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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확진자 12명'은 가짜뉴스
    “우리 아파트가 집단발병의 온상으로 취급당하고 있어 너무 억울해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은 연일 오르내리는 성동구 주상복합건물서 12명 확진자 집단발생 이라는 보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19일 이 곳 입주자 중 한명이 성동구의 첫 번째 확진자가 되고, 이후 배우자도 확진판정을 받으면서였다. 관련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건물내·외부를 비롯 동선 전역을 방역하면서 철저한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 건물 관리소장이 지난 28일 또다시 확진자로 판명됐다. 관리소장의 아내가 그 전날 27일 먼저 확진판정을 받고 아들과 딸도 이후 확진자가 됐다. 그들은 노원구 소재 확진자다. 이후 관리소장과 같이 근무하던 직원 3명(광진구, 성북구, 영등포구 거주자)이 확진자가 되고 그들의 가족 중 3명이 추가 확진으로 판명돼 관련 확진자가 총 12명이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입주민 2명, 타지역 거주 관리소 근무자 4명, 그 가족들 6명이 확진자인 것이다. 입주민 김씨는 “주변에서는 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12명이 확진된 것으로 생각한다” 며 “배달음식을 시켜도 배달을 오지 않으려고 하고 앞으론 택배를 받기도 힘들 것 같다”고어려움을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며 “구에서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온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집단발병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과의 철저한 격리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확진자 발생이후 심각 대응단계로 24시간 비상체계에 들어갔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2개소 운영,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전면 휴관 및 방역 실시,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한양대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집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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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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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간호사관학교 수석졸업 쌍둥이자매, 대구 투입
    국군간호사관학교 쌍둥이 간호장교 신나은(왼쪽) 소위와 신나미 소위   국군간호사관학교 신나은 육군소위(24)가 3일 열린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수석 졸업하며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나은 소위는 한국유통개발협회 회장 신광수 경희대 교수의 쌍둥이 자녀로 2016년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준장 정의숙)에 수석 입학하였다. 함께 입학한 쌍둥이 자매인 신나미 육군소위(24)도 졸업명예메달을 수여하며 임관했다.   쌍둥이 소위 모두 태권도공인3단인 특급체력과 더불어 사관학교 댄스와 노래동아리 리더로 활동하는 등 인성과 체력을 겸비한 신임 간호장교들이다.   신나은 신나미 육군소위를 포함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 전원은 임관식 직후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가의료재난 최일선인 대구로 투입되었다.   임관식 직후 대구 국가재난 최일선을 투입될 간호장교들에게 정의숙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은 “헌신과 돌봄의 나이팅게일 숭고한 정신으로 국가의 부름에 당당한 신임 간호장교들이 자랑스럽다”고 임관을 축하했다.   임관식 격려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위국헌신 정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신임장교들은 국가의 재원인 동시에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임을 명심하고 본인의 안전에도 소홀하지 말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쌍둥이 소위들의 부친인 경희대 신광수 교수는 “태산같이 신중하게 국가의료재난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딸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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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자가용 보유자 71% 주 3~4회 이상 운전
    ‘대한민국 자가 운전 실태 조사’에서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얼마나 자주 운전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주 5회 이상(거의 매일)(4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 3~4회(22%)’, ‘주 1~2회(19%)’, ‘주 1회 미만(간헐적)(11%)’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출퇴근용 (5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용(쇼핑 등) (29%)’, ‘레저/여행용(8%)’, ‘업무용(7%)’,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유지비용(4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고 위험 부담(24%)’, ‘차량 관리 노력(18%)’, ‘주차 어려움(10%)’, ‘교통 체증(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뛰어난 접근성(5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 절약(27%)’, ‘우수한 승차감(13%)’, ‘사생활 보호(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쏘카, 타다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된다면 소유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62%)’, ‘예(38%)’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운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4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즐거운 편이다(37%)’, ‘괴로운 편이다(10%)’, ‘매우 즐겁다(4%)’, ‘매우 괴롭다(1%)’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운전이 즐겁다(41%)’고 느끼는 응답자가 ‘운전이 괴롭다(11%)’고 느끼는 응답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505명에게 ‘완전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가정: 완전 자율주행차량은 손수 운전 기능이 없고 가격은 동일하다)’라고 질문한 결과 ‘자율 주행 차량(6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반 운전 차량(30%)’, ‘대중 교통 수단(8%)’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자동차 미 보유자 총 203명(남성 87명, 여성 116명)에게 ‘자동차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구입 비용 부담(45%)’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 유지 비용(32%)’, ‘사고 위험 부담(11%)’, ‘주차 어려움(6%)’, ‘교통 체증(4%)’, ‘차량 관리 노력(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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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가맹본사, 코로나19로 위기 겪는 가맹점 챙기기
    사진 왼쪽부터 디딤 김현선 부대표, 김상섭 일자리경제 본부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정윤 사무처장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하락한 음식점들도 있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주들의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매출 지원제도이다.   33떡볶이는 지점별로 영업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한 곳에 대해서 폐쇄 기간 동안 최근 3개월 일평균 포스 매출의 30%를 본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전 브랜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월치 로열티를 전액 감면하고, 커피원두와 정육, 소스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한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더불어 임시휴업한 매장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짧아 휴점 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 식자재에 대한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고객이 안심하고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에 대한 홍보 지원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육수당도 모든 가맹점에게 2월과 3월 두 달치의 로열티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는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가맹점에 매장 별로 원재료 구매 금액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두달치가 로열티 전액면제가 부담스러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미술관, 고래식당 등 전국 약 500여개의 브랜드을 운영하는 디딤은 가맹점에게 2월 로열티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뽕뜨락피자도 기존 가맹점에 3월 한 달간 로열티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생활맥주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총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품은 손세정제, 염지닭, 감자튀김 교환 쿠폰 등이다.   '가마로 강정' 브랜드를 운영하는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는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가맹점주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다.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돕는 건 인지상정이다. 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코로나19로 힘든 가맹점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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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칼럼]유통공룡들의 식탁 전쟁 이후를 준비하라!
    지금까지 선진국 (미국 혹은 유럽 등)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후 6시 이후 썰렁한 거리 풍경을 예상하거나 혹은 먹거리 문화 실종을 고민하시리라 본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괜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 서유럽 혹은 호주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라면 대부분 시내에서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빠르게 지나가는 배달원들을 목격했으리라 본다.   유럽이나 호주의 대도시에는 자전거 통한 음식배달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음식에 있어서 콧대가 높은 프랑스 대도시에서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채롭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의 베를린 등 서유럽의 주요 도시와 호주의 멜버른 등에는 젊은 남자가 배달한 맛집의 음식을 식사하는 행위 자체가 주요한 식사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폰과 상당히 친한 젊은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 관련 배달 앱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주문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눈다. 서유럽과 호주의 대도시의 도심을 누비는 민트색 커다란 가방을 맨 젊은 배달원들은 배달 대행업체인 '딜리버루(Deliveroo)' 직원이다.   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딜리버루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들은 아무리 도심이 차량으로 꽉 막혀 있어도 즐겁게 배달할 수 있다. 바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에는 여러 개의 배달업체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의 도심에서는 분홍색과 민트색, 검은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배달 음식으로는 피자·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뿐 아니라 해당 도시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다양한 음식들을 배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집 혹은 사무실, 공원 등 원하는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영국계 딜리버루, 독일계 푸도라(Foodora), 프랑스업체 알로레스토(Alloresto)와 레스토―인(Resto-In), 벨기에 스타트업 테이크잇이지(TakeEatEasy) 등이 음식 배달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개발한 우버이츠(UberEats)가  프랑스 등 선진 도시를 포함해서 일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결론만 말한다면, 프랑스 파리는 배달 서비스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런 음식배달 비즈니스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도시에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빠른 시간 내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음식점 점주의 입장에서는 자체 음식배달부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매출이 올라가니 그야말로 윈-윈 시스템 아닌가!   이런 음식배달 플랫폼 비즈니스 역시 아주 간단히 몇 번의 선택으로 주문이 완결되는 앱(App)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는 음식배달 시장 이후의 비즈니스는 무엇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명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전세계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는 약 830억 유로(약 109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딜리버루’가 배달이라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벗어나 차별화된 1위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선택한 넥스트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2016년, 영국 음식 배달 앱 서비스 업체 ‘딜리버루(deliveroo)’가 요리사와 배달원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음식 및 식당 전문 매체 ‘이터(Eater)’가 보도했다. 단순히 음식점들의 배달을 대행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음식 조리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모델의 혁신을 꾀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동식 부엌 사업이라 불리는 ‘루박스(RooBox)’ 비즈니스를 새롭게 런칭한 것이다. 이는 200여개의 식당과 협력해서 10여개 도시에 음식 조리 기능만을 위한 이동식 부엌만을 이용한 음식 조리 비즈니스이다. 이동식 부엌은 단지 기존 식당의 배달용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허브로 사용될 예정이며 배달 및 기타 모든 서비스는 딜리버루가 담당할 예정이다. 식당 없이 주방만 있는 사업 전략을 통해 테이크 아웃 커피점처럼 주방에서 주문받는 즉시 음식을 조리해 소비자에게 즉각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없는 주방만 있는 이동식 부엌 비즈니스다.   이번 새로운 비즈니스의 핵심은 ‘딜리버루’가 직접 음식 조리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서 기존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 식료품 전쟁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유통9단 김앤커먼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 오피니언
    2020-03-04
  • '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데 이어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악을 연기가 확정된 만큼 층간소음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 층간소음 민원은 543건이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다.   헬스장, PC방 등 이용 자제가 권고된 상태에서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를 비롯해,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로 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씨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 외에도 혹시나 피해를 볼 아랫충 주민을 생각해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캠페인 만화 컷. 츨처=환경부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은 126세대 가운데 119세대(94%), 민간아파트는 65세대 모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감사원이 4개 공인측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방법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다. 측정 결과가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하거나, 소음이 낮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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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결국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캠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혼자서 하면 어색했던 혼밥, 혼술, 혼트(혼자 트레이닝하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일명 핫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 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발적 격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일상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안내지침이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나 모임의 경우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옆이나 뒷사람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결국 가족이나 친구, 애인, 직장 동료다. 잠시 스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경우는 희박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소중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연업계도 에정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취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내한으로 화제를 모은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연간 시리즈 공연인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 라운지’를 모두 취소했다.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정되었던 40건의 공연 중 29건이 취소되어 약 73%의 공연이 취소됐다. 대형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 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객 간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승차권 예매 시 창가 좌석을 우선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창가측 좌석을 우선 배정해 가능한 한 명씩 앉게 할 계획이다. 기존 예매 시스템은 창가 측과 복도 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다.다만 출퇴근시간대 열차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은 열차는 복도측 좌석이 판매될 수 있다. 2인 이상 일행이 열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옆좌석으로 배정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시민의 경우 마스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최우선"이라며 "미국의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사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와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불필요하며 면 마스크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적합한 코로나19 예방법이었다면 사태 초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회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마스크대란'이나 '감염 공포'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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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초비상경영'
    항공업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스타 항공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089590)이 또다른 LCC 이스타항공을 지난 2일 인수했다. .    제주항공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30억원 적자를 내기도 했다. 지난 몇 년 간 연 평균 30% 전후 성장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결국 제주항공은 모든 임원이 임금 30%를 반납하고, 직종을 불문하고 전 직원이 1개월 휴직키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전 직원 대상으로 15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쉴 수 있는 무급 휴직을 상시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임직원 2월 급여 중 40%만 지급하며 연말정산환급금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조종사 임금 역시 25% 삭감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임원 급여는 30% 반납, 부서장은 10%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중국과 동남아 25개 노선 운행을 멈추고 주 4일 근무와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에어서울은 3월 전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고 무급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희망휴직과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제주항공도 비상경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15일 이상 무급휴가를 진행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주당 근로일수 단축과 임원 급여 30% 반납 카드까지 내놨다. 티웨이항공은 주4일 근무와 무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은 저비용항공(LCC)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희망퇴직과 무직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를 앞두고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급여도 30% 삭감했다. 조직장 급여는 20% 삭감하고 전 직종 직원들의 10일 무급휴직을 단행한다. 중국과 동남아 노선은 89% 축소했다. 창립32주년 기념식도 취소하고 직원 포상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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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코로나19 의심증상 느껴지면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민 95%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본인과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57%가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애로 사항, 행동수칙 실천 실태, 대책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열 및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정부의 조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등교, 출근, 외출을 하지 않는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경기도민 57%는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15년 메르스 때(47%)보다 더 감염위험성을 높게 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에서는 감염 가능성을 느낀다는 응답(60%)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본 조사가 진행된 2월 29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는 총 2,931명, 경기도는 87명이었다.경기도민 80%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수시 방역·소독(29%), 재택 및 원격근무 권고(24%), 기업별 단기휴무 및 휴직 확대(14%), 대중교통 발열체크 확대 및 손소독제 설치(11%)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점으로는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41%)을 꼽았다.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불편(37%), 친지·지인 만남에 대한 두려움(35%), 가계소득 감소(24%)가 뒤를 이었다.(1·2순위 복수응답 기준). 특히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5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휴원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 문제는 도민 15%가 겪고 있다고 답했다. 13%는 돌봄 자녀가 있지만 겪고 있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72%는 ‘돌봄 자녀가 없다’고 응답해 돌봄 자녀가 있는 도민들은 절반 넘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민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97%),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95%),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9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지킨다는 응답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발열 및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인근 보건소나 1339 또는 지역 120 콜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하는 행동 요령은 96%가 인지하고 있었다.경기도민의 68%는 학교, 회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 의심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제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도민의 7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집회금지, 시설 강제 폐쇄, 강제 역학조사,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92%(‘매우’ 73%, ‘대체로’ 19%)가 잘했다고 응답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겠다는 95%의 조사 결과를 통해 매우 성숙한 도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변에 코로나19 발병 의심이 되는 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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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낮추고 융자 지원
    출처:서장훈 공식홈페이지   최근 방송인 서장훈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서장훈 소유 건물 세 곳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두달 간 10%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행보다.     최근 연예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착한 건물주’ 스타들이 두 팔 걷고 나선 것. 서장훈에 이어 가수 비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로 불안과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건물주'처럼 '임대료 인하 운동'에 이어 중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금액을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1.5% 저리에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종로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발행하기도 했다.    개인소비자는 1인당 7% 금액을 할인 받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4월까지 10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발행 초기나 명절 전후 등 특별판매기간에는 추가로 3% 금액을 할인해 준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은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 통인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7개소를 지난 13일(목)부터 21일(금)까지 꼼꼼히 방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예방수칙 포스터 등을 배부했다. 또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종로구 관내 전통시장에서도 건물주들이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 화제다. 원단, 의류·액세서리 부자재 등을 취급하는 동대문종합시장 관리를 맡은 ㈜동승에서 상가 내 4,300여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20% 인하(15억 원 상당)하기로 했고, 광장시장주식회사 역시 3개월 간 600여개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3억 6천만 원 상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통인시장에서도 점포 평균 45,000원에 해당하는 상인회 관리비 1개월분, 총 35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하였으며, 통인시장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카페의 24개 가맹점에도 지난 1년 간 엽전수익금액의 2%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은 개별 상가로까지 이어져 훈훈함을 더한다. 인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경우도 1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4백만 원을 감면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소식을 전해왔다. 김영종 구청장은 “그간 상권 안정화를 위해 구와 건물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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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농촌 자살률 20년째 도시보다 높아
    지역 간 자살률 차이의 변화   2010년 이후 국내 자살률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농촌 지역 주민 자살률이 20년째 도시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호서대 사회복지학과팀이 통계청(KOSIS)의 최근 20년간(1999∼2018년) 자살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와 변화분석을 다뤘다.     지난 20년 내내  시ㆍ군ㆍ구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군 지역 자살률이 최고, 구 지역이 최저였다. 이는 도시 주민일수록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1999년 군 지역의 자살률은 26.0명으로, 구 지역(12.8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 2010년엔 군 지역 47.3명, 구 지역 30.1명, 2018년엔 군 지역 31.3명, 구 지역 25.7명이었다.    구 지역과 군 지역의 자살률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농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도시 지역의 자살률에 비해 20년째 높았던 셈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농ㆍ어촌 주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빈곤 심화 등 경제적 문제,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독감ㆍ외로움의 증가, 노인 질병의 악화 등이 노인의 자살이 잦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0년 30.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25.7명을 기록했다. 군 지역 자살률도 1999년 26.0명에서 2011년 47.3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해 2018년엔 31.1명으로 줄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최근 활발한 지역별 자살률 감소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도농(都農) 등 지역 간 자살률 차이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의 2018년 11월 말 현재 평균 자살률은 12.0명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 ‘황혼자살’의 증가를 꼽았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낀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족한 의료 체계와 여가시설, 정서적 외로움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도 있다. 노인들은 각종 신체적 질환을 겪으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 데, 시골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고, 이 때문에 생긴 신병 비관이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부연구위원은 “외국도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보다 사람들과 왕래가 뜸하고 소통이 적은 시골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다”며 “농촌은 문화센터 등 여가활동을 즐길 시설이 적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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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마스크 사재기 방지 위한 ‘마스크 거래실명제’ 제안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마스크 원활한 공급을 위한 ‘마스크 거래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역감염 확산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불안심리는 마스크 사재기 및 최소한의 개인보호를 위한 재화 부족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국민이 수 시간 대기하고 겨우 두세 장 받아가는 사태는 최소한 해결하려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은 ‘마스크 거래 실명제’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못 사도 내일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장사진을 치지 않고 2~3일을 더 기다려주는 배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이 사태가 완화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기시간, 사재기를 줄이고 두번 세번 헛걸음을 막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고양시 첫 번째 확진자 발생과 함께 2일 현재 86만8300여장의 마스크를 확보해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위주로 81만5630여장을 지원한 바 있고2일 현재 잔량은 5만2700여장으로 지속적으로 확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고양시에 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는 하루 2만8000여장으로 현재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민들에게 1일 1인 5장으로 제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다 일부의 중복 구매 등 사재기로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1주일 구매량을 정해 주어진 양만을 사게 하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를 시행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가 도입 시행되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마스크 거래 실명제 시행 제안은 코로나19 감염증 고통을 넘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갈등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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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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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3-03
  • 차이나게이트, 진위 따져 봐야 한다
    지난 주말동안 '차이나게이트'가 뜨거운 이슈였다. 조선족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정부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이나 댓글 등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급기야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조선족 게이트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지령 하에 중국인 이민자들과 조선족들에 의해 점령되어있으며 이를 최근 몇몇 네티즌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는 내용"이라며 "온 국민이 좌우로 분열돼 싸우고 있던 작금의 현실이 중국이 유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청원인은 "이것은 게이트급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며 "지금은 온라인까지 점령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원인은 "단순한 '반중 정서'로 보지 말고 꼭 자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가 이슈가 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96.9%가 국내 방문자였고 미국에서 0.9%, 베트남에서 0.6%, 일본에서 0.3%, 중국에서 방문한 비율은 0.06%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일 총 댓글은 104만3945개에 달했고 작성자는 31만844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2개 정도의 댓글을 쓴 셈이다. 국가별로는 국내가 101만3353개(97.1%)로 1위, 뒤를 이어 미국 6872개(0.66%), 중국 4972개(0.48%), 일본 3493개(0.33%), 베트남 2261개(0.20%) 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게이트라고 하기엔 그 비율이 초라하다. 물론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부대가 있다면 다른 얘기다. 기술적으로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으로 IP주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드루킹사건'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별 방문 기록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공개하고,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처럼 댓글수가 1%도 안되는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해외 교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간 사람 등이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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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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