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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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째 확진환자, 창천동 다가구주택서 숙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3번째 확진환자가 2월 2일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오전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이 환자는 58세 중국인 여성으로, 충남 소재 대학원에 유학 중인 자녀 방문과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소재 파악이 안 된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 중, 5일 저녁 위치를 확인해 관할 서대문구보건소로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보건소 직원들이 자가 격리통지서, 안내문, 자가격리 물품, 체온계, 검체 채취도구를 갖고 숙소를 방문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23번째 확진환자를 포함해 함께 있던 중국인 일행 8명 모두에 대해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검체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된 1명(23번째 확진환자)은 6일 오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입원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머물던 다가구주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이들 음성 판정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3번째 확진환자가 앞선 1월 23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의 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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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사교육비, 한달에 51만원 이상이 가장 많아

  지난해 11월 5~13세 자녀를 둔 송파구 400명 부모를 대상으로 ‘송파쌤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아동교육 현황 기초자료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 자녀의 한 달 사교육비는 51만원 이상이 35.7%(8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1-30만원 16.5%(38명), 41-50만원 16.1%(37명), 11-20만원 13.9%(32명), 31-40만원 10.0%(23명), 10만원 이하 7.8%(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는 소득과 사교육비용의 관계에 주목했다.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면 소득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601-700만원, 801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는 30만원 이하가 각각 50% 39.9%를 기록했다. 51만원 이상인 38.9%, 53.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구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사교육비용이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비교적 사교육비용도 높았다. 월 가구소득 201-300만원은 21-30만원이 35.7%로 가장 많았다. 한편 301-400만원과 401-500만원, 510-600만원, 601-700만원, 701-800만원, 801만원 이상은 51만원 이상이 각각 23.3%, 36.2%, 38.3%, 38.9%, 50.0%, 53.3%로 가장 많았다.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601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30만원 이하로 쓰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굳이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없도록 정책들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는 △다양한 소득분포를 감안한 소득별 맞춤 정책 입안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파구는 ‘송파쌤 학부모 교육활동가’를 통해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과 행복한 학습자 양성을 꾀한다. 7일까지 관내 학부모, 지역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100명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우편(송파구청 교육협력과)이나 이메일(201108026@songpa.go.kr )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모집공고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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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총선 최대 이슈는 복지·경제·부동산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지는 등 제도적 변화가 많은 가운데 신규 정당들이 창당되고 있고 정당 간 합종연횡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4.15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501명(남성 769명, 여성 73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신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정당정책(59%)’, ‘인물비교(41%)’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복지 정책(2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산업/경제 정책(19%)’, ‘부동산 정책(12%)’, ‘정당 이념(10%)’, ‘노동 정책(10%)’, ‘교육 정책(8%)’, ‘보건/환경 정책(7%)’, ‘외교 정책(5%)’, ‘국방/통일 정책(5%)’, ‘교통 정책(2%)’, ‘에너지 정책(2%)’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비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인품/도덕성(3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역 관련 공약(21%)’, ‘소속 정당(16%)’, ‘학력과 전문성(13%)’, ‘정치 경력(6%)’, ‘당선 가능성(4%)’, ‘출신 지역(2%)’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른 전문 분야 경력이 많은 신인(6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17%)’, ‘아직 경력이 거의 없는 청년 정치 신인(9%)’, ‘대학 교수/연구원 출신 정치인(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과 마음에 드는 후보가 다를 때 당신의 선택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마음에 드는 후보(68%)’, ‘지지 정당(32%)’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설립 중 정당 포함)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없다(53%)’, ‘있다(4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4.15 선거에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변할 가능성이 없다(3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24%)’, ‘잘 모르겠다(21%)’, ‘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18%)’,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5%)’ 순으로 나타났다.  ‘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와 ‘변할 가능성이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합이 50%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와 ‘변할 가능성이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합(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정책(59%)이 인물 비교(41%)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은 1위 복지 정책, 2위 경제 정책, 3위 부동산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당 이념, 노동 정책 등이었다. 반면에 외교 정책이나 국방/통일 정책,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후보의 인물 비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후보의 ‘인품/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관련 공약’, ‘소속 정당’ 등을 꼽았다. 후보자의 경력 측면에서는 ‘타 전문 분야 경력이 많은 정치 신인(69%)’을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 (17%)’이었다. 반면에 ‘교수/연구원 출신 후보’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현재 지지 정당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47%, 선거일까지 지지 정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선거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택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고정표는 23.5%(지지 정당 있음 47% *변할 가능성 없음 50%), 아직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최대 76.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4·15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부동표가 많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69명, 여자 732명, 총 1501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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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국가무형문화재‘봉산탈춤’김기수 보유자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김기수(1936년생)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김기수(1936년생) 보유자가 노환으로 2월 6일 오전에 별세하였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온 해서탈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탈춤으로, 다른 탈춤에 비해 춤사위가 활발하며 경쾌한 장삼 소매와 한삼의 움직임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서민들의 가난한 삶과 양반에 대한 풍자, 파계승에 대한 풍자 그리고 일부다처제로 인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횡포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봉산탈춤은 다른 가면극에 비해 중국 한시 구절의 인용과 모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고(故) 김기수 보유자는 봉산탈춤 전승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1985년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1987년에 봉산탈춤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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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1년에 8만원 이자가 어디야, 하나은행 이벤트 대성황

  하나은행이 사명변경 이벤트로 내놓은 연 5%대 금리의 특판 적금에 사흘 동안 132만명이 몰렸다. 3788억원이 몰렸다.   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정액 적립식 적금상품 '하나 더 적금'은 사흘 동안 총 3,788억원이 모아졌다. 가입금액은 3788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 하나당 평균 가입 금액 27만 7000원이다.   하나은행은 기존 브랜드 명칭인 'KEB하나은행'에서 KEB를 뗀 하나은행으로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 더 적금'을 3일~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연 3.56% 기본금리에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경우 '금리 우대'가 추가돼 최대 5.0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30만원으로 기간은 1년으로 제한을 뒀다.   30만원을 1년동안 납입할 경우 이자과세(15.4%)를 제외하면 8만265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8만원 조금 넘는 이자에 132만명이 몰린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지만 요즘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1금융권에서 이자 8만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 앱인 '하나 원큐'는 상품 출시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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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초.중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2018. 12. 31.)에 비해 사업 후(2019. 6. 30.) 완료율이 각각 61.9~92.7%, 65.9~89.6%, 54.7~81.7%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와 협력하여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 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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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23번째 확진환자, 서대문구 도시형민박시설 들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3번째 확진환자가 2월 2일부터 서대문구의 한 도시형민박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오전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이 환자는 58세 중국인 여성으로, 관광과 충남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자녀를 방문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소재 파악이 안 된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 중, 5일 저녁 숙박 시설을 확인해 관할 서대문구보건소로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보건소 직원들이 자가 격리통지서, 안내문, 자가격리 물품, 체온계, 검체 채취도구를 갖고 숙소를 방문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23번째 확진환자를 포함해 함께 있던 중국인 일행 8명 모두에 대해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검체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된 1명(23번째 확진환자)은 6일 오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입원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머물던 도시형민박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서대문구보건소는 확진자 방문 시설과 주변 일대에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23번째 확진환자가 관광 목적으로 앞선 1월 23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의 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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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나홀로 여가활동 감소, 가족 여가활동 증가

      정부가 실시한 문화·여가 관련 통계 조사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19년의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대비 20.8%포인트 증가한 51.7%로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8%로 2016년 78.3% 대비 3.5%포인트, 2018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16년 5.3회 대비 1회 증가한 6.3회(2018년 5.6회 대비 0.7회 증가)로 나타났다. 분야별 관람률은 2016년 대비 전 분야에서 상승한 가운데 ‘대중음악/연예 (8.7%포인트)’와 ‘영화(3.7%포인트)’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관람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1.7%, 100만~200만 원 미만은 60.4%로 조사되어 2016년 대비 각각 20.8%포인트, 14.7%포인트 증가(2018년 42.5%, 58.4% 대비 각 9.2%포인트, 2.0%포인트)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의 격차는 2016년 58.6%포인트, 2018년 49.4%포인트, 2019년 40.8%포인트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6년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2018년 71.7% 대비 0.3%포인트 감소)되었고, 특히 대도시(84.1%)와의 관람률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2016년 15.5%포인트, 2018년 13.5%포인트, 2019년 12.7%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문화향유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등 그동안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 간,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2016년 1인당 5만 원에서 2019년 1인당 8만 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2018년 7월 1일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소외계층 시설과 지역에 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읍면 단위 지원이 2016년 1,740건에서 2018년 2,518건, 2019년 3,525건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주 평균 28.3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0.4시간(2018년 대비 각각 0.2시간, 0.1시간) 증가했고,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6천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4.7%인 2만 원(2018년 대비 5천 원)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여가시간이 평일 0.2시간, 휴일 0.1시간 감소하고, 평균 여가비용은 8.8%인 1만 1천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해, 2016년 이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을 ‘혼자서(54.3%)’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35.5%)’ 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8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9년 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자 여가생활 인식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늘어난 여가시간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7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대비해 휴식활동(86% → 92%, 6%포인트), 관광활동(14.6% → 15.9%, 1.3%포인트), 스포츠관람활동(15.4% → 16.6%, 1.2%포인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확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지원(2016년 105개소 → 2019년 191개소로 86개소 확충),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문화동호회 지원(2017년 162개 프로그램 → 2019년 459개 프로그램), 공공스포츠클럽 확대(2017년 13개 신규 지정 → 2018년, 2019년 각 21개소 신규 지정), 문화가 있는 날 지원(2016년 매월 2,158개 프로그램 → 2019년 매월 2,560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활동 사업 지원으로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1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시행과 문체부의 ‘여가친화 기업 인증’ 확대(2017년 20개 신규 인증, 2018년 39개 신규 인증, 2019년 44개 신규 인증),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의 ‘가족친화인증’ 확대(2017년 1,067개 신규 인증, 2018년 680개 신규 인증, 2019년 707개 신규 인증/전체 인증기업 3,833개 기업･기관 중 2017년 이후 신규 인증기업 64%) 등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이 가족과 여가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여가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의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2017년(8.5일) 대비 1.4일 증가했고 중소기업(10~99인)은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10.5일로 2017년(8.6일) 대비 1.9일 증가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률은 72.5%로 2017년 59.2% 대비 1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는 주로 휴식(33.7%)과 여행(32.1%), 집안일(18.6%)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2017년 대비 휴식은 4.9%포인트 증가했고 여행은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2017년 36.8%에서 2018년 31.6%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이 고루 증가한 것을 보면 이는 하계휴가 집중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22.1%), 연차수당 수령(22.0%), 업무량 과다(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따라 조직상사의 눈치(6.5%)를 보거나 조직의 규제 분위기(2.2%)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63.5점으로 2017년(60.2점) 대비 3.3점 증가했고, 20인 이상 99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실태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사회 진출에 따른 근로 형태의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에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2018년부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정책의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2,073개 기업, 근로자 24,620명이 참여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높은 만족도로 2019년 7,518개 기업과 근로자 8만여 명에게 휴가를 확대 지원하는 등 휴가 활성화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가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정부 지원금(10만 원)의 약 9.3배의 비용을 여행경비로 사용해 국내여행 소비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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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최악의 경기? 웬말, 오리온 창사이래 최대실적!

  오리온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오리온 제품군 이미지     2019년 연결기준 매출액 2조 233억 원, 영업이익 3273억 원을 기록했다. , 전년 대비 매출액은 5%, 영업이익은 16% 성장했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과연 오리온은 어떻게 이같은 성과를 냈을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스낵, 파이, 비스킷 카테고리 신제품들이 고루 인기를 끌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9%, 17.0% 성장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3년만에 재출시한 ‘치킨팝’은 뉴트로 트렌드를 선도했다.  ‘찰초코파이’, ‘닥터유 단백질바’, ‘다이제 씬’, ‘포카칩 땡초간장소스맛·구운마늘맛’ 등 보조를 맞췄다. 특히 ‘닥터유 단백질바’는 헬스·홈트족들의 필수품으로 꼽히며 출시 8개월 만에 1천만 개 이상이 팔렸다.     초코파이의 또다른 버전인 ‘찰초코파이’는 생산 즉시 전량 출고됐다.   ‘착한포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증량한 ‘촉촉한 초코칩’이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우려했던 중국 법인은 신제품 출시 성공과 화남지역 신규점포 개척 및 기존 소매점 매대 점유율 회복 기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4%, 12.0% 성장했다. 영업이익률도 16%를 돌파하며 사드 사태 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하오요우취’(스윙칩), ‘야!투도우’(오!감자), ‘슈위엔’(예감) 등 기존 스낵 파워브랜드의 신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매출을 견인했다.   ‘궈즈궈즈’(마이구미), ‘뉴뉴따왕’(왕꿈틀이) 등 젤리 신제품과 새롭게 선보인 ‘자일리톨 EX껌’의 인기도 지속되며 뒤를 받쳤다. 또한 지난 10월 독점판매 계약을 맺은 태국 타오케노이의 김스낵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며 추가 성장동력도 마련했다.   베트남 법인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 16.5% 성장했다. 역시 최대 실적이다.   신규 카테고리를 개척한 쌀과자 ‘안’과 양산빵 ‘쎄봉’이 큰 인기를 모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신규 유통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점포 확대도 호실적을 뒷받침했다.   러시아 법인은 초코파이 라인업 확대와 ‘구떼’(고소미), ‘촉촉한 초코칩’ 등 신제품 론칭에 성공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2%, 55.5% 고성장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영업망 재구축도 완료되어 확고한 성장체제를 구축해나갈 수 있게 됐다.   올해에는 ‘초코파이 다크’, ‘초코칩 초코파이’ 등 제품 라인업 확장에 성공한 초코파이 판매를 더욱 강화해 파이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비스킷, 스낵 등 제품 다각화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타오케노이 김스낵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뜨베리주 신공장 투자를 병행해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토대를 계속 다질 방침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2019년은 국내외에서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와 사업 구조 혁신 및 효율화를 통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제품력 강화와 신규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수익 및 효율 중심 경영의 체질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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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직장인, 연차휴가 눈치 보여 못 쓴다

    ‘귀하의 직장은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인가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렇다(37%)’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저 그렇다(22%)’, ‘매우 그렇다(20%)’, ‘그렇지 않다(12%)’, ‘매우 그렇지 않다(8%)’ 순으로 나타났다.    나우앤서베이 패널 1002명(남성 571명, 여성 43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연차 휴가 사용 현황 조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귀하의 직장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상을 해주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52%)’. ‘예(48%)’로 나타났다.  ‘귀하의 회사는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편인가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사용을 권장하는 편이다(70%)’. ‘사용 자제를 권하는 편이다(30%)’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수시로 쓴다(44%)’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여름 시즌(41%)’, ‘겨울 시즌(15%)’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연차 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직원들은 대부분 연차를 ‘수시로 쓴다’와 ‘여름 시즌’이 비슷한 반면, 임원들은 ‘여름 시즌’이 61%로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수시로 쓴다’의 비중은 직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지난해(2019) 연차 휴가를 대부분(80% 이상) 사용하셨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렇다(56%)’. ‘아니다(44%)’로 나타났다.  2019년 연차 휴가 사용 여부와 연차 수당 수령 여부에 대하여 교차 분석을 실행한 결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집단의 53%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지난해(2019) 연차 휴가를 대부분(80% 이상) 사용하셨나요?’에 응답한 사람 중 ‘아니오’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지난해(2019) 연차 휴가를 대부분(80%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주변의 눈치 때문에(38%)’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업무가 많아서(32%)’, ‘연차 휴가를 쓸 필요를 못 느껴서(18%)’,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12%)’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지난해(2019) 연차 휴가를 대부분(80%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은 ‘업무가 많아서(35%)’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주변의 눈치 때문에(31%)’, ‘연차 휴가를 쓸 필요를 못 느껴서(20%)’,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1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주변의 눈치 때문에(48%)’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업무가 많아서(29%)’, ‘연차 휴가를 쓸 필요를 못 느껴서(15%)’,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8%)’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지난해(2019) 연차 휴가를 대부분(80%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직급이 오를수록 업무가 많아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증가했고, 직급이 낮을수록 주변의 눈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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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전세입자가 부모? 편법 증여 의심 부동산거래 적발

  ’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된 사례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는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사례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19.10월 거래했는데, 이는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천만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8월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원을 ’19.8월 차용했다.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보여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취급 관련)] #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의심 사례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19.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았다. 이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사례로 의심된다.  #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 사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 , B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용도외 유용 등이 의심된다.  [경찰청 통보 사례(명의신탁약정)] #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 F씨는 ’19.8월 분양받은 4.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19.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19.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다. 명의신탁약정 의심 사례에 해당에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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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201칼럼] 우한 폐렴에 더이상 어설픈 대응이나 실수는 안된다

  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있고, 다함께 잘해야 잘 되는 것이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을 막는 노력은 혼자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개인, 가족, 병원, 정부, 더 나아가 국가끼리도 잘 협조가 되어야만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감염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2월 3일자 기준으로 1만7천여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60명이나 발생했다. 국내 감염자 수도 15명, 유증상자도 475명이다. 하루하루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불안감 속에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이상 실수를 하거나 아쉬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지난 대책을 되짚고 싶다.  가장 먼저 아쉬운 점은 3번과 12번 확진자에 대한 대응방법이다. 고열 등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되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3번 환자와 하게 식사를 했던 6번 환자를 1주일 동안 방치해 결국 10, 11번 환자가 감염되면서 3차 감염이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어설픈 대응은 또 있었다. 일본에서 감염돼 국내에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 환자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12번 환자는 중국인이었는데, 서울과 부천, 강릉까지 폭넓게 다녔지만 그의 동선을 뒤늦게서야 파악하고 나섰다. 7,8번 환자 역시 입국 이후 방역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녔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서자 후베이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미 2주전에 했어야할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교차한다. 중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외교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중국 혐오나 인종 차별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설명에 기사 댓글이 1만개가 넘게 달렸다. '화나요'라는 이모티콘만 2만개가 넘었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조국 사태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국정지지도까지 45%로 하락했다. 20~30대 여성이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대응 방법에 헛점이 많을수록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가 하면 따라하는 뒷북 정책도 더이상은 안된다.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스크를 한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손을 잘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홍보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불신은 작은 곳부터 시작해 우려와 불안으로 성장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이상 정부의 실수나 말뿐인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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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현금거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현금 거래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비말(飛沫·미세 물방울), 공기감염, 접촉감염 등 전파경로가 불분명한 만큼 지폐나 동전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소비자 현금 결제 비율(출처- Euromonitor Passport, UBS)  환실련은 정부와 국제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위험성을 인지하고 연일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손 자주 씻기 등 다양한 예방책을 언론을 통해 알리며,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하여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이동한 장소는 방역을 위해 임시 폐쇄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화폐 사용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실련은 “화폐는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유통되는 화폐에서 다양한 세균이 번식하는 함은 자명하며, 그 중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균은 폐렴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이기에 현재의 감염병 및 신종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또 다른 위험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씻기, 재채기할 때 입 가리기 등 여러 예방책이 나왔듯이 화폐 교환시에도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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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르노삼성 SM3 전기차 파격세일은 꼼수?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자동차가 준중형 전기 승용차 SM3 Z.E.를 2월 한 달간 파격 세일에 들어간 것은 재고를 털어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르노삼성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SM3 Z.E.를 현금으로 사면 600만원을 깎아준다. 또 할부로 구매하면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달 SM3 Z.E. SE를 현금 구매하는 소비자는 국고보조금 616만원에 지역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더해 1484만원에 차를 살 수 있다.  원래 SM3 Z.E.의 출고가가 3800만원대이므로 이대로라면 절반가격도 안된다. 이번 회사의 조치는 그야말로 눈물의 파격세일인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파격 세일을 단행하는 르노삼성차의 속내는 다른데 있다.    르노삼성의 SM3라인은 지난해 말로 단종됐기 떄문에 더이상 SM3 전기차를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특히 SM3 전기차는 타사의 전기차 출시에 밀려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졌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더구나 주판매 타깃으로 여겼던 택시업계의 외면을 받으면서 타격은 더 커졌다.    르노삼성차는 빠른시일내에 SM3 Z.E 재고를 떨이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후속모델을 내놓을 작정이다.    SM3 Z.E의 바통을 이어받을 르노삼성의 전기차는 르노그룹 '조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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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 12번째 중국인 확진자 '홍길동 동선'...슈퍼전파자?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12번째 환자의 동선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 방역망은 구멍난지 오래다.    12번째 확진환자 중국인은 49세 남자로는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면서 일본체류 후 지난 1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고열 등 증상이 발현되고도 일주일이 넘도록 서울 인천과 강원도 경기도 일대를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였고 영화관과 음식점 친척집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러 병원과 약국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일본에 있을 당시  일본의 확진환자와 접촉을 했고 국내에 입국한뒤 일본 환자로부터  검사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2번째 확진자가 현재까지 접촉한 사람은 138명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활동한 반경을 추정해보면 택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이 많았고 밀폐된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 더 많은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택시로 이동해 오후 3시쯤, 서울시 중구 소재 음식점 방문했고, 택시를 타고 서울시 중구 소재 남대문에서 쇼핑 이후 경기도 부천시 극장(CGV 부천역점)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현재 이 영화관은 문을 닫았다.   다음날, 21일에는 지하철, 택시를 타고 12시쯤, 인천출입국사무소 이동했다. 또한 택시를 타고 인천시 남구 소재 친구 집을 방문했다.   22일 동선도 무척이나 크다. 오전 부천시 약국을 방문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이동, 서울역에 있는 편의점 등을 이용했고, 11시 1분 출발하는 KTX를 타고 12시59분 강릉에 도착했다.   오후엔 강원 강릉시 소재 음식점에 들렀다가 택시를 타고 강릉시 소재 숙소(썬크루즈리조트)에 갔다. 이후 커피숍과 음식점을 방문한 뒤 숙소로 돌아왔다.   23일엔 숙소에서 강릉역으로 이동해, 12시30분 강릉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오후 2시 27분, 서울역에 도착했다. 또한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을 이용해 부천시 소재 의료기관(부천속내과)를 방문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수원역으로 갔더. 여기서 택시를 타고, 수원 소재 친척집 방문한 뒤, 다시 버스 이용해 군포 소재 친척집 방문했다. 다음날인 25일은 군포 친척집에서 택시를 타고, 군포 소재 의료기관(더건강한내과)를 방문해 진료 후, 군포 소재 약국(현대약국) 방문했다.   26일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극장(CGV 부천역점)에서 영화를 관람한 뒤 다음날, 27일에는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서울시 중구 소재 음식점을 방문하고 지하철로 집에 돌아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오후 2시쯤, 부천시 소재 의료기관(부천속내과)를 방문한 뒤, 약국(서전약국)을 다녀갔다.   1월 29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고, 다음날에는 오전 10시 쯤, 택시를 타고 부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으며 오후 1시 쯤, 부천시 소재 의료기관(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을 다녀간 뒤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31일에는 집에 머물다가 2월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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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