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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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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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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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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76.5%, ‘소득 분배 불평등’하다고 느껴
- ▲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 경제적 부의 분배 문제가 복지 논의 등을 통해 최근 중요한 정치·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소득 평등·불평등 정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6.5%가 ‘불평등하다’(매우 불평등 40.5%, 대체로 불평등 36.0%)고 응답했다. 13.6%는 ‘평등하다’(대체로 평등 11.9%, 매우 평등 1.7%), 9.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불평등하다’ 응답은 전라권(86.6%)과 경북권(84.4%), 20대(92.5%)와 40대(85.1%), 사무/관리직(87.3%)과 학생(85.5%)에서, ‘평등하다’는 경남권(24.1%)과 경기권(15.1%), 60대 이상(21.7%)과 50대(15.5%), 자영업(18.8%)과 전업주부·기타 직업/무직(각각 14.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불평등하다’고 밝힌 응답자 893명에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43.1%가 ‘일부 최상위층에 집중된 부의 편중’, 22.2%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정책의 문제’, 19.7%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제도 미비’, 11.1%가 ‘소득을 높일 교육의 기회 불평등’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는 2.3%, ‘잘 모름’은 1.6%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격차사회 등의 논란과 토마 피케티의 저작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평등·불평등 인식 정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상대적 빈곤 인식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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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76.5%, ‘소득 분배 불평등’하다고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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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규명 모색’ 54.4%
-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54.4%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33.5%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힘들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응답은 경북권(68.9%)과 충청권(58.5%), 50대(60.8%)와 60대 이상(57.9%), 자영업(63.9%)과 농/축/수산업(55.2%)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은 전라권(45.0%)과 서울권(37.8%), 30대(47.3%)와 20대(39.5%), 사무/관리직(45.9%)과 생산/판매/서비스직(35.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70.3%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15.0%’ 응답을 해 차이가 벌어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49.9%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45.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기간 동안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하지 않는 법 제정 논의 여부가 정계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며 수사권 및 기소권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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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규명 모색’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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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데이 효과, 하체비만다이어트 방해할 수 있어
- ▲ 여성전용 하체비만다이어트 클리닉 CF의원의 최명석 원장은 보상데이 다이어트는 오히려 여성들의 상하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 클리닉CF)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하체비만다이어트 운동을 하기에는 도움이 되는 계절이지만, 반대로 식욕은 왕성해져 강도 높은 식이조절을 하는 데에는 꽤나 큰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개인 트레이너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하체비만다이어트에 성공해야 하는 일반인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 왕성해지는 식욕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가을철 식이조절 방법을 강구해내야 한다. 가을철 하체비만다이어트 식이조절 관리법 중, 일주일간 타이트하게 식사량을 조절한 뒤 주말 하루를 정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음식을 섭취하는 이른바 ‘보상데이’를 이용하며 몸매를 관리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성전용 하체비만다이어트 클리닉 CF의원의 최명석 원장은 보상데이 다이어트는 오히려 여성들의 상하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식이조절 중, 자극적인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지만 하체비만다이어트에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 원장은 “여성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알맞은 하체비만다이어트는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적절하게 이루어 내는 것이다. 반면에 보상데이는 상하체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충동 조절을 어렵게 해, 다이어트를 장기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하체비만다이어트 관리법인 보상데이의 단점을 설명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식이조절 기간을 단축시켜 몸매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슬리미주사 시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슬리미주사는 CF의원의 최 원장이 자체 개발한 군살 집중관리용 지방분해주사로 집중적인 감량이 필요한 부위만을 선택하여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때문에 보다 단기간에 하체비만다이어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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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다문화가정 위한 쿠킹 클래스 개최
- ▲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 LG전자(066570,www.lge.co.kr)가 ‘온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함께 만드는 고향 음식, 커가는 사랑’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LG전자는 매 분기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온정(On情)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고향 음식, 커가는 사랑’은 국내 요리전문가가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한국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활용해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고향음식 요리법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일반 주부들도 참여해 다문화가정 주부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육아, 가사 노하우를 공유한다. LG전자는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 30일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에서 베트남출신 주부 및 한국인 주부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베트남 음식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 LG전자 공식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더 블로거(The Blogger)’로 활동하고 있는 요리전문 블로거 ‘금별맘’과 ‘비주’가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LG디오스 광파오븐’ 및 프리미엄 가스레인지 ‘히든쿡’을 활용해 ‘한국식 월남쌈’과 ‘파인애플 볶음밥’ 요리법을 강의, 큰 호응을 얻었다. LG전자는 행사 후 베트남어로 번역한 요리책자, 포켓포토로 즉석 인화한 기념 사진 등을 선물했다. 이날 참석한 베트남 주부 ‘누엔김똬이’씨는 “한국인 주부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육아 고민도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연말까지 ‘LG전자 베스트샵’ 30여 곳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7개국 다문화가정 주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부사장은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나눔 경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관련 상세한 소식은 LG전자 공식 페이스북 (facebook.com/theLGstory)의 ‘온정 캠페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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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 정부가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중소기업 130만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전체 기업 508만개의 25%가 지원 대상으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세정운영 방향과 경제 활성화 뒷받침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 배제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 조선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의료기기(원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해당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스마트 자동차, 5세대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 및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 사업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어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된다.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이 실시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 시작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실패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재기의지를 펼치고 경제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 반부패 혁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감사관이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해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와 고의적 세금탈루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고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하며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정제된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 세수관리와 핵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내년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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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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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2014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가져
-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29일 오후 부산공장에서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 고용환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 사 관계자 5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2014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3일 가진 찬반 투표에서 61%의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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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2014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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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국내 1,800억원 규모 투자 결정
- CJ그룹이 1,8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나선다. 지역경제 기여도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은 지난 26일 남산 본사에서 그룹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산과 목포 지역에 현대식 항만 및 친환경 하역시설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투자비는 1,860억원으로, 2,195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되고 3,5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현 회장 공백 이후CJ그룹은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채욱 부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그룹경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총수 공백이라는 그룹 최대 위기로 불가피하게 올해 투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어려울수록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재현 회장의 평소 신념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군산항과 목포신항에 현대식 석탄하역 전용부두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산항에는 약 1,400억원을, 목포신항에는 약 460억원을 각각 투입해 하역부터 이송-저장-운송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최첨단 밀폐식 친환경 하역 시스템을 조성한다. 두 곳 모두201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군산항과 목포신항 공사 및 운영을 통해 2,195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2,650억원, 880억원 등 모두 3,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군산항의 경우 전북지역에 급격히 증가한 석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목포신항에서는 환경 오염을 이유로 기피해 오던 석탄류 화물의 신규 물량 유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목포항의 삼학도 석탄부두 공간이 해변공원, 공연장 등 관광 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CJ그룹은 △2010년 1조 3200억원 △2011년 1조 7000억원 △2012년 2조 9000억원 등 해마다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려왔다. 하지만 지난해엔 이 회장의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투자는 계획대비20%가 미달한 2조 6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투자액 1조 3700억원 가운데 약 35%에 해당하는 4800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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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국내 1,800억원 규모 투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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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동강 담합한 삼성, GS, 현대건설 250억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한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는 2009년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3개 회사가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투찰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낙찰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게 됐다. 이들은 입찰 전에 상호 연락을 하여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이 투찰 가격을 95% 직하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 가격이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함이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여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를 내렸다. 또한 삼성물산 137억 8,300만 원, 지에스건설 34억 4,500만 원, 현대건설 7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높게 합의한 채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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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동강 담합한 삼성, GS, 현대건설 25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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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밴,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돼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밴,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 2000만원)을 압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밴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 20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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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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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판매중단하고 회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크라운제과진천공장’(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기준:음성)’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기준:10,000이하/g)’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조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로 1년) 생산량 ㈜크라운제과 진천공장 (충북 진천군) 유기농 웨하스 (과자) 2013.11.28. 2,244.48kg (84g×26,720개) 2014.1.23. 1,177.68kg (84g×14,020개) 2014.1.24. 1,658.16kg (84g×19,740개) 2014.2.19. 1,103.76kg (84g×13,140개) 2014.3.6 2,533.44kg (84g×30,160개) 2014.5.14. 2,323.44kg (84g×27,660개) 2014.8.6. 2,318.4kg (84g×27,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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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판매중단하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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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둘중 하나는 가짜
-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2개 중 1개는 합성라텍스 섞여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라텍스는 복원력이 뛰어나고, 항균성과 내구성 등이 우수해 합성라텍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베개와 매트리스 등 침구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천연라텍스 함유량 확인 결과,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은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를 혼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제품은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으나, 시험결과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9%에 불과했고 합성라텍스가 34%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천연라텍스 제품이 합성라텍스에 비해 물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라텍스 제품의 품질은 원재료의 품질, 첨가제의 종류와 함량, 각종 발포 기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성라텍스를 사용했다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번 시험결과에서도 천연라텍스 제품이 합성라텍스가 혼입된 제품에 비해 균열, 수축 등과 같은 품질 측면에서 반드시 우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라텍스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대비 품질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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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올레드 TV 시대 활짝 열었다
-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300백만원대 올레드 TV를 출시하며, ‘꿈의 화질’ 시대를 앞당긴다. LG전자가 29일부터 ‘55형 곡면 올레드 TV(모델명: 55EC9300)’를 국내시장에 출시한다. 가격은 캐시백 혜택을 포함, 399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초에 선보인 55형 곡면 올레드 TV(55EA9800) 가격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55EA9800 출고가 1,500만원) 이 제품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5mm대의 초슬림 두께를 구현했다. 곡면 TV임에도 시야각에 따른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 드라마, 스포츠,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시청 환경에서도 일반 LED TV보다 더욱 정확한 색상과 깊이감 있는 화질을 제공한다. 고객 기호와 환경에 따라 스탠드 또는 벽걸이로 설치해 사용 가능하다. 또 웹OS를 탑재해 기존 스마트 TV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웹OS를 기반으로 한 LG 스마트+ TV는 ▲간편한 전환 ▲간편한 탐색 ▲간편한 연결 등 TV의 본질인 ‘간편한 사용성’으로 스마트 TV 플랫폼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E-갤러리 기능도 탑재했다. E-갤러리 기능은 명화나 고화질의 사진을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즐기는 기능으로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LG 올레드 TV는 고유의 ‘WRGB’ 방식을 채택 ▲ 4컬러 픽셀로 정확하고 깊은 색상 재현 ▲컬러 리파이너(Refiner) 기술로 폭넓은 시야각 제공 ▲빠른 응답속도로 잔상 없는 화면 등 독보적인 화질을 제공한다.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 허재철 상무는 “올레드 TV 대중화를 앞당겨 많은 소비자들이 ‘LG 올레드 TV’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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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불면 풍력발전기 안전할까?
-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대규모 개발과 더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인류문명의 시작부터 있었던 단순한 장치이지만 특허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바람을 이용하는 장치인 만큼 내구력과 안전성은 기본이다. 매년 우리나라는 4~5개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풍력발전기가 태풍으로 쓰러졌다는 뉴스는 없다. 과연 어떤 비밀로 거대한 크기의 날개를 가진 풍력발전기가 태풍에도 끄떡없는 것일까?풍력발전기는 날개와 날개 제어부를 포함하는 회전체, 기어 및 발전기 등을 포함하는 본체, 회전체와 본체를 지지하는 타워 및 전력제어장치로 구성된다.풍력발전기의 내구성은 바로 태풍의 강한 바람일 때 날개를 정지시키는 날개제어 기술, 튼튼한 날개와 타워의 설계기술, 태풍 속 바다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해상구조물 기술 등과 같은 『안전관련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특허청(청장 김영민)의 풍력발전기 안전관련 기술에 대한 출원동향 자료에 의하면 2008년까지 누적 특허출원건수가 138건이었던 것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82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또한, 최근 5년간 출원은 연평균 약 160%씩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특히 풍력발전기 시장의 성장및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과 더불어 안전성을 기반으로 향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년간 풍력발전기 분야 다출원 기업은 삼성중공업,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 독일 보벤(WOBBEN),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독일 지멘스(SIEMENS), 미국 GE 등이다. 이중 외국 다출원 기업을 보면 총 출원건수 중 안전관련 기술의 출원건수 비중이 평균 54.3%를 차지한다. .전체 풍력발전기 관련 출원에서 안전관련 기술의 비중이 39%인 것과 비교하면 15%가량 높다. 그만큼 외국기업이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특허청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는 일단 시공하면 장시간 신뢰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안전 관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고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술분야에 지속적인 출원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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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예방 및 관리요령
-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질환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진료인원은 60만 1,026명이었으며, 2008년 45만 7,032명에서 연평균 5.6%씩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는 환절기인 9월에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13년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여성(32만 2,762명)이 남성(27만 8,264명)에 비해 1.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9세 이하(122,316명)가 20.4%로 가장 많았고, 30대(88,331명, 14.7%), 10대(88,122명, 14.7%)순으로 나타났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주 증상으로는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눈부심, 과도한 눈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잘 치료하지 않을 경우 축농증도 함께 유발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원인이 되는 꽃가루나 나무종류를 피하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증상이 심각해 완화를 원한다면 약제를 사용하는 항히스타민 치료제로 완화가 가능하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을 상세히 점검하고 원인이 되는 물질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만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통해 감기와 감별해야 하며, 완화된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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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기업에 재정지원 확대
-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임금피크제 지원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장년층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장년층이 인생 후반부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장년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을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도 늘린다. ‘은퇴’ 단계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상권권리법 제정…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창업-성장-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유망 업종 중심으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고,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5곳을 신설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권리금 회수기회 법으로 보호…표준계약서 보급 정부는 아울러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받고 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쟁에 대해서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은행·교회 주차장 야간·휴일 개방 유도…공영주차장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상권 활성화의 핵심 걸림돌로 꼽히는 주차난도 적극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지·구도심·상업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지원도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단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해주고, 공공청사·교회·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세분화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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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기업에 재정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