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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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행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며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본적인 운항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며 “이번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선박의 도입·점검, 운항 허가 과정, 안전점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는 소관사항 중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고해 달라”며 “안행부 장관은 자연재해, 대형화재, 비행기사고, 해상·교통사고 등 과거 전형적인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반 구성과 현장 구조, 사고 수습, 언론 대책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지금 중대본이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해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다.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형 사고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온갖 유언비어·루머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 아픔 심정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특히 심적인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상담, 치료 등도 병행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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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 기아 K4 콘셉트카 등장

  기아차는 이번 2014 베이징모터쇼에서 1,421m2(약 430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K4 콘셉트카, 신차 K3S, 니로 콘셉트카를 비롯해 ▲카덴자(국내명 K7), K5 터보, 스포티지R 등 양산차 ▲친환경차 K5 하이브리드, 쏘울 전기차 절개차 등 총 20대의 차량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파워트레인존에서는 1.6 터보 GDI 엔진과 변속기를, ▲VIT존에서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및 주행 편의/안전 신기술 체험 모형을, ▲브랜드컬렉션존에서는 케이벨로(K Velo) 자전거, 기아 향수 등 기아차를 모티브로 제작된 다양한 상품을 전시한다.   뿐만 아니라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기아차는 이번 베이징모터쇼에 월드컵존을 마련하고, ▲카렌스 및 쏘울 월드컵 스페셜 랩핑카 전시 ▲브라질 월드컵 마스코트 ‘플레코(Fuleco)’와 함께 하는 기념촬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아차 패밀리룩을 적용한 신규 디자인의 전시관을 이번 베이징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호랑이들의 신전(Tiger Temple)’으로 명명된 신규 디자인의 전시관은 기아차의 패밀리룩인 ‘호랑이 코 그릴(Tiger Nose Grill)’ 특유의 세련된 직선 구조를 3차원 입체 공간 형태로 재해석, 관람객들이 보다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환경에서 기아차 브랜드와 교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관 상단과 하단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호랑이 코 그릴 형상의 전시관은 마치 관람객들이 기아차 차량 한 가운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전시관을 가득 메운 초대형 LED 화면이 선사하는 다양한 영상은 관람객들에게 젊고 역동적인 기아차 브랜드 이미지를 강력하게 전달한다.   기아차는 신규 디자인의 전시관을 이번 베이징모터쇼를 시작으로, 부산모터쇼, 파리모터쇼, 광저우모터쇼에 차례로 선보인 뒤, 2015년부터 기아차가 주관하는 전세계 모터쇼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차종 K4콘셉트카와 K3S를 올해 중국 최대 자동차 관련 행사인 베이징모터쇼에서 공개하게 됐다”면서 “중국 전략 차종 공개와 함께 중국 축구팬들을 겨냥한 월드컵 마케팅 등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통해 기아차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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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1

• 세월호 닷새째 선체 수색 집중

  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닷새째인 20일 함정 212척, 항공기 36대, 잠수요원 641명을 동원해 해상수색과 선체수색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선체에 연결된 가이드 라인을 이용해 선체 내부 수색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조류로 인해 수면에 표류할 수 있는 사망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침몰선박 인근을 표류하는 사망자와 선체 격실 내 사망자 6명을 추가 수습했다.   이로써 사망자는 58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생사여부가 불투명한 실종자는 24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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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1

• 세월호 관련 진도와 안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는 20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오후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하고,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선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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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1

• 세월호 관련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들

  ▲ ‏@JeongGilha 트위터 캡처 ▲ MBC 트위터 캡처 ▲ 스포츠경향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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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9

• 나흘째 수색 ‘총력’…40차례 선내 진입 시도

  세월호가 침몰한 지 나흘째인 19일 해경은 함정 176척, 항공기 28대를 이용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민관군 잠수부 652명이 40회에 걸쳐 선내진입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다.   범부처사고대책본부는 19일 상황브리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단 한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어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밤새 조명탄 총 657발을 투하하고 172척의 함정과 항공기 30대를 동원해 해상수색을 벌였다. 50명의 잠수요원은 30회에 걸쳐 수중수색작업을 실시했다.   18일 오후 11시 8분께는 해경잠수요원 2명이 선수 3층 격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각종 수중 장애물 등으로 추가 진입이 어려워 철수했다. 11시 54분에는 여성 사망자 1명을 추가 발견해 전체 사망자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19일 새벽 5시 50분께는 민간잠수요원이 4층 격실 부근에서 유리창을 통해 시신 3구를 발견했으나 부유 장애물과 입수시간 제한으로 수면으로 나왔다.   현재 수색 현장은 파고가 0.5 내지 1미터로 수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는 전복된 상태로 선수 부분이 수면 밑 약 10미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다.   또한 침몰해역 주위로 옅은 기름막이 보여 총 23척의 방제정이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급, 연구기관, 조선소 등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을 위해 의료처치, 피해가족의 사고 현장방문, 선박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의 소극적 지원과 피해가족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외부인 접근과 관련한 피해가족의 요청에 대해 “최후의 1인까지 구조에 진력하고 외부인의 악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잠수업체의 점검회의 참석 요청에 대해 전문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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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9

• 제5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문승주 4·19민주혁명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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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9

• 세월호 침몰 사고, 모두 살아 돌아오기를

  ▲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출처:국정브리핑)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17일 정부는 함정 171척과 항공기 29대·잠수요원 512명 등을 투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와 10~20cm에 불과한 수중 시야 등으로 인해 수색과 구조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갖고 “미발견 승선원에 대해 경비함정과 해군, 관공선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해상크레인 3대가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거제대우중공업의 옥포3600호가 오전 6시 도착할 예정이며 이어 삼성중공업의 삼성2호가 오전 7시 30분, STX조선의 설악호가 오전 8시 도착해 신속한 선체인양 등 실종자 구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 침수와 관련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급, 학회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운항자 과실 여부, 화물 적재 적정성, 선체 결함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정확한 수사 내용이 정리되면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장항로를 준수하지 않은 항로이탈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김 청장은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필증을 교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당초 선사에서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며, 권장항로라는 개념도 법령 및 실무적으로는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해역은 수심이 깊고 해도상 암초가 없는 해역으로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낮으나, 선체결함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에 있다”며 “해양경찰은 실종자 수색구조에 가용한 모든 경비세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낮 사고 해역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과 해경 등의 구조 활동을 독려한 뒤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며 “실제 구조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가족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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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

•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주의

  아이폰5 등의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하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유)에 통보하였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두고 ▴특히, 취침 할 때나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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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 인피니티, 2014 베이징 모터쇼서 Q50 오 루즈 프로토타입 테스트 영상 공개

  2014년 4월 17일 – 글로벌럭셔리브랜드인피니티(Infiniti Motor Company Ltd.)는오는 4월 20일개막되는<2014 베이징모터쇼(오토차이나 2014)>에서고성능스포츠세단 ‘Q50 오루즈(Q50 Eau Rouge)’ 프로토타입의테스트영상을공개한다고밝혔다.   최고출력 560hp에달하는 Q50 오루즈프로토타입의테스트는 4년연속 F1 세계챔피언세바스찬베텔(Sebastian Vettel)이직접담당한것으로알려졌다. 인피니티의퍼포먼스디렉터(Director of Performance)로도활약하고있는베텔은차량의핸들링및주행정밀도등퍼포먼스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항목에대한전방위적테스트를진행했다.   뿐만아니라테스트과정에서베텔이제시한의견은프로토타입개발프로그램의다음단계인차량의구성과패키징, 내구성등의완성과정에반영될예정이다.   2014 베이징모터쇼와인피니티소셜미디어채널을통해공개될예정인테스트영상의미리보기버전은인피니티유튜브페이지를통해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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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본격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4.15,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협약서 체결)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합동 T/F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주관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반기 중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산업부는 종합적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 `17년까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여 기반·문화·보육시설 등 확충 - ‘14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6개소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 ㅇ 공동사업(재생+혁신사업) :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국가산단 ㅇ 산단 재생사업(국토부) :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 ㅇ 산단 혁신사업(산업부) :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 구미1, 춘천후평, 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 구미1, 대불,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산단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등 공동주거시설 설치(산업부), 행복주택 건립(국토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 공동 직장어린이집(이상 고용부), 산단 문화재생(문화부), 산단 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통근버스 운행(국토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 합동 T/F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노후 산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에 선정된 6곳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구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선정한 만큼, 양 부처 협력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집중 지원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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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 국립세종도서관은, 개관한지 3개월

  ▲ 2013년 12월에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은 개관한지 3개월 만인 현재, 주중에는 평균 1,500여 명, 주말에는 무려 3,500여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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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 대한민국, 봄꽃 가족여행 추천

  정부가 5월 초순 황금연휴 기간에 국내 관광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봄꽃 찾아 가족여행’의 슬로건으로 2014 관광주간을 첫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1168개 관광 관련 업소가 참가하는 할인행사와 함께, 주요 관광지 개방시간 연장, 특별 관광 프로그램 및 여행상품 운영(107개), 축제 및 체험, 공모전 등의 온-오프라인 이벤트(140개) 등이 펼쳐진다. 우선 전국 244개 지자체와 23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5개 관광협회, 4개 민간업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5월 관광주간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지난 4월 11일 개설한 관광주간 웹페이지 (spring.visitkorea.or.kr)에서 관광주간 할인 쿠폰을 출력하고 주요 행사 및 추천 관광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기간, 여행지역, 원하는 여행 테마를 선택하면 맞춤형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번 관광주간은 정부와 관광 및 관련 민간 업계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추천여행상품 코너를 통해 관광주간 기획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추천 내나라여행상품,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주간 우수 여행상품 10선을 통해 관광주간에 참여한다.  위메프, 롯데마트, 호텔엔조이, 여행박사는 관광주간 특별 할인전 및 상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한화리조트, 테딘패밀리 리조트, 오크밸리 리조트, 파인리조트 등의 유명 리조트도 관광주간 기간 중 객실 및 부대시설 할인을 실시한다.   5월 9일에 개최되는 ‘관광의 별’ 시상식에서는 관광 분야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대상으로 관광매력물, 관광정보, 관광환대시설, 공로자 및 휴가문화 우수기관을 시상한다.  문체부는 온 국민이 가족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주간 내 연가 사용 장려 ▲올해의 관광도시(통영, 무주, 제천) 포함 초·중·고 자율휴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를 통해 관광주간 내 근로자 연가 사용 장려를 요청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주간 기간 중 각 부처 장·차관, 기업 대표 등도 춘계 연가를 실시하는 등 국내관광 휴가문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관광주간 관광객 편의 제고 및 수용태세 점검을 위해 ▲관광주간 참여업체 대상 환대 실천 캠페인 및 모니터링 실시 ▲숙박 수요의 지방분산 및 가용 숙박시설 확보 노력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시외버스·철도·항공편 증편 ▲경찰청과 협업해 관광주간 및 전·후 기간 안전사고 관리를 추진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한국관광학회 학생 모니터링단을 파견해 수용태세 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해 안내 및 불편사항 신고를 진행한다. 또 전국 숙박 238개 업체 할인률을 제공하고 지역 가용 숙박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베니키아,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지방 소재 숙박시설 이용시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주간 교통 수요에 대응해 시외버스 예비차량 116대, 전세버스 500여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KTX를 증편(54회, 4만554석 증가)운행, 임시관광열차 기간 중 36회 운행, 관광전용열차 운임 할인, 항공기를 전년 대비 8.4%(1717편) 증편하기로 했다. 장애인·도서지역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및 가족 대상 무장애 관광추천코스 여행(100명) ▲도서 지역 학생 대상 체험 여행(100명) ▲소외계층(180명) 대상 코엑스, 킨텍스, KNN 아트홀 등 마이스(MICE)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전 국민 하루 더 여행을 하면 추가 소비 2조 5000억원, 일자리 5만개 창출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문체부는 관광주간을 통해 2017년 국민 국내관광 지출액 30조원 달성 목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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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 국제현대무용제 2014, 키부츠 현대무용단&샤론 에얄이 온다!

  (사)한국현대무용협회(회장 : 김현남 / 한국체대 교수)가 주최하는 제33회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2014(2014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이하 모다페2014)가 오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등지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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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미래부, 이동통신3사에 엄중 경고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최근의 통신시장 혼탁상황과 관련, 4월 14일(월)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2차관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SKT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U+ 유필계 부사장과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함께 참석했다.   윤종록 차관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통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CEO의 엄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 또한,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하여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국민이 이통3사에 대해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종록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고,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제에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통신산업, ICT가 21세기 국가의 경제·사회 운영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CEO들이 인식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통3사가 국가경제 도약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IoT 등 신산업 발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통신 선진국답게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각 이통사의 CEO는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의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혼란의 해소와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통3사 부사장들은 여러 가지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통신시장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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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