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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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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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세계 최고 높이 180ｍ 영종∼청라 제3연륙교 전망대 내년에 '우뚝'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내년 인천 제3연륙교에 건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60%를 기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 제3연륙교 전망대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총사업비 6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올해 말까지 계획공정률 78%를 달성하고 내년 말 준공·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에 차로와 보도·자전거도로를 함께 건설해 런던 타워브릿지나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장교(斜張橋·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여러 개의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형태)인 제3연륙교의 주탑에는 180ｍ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설치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미국 메인주의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높이 128ｍ)다. 인천 제3연륙교 하부 해상보행데크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주탑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꼭대기 전망대에서 35∼40명이 동시에 서해의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전망대는 맑은 날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를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데 180ｍ 공중에서 전망대 외곽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엣지워크도 생긴다. 제3연륙교의 주탑 부근에는 교량 상판 높이에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활강하는 집라인을 설치하고 주탑 하부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위를 산책하는 길이 200여ｍ의 해상보행데크도 마련된다. 교량의 청라 쪽 해안에는 수변광장을 조성하고 교량 곳곳을 경관조명으로 꾸며 밤에도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다.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광 자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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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LF 헤지스, ‘동물자유연대’에 2천만원 기부

  생활문화기업 LF의 대표 패션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지난 3월 국제 강아지의 날 맞이 출시한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정희 LF 헤지스 사업부장(오른쪽)과 윤정임 동물자유연대 온 센터 센터장(왼쪽)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LF 헤지스 제공   헤지스는 지난 28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센터인 ‘온 센터(ON Center)’에 반려동물 복지 증진 사업 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헤지스는 영국 사냥견인 ‘잉글리쉬 포인터’를 브랜드 심벌로 삼고있는 만큼, 2000년 브랜드 런칭 이후 꾸준히 유기견 입양 캠페인과 반려견과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동물 복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피퍼피 캠페인’을 첫 선보이며 브랜드 심볼인 강아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매해 국제 강아지의 날 기부금 확보를 위한 브랜드 활동을 적극 홍보 하는 등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내 유기견 봉사 동호회 창단 ▲헤지스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라인의 강아지 컬렉션 출시 ▲동물자유연대에 총 2천만원의 판매수익금 기부 등 지난 한 해 동안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적극 선보여왔다. LF 헤지스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   올해는 지난 3월 반려견과 함께 패밀리룩으로 입을 수 있는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헤지스의 기부금 2천만원으로 위기 동물과 유기동물을 구조, 치료, 입양하는 시민 및 동물자유연대 회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동물자유연대의 국내 최초 동물 복지형 보호소인 ‘ON DOG’ 센터의 시설 개선 사업에 헤지스의 기부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윤정임 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헤지스의 뜻 깊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동물 복지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헤지스의 브랜드 가치에 깊게 공감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LF 헤지스 윤정희 사업부장은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에 첫 기부금을 전달한 이후로 동물 복지에 진심을 다하는 동물자유연대의 모습과, 헤지스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 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연이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헤지스는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브랜드의 진정성과 가치를 나누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해피퍼피 캠페인을 이어가며 올바른 반려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SG

  2024-06-01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기금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6-01

• 2023년 낙뢰 7만 3341회, 여름철에 75% 집중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천 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천 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기상청 낙뢰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1,973회)와 경기도(1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최근 10년(2014∼2023)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2023년 낙뢰의 약 75%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되었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5,346회(약 35 %)가 관측되었고,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되었다. 2023년 전국 월별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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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공직자 ‘갑질’ 집중 신고 기간이리며 욕설,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 예시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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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더욱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병합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하였고, 사이버사기 2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하였다. 인포그래픽=경찰청 제공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였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 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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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면 발급 의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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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하나금융, ESG경영 확산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케이웨더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XaaS 선도 프로젝트’ 참여 민간주도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 -1.5D’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자인 날씨 빅테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대표 김동식)와 함께 ESG경영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는 산업 전체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며, 기업 공급망의 △태풍,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발생되는 물리적 리스크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전환리스크 등 기후리스크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해 국내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영국(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및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 개발한 민간주도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 -1.5D’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 참여를 통해 금융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수준을 높여 공급망 원청 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제공 중이라며, 이번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4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그룹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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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화그룹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한화그룹이 올해 미국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한화그룹은 이 부문에 최초 선정됨과 동시에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포함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타임은 30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공개했다. 타임은 기업이 제출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기고자, 특파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디터들이 주요 평가 항목에 따라 100대 기업을 선정한다. 한화그룹은 이번 결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OpenAI, 엔비디아 등 글로벌 톱 티어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타임은 ‘한화그룹은 방산 사업 수출 활성화로 2023년도 시장가치가 78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또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오션 인수 후 친환경 기술의 개발, 인증 및 실증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관련 기본 인증(AIP)을 획득했다. 올해 1월엔 김동관 부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해양 탈탄소 솔루션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한화오션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활용하여 100% 무탄소 선박을 시험 운영하기 위해 한화쉬핑도 설립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3.2조원을 투자해 솔라허브를 조성하고 있다. 8.4GW 상당의 모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국제정세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폴란드와 K9자주포와 천무의 1차, 2차 실행계약을 연달아 성공시켰다. 호주 국방부와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량(레드백) 공급계약도 체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선진국 기업들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파이브 아이즈(Five-Eyes) 국가로의 첫 대형 수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 선정되며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 경제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 4월에는 항공 엔진 누적 1만 대 생산의 기염을 토하며 45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분야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 중후반까지 글로벌 수준의 독자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은 △영향력(impact) △혁신성(innovation) △포부와 성과(ambition & success)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리더(Leaders) △시장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장(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으로 나눠 1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을 각각 20개 사씩 뽑는다.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첫해였던 2021년에 삼성과 하이브가 포함됐고, 2022년에는 하이브와 더핑크퐁컴퍼니가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삼성과 SK, 기아차, 블라인드가 선정됐다. 2024년에는 한화그룹이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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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기아 첫 소형 전기차 ‘EV3’, 4주 연속 구입의향 10% 돌파

  - 5월 4주차 소비자 구입의향 전기차 중 2위 - 중소형 전기차론 이례적으로 출시 전 두 자릿수 - 가격, 배터리, 주행거리 등 스타성 두루 갖춰 기아의 첫 소형 전기차 ‘EV3’   7월 출시 예정인 기아의 첫 소형 전기차 ‘EV3’가 4주 연속 소비자 구입의향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소형 전기차의 출시 전 구입의향으로는 단연 최고 수준이다. 가격, 제원 등에서 화제성을 갖춰 가격 공개와 사전 예약이 본격화되면 동급 전기차 기록을 한 단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1년 11월 시작한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에서 앞으로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이 있는 소비자(매주 500명)에게 출시 전후 1년 이내(출시 전, 출시 후 각각 6개월)의 국산·수입 신차 모델(페이스 리프트는 제외)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구입의향 등을 묻고 있다. 구입의향은 4점 척도 중 ‘구입할 가능성 조금(3점)+많이(4점) 있다’ 응답 비율이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톱5 중 두 자릿수 구입의향은 아이오닉9과 EV3뿐 5월 4주(5월 20일 시작 주) 조사 대상 신차의 구입의향은 기아 ‘카니발 HEV(25%)’가 1위, 현대차 ‘아이오닉9(16%)’가 2위였다. 이어 벤츠 ‘E클래스’와 기아 ‘EV3’가 각각 11%로 동률 3위였고 그 다음은 현대차 ‘스타리아 HEV’였다[그림1]. E클래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친환경 모델이며, 그 중 EV3는 흔치 않은 소형 전기SUV다. EV3는 최근 6주간 10% 안팎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타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11%를 찍었다. 대형차급 전기차로 10%대 중반을 달리는 아이오닉9에는 뒤지지만 중소형 전기차로서 출시 전부터 10%대를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갖췄다. EV6, EV9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E-GMP)을 사용한 기아의 세 번째 순수 전기차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급인 삼원계(NCM) 배터리를 장착했고 AI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1회 충전시 500㎞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한 데다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하면 실구매가 3000만원대로 가성비도 뛰어나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EV3, 출시 전 동일 시점 다른 모델 기록 4%p 이상 앞서 차량가격 5000만원 이하 전기차를 출시 전후 동일 시점 기준으로 비교하면 EV3의 선전은 뚜렷하다. 5개 모델(캐스퍼EV, 토레스 EVX, 코나 일렉트릭, 레이EV, 니로) 중 출시 전 10주(W-10)까지 구입의향 10%를 넘은 것은 EV3가 유일했다[그림2]. 6~7%대에 그친 다른 모델을 4%포인트 이상 앞서 가고 있다. EV3 구입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한줄평(VOC)에는 ‘가격(가성비)’ ‘적당한 크기(소형)’ ‘전기차’ 등의 키워드가 많았다. 중대형 차급 위주의 전기차 시장에 등장한 소형 전기 SUV로서 나름 일정한 고객층이 대기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EV3는 지난 23일 기아가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공개 행사가 이번 조사 시기(5월 22~27일) 중이긴 하나 조사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V3가 갖춘 다양한 ‘스타성’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예약 판매와 7월 공식 출시까지 적절한 이벤트가 이어진다면 이전 ‘니로’와 ‘코나 일렉트릭’이 기록했던 10% 중반대 구입의향을 넘어서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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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위기 극복까지 요원…잇단 악재에 '먹구름' 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 선언에 충격…'노노 갈등' 가능성 HBM 경쟁력 시험대…반도체 새 수장 전영현 부회장 주목 삼성전자가 잇단 악재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주도권 탈환 등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시기에 사상 첫 노조의 파업 선언 등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모습이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사상 첫 노조 파업 선언에 '충격'…민주노총 개입 등 놓고 갈등 예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가 즉각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한때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 자체가 창사 이래 처음인 터라 충격이 컸다. 노조의 파업 선언 소식이 전해진 29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3.09% 급락했다. 노조가 3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 간 본교섭이 파행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파업 선언을 한 것을 두고 "본교섭 파행은 파업 선언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전삼노는 우선 조합원 2만8천여명에게 다음 달 7일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상태다. 이를 두고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6월 7일이) 징검다리 연휴여서 연차를 냈는데 노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도로 철회하려고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삼노의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가 참석하는 등 민주노총이 개입하는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삼성 5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급단체(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 선언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 임원 주6일 근무·반도체 수장 교체 '비상사태'…사고도 잇따라 이 같은 '노노 갈등' 조짐과 우려의 목소리는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위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만 14조8천8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는 반도체 사업이 1조9천1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데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도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삼성전자는 초격차 경쟁력 복원을 위해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 임원들의 주 6일 근무를 확대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기존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하는 '충격 요법'도 꺼내 들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4일에는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하자, 삼성전자가 즉각 입장을 내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 같은 반박에도 당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07% 급락했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고,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기흥사업장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영현 "소통·토론 문화 이어가면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끌게 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의 향후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지난 21일 인사 발령과 동시에 화성 사업장으로 출근해 사업부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향후 전략 구상에 주력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취임 9일 만인 30일 DS 부문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에서 "임직원 여러분이 밤낮으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새로운 각오로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분석해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최근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저력과 함께 반도체 고유의 소통과 토론의 문화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다시 힘차게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이번에 파업을 선언한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5개 노조 중 최대 규모로, DS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특히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DS 부문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0%로 책정된 직후 조합원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전 부회장이 전사 차원에서의 임금 교섭과는 별개로, 노조원을 달래고 이번 파업 선언이 '반도체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BM 5세대인 HBM3E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비롯해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전 부회장의 당면 과제 중 하나다. 최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자사의 차세대 제품에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 All Around) 기술의 반도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시사한 만큼 이 같은 기회를 살려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 개선을 이뤄내야 할 책임도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다음 달 12∼1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AFE 포럼 2024'를 열고 파운드리 기술 로드맵과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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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뒤 연이틀 상승

  장 초반 7% 급등…SK이노·SK텔레콤↑, SK네트웍스·SK스퀘어↓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K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26분 SK는 전날보다 800원(0.44%) 오른 15만9천1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7.21% 오른 16만9천500원에 거래되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017670](0.97%), SK이노베이션[096770](2.05%), SKC[011790](1.3%)는 오르고, SK네트웍스[001740](-3.16%), SK스퀘어[402340](-2.39%)는 하락세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000660]는 2.86% 하락한 19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SK는 전날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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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성추문 유죄 평결' 트럼프 "나는 무죄…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온 데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브롱크스서 유세하는 트럼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나는 무죄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다.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정적을 상처입히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해졌다"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측근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미국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민주당은 환호하며 우스꽝스러운 죄목으로 기소된 상대 당의 지도자에게 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존슨 의장은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며,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도 성명에서 "평결은 미국 사법 시스템이 바이든 아래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왜곡됐는지 보여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부패하고 당파적이며 사악한 평결"이라고 비난했고,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이번 재판을 "사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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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고정팬 ‘창세기전 모바일’ 베트남 VNG 손잡고 대만 진출

  국내에서 고정 팬층을 형성한 ‘창세기전 모바일’이 베트남 VNG와 손잡고 내년 1분기 대만에 진출한다.  라인게임즈는 베트남 VNG(VNGGAMES)와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이하 ’창세기전 모바일‘)의 대만, 홍콩, 마카오 배급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로써 ‘창세기전 모바일’은 오는 2025년 1분기 중 대만을 비롯해 마카오, 홍콩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현지 유통은 VNG가 맡는다.    올해 1월 9일 국내 발매된 ‘창세기전 모바일’은 지난 1990년대 국산 게임시장 인기를 주도한 ‘창세기전’과 ‘창세기전2’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SRPG(전략성을 특화한 역할수행게임)다. 깊이 있는 스토리와 다양한 콘텐츠, 카툰 그래픽으로 구현된 캐릭터 디자인 등으로 고정 팬층을 형성했다.    한편, 2004년 설립된 VNG는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도 현지에서 배급을 담당하고 있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창세기전 모바일’이 가진 매력과 재미 요소를 현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VNG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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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