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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25 19:56
세계 최대의 에이즈 기관인 에이즈 보건 재단(AIDS Healthcare Foundation, AHF)은 대한민국에게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에 약속한 기부금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AHF는 한국의 기부금이 증가하긴 했으나 아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3일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의 제 4차 재원보충 회의에 앞서 워싱턴 한국대사관 안호영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AHF는 한국이 이번 주 이 기금에 기부할 금액을 발표한 이후 전세계적인 에이즈 퇴치 노력에 대한 지원을 더 증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월 21일자 세계기금 (Global Fund)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2014-2016년 세계 기금에 6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3-2017년 5년 동안 매년 2백만 달러씩 총 1천만 달러의 기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HF가 안호영 대사에게 보내는 세계 기금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지원 확대 요청서에서 AHF의 마이클 웨인스타인(Michael Weinstein) 이사장은, “대부분의 다른 시민사회들처럼 AHF는 세계 기금에 대한 기부는 자선이 아닌 더 부유한 국가가 가지는 전 세계 공공보건 보호에 대한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책임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AHF는 최근 대한민국이 향후 5년간 이 기금에 1600만 달러만 기부하겠다는 발표에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AHF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가 아닌 외국인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출국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약속한 기부금의 상당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기금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재고해 한국의 위상과 책임에 걸맞은 수준의 기부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AHF가 보내는 편지에 웨인스타인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G20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연간 GDP가 1.12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이다. 세계 기금에 대한 한국의 기부금액은 분명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다.
·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GDP는 한국의 약 15배 정도 이지만, 미국은 매년 세계 기금에 13억 달러를 기부한다.
· 대한미국에 걸맞은 기부금은 매년 최소 7천만 달러일 것이며 이는 현재 계획 중인 5년간 160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은 한국이 전세계 공공보건에 대한 책임 의식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 오늘날 사람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질병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만 발병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 보건을 위해 지원이 불충분하면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타격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발병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되는 것이다.
에이즈 보건 재단의 글로벌 홍보대사이자 전 세계 기금 이사회회원이었던 조지 서베이드라(Jorge Saavedra) 박사는 “기부금 증액 약속은 ‘선택’이나 한국, 중국, 터키, 남미 주요 경제국가들의 아량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UN에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기부금처럼, 세계 기금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라는 3대 전염병 퇴치를 위한 이 기금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 또한 모든 G20 회원국의 의무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국경이 없는 전염병의 경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혹은 남미에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전세계 나머지 국가들도 조만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에이즈 보건 재단의 톰 마이어스(Tom Myers) 공보실장은, “부유한 국가는 모두 전세계적인 공공보건을 향상시키고 보호할 책임을 지니며 이는 도덕적인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금과 같은 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기부로 여겨져서는 안되고 전세계가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에 각 국가가 할당 받은 공평한 몫을 지불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공공보건은 공동의 책임이다. 자신의 공평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는 공평한 몫을 지불하는 국가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는 서술을 달리해 재정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 호의가 아닌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공유하는 책임으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이즈 보건 재단의 글로벌 홍보대사이자 전 세계 기금 이사회회원이었던 조지 서베이드라(Jorge Saavedra) 박사는 “기부금 증액 약속은 ‘선택’이나 한국, 중국, 터키, 남미 주요 경제국가들의 아량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UN에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기부금처럼, 세계 기금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라는 3대 전염병 퇴치를 위한 이 기금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 또한 모든 G20 회원국의 의무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국경이 없는 전염병의 경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혹은 남미에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전세계 나머지 국가들도 조만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에이즈 보건 재단의 톰 마이어스(Tom Myers) 공보실장은, “부유한 국가는 모두 전세계적인 공공보건을 향상시키고 보호할 책임을 지니며 이는 도덕적인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금과 같은 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기부로 여겨져서는 안되고 전세계가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에 각 국가가 할당 받은 공평한 몫을 지불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공공보건은 공동의 책임이다. 자신의 공평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는 공평한 몫을 지불하는 국가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는 서술을 달리해 재정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 호의가 아닌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공유하는 책임으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