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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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등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 개정 의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6개의 법률안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및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가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공모전 으뜸상을 차지한 황대연 씨의 육아생활 사진=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는 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해 자율성 보장하며,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방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8만명)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규정돼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요건, 융자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신청 시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산재 신청 근로자의 동선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 관리·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문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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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먹으면 안되는 꽃으로 차(茶)를 만들어 판 비양심업체
    최근 웰빙식품 소비가 증가되면서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꽃이라고 해서 아무 꽃이나 말려서 차로 마셔서는 안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꽃차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가 적발한 증거물.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에 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은 꽃잎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금지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 전체를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꽃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이며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한 꽃은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이다.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꽃차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있는 것으로 표방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목동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40대 바리스타 하무정씨는 "요즘 꽃차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찻집에서 마시는 것은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꽃차를 집에서 즐기려면 꽃을 고르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 씻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깨끗한 꽃이 가장 좋다. 꽃은 씻으면 꽃가루가 씻겨 나가 향이 준다. 굳이 씻어야 한다면 잠깐 동안 씻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식용 가능한 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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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코로나 확진자수 '가짜 문자' 유포자, 경찰 수사 착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허위로 만든 문자를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서울서대문경찰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통해 허위 메시지 전파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의료기관 내부에서 공유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와 ‘코로나19 현황(18일 18시 기준) 확진자 : 412명’이라는 문자가 확산됐다. 당시 확진자 수는 343명(19일 0시 기준)으로 유포됐던 문자는 '가짜뉴스'였다. 또한 경찰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를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류근석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내·수사 착수하고 불법매매에 가담한 관련자 정보를 확보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유포된 허위사실 및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과 중대본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다며서 유관기관과 협업해 삭제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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