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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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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위반사례 적발 점검 업체 제품 및 시중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일러스트=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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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

- 권익위, 인터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와 암표 해결 방안 논의 - 최근 5년 암표 관련 민원 549건 접수…입장권 추첨제 도입 방안 검토 임영웅. 사진=뉴에라 프로젝트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매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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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어린이들과 나무심기, 푸른 숲 함께 가꿔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산기연 나무심기 행사 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행사는 지역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푸른 광릉숲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은 550년 넘게 관리된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며, 현장 중심의 산림과학연구 시험지로 활용되고 있어, 환경ㆍ문화ㆍ학술적으로 중요한 산림자원이다. 이 날 참석한 학생들은 광릉숲의 중요성을 배우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함께 푸른 광릉숲을 꿈꾸며 나무를 심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숲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세월을 발판 삼아, 산림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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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신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본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A는 1995년 8월 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하였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12년 2월 경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2015년 12월 경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등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으나, A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경 마침내 그 소재가 파악되어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를 조속히 검거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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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총선 키워드된 '대파 논쟁'...농협 '대파 875원' 할인행사 연장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에 놓인 대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에 대해 "국민이 화가 난 것은 대파 가격이 아니라 물가 관리를 포기한 대통령의 무책임"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수원시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윤대통령 대파 발언'에 대해 "그것은 한뿌리 얘기"라고 옹호했다가 "민생을 모른다"고 비판받았다. 이후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을 사죄한다"며 사과했다. '대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민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농협은 대파 1단(1㎏)을 875원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오는 24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달 18일부터 대파를 일부 매장에서 875원에 판매해왔고 이 행사를 오는 12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일간 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 중 양재·창동·수원·고양·성남·청주·울산점 등 7개 매장에서는 24일까지 대파 1㎏를 875원에 판매한다. 이는 정부 납품단가 지원과 농협 자체 할인을 반영한 가격이다. 가격은 저렴해 좋지만,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 대파 소매가격은 ㎏당 평균 2,490원이다. 농협의 대파 판매가격은 이보다 64.9% 할인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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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우체국 알뜰폰, 공공의 역할은 여기까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최근 4월 1일부터 알뜰폰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알뜰폰이 대포폰 개통과 이에 따른 금융 피싱 범죄 온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본은 스캐너를 도입하고 변경된 알뜰폰 업무매뉴얼을 시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서영중, 이하 우본공무원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서영중, 이하 우본공무원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이 세종청사 앞에서 크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공노 제공 기존에는 해피콜을 통한 고객 본인 확인으로 한정되었던 알뜰폰 업무가 변경된 매뉴얼에 따르면 4월 1일부터는 우체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신분증·가입서류 스캔부터 시작해서 유심칩 고객 교부 및 당일 개통까지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입부터 개통까지로 모든 일을 우체국에서 수행하도록 만든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민원이 우체국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본공무원노조는 알뜰폰 위탁판매가 우체국에 처음 도입될 당시(2013년 9월)에 즉각적인 인력 충원, 판매 관서 확대 반대, 업무처리 간소화 등을 요구하였고, 우본은 판매 인력 보강 등을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은 조합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공염불이였다고 주장한다. 사업 시작 당시 200여개 판매 관서는 2016년 12월에는 1,500개 관서로까지 증가되었지만, 판매 인력 보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KB리브엠’사업을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 준비에 한창 중인 상황이다. 이렇듯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10년 전과 달리 현재 알뜰폰 시장은 기존의 휴대폰 판매점 뿐만아니라 시중대형은행까지 진출한 포화된 시장이 되었는데, 중소통신사업자 육성과 통신비 부담 낮추기라는 해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체국 공무원을 동원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강력한 시장경제주의를 주창하면서 출범한 현 정부가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면서까지 우체국 공무원을 동원하여 알뜰폰 사업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왜 공무원의 노동을 휴대폰 판매점 직원의 업무로 치환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우본공무원노조는 4월 4일부터 우본 앞에서 우체국 알뜰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더욱 강경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4-05
4월 고속도로 보수 작업 많아, 작업 안내 보면 일단 감속할 것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은 교통차단 작업이 상반기 중 가장 많다며 고속도로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차선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4월은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고속도로의 보수 공사가 많은 시기로, 관련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개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주원인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전체 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의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작업장 시설물 등과 충돌하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9.6%)보다 치사율이 2.9배(28.6%) 가량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중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60km/h까지 줄이고 작업을 하지 않는 차로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4월1일부터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졸음 확! 깨는 얼음생수' 캠페인을 전국 졸음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16시에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얼음 생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봄철 작업장 수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졸음운전과 전방주시에 유의하여 운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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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식목일 앞두고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숲 조성

-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830그루 식재… 후원자 이름으로 숲 조성 - 아까시 나무,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로서 산불 확산 막는 효과 있어 - 김천수 회장 “산림 복원되려면 수십 년 필요… 식목 활동 지속할 것” ▲사진: 이번에 심은 아까시나무는 ‘내화수’로서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를 견뎌내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굿피플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식목일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인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까시나무 830그루를 식재했다고 5일 밝혔다. 굿피플은 2022년부터 산림 회복을 위한 숲 조성 캠페인을 열고 강릉, 울진 등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DGB금융그룹, 야놀자, 트리플래닛 등 다수의 기업과 개인 후원자가 캠페인에 동참해 누적 2만7천11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지난 3월 22일 굿피플은 나무심기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 71명의 이름으로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까시나무 숲을 조성했다. 강릉시 옥계면은 지난 2022년 대형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천19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지역이다. 이번에 심은 아까시나무는 ‘내화수’로서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뎌내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이기도 해 추후 강릉 지역의 양봉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산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복원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또다시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굿피플은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식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굿피플은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수림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후원금은 낙엽송, 아까시나무, 느티나무 등의 내화수를 심는 데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굿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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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우유니 사막 욱일기 제거…"세계 곳곳 욱일기 없애는 한인들 많아"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외 곳곳에서 한인들이 욱일기를 직접 없애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에 다양한 제보를 받은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는 한인들의 활약을 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던 욱일기 모습 한 50대 한인은 남미 여행중에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며 관련 소식을 서 교수에게 알렸다. 소금사막의 소금호텔 앞에는 각 국의 여행자들이 자국 국기를 걸어 놓는 곳이 있는데, 태극기 앞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일행들과 함께 없앴다는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또한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벤쿠버에서 유명한 맥주업체가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맥주 커버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한 걸 확인후 업체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벤쿠버에서 새롭게 출시된 맥주 커버의 욱일기 문양(좌), 한인의 항의로 바뀐 맥주 커버 디자인(우) 해당 맥주는 일본의 사케를 첨가한 맥주라 욱일기 형상을 디자인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날 공동 설립자가 답변을 해 왔고, 욱일기 역사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2주 뒤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다면서 다시 출시된 맥주를 그 한인에게 선물을 해 줬고 관련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예전에는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욱일기를 보면 바로 제보를 해 줬는데, 최근에는 직접 항의하고 바꾸는 한인분들이 많아져 뿌듯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런 모든 한인들과 함께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계속 펼쳐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모든 욱일기를 다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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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벚꽃과 찾아온 봄철 야간경마에 건전함을 더하는 집중 점검기간 운영

벚꽃에 야간경마를 더한 이색 벚꽃놀이 명소, 렛츠런파크 서울에 봄을 만끽하는 상춘객들과 야간경마의 짜릿함을 즐기려는 경마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벚꽃축제와 연계해 최초로 시행하는 봄철 야간경마기간(3.29~4.21)동안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경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전운영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수도권 벚꽃명소로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에만 25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마사회는 이 기간을 통해 경마의 축제화를 추진하고 경마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건전레저로써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건전운영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는 3개 경마공원을 포함한 29개소 전 영업장을 대상으로 ’건전운영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 이용환경 사전점검 통한 시설정비 ▲ 건전경마 안내직원 배치 확대 ▲ 영업장 주변 음주·흡연·주차질서 집중계도활동 및 환경정화 ▲ 구매상한선 준수 현장캠페인 ▲ 건전퀴즈 프로그램 ▲ 유캔센터(한국마사회 중독예방·상담 전문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 야간경마 기간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사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만큼, 안전하고 건전한 관람환경으로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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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검찰 소환 불응하던 허영인 SPC 회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속 이후 최장 20일 동안 허 회장의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SPC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구속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임원인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PC는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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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