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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플라스틱 재활용률 늘린다...25년부터 한강공원 일회용 반입금지
    서울시가 플라스틱 발생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7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 자료=서울특별시   2025년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지난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가 담겨있다. 서울시는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t에서 2026년 2478t까지 약 10%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 음식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해 서울시에서도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재 1만3천곳에서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린다. 또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천t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린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기물 자원을 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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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벌 쏘임 사망자 24명 중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17년~’21년) 벌 쏘임 사고는 총 5,457건 발생하였다. 그 중 151명이 입원하고,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하였는데, 이 중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가운데 2,730건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24명의 사망자 중 8-9월에 사망한 사람이 13명이었다. 남자는 3,512명(64.4%), 여자는 1,945명(3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25.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60-69세(21.4%)가 벌 쏘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평일보다는 주말(토요일 21.0%, 일요일 24.8%)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오후 시간대(12-18시, 43.6%)에 많이 발생하였다. 벌 쏘임 사고 성・연령별 현황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벌에 주로 많이 쏘이는 장소는 야외, 강, 바다로(43.0%) 나타났고, 도로(15.8%), 집(15.2%), 농장 및 일차산업장(8.4%) 순이었다. 야외, 강, 바다에서는 8월(40.4%), 9월(57.6%), 10월(48.7%)에 많이 발생하였다. 벌 쏘임 당시 휴식,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4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1.7%), 무보수 업무(17.3%), 업무(16.6%)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9월에 무보수 업무 활동 중 많이 발생하였다(27.3%). 벌 쏘임 주요 예방법은 벌을 자극하는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하여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대피 등 4가지가 있다. 벌 쏘임 시 주요 대처법으로는 ▲카드 등으로 긁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며,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 쏘임시 3가지 대처법으로는 ▲손,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벌침이 더욱 체내로 흡수 될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카드 등으로 제거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통증 감소) 시행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구역, 구토, 호흡곤란, 입술 혀 목젖의 부종, 어지러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은 주로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벌 쏘임에 유의해야 하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하여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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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카드고릴라, 고물가 시대 ‘추석 장보기 카드’ 5종 추천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고물가 시대 ‘추석 장보기 카드’ 5종을 공개했다. 카드 5종은 올 8월 고릴라차트를 기반으로, 혜택률(비율, 한도) 및 다양한 브랜드/가맹점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고릴라차트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PC, 모바일 통합)에서 집계된 각 신용카드 상품조회수 및 신청전환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인기 순위다. 고물가 시대 ‘추석 장보기 카드’ 5종 이미지=카드고릴라 제공   ‘KB국민 굿데이올림카드’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10%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외에도 주유, 통신, 교통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해외겸용 2만원이다. ‘우리 카드의정석 SHOPPING’은 슈퍼마켓에서 10% 할인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 VIC마켓, 이케아 등 창고형 할인매장뿐만 아니라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수퍼마켓 등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의 구매 건도 할인 적용된다. 그 외에도 백화점, 대형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편의점/잡화, 온라인 쇼핑 등 폭넓은 쇼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해외겸용 1만2천원이다. ‘현대카드Z family’는 온라인에서 추석 장보기를 할 경우 유용하다. 네이버쇼핑,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백화점/마트/홈쇼핑 온라인몰(SSG.COM. 현대Hmall, GS SHOP, CJ ONSTYLE, 롯데ON), 마켓컬리에서 10% 할인을 제공한다. 그 외 대형마트, 주유, 통신, 관리비, 공과금 등에서의 할인도 제공한다. 연회비는 해외겸용 1만원이다. 슈퍼마켓, 청과점, 정육점 등 동네 가게에서 장을 볼 계획이라면 ‘신한카드 Deep Store’도 유용하다.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농협(마트), 정육점, 청과물, 농수산물, 농가공산품, 농수축협직판장, 미곡상 등 다양한 생활쇼핑 가맹점에서 10% 할인을 제공하며 1회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5% 할인돼 총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 우리동네 체크카드’는 슈퍼마켓, 반찬가게, 야채과일가게, 정육점 등에서 5~10% 할인을 제공한다. ‘NH농협 zgm.고향으로카드’는 카드 발급 및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기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말 전국 농협판매장에서 NH포인트 0.7% 추가적립, 총 1.7% 적립 받을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평년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그리고 추석 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의 제수용품이 할인 대상이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대형·중소형 마트와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고물가, 기후 변화, 그리고 추석이 맞물리며 주요 식료품의 가격이 상승, 가계에 부담이 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장보기 혜택 카드, 추석 카드사 이벤트 등을 잘 조합하면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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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식약처,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주의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철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Ai가 생성한 대장균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가을철(9월~11월)에 총 341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수는 9,236명이었으며, 이 중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이 전체 발생의 26%(87건, 5,85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을철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 225건(66%), 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40건(12%), 학교급식소 23건(7%) 순으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은 생채 등 채소류와 육류였고, 살모넬라 식중독은 계란말이 등 달걀 조리식품,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순이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 조리된 음식의 보관·섭취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특히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야외활동 시 김밥, 도시락 등 조리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냉장상태로 이동·보관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이취 등이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를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그 주변에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은 미리 치워 세척한 물이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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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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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강원도 거주 60대 男 입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3.) 및 경보발령(7.27.) 이후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올해 첫 환자 발생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되었다. 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불명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검사를 통해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5일 추정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통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9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9~10월에 80%가 발생하는데, 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중순까지 높은 발생밀도를 나타내고, 9월까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되었으며, 주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순이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사진 제공=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흡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은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 소아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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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한국수자원공사 ‘향후 2년간 수도요금 동결’ 선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그동안의 혁신 성과를 ‘수도요금 동결’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노동조합과 함께 6일 대전시 본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수도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선언식은 8월 31일에 정부가 발표한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과 기업고객 등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석대 사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이 뜻을 모아 수도요금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최근 생산비용 상승으로 우리 공사는 향후 연간 약 370억원의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이 전망되나, 디지털 전환 등 혁신 노력을 통해 요금 동결을 위한 여력을 마련했다”며 “사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민생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각자 영역에서 경제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철민 노동조합위원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요금 동결과 관련해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고 △국내경제 여건 분석 △내부 투자계획 △혁신 기반 생산원가 절감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따라 향후 연간 약 370억 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요금 인상이 아닌 원가절감 등 자구 노력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임직원이 뜻을 모았다. 이날 선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사업 운영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여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향후 2년간 요금을 동결한다.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용수 수요 적기 대응 등으로 수도사업 매출액을 연간 약 262억원 증가시키고, 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으로 시설가동 전력요금, 약품비 등 생산원가도 연간 165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생산하는 광역 상수도는 지자체, 기업 등에 공급되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수돗물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국가 상수도 공급체계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 동결 선언은 지자체 수도요금 인상요인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기준 광역 상수도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지방 상수도) 원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와 국민 부담은 물론 경제 전반의 생산원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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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지하철 '태그리스' 결제 세계 첫 도입
    서울시는 6일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개찰구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을 우이신설선에서 개통했다고 밝혔다. 우이신설선 태그리스 결제 방식 도입.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기도 일부 버스에서는 태그리스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하철에서 상용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태그리스 방식은 전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우이신설선 12개 역사, 13개 통로에 적용됐다. 시는 정식 도입에 앞서 티머니와 1년간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등 4개 역에서 시범 운영하며 자동 결제, 블루투스 신호 반응 등을 점검했다. 태그리스 기능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아야 한다. 시스템 작동 원리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근거리부터 10ｍ 내외까지 넓은 영역의 신호를 인식하는 BLE(Bluetooth Low Energy·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방식이다. 무선 신호 인식이 가능한 전용 게이트에서 티머니 앱으로 연동된 교통카드 신호를 블루투스로 수신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현재 일반적인 교통카드 결제 방식은 20㎝ 내외의 근거리 접촉이 가능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땜ㄴ에 카드 단말기에 직접 접촉해야 한다. 태그리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승객,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가 길을 걷듯이 개찰구를 통과하기만 하면 돼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카드나 모바일앱을 꺼내기 위해 멈춰설 필요도 없어 개찰구 앞에서 혼잡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다.  태그리스 결제 수단으로 쓰는 교통카드는 태그리스 결제가 되지 않는 우이신설선 외 지하철 노선에서는 기존처럼 접촉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면 된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이신설선 태그리스 방식을 도입하면서 결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태그 방식도 유지한다. 승객이 비접촉 결제에 실패하면 원래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면 된다. 티머니가 개발한 태그리스 서비스는 올해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세계대중교통협회 총회(UITP)' 어워즈에서 '신기술 혁신 분야'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2004년 교통카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데 이어 태그리스 시스템이 약 20년 만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또 한 번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자율주행 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의 상용화로 서울 대중교통 서비스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06
  • 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및 외관 점검 절차 강화 필요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 인기를 얻고 있으나, 수리비 과다 등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3곳)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고,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카셰어링 회원 가입 이후, 이용계약 체결할 때 추가 인증 없어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는 달리 차량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다. 플랫폼(투루카)메인화면 부분 캡처   특히, 1개 플랫폼(투루카)은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3%(863명)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카셰어링 차량 대여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83.2%(832명)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마다 본인인증 등 추가 절차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 카셰어링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 강화해야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주취 등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차량 반납 전·후에 대한 외관 점검 절차 강화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개선 계획임을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꼴로 안전관리 미흡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의 관리상태가 미흡했다.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등이 있었으며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의 좌우 공기압이 불균형할 경우 운전 중 핸들링과 조향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또한 그중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공기압 적정치(36psi)보다 41.7% 높은 51psi의 공기압이 주입된 상태였다. 또한 엔진 경고등은 연료 시스템, 냉각 시스템, 자동변속기,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등되고 그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필요했다. ☐ 연평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2,959㎞인데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그보다 길었으며, 연평균 30,000㎞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한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카셰어링 차량 작동법 설명 정보제공 미흡   자동차별로 기본 주행장치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작동법과 조작 버튼의 위치가 상이하다. 따라서 차종별 작동법 등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운전 경험이 없는 차량 대여 시 주행 중 조작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활용도를 높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3개 업체 모두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동 방법과 차량에 장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497명(49.7%)은 기본 주행장치 작동법을, 664명(66.4%)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 했거나 안내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 인지도 및 접근 편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종별로 작동법 설명 페이지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대여한 차종의 작동법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등 운전자 설명서에 대한 접근성 및 가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와 함께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05
  • 휘발유 10km 가는데 1745원, 전기차는 314원
    전기차 보유자의 월평균 주행거리는 2068km 월 충전비용은 6만5000원으로 10km당 314원으로 나타났다. 충전은 불편하지만 5분의1 이하의 연료비는 확실한 강점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2년 수행한 ‘연례 전기차 기획조사(2882명 대상)’에서 ‘20년 이후 전기차(새 차 구입) 보유자 456명(수입 196명, 국산 260명)에게 충전 관련 경험(횟수, 비용, 주행거리 등)을 묻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 이 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22년 8~9월로, 조사 시점 이후인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새 전기차 모델이 다수 출시되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준비 중인 ‘23년 전기차 기획조사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 전기차-내연기관차 비교 : 거리 같을 때 충전비는 주유비의 5분의1 이하 자료=컨슈머인사이트 제공   전기차 사용자들의 1개월 주행거리와 충전비용을 살펴보면, 1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충전 비용은 314원 정도로 휘발유 차량 주유비 1745원(8월 29일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 연비 10km/ℓ 기준)의 18%에 불과했다. 같은 비용으로 5.6배를 갈 수 있었다. 전기차 원산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수입 전기차의 월평균 주행거리(2171km)가 국산(2019km)에 비해 약 8% 길었던 반면 10km당 충전비용은 수입(277원)이 국산(333원)보다 20% 저렴했다. 이는 수입 전기차의 다수(조사 대상 수입 전기차의 76%)를 차지하는 테슬라의 영향으로 보인다. 테슬라(74%)는 국산(68%)이나 수입차 평균(72%)에 비해 완속 충전 이용률이 높은데, 전용 완속 충전기인 데스티네이션 차저의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회생제동 기능이 높은 단계로 고정돼 전비가 높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 전기차 충전 경험 : 사흘에 1번 충전, 완속 선호 전기차 보유자는 사흘에 한 번꼴인 월평균 10회 충전하고 있으며 그중 7회는 완속을, 3회는 급속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이 많은 이유는 저렴한 비용, 보다 풍부한 인프라, 배터리 안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완속 주차시간이 최대 14시간(급속 1시간)으로 쫓기지 않고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일 것이다. ■ 충전에 대한 인식 : 10명 중 6명 “충전 인프라 많이 부족” 전기차는 충전에 불편한 요소가 적지 않고 사용자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 사용자의 61%가 일상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느끼며, 72%가 충전 전용카드를 3개 이상 이용하고, 85%는 장거리 운행 전 충전소 정보를 미리 찾아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귀찮지만 경제성 때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거의 전부인 96%에 달했다. 전기차는 연료비 측면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고, 이것이 다른 불편을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특례요금 폐지, 보조금 축소, 잇단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전기차 구입의 주원인인 ‘경제성’(참고. 국산 전기차엔 없는데 수입에만 있는 ‘기대 이상 감동’은?)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전기차 오너가 불편을 감수하며 훨씬 자주, 더 많은 시간을 차량 충전에 소비하는 유인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차량 가격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05
  •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매출은 오히려 증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8월 24일 오염수 방류 이후 1주일 간 국내 수산물이 방류 전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4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몰 내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해수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오염수 방류(8.24(목)) 이후 1주일 간 수산물 소비 동향을 보면 먼저 대형마트의 매출에선 방류 전 7일(8.17(목)~23(수)) 대비 방류 이후 6일간(8.24(목)~29(수))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매출은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산 외식업 매출에선  방류 전 4일(8.20(일)~23(수)) 대비 방류 이후 4일간(8.24(목)~27(일)) 수산 외식업(1,000개소 조사) 매출은 3.8% 감소했으나, 횟집(30개소 조사)은 1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점 매출은 방류 직전 주말(8.18(금)~20(일)) 대비 방류 이후 첫 주말(8.25(금)~27(일))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  매출은 14.6%, 식당 매출은 21.2% 증가했으며, 수협유통 직영매장 매출도 68.2% 증가하였다. 수도권 주요 도매시장(노량진, 가락, 구리) 수산물 소비량은 점포별 매출 파악이 불가능하여 소비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수산부산물 배출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3개 도매시장의 부산물 배출량은 방류 전 6일(8.17(목)~22(화)) 대비 방류 이후 6일간(8.24(목)~29(화)) 11.9% 증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04
  • 방글라데시 다녀온 뒤 뎅기열로 사망...모기 물려 감염
    방글라데시에 사업차 방문했던 내국인이 지난 달 뎅기열 증상이 나타난지 이틀만인 24일 사망했다.  모기.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외교부는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방문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최선이다.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연도별 뎅기열 환자 발생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환자 수가 1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배 가량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103명)를 뛰어넘어 2019년(273명) 이후 최다 수준이다. 뎅기열의 경우 거의 전체가 해외 유입인데 주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감염돼 오는 경우가 많다. 23년 8월 기준 뎅기열 발생 국가.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대부분의 뎅기열 발생국가에서 전년 대비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뎅기열 발생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방글라데시에선 역대 최대 규모, 태국에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 명 이상이 뎅기열에 감염됐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이 중 약 2천 명이 사망했다.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동남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및 서남아(방글라데시, 인도 등)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하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었다. 뎅기열과 함께 말라리아 역시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2일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34주차(8월 20∼26일) 말라리아 신규 환자가 25명 추가되면서 올해 누적 확진자는 57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58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아직 9월이지만, 이미 지난 2018년(576명) 이후 5년 만에 최다 확진자다. 올해 환자 574명 중 522명은 국내에서 감염됐고, 52명은 해외에서 감염된 채 들어온 경우다. 국내 발생은 전년 대비 115.7%, 해외 유입은 225.0% 늘었다. 국내 발생의 경우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등 위험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위험지역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13명 있다. 국내 발생 환자의 84.9%는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38.2세다. 감염자 중 108명은 현역 또는 제대군인이다. 모기가 옮기는 또 다른 해외유입 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감염돼 온 환자 2명이 추가돼 올해 환자가 3명으로 늘어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숫자와 같다. 치쿤구니야열 발생은 9명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1명 많다. 올해 모기 매개 감염병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동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기후변화도 전 세계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뎅기열처럼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경우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뎅기열 위험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경우 뎅기열 예방을 위해 모기 기피 용품(모기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3~4시간 간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02
  • ‘재진’ 위주 비대면진료 시행..."제2의 타다" 비판
    1일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된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1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침을 위반해서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석달 계도기간이 8월 말 끝이 나면서 이날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재진'의 기준이나 예외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대해서는 지침을 손봐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며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만성질환 이외 질병)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초진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축소했다. 서류로 재진임을 증명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24시간 실시간 무료 의료상담, 대면 진료 병원 예약 등 다른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업계 2위인 ‘나만의닥터’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건강관리 콘텐츠와 대면 진료 예약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나름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줬다. 지난 3년간 국민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 진료를 입법화하는 대신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만 허용했다. 그마저도 진료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코로나19 기간 환자의 99%가 초진이었는데 재진만 허용하고 약 배송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은 의사와 약사 단체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사 출신 야당 위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무용론까지 주장했다. 모빌리티 혁신기업의 싹을 잘랐던 타다 사태를 반복한 ‘제2의 타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01
  •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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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6일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인포그래픽=연합뉴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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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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