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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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및 외관 점검 절차 강화 필요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 인기를 얻고 있으나, 수리비 과다 등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3곳)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고,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카셰어링 회원 가입 이후, 이용계약 체결할 때 추가 인증 없어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는 달리 차량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다. 플랫폼(투루카)메인화면 부분 캡처   특히, 1개 플랫폼(투루카)은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3%(863명)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카셰어링 차량 대여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83.2%(832명)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마다 본인인증 등 추가 절차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 카셰어링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 강화해야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주취 등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차량 반납 전·후에 대한 외관 점검 절차 강화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개선 계획임을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꼴로 안전관리 미흡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의 관리상태가 미흡했다.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등이 있었으며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의 좌우 공기압이 불균형할 경우 운전 중 핸들링과 조향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또한 그중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공기압 적정치(36psi)보다 41.7% 높은 51psi의 공기압이 주입된 상태였다. 또한 엔진 경고등은 연료 시스템, 냉각 시스템, 자동변속기,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등되고 그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필요했다. ☐ 연평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2,959㎞인데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그보다 길었으며, 연평균 30,000㎞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한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카셰어링 차량 작동법 설명 정보제공 미흡   자동차별로 기본 주행장치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작동법과 조작 버튼의 위치가 상이하다. 따라서 차종별 작동법 등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운전 경험이 없는 차량 대여 시 주행 중 조작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활용도를 높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3개 업체 모두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동 방법과 차량에 장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497명(49.7%)은 기본 주행장치 작동법을, 664명(66.4%)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 했거나 안내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 인지도 및 접근 편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종별로 작동법 설명 페이지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대여한 차종의 작동법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등 운전자 설명서에 대한 접근성 및 가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와 함께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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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휘발유 10km 가는데 1745원, 전기차는 314원

  전기차 보유자의 월평균 주행거리는 2068km 월 충전비용은 6만5000원으로 10km당 314원으로 나타났다. 충전은 불편하지만 5분의1 이하의 연료비는 확실한 강점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2년 수행한 ‘연례 전기차 기획조사(2882명 대상)’에서 ‘20년 이후 전기차(새 차 구입) 보유자 456명(수입 196명, 국산 260명)에게 충전 관련 경험(횟수, 비용, 주행거리 등)을 묻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 이 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22년 8~9월로, 조사 시점 이후인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새 전기차 모델이 다수 출시되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준비 중인 ‘23년 전기차 기획조사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 전기차-내연기관차 비교 : 거리 같을 때 충전비는 주유비의 5분의1 이하 자료=컨슈머인사이트 제공   전기차 사용자들의 1개월 주행거리와 충전비용을 살펴보면, 1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충전 비용은 314원 정도로 휘발유 차량 주유비 1745원(8월 29일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 연비 10km/ℓ 기준)의 18%에 불과했다. 같은 비용으로 5.6배를 갈 수 있었다. 전기차 원산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수입 전기차의 월평균 주행거리(2171km)가 국산(2019km)에 비해 약 8% 길었던 반면 10km당 충전비용은 수입(277원)이 국산(333원)보다 20% 저렴했다. 이는 수입 전기차의 다수(조사 대상 수입 전기차의 76%)를 차지하는 테슬라의 영향으로 보인다. 테슬라(74%)는 국산(68%)이나 수입차 평균(72%)에 비해 완속 충전 이용률이 높은데, 전용 완속 충전기인 데스티네이션 차저의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회생제동 기능이 높은 단계로 고정돼 전비가 높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 전기차 충전 경험 : 사흘에 1번 충전, 완속 선호 전기차 보유자는 사흘에 한 번꼴인 월평균 10회 충전하고 있으며 그중 7회는 완속을, 3회는 급속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이 많은 이유는 저렴한 비용, 보다 풍부한 인프라, 배터리 안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완속 주차시간이 최대 14시간(급속 1시간)으로 쫓기지 않고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일 것이다. ■ 충전에 대한 인식 : 10명 중 6명 “충전 인프라 많이 부족” 전기차는 충전에 불편한 요소가 적지 않고 사용자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 사용자의 61%가 일상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느끼며, 72%가 충전 전용카드를 3개 이상 이용하고, 85%는 장거리 운행 전 충전소 정보를 미리 찾아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귀찮지만 경제성 때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거의 전부인 96%에 달했다. 전기차는 연료비 측면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고, 이것이 다른 불편을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특례요금 폐지, 보조금 축소, 잇단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전기차 구입의 주원인인 ‘경제성’(참고. 국산 전기차엔 없는데 수입에만 있는 ‘기대 이상 감동’은?)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전기차 오너가 불편을 감수하며 훨씬 자주, 더 많은 시간을 차량 충전에 소비하는 유인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차량 가격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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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매출은 오히려 증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8월 24일 오염수 방류 이후 1주일 간 국내 수산물이 방류 전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4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몰 내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해수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오염수 방류(8.24(목)) 이후 1주일 간 수산물 소비 동향을 보면 먼저 대형마트의 매출에선 방류 전 7일(8.17(목)~23(수)) 대비 방류 이후 6일간(8.24(목)~29(수))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매출은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산 외식업 매출에선  방류 전 4일(8.20(일)~23(수)) 대비 방류 이후 4일간(8.24(목)~27(일)) 수산 외식업(1,000개소 조사) 매출은 3.8% 감소했으나, 횟집(30개소 조사)은 1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점 매출은 방류 직전 주말(8.18(금)~20(일)) 대비 방류 이후 첫 주말(8.25(금)~27(일))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  매출은 14.6%, 식당 매출은 21.2% 증가했으며, 수협유통 직영매장 매출도 68.2% 증가하였다. 수도권 주요 도매시장(노량진, 가락, 구리) 수산물 소비량은 점포별 매출 파악이 불가능하여 소비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수산부산물 배출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3개 도매시장의 부산물 배출량은 방류 전 6일(8.17(목)~22(화)) 대비 방류 이후 6일간(8.24(목)~29(화)) 1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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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방글라데시 다녀온 뒤 뎅기열로 사망...모기 물려 감염

  방글라데시에 사업차 방문했던 내국인이 지난 달 뎅기열 증상이 나타난지 이틀만인 24일 사망했다.  모기.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과 외교부는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방문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최선이다.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연도별 뎅기열 환자 발생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환자 수가 1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배 가량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103명)를 뛰어넘어 2019년(273명) 이후 최다 수준이다. 뎅기열의 경우 거의 전체가 해외 유입인데 주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감염돼 오는 경우가 많다. 23년 8월 기준 뎅기열 발생 국가.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대부분의 뎅기열 발생국가에서 전년 대비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뎅기열 발생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방글라데시에선 역대 최대 규모, 태국에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 명 이상이 뎅기열에 감염됐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이 중 약 2천 명이 사망했다.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동남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및 서남아(방글라데시, 인도 등)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하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었다. 뎅기열과 함께 말라리아 역시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2일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34주차(8월 20∼26일) 말라리아 신규 환자가 25명 추가되면서 올해 누적 확진자는 57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58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아직 9월이지만, 이미 지난 2018년(576명) 이후 5년 만에 최다 확진자다. 올해 환자 574명 중 522명은 국내에서 감염됐고, 52명은 해외에서 감염된 채 들어온 경우다. 국내 발생은 전년 대비 115.7%, 해외 유입은 225.0% 늘었다. 국내 발생의 경우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등 위험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위험지역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13명 있다. 국내 발생 환자의 84.9%는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38.2세다. 감염자 중 108명은 현역 또는 제대군인이다. 모기가 옮기는 또 다른 해외유입 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감염돼 온 환자 2명이 추가돼 올해 환자가 3명으로 늘어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숫자와 같다. 치쿤구니야열 발생은 9명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1명 많다. 올해 모기 매개 감염병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동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기후변화도 전 세계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뎅기열처럼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경우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뎅기열 위험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경우 뎅기열 예방을 위해 모기 기피 용품(모기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3~4시간 간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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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재진’ 위주 비대면진료 시행..."제2의 타다" 비판

  1일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된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1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침을 위반해서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석달 계도기간이 8월 말 끝이 나면서 이날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재진'의 기준이나 예외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대해서는 지침을 손봐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며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만성질환 이외 질병)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초진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축소했다. 서류로 재진임을 증명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24시간 실시간 무료 의료상담, 대면 진료 병원 예약 등 다른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업계 2위인 ‘나만의닥터’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건강관리 콘텐츠와 대면 진료 예약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나름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줬다. 지난 3년간 국민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 진료를 입법화하는 대신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만 허용했다. 그마저도 진료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코로나19 기간 환자의 99%가 초진이었는데 재진만 허용하고 약 배송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은 의사와 약사 단체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사 출신 야당 위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무용론까지 주장했다. 모빌리티 혁신기업의 싹을 잘랐던 타다 사태를 반복한 ‘제2의 타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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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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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6일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인포그래픽=연합뉴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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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조정...31일부터 검사비 '자기부담'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승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면서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뀐다는 점이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천~6천원 부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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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해외 주얼리 사칭한 인터넷 쇼핑몰 주의...SNS로 유인

  해외 유명 주얼리를 사칭한 인터넷 쇼핑몰 피해가 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발생 인터텟 쇼핑몰 메인 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 10일 해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 제품을 할인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접속해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했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인데도 통관고유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가입한 회원 정보가 모두 사라져 구매 내역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광고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티파니앤코 제품을 주문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런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13건 접수됐다. SNS 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피해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는데, 티파니앤코 브랜드의 로고나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취소나 반품을 요구해도 답이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이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된 사이트 주소는 'tiffjewellery.com'이나 'kasaibyrdmall.com' 등이며 'tiffijewelry.com'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 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적혀있지만, 사업자 주소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판매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드사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승인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유사 피해를 본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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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서울우유, 10월부터 출고가 3% 인상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제품 가격이 오른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오는 10월부터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나100%우유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낙농진흥회가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L당 88원(8.8%)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10월부터 음용유용 원유는 L당 가격을 88원 올려 1천84원으로 인상하고,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재료인 '가공유용 원유'는 L당 87원 올려 887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출고가 인상에 대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2천원대 후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윳값이 8%대로 올랐음에도 출고가를 3% 인상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원윳값 결정 이후 유업체와 만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일유업[267980]과 남양유업[003920] 등 다른 유업체들도 인상 폭을 논의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최소폭으로 인상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도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가격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사도 흰 우유 판매가격을 인상하되,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우유 소비량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의 흰 우유 대표 품목 1팩(900mL 또는 1L)을 2천98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체 소매우유 시장의 약 11%를 점유하는 주요 판매처 중 하나"라며 "흰 우유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유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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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코웨이, 가구형 안마의자 '비렉스 페블체어' 출시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트렌디한 디자인의 가구형 안마의자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를 29일 출시했다. 사진= 코웨이 제공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는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의 조화를 강조한 안마의자다. 색상은 헤이지 블루, 샌드 베이지, 테라코타 핑크, 미스틱 그레이 등 총 4가지로 구성되어 공간 분위기와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비렉스 페블체어는 깊고 강력한 프리미엄 안마 시스템을 적용했다. 3D 안마 모듈이 상하좌우는 물론 앞뒤로 최대 7cm까지 움직여 정교한 입체 안마를 제공한다. 코웨이만의 특허 기술인 ‘핫스톤 테라피 툴’을 탑재해 혈자리를 따뜻하게 지압하고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준다. 등과 엉덩이 부분에는 온열 패드를 장착해 신체를 따스하게 감싸주도록 했으며, 골반 양측에는 강한 공기압을 이용한 에어 마사지 기능이 적용됐다. 신체 사이즈가 달라도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동으로 체형을 분석하고 어깨 위치를 감지해 사용자 신체에 따른 맞춤 안마를 제공하며, 안마볼 위치는 세부적으로 조절 가능해 원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다. 체형에 밀착되는 인체공학적 ‘S&L 프레임’을 적용해 목부터 허리까지의 S라인과 허리부터 허벅지까지의 L라인을 세심하게 케어해준다. 신제품 페블체어는 상황과 몸 컨디션에 따라 총 11가지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사용성도 강화했다. 최대 137°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돼 편안한 자세로 휴식과 마사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안마와 온열이 가능한 무선 멀티 마사지 쿠션이 제공돼 복부, 다리, 목 등 원하는 신체 부위에 놓고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 시스템과 음악 감상을 위한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도 내장돼있다. 조작부 버튼은 빌트인 형식으로 손쉽게 작동할 수 있다. 비렉스 페블체어는 ‘안마의자 케어 서비스’를 통해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렌탈 구매 시 케어 전문가의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와 부품 교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정기 관리 서비스는 제품 내외부 클리닝, UV 살균 케어, 가죽 클리닝 등으로 구성되며, 부품 교체 서비스는 제품 클리닝을 비롯해 신체에 직접 닿는 가죽 패드와 쿠션커버, 방석 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해준다. 코웨이 안마의자 케어 서비스는 고객 상황과 필요에 맞춰 관리 서비스 유무와 관리 주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싶다면 ‘서비스 프리 요금제’, 스스로 관리하면서 가죽 교체 서비스만 받고 싶다면 ‘스페셜 체인지 요금제’, 정기 관리 서비스와 교체 서비스를 모두 받고 싶다면 ‘토탈 케어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정기 관리 서비스는 렌탈 기간 동안 총 4회, 부품 교체 서비스는 1회 제공된다. 신제품 비렉스 페블체어는 전국 코웨이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웨이 홈페이지, 코웨이닷컴 앱 또는 실시간 코디매칭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페블체어는 리클라이너 체어로 활용 가능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춰 인테리어 오브제로서 공간의 품격을 높여준다”며 “최상의 휴식을 선사하는 강력한 안마 성능과 온열 기능까지 겸비해 프리미엄 안마의자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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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2024년 국가 예산 657조원 편성 '긴축 재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그래픽]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연합뉴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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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힘들이지 않고 한 달에 3kg 감량하는 방법은?

  살을 빼고 싶다면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계획했다면 ‘생활 속 습관’부터 바꿔보라고 말한다. 일상 속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3kg은 감량할 수 있다는 것. 비만클리닉 지방흡입·특화 의료기관 365mc 천호점 조민영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봤다. <사진=365mc 제공>   ◆매일 마시는 모든 음료, 물로 바꾸기… 하루에 ‘8잔’ 이상 1일 섭취 칼로리 중 물이 아닌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믹스, 캔 음료 등에는 설탕이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음료를 통해 마시는 액상과당은 흡수가 빨라 빨라 당뇨, 비만 등에 영향을 준다. 독하게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동안 마시던 음료는 모두 물로 대체해 보자. 하루 열량 섭취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폐물 배출‧신진대사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 챙기기 탄수화물 위주 식단은 혈당을 빠르게 높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 문제는 단순당 위주로 먹었다면 포만감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것.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몸속에서 빨리 분해되고 흡수된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양질의 탄수화물로 식탁을 채워보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근육량을 늘릴 수 있도록 단백질을 더하면 더 좋다. 하루에 100g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끼니마다 쪼개 추가하자. 한끼에 30g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면 이후 간식 생각을 줄일 수 있다. 단백질 메뉴로는 수육, 구운 육류, 구운 생선, 달걀,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 등을 꼽을 수 있다. 칼로리가 낮은 단백질 식품 중에서는 흰살생선을 추천한다. ‘생선회’로 많이 먹는 흰살생선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열량이 적어 다이어터에게 특히 좋다. ◆일상 속 작은 움직임 늘리기 조민영 대표원장은 다이어트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한 번에 급격히 무리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매일 전날보다 50g 가벼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라고 말한다. 50g의 몸무게를 줄이려면 약 300kcal을 더 소모하거나, 덜 먹으면 된다. 러닝머신을 1시간 걷고, 밥 한 공기를 덜 먹는 수준이다. 조 대표원장은 “다이어트는 결국 습관 교정”이라며 “무리하고 거창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일상 속 살 빠지는 루틴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원장은 이어 “다만 체중이 많이 줄어들어 체구가 작아지더라도 허벅지, 복부, 팔뚝 등의 부분비만은 생각처럼 개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지방흡입, 지방추출주사 등의 체형교정술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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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대형가전 소비자 관심도 LG전자 3대2로 삼성전자에 판정승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국내 가전제품 브랜드 양대산맥인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대형가전 5개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LG전자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제공   TV·세탁기·의류관리기의 경우 LG전자 제품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데 비해 냉장고·에어컨군에서는 삼성전자 제품들의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표 대형가전 5개에 대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지난해 1년간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임의 선정한 대표 대형가전은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의류관리기 등이며 의류관리기 처럼 LG전자의 '스타일러',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스' 등 특정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통한 정보량도 집계했다. 먼저 TV의 경우 지난 2022년 1년간 LG전자는 총 75만8,82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삼성전자보다 크게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분석 기간 삼성전자의 TV에 관한 정보량은 41만4,142건으로 집계됐다. LG전자의 경우 △올레드 TV △QNED TV △나노셀 TV △울트라 HD TV △일반 LED TV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등 일반 TV 라인 뿐만 아니라 △LG 시그니처 △LG 오브제컬렉션 등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에서 별도로 TV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를 통해 프리미엄 가전 라인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TV는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을 개별 운영할 뿐 비스포크 제품은 출시하지 않고 있다. 세탁기에 대해 지난 1년간 두 회사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LG전자 30만4,638건, 삼성전자 29만8,798건으로 또 한번 LG전자가 앞섰다. LG전자는 세탁기 라인 역시 프리미엄 라인인 오브제컬렉션 제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또한 세탁기는 프리미엄 라인인 비스포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냉장고 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32만7,195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29만5,325건의 포스팅을 기록한 LG전자보다 앞섰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라인인 비스포크를 중심으로 냉장고 스마트 가전 라인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에어컨의 경우 삼성전자가 30만1,310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22만9,128건의 정보량을 나타낸 LG전자보다 관심도가 높게 집계됐다. 5개 제품군중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앞서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들어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류관리기의 소비자 관심도에서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제쳤다. LG전자의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는 지난해 1년간 총 7만1,424건의 정보량을 기록한데 비해 삼성전자의 의류관리기 '에어드레서'는 총 3만6,024건으로 LG전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조사 결과 5개 제품 전체 정보량에서도 LG전자가 삼성전자를 28만여건 20%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에 따라 소비자 관심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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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오뚜기, 얼큰하게 즐기는 ‘지역식 얼큰 국밥’ 2종 출시

  오뚜기가 다대기를 따로 넣지 않아도 얼큰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식 얼큰 국밥'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지역식 얼큰 국밥' 신제품 2종   이번에 선보인 다대기 컨셉의 ‘지역식 얼큰 국밥’은 많은 이들이 음식점에서 '순대국밥'과 '돼지국밥'에 다대기를 넣어 얼큰하게 즐기는 점을 고려해 개발했다. 국밥 전문점에서 먹는 것처럼, 집에서 양념·재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얼큰한 국밥을 HMR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제품은 '부산식 얼큰 돼지국밥'과 '병천식 얼큰 순대국밥' 2종으로 구성되며, 얼큰하고 진한 돈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우선, 부산식 얼큰 돼지국밥은 육수에 수육을 듬뿍 넣어 진하고 깊은 국물을 우려냈고, 삼겹살과 전지 부위를 사용해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병천식 얼큰 순대국밥은 돈사골 육수에 가장 잘 어울리기로 유명한 담백한 병천순대와 오소리감투, 돼지고기 전지를 듬뿍 넣었다. 병천순대는 일반 순대와 달리 소·돼지의 소창을 사용해 누린내가 적고 다양한 야채를 넣어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식 얼큰 돼지국밥은 소면을 삶아 넣고 부추를 곁들여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조리법도 매우 간편하며, 냄비 조리 시 3분 30초~ 4분 30초 간 끓이거나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5분 간 데워먹으면 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밥에 다대기를 넣어 얼큰하고, 깔끔한 맛을 더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따로 다대기를 넣는 번거로움이 없는 '지역식 얼큰 국밥'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돼지 수육, 병천순대 등을 듬뿍 넣은 얼큰 국밥을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뚜기는 지난 2019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국물요리 ‘지역식 탕국찌개' HMR을 출시했으며, 이번 신제품을 포함해 총 17종의 라인업을 구축하며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탕 5종(종로식 도가니탕, 나주식 쇠고기곰탕 등), ▲국 5종(부산식 돼지국밥, 대구식 쇠고기육개장 등), ▲찌개 3종(마포식 차돌된장찌개, 청주식 돼지김치짜글이 등) 등이며, 2020년 출시한 ‘부산식 돼지국밥’은 그 간 업계에서 선보이지 않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깊고 진한 국물 맛과 푸짐한 재료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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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