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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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 주춤...8월 하순 감염병 4급 전환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기됐던 감염병 4급 전환 논의가 다시 재개됐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방역 완화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빠르면 한주 안에 마칠 수 있다"면서 "다만 시행 시점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열기로 했던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정을 연기한 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이번 주 1.04로, 이전 3주(1.19→1.19→1.09)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확진자 수를 후행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름 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급하게 방역 완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급 전환 등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것인데 최근 유행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며 "이런 추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달 내 4급 전환 등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결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비 지원 중단으로 환자들이 검사를 꺼리게 되면 다시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부담도 여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아서 그만큼 면역회피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롤라(Pirola)란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다는 점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여기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 초부터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BA.2.86가 포착됐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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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스타벅스, 커피 프랜차이즈 관심도 1위 …호감도는 '투썸' 순

  스타벅스가 올 2분기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9곳 중 압도적인 관심도를 보이며 1위 브랜드 파워를 굳건히 유지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디야, 메가MGC커피가 뒤를 이었으며 소비자 호감도에서는 투썸플레이스와 엔제리너스가 1,2위를 차지했다. 18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9곳의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커피 프랜차이즈는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스타벅스(한국 대표 손정현) ▲이디야(대표 권익범·문창기) ▲메가MGC커피(대표 김대영) ▲투썸플레이스(대표 문영주) ▲할리스(대표 이종현) ▲폴 바셋(대표 김용철) ▲컴포즈커피(대표 김진성) ▲커피빈(대표 감종철) ▲엔제리너스(대표 차우철) 등이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제공   분석결과 스타벅스가 올 2분기 포스팅 수 65만 1,402건으로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전년 동기 69만 7,221건에 비해서는 4만5,819건, 6.57% 줄었다. 지난달 TISTORY의 ‘피*’라는 유저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라며 '스타벅스의 역사 성장 영향력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게재했다. 스타벅스의 유래·현황·마케팅 전략·사업 방향 등에 대해 다루면서 "스타벅스는 사회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윤리적으로 커피를 조달하고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tarbucks™ Shared Planet™’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시작했다"며 "2008년부터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 재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대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소감도 여럿 포착됐다. 지난 5월 인스타그램 ‘bbang****’이라는 유저는 "제주 중문 #스타벅스"라는 서두와 함께 제품 인증샷을 올리면서 "#제주금귤패션티 귤과 티.. 진짜 안섞임. 상콤하니 입이 싸악 씻기는 맛임. #금귤듬뿍블렌디드 귤이 상콤해서 후식으로 딱! 귤도씹히고 맛있지만, 한번 먹어 볼 맛"이라는 후기를 남겼다. 같은달 브런치스토리의 한 유저도 "제주도 한달살기 퇴실 준비, 맞이하듯 정리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스타벅스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료 ‘제주 말차 애플망고’, 이 음료가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라는 소회를 남겼다. 스타벅스에 대한 부정 포스팅은 드물었으나 지난 5월 네이버 과외 관련 카페의 한 유저는 "종이빨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스타벅스에서 종이빨대를 사용하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다. 액체에 취약하고 씹는 식감도 너무 안 좋아서 별로"라며 "솔직히 플라스틱이 제일인데 환경오염 문제가 있네요"라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종이빨대 오래 두면 흐물흐물해지는 게 싫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운데가 꺾여서 빨대기능이 안돼요, 그거 너무 별로에요" 등 동의성 댓글이 달렸다. 이디야가 11만 7,396건의 포스팅으로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 9만 7,031건에 비해 2만 365건, 20.99% 증가한 수치다. 이디야는 지난달 일본 캐릭터 기업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제품과 굿즈를 선보이면서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마이민트 육아 코너의 한 유저는 '산리오 인기 엄청나네요'라는 제목과 함께 "이디야 왔는데 이디야에도 산리오가 있네요. 과자도 있고 이번에 신 메뉴로 산리오 콜라보 음료도 나왔더라구요. 우리 딸래미도 요즘 마이멜로디 좋다고 학용품도 죄다 이걸로 맞추고 있는데,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좋아하나 봐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요즘 짱이죠"라는 맞장구성 댓글이 달렸다. 같은 달 커뮤니티 채널 뽐뿌의 한 유저도 "이디야 산리오 굿즈 잘 뽑았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보통 콜라보 하면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굿즈가 전시용급인데 이번에 이디야가 굿즈 만든 거 보니까 생각 보다 잘 뽑은 거 같음"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메가MGC커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7만 8,340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5만 4,223건에 비해 2만 4,117건, 44.48%나 늘었다. 지난달 82COOK의 ‘이로*’이라는 유저는 "메가커피 신메뉴 나왔어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아까 메가커피갔는데 신메뉴가 많이 나왔더라구요, 나주플롬코트 스무디랑 망고 스무디? 보성녹차레몬 에이드도 있었던 것 같구 유자 하이볼도 있었는데 하이볼이라구? 하면서 물어보니 무알코올이라네요, 팬케이크도 새로 생겼으니 다녀오세요. 전 나주 스무디 먹었는데 자두맛이라 완전 취저였어요"라는 상세한 후기를 전했다. 투썸플레이스가 5만 2,352건의 포스팅 수로 4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04건, 5.26% 줄어든 수치다. 5위 할리스는 3만 8,097건의 포스팅 수로 전년 대비 160건, 0.42% 소폭 증가했다. 포스팅 수 2만 8,372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91건, 10.91% 증가한 폴 바셋은 6위에, 포스팅 수 2만 7,709건의 컴포즈커피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5,044건, 118.78%의 상승률을 보이며 7위를 기록했다. 8위 커피빈은 2만 1,720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분기와 비교 시 4,896건, 18.39% 줄면서 타 브랜드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엔제리너스는 1만 9,574건의 포스팅 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87건, 15.23% 늘었다. 데이터앤리서치는 이들 9개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해 호감도 조사도 진행했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제공   분석 결과 투썸플레이스가 올 2분기 긍정률 80.15%, 부정률 2.18%로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제외한 값인 순호감도가 77.96%를 기록, 9개 커피 프랜차이즈 가운데 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TISTORY의 한 유저는 "투썸플레이스 신상메뉴 케익 빙수 애플 망고 빙수 및 디저트"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올렸다. 이 유저는 "투썸플레이스 천안성거점이 매우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됐다"며 시설 환경이 좋다는 평가와 함께 애플망고케이크빙수, 아이스크림 라떼 등을 먹었다는 내용을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이며 설명했다. 특히 아이스크림 라떼에 대해 "아이스크림을 많이 주셔서 아이스크림이 기울었네요"라는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5월 유튜브 ‘손미미’ 채널에서는 '투썸신메뉴 옥수수바스크치즈케이크,옥수수크림치즈'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유튜버 ‘손미미’가 케이크를 시식하며 다양한 식감과 쫀쫀함, 지나치게 달지 않다는 소감과 함께 치즈를 더 넣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표현했다.  엔제리너스는 긍정률 78.48%, 부정률 2.26%로 순호감도 76.22%를 기록하며 호감도 2위를 나타냈다. 엔제리너스에서 판매되는 ‘반미 샌드위치’에 대한 포스팅이 다수 포착됐다. 지난 5월 디시인사이드 빌보드 갤러리의 한 유저는 매장 사진과 반미 샌드위치 사진을 업로드하며 "엔제리너스. 커피도 맛있고 반미도 잘팔리기로 소문남"이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 4월 커뮤니티 채널 인스티즈의 한 유저도 "근데 엔제리너스 반미 샌드위치 맛있더라"라는 제목과 함께 "쿠폰 생겨서 에그마요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불고기랑 쉬림프도 왠지 맛있을 것 같음. 햄치즈인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맛있을 것 같고. 커피 맛도 괜찮던데"라는 후기를 전했다. 커피빈은 관심도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음에도 긍정률 76.22%, 부정률 3.17%, 순호감도 73.05%를 나타내며 3위를 차지했다. 가컴포즈커피는 긍정률 73.48%, 부정률 2.87%, 순호감도 70.61%로 4위에 올랐다. 관심도 1위를 차지했던 스타벅스는 긍정률 72.81%, 부정률 3.69%, 순호감도 69.11%로로 5위를 차지했다. 할리스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긍정률 72.01%, 부정률 3.55%, 순호감도 68.46%를 기록하며 6위에 랭크됐다. 폴 바셋은 올 2분기 긍정률 69.00%, 부정률 2.89%로 순호감도 66.11%로 호감도 7위를 차지했다. 이어 메가MGC커피는 긍정률 61.11%, 부정률 4.25%, 순호감도 56.86%로 8위를 기록했다. 관심도 2위에 올랐던 이디야는 긍정률 57.87%, 부정률 3.55%, 순호감도 54.32%의 수치를 보였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스타벅스에 대한 관심도가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의추종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모든 브랜드가 순호감도 50%를 넘고 있어 커피 전문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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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싼 게 비지떡"...'가짜 에어컨' 해외직구 주의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에어컨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적발한 냉방기능이 없는 에어컨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7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만 17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쇼핑몰에서는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 등의 상품명으로 7만∼11만원대의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제품은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제조사나 원산지조차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일부 금액만 돌려줄 테니 그대로 사용하라고 제안하거나 응답을 회피했다. 또 상품 배송 전 주문 취소를 요청해도 거부하기도 했다. 소비자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mocojojo.com'과 'kr.kuyareshop.com', 'woonsia.com', 'yaiiiao.com' 등의 현재까지 총 12개의 쇼핑몰 주소를 공개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업자 소재지가 홍콩 등으로 나오지만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당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서 피해 사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과 관련 홍콩의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협력 기관인 홍콩소비자위원회에 피해 해결 및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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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재판매 플랫폼 이용자 5명중 1명은 불만·피해 경험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판매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제품을 검수한 후 구매회원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검수 과정에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KREAM 메인 화면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리셀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약 2.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매 플랫폼의 거래는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한 후, 구매자가 입금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을 플랫폼 검수센터로 발송하고 플랫폼에서 검수 후 검수 통과 상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을 정산하고 구매자에게는 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KREAM(크림㈜), 솔드아웃(㈜에스엘디티), StockX(스탁엑스 코리아㈜),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 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판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소 3.0%에서 최대 12.0%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51.3%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품질 하자’ 52.1%(101건), ‘계약해제·위약금’ 29.4%(57건), ‘부당행위’ 10.8%(21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64.4%(125건),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이 많았다. 솔드아웃 메인화면   플랫폼 이용 중 불만·피해 경험 20.5%, 주된 사유는 ‘검수 관련’이 46.3%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 설문 결과, 이용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9회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거래가 7.47회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별 최다 구매는 총 72회, 최다 판매는 총 50회로 나타났다.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5%(205명)였는데,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 등의 순이었다(중복응답).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크림, 솔드아웃)뿐 이었고, 1곳(스탁엑스)은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으며, 나머지 1곳(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StockX 메인화면   리셀거래 취소 시, 판매자 패널티에 비해 구매자 보상 적어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패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하지만, 1곳(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보관 서비스 해지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요금 환급 불가 조사대상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보관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10대 미성년자의 거래가 활발하나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는 없어 한편, 소비자 설문에 따르면 재판매 플랫폼을 통한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8회로 30대(7.47회) 다음으로 많고, 연평균 거래금액은 1,562,900원에 달했다. 이처럼 재판매 플랫폼 내 미성년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재판매 플랫폼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미성년자 거래 관련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매 플랫폼은 시스템 구조상 판매자가 판매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거래 안전을 위한 별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웃오브스탁 메인화면   플랫폼 내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   이밖에 조사대상 2곳(크림, 아웃오브스탁)은 이용 약관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1곳(솔드아웃)은 분쟁 해결과 관련해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등의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 및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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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기록적 무더위로 야외 활동 업종 매출 15% 급감

  BC카드(대표 최원석)가 발행한 국내 주요 소비 업종의 매출 증감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무더위로 인한 실외/실내 업종에서의 매출 양극화’, ‘본격적인 휴가철로 인한 수혜 업종 및 문화 업종 매출 하락’이 이슈로 부각 되었다. 올해 진행된 물싸움 축제 장면 사진출처=헤이웨이   먼저 골프, 테니스 등 실외에서 발생되는 스포츠 업종의 매출은 전월 대비 15.3%,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6% 하락했다. 이는 전월 대비 스포츠 업종에서 발생된 매출 증감(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하락)과는 큰 차이를 보인 수치다. 이에 반해 주점(전월 대비 3.5%↑) 및 음료(전월 대비 2.5%↑) 등 실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식음료 업종의 매출은 전월 대비 3.3% 증가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업종 간 소비에서 양극화 현상도 발생됐다. 숙박 업종 매출이 전월 대비 3.9% 상승한 반면,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던 문화 업종 매출은 10.1% 하락했다. 문화 업종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8%, 코로나 시점(20년 상반기) 대비 96.7% 매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편 올 7월 주요 업종에서 발생된 전체 매출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0.7%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매출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쇼핑 및 운송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모두 하락해 4% 매출이 감소됐다. 전년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된 주원인은 지난해 고유가 환경 속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자원 구매를 위해 소비한 주유업종에서의 매출액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7월 주유업종의 매출 지수는 지난해 7월 매출 지수(100) 대비 10p 감소한 90을 기록했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결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결합하고 분석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한 크루즈선 입항 경제 효과 분석과 같이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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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온누리상품권 지류상품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8월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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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아이폰도 교통카드 지원?...'티머니' 유력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대신 아이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 사진=애플 홈페이지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 공개하면서 최신 운영체제(OS)인 iOS 17와 아이패드OS 17, 맥OS 14을 정식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이폰15 시리즈는 9월 12일(이하 현지시간) 또는 13일에 발표할 전망이며 유력한데 같은 달 18일께 새로운 운영체제를 배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신규 기능은 대부분 공개됐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교통카드 기능 탑재 여부에 대해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세계개발자회의에서 공개된 개발자 문서에는 지갑 및 애플페이 결제 유형으로 전국교통카드 '티머니'가 추가됐다고 전해졌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유형 하단에 "티머니 카드"라는 설명도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아이폰에 티머니가 교통카드 기능으로 포함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아이폰의 애플페이는 비자, 마스터카드, 유로 페이 등이 모여 만든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표준 'EMV 컨택리스 방식'을 채택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 티머니가 쓰고 있는 'NFC 타입 A', 'NFC 타입 B'와는 통신 프로토콜이 다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결제 방식을 호환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은 현재 네덜란드 NXP반도체가 개발한 NFC 타입 A인 보안요소칩 인증 기술 '마이페어'(MIFARE)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애플페이를 도입할 때는 소니 자회사 펠리카네트웍스가 개발한 '펠리카' 규격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3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NFC 단말기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페이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결제처가 교통카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통카드 도입 관련해 당사자인 애플과 티머니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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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쿠팡 "'택배없는 날' 만든 민주노총, 선동 멈춰달라"

  8월14일 ‘택배없는 날’을 놓고 쿠팡이 "택배 기사의 선택권을 빼앗고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택배기사 모두의 불편을 초래하는 선동을 멈춰주길 촉구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1년 365일이 택배없는 날'이라면서 CLS만의 혁신적인 근무 시스템을 강조했다. 사진출처=쿠팡 뉴스룸   14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없는 날’은 쿠팡과 달리 원할 때 쉴 수 없는 택배기사를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한 휴무일"이라면서 "이 날은 원할 때 쉴 수 없는 대기업 택배기사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쿠팡친구(쿠친)는 주5일 근무와 함께 연중 130일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으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퀵플렉서(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역시 택배 없는 날이 아니어도 용차 비용 부담 없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면서 "쿠팡, 마켓컬리, SSG 등 자체 배송 기사들이 있는 곳은 '택배없는 날'과 무관하며, 대기업 택배사처럼 휴무 이후 물량 폭증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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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경북 고령 관광농원서 암사자 탈출했다 사살..."불법 사육 추정"

  경북 고령군의 한 관광농원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경북 관광농원에서 탈출한 사자. 사진=경북소방본부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24분께  현장에 출동해 합동으로 사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20년 정도 된 암사자가 우리에서 탈출해 산으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오전 8시 30분께 목장 인근 4∼5m 지점 숲속에서 엽사와 경찰 발견해 사살했다"고 밝혔다. 암사자 탈출 안전안내문자. 사진=연합뉴스   고령군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며 "사자를 발견하면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근 성주군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주민에게 발송했다. 해당 농원은 지난해 2월 군청으로부터 관광농원에 지정돼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농원은 고령군으로부터 지난해 2월 소 축사와 관련한 운영 허가를 받았으나, 사자 사육 허가는 받지 않아 불법이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목장 주인이 몰래 사자를 키웠던 걸 주변 주민이나 이장조차도 몰랐다고 한다"며 "갑자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암사자가 도망갔단다'라고 연락이 와서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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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도심 속 뱀 출몰' 늘었다..."폭염·장마로 먹잇감 구하러"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 도심에 뱀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  뱀 출몰지역 경고문.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초순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뱀 출몰 신고는 인천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12일 전남 여수 한 주택가에서 길이 2ｍ가량의 구렁이가 발견되기도 풀어줬다. 지난달 30일에는 강원 강릉시 도심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보닛에서 길이 1.4ｍ의 뱀이 발견돼 30여분 만에 가까스로 포획한 후 방생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는 뱀 조심 경고문이 세워졌다. 이 곳은 주민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월 한달 전국 119 안전센터에서 뱀이 나왔다는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623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873건에서 2019년 1077건, 2020년 1554건, 2021년 158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월엔 1148건으로 줄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뱀 포획 및 구조 출동이 지난해 여름철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도심까지 뱀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최근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되면서 먹이감을 찾아 도심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근처에는 뱀의 먹이인 설치류가 살기 좋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나 근린공원의 숲이나 녹지가 잘 조성돼 뱀이 은신하기도 적합한 환경이 된 것도 뱀 출몰이 잦은 이유 중 하나다.  박창득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은 "찌는 듯한 더위에 뱀 역시 덥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 그늘 같은 시원한 곳을 찾아다닌다"며 "도심 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많은 산책로나 인공 폭포 등지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뱀은 변온동물이다. 건조하고 춥거나 습하고 더운 극단적인 기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겨울에 동면(冬眠)에 들거나 여름에 하면(夏眠)하는 습성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덥고 습한 여름철 야생에서 버티지 못한 뱀이 상대적으로 먹잇감을 구하기 쉬운 곳을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강변 등 수변 지역에는 사람이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설치류가 많고 이를 잡아먹는 뱀에겐 서식이 쉬울 수 있다"며 "한강 둔치엔 수풀이 많고 물이 가까워 뱀이 선호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뱀을 발견했더라도 함부로 포획해선 안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서식 중인 뱀 대부분은 포획 금지 대상이다. 대륙유혈목이와 능구렁이, 실뱀, 누룩뱀, 살모사 등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뱀들은 포획금지 대상이다.   뱀을 잡아도 살처분해서는 안되고 야산에 방생해야 한다. 도심에 나타난 뱀 중에는 독사도 있기 때문에 직접 포획해서는 안된다.  뱀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뱀에게 물린 경우 깨끗한 물로 해당 부위를 씻어내고 독이 몸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상처 부위를 압박한 채 빠르게 응급실로 가야 한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하는 응급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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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배추 가격,한 달 사이 160% 급등...태풍 영향으로 더 오를 듯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날씨 영향으로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배추. 사진=픽사베이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에 2만5760원으로 한 달 전 가격인 9880원보다 160.7% 올랐다. 지난해 1만9096원과 비교해서도 34.9% 비싸다. 최근의 배추 가격 상승은 무름병 등 병해로 인해 산지에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병해가 확산할 경우 작황 부진으로 인해 배추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무 가격도 올랐다. 도매가격은 20㎏에 2만9320원으로 한 달 전의 1만2900원과 비교하면 127.3% 올랐고, 1년 전 2만7628원보다 6.1% 상승했다. 대파 도매가격은 1㎏에 3250원으로, 한 달 전의 2076원과 비교하면 56.6% 올랐다. 시금치 도매가격은 4㎏에 5만9500원으로 한 달 전 가격인 3만9228원보다 51.7% 올랐다.  배추, 무, 대파, 양파 등 김치 재료비 상승은 결국 김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10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로 인해 추가 가격 상승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지는 여의도 면적(290㏊)의 5.4배에 달하는 1565.4㏊로 집계됐다. 특히 과일의 경우 사과, 배는 봄철 이상기온 영향으로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번 태풍에 낙과,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해 공급이 더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당초 공급량 감소에 따라 이달 사과 도매가격이 작년 동월 대비 5.6% 비싸고, 배는 10.9∼20.1% 상승한다고 내다봤는데,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내달 추석 성수기 과일 수요가 증가하며 사과, 배 도매가격의 상승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장마 뒤 이어진 폭염으로 농산물값이 치솟는 가운데 배추 도매가격도 일주일 만에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지난해 여름 '김치 품귀' 현상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벌써부터 포장김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치제조업체들은 품질 기준에 맞는 배추를 구하기가 힘들어 김치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 CJ제일제당 등 식품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김치 제품이 동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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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질병청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 할 것"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로 모기매개감염병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5일까지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4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발생건수(46명)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기매개감염병 환자의 해외유입 국가(도시)로는 ▲뎅기열의 경우 인도네시아(발리), 태국(푸켓, 방콕 등), 베트남(나트랑, 푸꾸옥, 다낭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 라오스(방비엥, 비엔티안 등) 순이었으며, ▲말라리아는 주로 남수단(보르), 인도네시아(발리, 세랑) 등이었다. 또한 ▲치쿤구니야열은 태국(방콕, 푸켓, 파타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발리)로 확인되었다. 아시아 뎅기열 위험국가 분포(CDC 옐로우북, 2024)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중으로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지)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의심증상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모기매개감염병에 감염 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여행 중, 입국 시, 여행 후 전 과정에 걸쳐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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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연료 가격 급등 여파' 한전 상반기 8조5000억원 영업 손실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상반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41조2165억원, 영업 비용은 49조6665억원으로 영업 손실 8조4500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 손실이 5조8533억원 감소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 조정 등으로 9조2244억원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연료비·전력 구입비 증가 등으로 3조3711억원 증가한 데 비롯한다. 한전 재난종합상황실(전남 나주 소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 판매 수익은 수출 부진 등으로 판매량이 0.8% 감소했으나, 요금 인상 및 연료비 조정 요금 적용으로 판매 단가가 상승해 9조1522억원이 증가했다. 연료비·전력 구입비은 자회사 연료비가 4035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2조918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력 수요 감소에 따라 발전량 및 구입량 전체 규모는 감소했으나, 민간 신규 석탄 발전기 진입 등으로 전력 구입량은 증가했고, 지난해 연료 가격 급등 영향이 지속돼 자회사 연료비가 증가했고, 전력 시장을 통한 전력 구입비도 상승한 결과다. 기타 영업 비용에서는 발전 및 송배전 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8758억원이 증가했다. 요금 조정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2분기 영업 손실은 지난 1분기보다 상당히 감소했으나, 상반기 적자로 2023년 말 대규모 적립금 감소와 앞으로 자금 조달 제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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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가스공사, 상반기 영업 이익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023년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 실적 공시를 통해 상반기 영업 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영업 이익 감소는 요금 산정 방법 조정에 따라 과거년도에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정산해 반영한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요금 지원을 확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26조575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동절기 평균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판매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8만톤(약 10%) 감소했으나,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가 5.18원/MJ(약 27%) 높아진 것이 주 요인이다. 영업 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86억원(약 34%) 감소한 7934억원을 기록했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스공사의 LNG 원료비는 별도의 이윤 없이 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손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분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원료비 손익이 2023년 상반기 영업 이익에 차감 반영(2952억원)됐다. ·동절기(12월~3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을 확대(기존 9만6000원 → 조정 59만2000원)함에 따라, 가스공사의 일시적인 영업이익 감소(1962억원) 효과가 발생했다. ·국민 에너지 비용 경감 차원에서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2022년도 입찰 담합 승소 이익, 프로 농구단 운영비 등)을 발굴해 올해 요금에서 차감한 것도 영업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 올해 상반기 시장 이자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으며, 미수금 증가 영향 등으로 차입금도 증가해 순이자 비용은 7835억원으로 지난해(356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영업 이익이 감소하고, 영업 외 손실마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727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상반기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6579억원이 증가한 12조2435억원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으로 미수금 증가 폭은 둔화됐으나, 여전히 민수용 도시가스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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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태풍과 폭우에 치명사고 급증하는 이유, 안전운전법?

  제6호 태풍 ‘카눈’은 우리나라를 관통해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태풍으로 초속 35m 정도지만 초속 45m가 넘으면 차량 전도, 전복사고의 위험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경우 15m 이상 바람만 불어도 제대로 걷기가 어렵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대표는 “ 태풍에는 풍압으로 제동거리가 불안정하고 사고 예측이 어려운 연계 위험성이 높아 안전주행과 태풍 시간대는 가급적 운전자제를 당부”했고 폭우를 동반한 태풍 안전운전법을 발표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태풍을 동반한 폭우에 평소처럼 운전하면 위험 자동차 주행의 최대 가혹 조건은 ①태풍 ② 폭우 ③ 폭설이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큰 태풍 가운데 2020년 ‘마이삭’과 2016년 ‘차바’ 영향 기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는 그해 전체 치사율보다 각각 29.9%, 26.8% 높은 수치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폭우를 동반한 빗길 고속국도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평균보다 약 4배 높다.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 유지하고,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조작은 피하고 낮에도 전조등을 미리 켜고 비상등은 후행 차량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한다.                                                          ■ 태풍에는 대형차는 풍압으로 더 위험, 바람막이 주행은 날벼락 대형화물차, 버스나 덤프트럭 안고 업고 주행하거나 특히 우측 주행은 발생으로 위험하다. 평소에도 과적이나 낙하물 때문에 대형차는 급제동이 태풍, 폭우에는 위험도가 증가한다. 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태풍에는 승용차는 1.2m, 버스는 6.5m 정도 주행 경로를 이탈한다. 대형차를 바람막이처럼 앞에 두고 가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며 승용차는 근접하지 말고 주행차로와 지정차로를 이용한다. 만약 대형차와 인접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차는 단순한 접촉사고지만 승용차는 대형사고가 되며, 차를 덮치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 태풍 영향권 폭우 동반하면 제동거리 최대 40% 저하 태풍에는 주행속도에 따라 횡풍과 풍력으로 접지력이 약해지면서 차선이탈이나 중앙선 침범 등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횡풍이 심한 교량 위, 해일, 낙석 등 위험성이 많은 터널 부근, 산 절개지와 강 주변, 해안 도로는 통제구간을 확인하고 가급적 우회한다. 태풍 영향권 지역을 통과할 때는 시야가 제한되고 빗물로 노면과의 마찰이 40% 정도 떨어지고 미끄럼 현상으로 추월 차선인 1차로 주행은 피한다.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 유지하고, 급제동 및 급핸들조작을 피한다. ■ 내비게이션 최단보다 안전경로, 저지대와 상가 밀집 지역도 위험 강풍 주의 표지판과 전광판을 통한 풍속 및 감속 안내에 따라 안전운전을 한다. 교량과 터널 부근은 횡풍으로 인해 차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손보다는 양손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여 통과한다. 태풍 기간에는 폭우는 물론 강풍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낙하물과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이나, 상가 간판 밀집 지역, 큰 나무 주변이나 불법 주차는 피하고 안전장소 주차장을 이용한다. ■ 태풍에 고장차 타면 도로에서 2차사고 인명피해까지 타이어 접지면 마모한계선(1.4mm)까지 사용한 타이어는 배수 능력 저하로 인해 제동거리가 증가한다. 첨단차라도 평소처럼 정교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밀리고 돌아 버린다. 태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강한 비바람의 영향으로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제동거리’도 평상시보다 1.8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 점검과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만약 태풍에 도로상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2차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상현상이나 고장차는 반드시 사전 정비를 하고 주행을 한다. ■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충격조심, 승용차는 도로 포트홀 전기차는 방수기능의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을 예방하지만, 엔진룸 주황색 배선은 고압선으로 위험하다. 날씨가 좋아지면 엔진룸을 열어 습기 제거를 위해 자연 건조 시킨다. 장마철 집중 폭우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나 과속방지턱에서 심한 충격이 반복되면 전기차는 하체의 고가 배터리와 케이스가 손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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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