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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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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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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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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너마저'...소주 가격 7.9% ↑
-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 값마저 올랐다.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3년 만에 출고가 인상을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소주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의 일부 제품 공장 출고가격을 7.9%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조만간 경쟁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이트진로의 출고가 인상은 현재 대형마트 기준 한 병 당 1,200~1,800원대 소주 판매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는 한 병 당 5,000원을 넘어 6,000원짜리 소주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프리미엄 소주 제품인 '일품진로'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은 약 3년 만이다. 10년 만에 오른 주정 등 원재료 가격을 비롯해 제반 비용 부담이 인상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최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공병 취급 수수료, 제조경비 등 전방위적으로 큰 폭으로 원가가 상승했다. 지난 3년 간 14% 이상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주 가격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 최근 소주의 핵심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된 데다 병뚜껑, 소주병 취급 수수료,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대부분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 소주업체들에 주정을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최근 주정 가격을 평균 7.8% 인상했다. 병뚜껑 업체들도 소주 병뚜껑 가격을 평균 16% 인상했으며, 환경부는 빈용기 취급 수수료를 400ml 미만 술의 경우 30원에서 32원으로, 400ml 이상 제품은 34원에서 36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5,574억 원, 영업이익은 30.3% 줄어든 449억 원을 기록했다. 동종업체인 무학은 1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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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너마저'...소주 가격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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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반대 속 '청소년 방역패스', 4월부터 시행
-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한달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로 조정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현행 '6인·오후 9시'에서 영업 제한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핵심 방역지표도 조금씩 변화하고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 방역패스는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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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반대 속 '청소년 방역패스',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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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19일부터 잠정 중단
-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적용됐던 출입명부 제도가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용되는 QR코드는 그대로 시행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입명부 목적으로 활용됐던 QR,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 QR 서비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접종완료자는 이전과 같이 전자증명서(쿠브, QR)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한시간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한 달 늦춰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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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19일부터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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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전셋값 2년새 34.48% 상승… 임대아파트 ‘풍선효과’
-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새 34.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치솟자 청약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4.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승률인 2.03% 대비 32.45%P 상승한 수치다. 전셋값 급등은 임대주택의 인기로 이어졌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감임대아파트의 경쟁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청약홈에 등록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2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개 단지 6,924가구에 6만5,575건이 접수돼, 평균 9.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20년 10개 단지 9,777가구에 2만6,697명이 청약해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2019년에는 4개 단지 2,218가구에 2,050건이 접수되며, 평균 0.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부 단지별로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 공급된 ‘서울 양원 어울림 포레스트’가 331가구에 1만5,845건이 접수되며, 평균 47.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공급된 ‘시흥장현 B-2BL 서희스타힐스’도 887가구에 1만4,446건이 접수돼, 평균 16.29대 1의 우수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며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7월 31일 이후 전셋값 폭등이 전망되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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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전셋값 2년새 34.48% 상승… 임대아파트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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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10만명 폭증...위중증 환자도 급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0만9천831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1백75만5천805명이다. 신규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처음 1만 명대에 진입한 뒤, 약 3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당초 방역 당국은 2월말에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같은 추세라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 17일 하루 만에 76명 늘어 이날 0시 기준 389명으로 400명에 근접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지금까지 나온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당분간 신규확진자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주에 13만∼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금과 같은 '더블링' 추세라면 다음주 중반 20만명 가까이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더 웃돌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PCR검사 진단체계가 잘 유지된다면 본격적으로 유행 정점에 접어드는 시기는 3월 초이고 감소까지는 그로부터 2∼3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3월 초) 20만 명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 후 '숨은 감염자'가 크게 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수는 집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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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10만명 폭증...위중증 환자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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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진단한다
- 가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 가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타액항원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남원의료원 격리병동 내 임상시험 수행 장면(사진=KBSI 제공) 가글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키트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바이오화학분석팀 권요셉 박사팀과 KBSI의 연구소기업인 ㈜바이오쓰리에스, 전북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달식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성과다.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동안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가글 진단법은 사용이 쉽고 여러명을 한번에 검사하거나 개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자가격리․치료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도입된 검사체계인 신속항원 진단키트의 활용이 시작됐으나, 피검자의 고통과 불쾌감, 비용부담, 민감도 향상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민감도가 높아야 위음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KBSI 권요셉 박사(공동제1저자), 고은아 박사(공동제1저자), 이영호 박사(공동제1저자), 전상미 박사(공동제1저자), 황은하 박사(공동제1저자), 최종순 박사(공동교신저자) (사진=KBSI 제공) 지난해 전북대병원 김달식 교수팀이 가글 진단법을 이용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전북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서 코로나19 감염자 102명과 건강한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 가글의 양성 판별 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6일 이내 감염자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타액항원 진단키트의 민감도가 97.8%, 특이도가 100%에 달했다. KBSI 권요셉 박사는 국가재난대응 분석기술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인 최종순 부원장과 함께 2017년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콩 단백질”로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가글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6일 이내 감염자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타액항원 진단키트의 민감도가 97.8%에 달하는 임상수행 결과를 확보했다. KBSI는 ㈜바이오쓰리에스를 통해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타액항원진단키트와 함께 사용하거나 비인두도말법-PCR(NPS-PCR)을 대체할 수 있는 검체 채취방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구강에는 코로나19가 결합할 수 있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많아, 감염자의 구강에는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냥 침을 뱉어서는 바이러스가 구강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 타액을 통한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 가글은 구강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거나 중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글에 사용한 바이오소재의 호흡기 독성평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마쳤다. 지표성분의 단백질 구조 안전성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간 상호작용 연구는 KBSI의 다양한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해 단백질-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융합연구로 이뤄졌다. KBSI가 공동개발한 가글 진단법은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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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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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9만명대...확산세 예상보다 빠르다
- 국내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연이틀 9만명을 넘어섰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신규확진자가 9만3천135명 발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이미지=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9만3천135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1백64만5천978명이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는 3천∼4천명대였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는 매주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나타내고 있다.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만명대를 기록했고 3주만인 16일 9만명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당국은 감염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달 첫째 주 9.2%에서 둘째 주 11.7%로 올랐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현재 3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1월 셋째 주(1.16∼22) 5천159명, 1월 넷째 주(1.23∼29) 1만1천872명, 2월 첫째 주(1.30∼2.5) 2만2천655명, 2월 둘째 주(2.6∼12) 4만6천41명 등이다. 이달 13∼16일 최근 4일간은 일평균 6만4천526명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간 나온 확진자 수는 86만4천895명으로 전체 누적확진자 155만2천851명의 55.7%를 차지한다.지금까지 나온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당분간 신규확진자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주에 13만∼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금과 같은 '더블링' 추세라면 다음주 중반 18만명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더 웃돌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PCR검사 진단체계가 잘 유지된다면 본격적으로 유행 정점에 접어드는 시기는 3월 초이고 감소까지는 그로부터 2∼3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3월 초) 20만 명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 후 '숨은 감염자'가 크게 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수는 집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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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9만명대...확산세 예상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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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소 편의점 체인 업체의 전국 약 5만 1,400여개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09 자가진단키트 사진=위메이크뉴스 DB 편의점 체인 업체에는 2월 18일까지 총 67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국 판매처에 매일 지속적이고 고르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단 전국 가맹점별 판매 개시일은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과 배송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2월 동안 당초 계획했던 3,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 민간공급분에 국내 신규 허가 물량 등 400만을 더하여 총 3,400만명분을 약국·편의점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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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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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1주일 지나면 '완치확인서' 발급...방역패스 용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 방역패스와 같은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백신을 접종 완료한 경우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한 경우에도 확진일 기준 일주일 후부터 완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완치확인서(왼쪽)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자료출처=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전자증명·온라인 발급기능 개선'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완치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격리에서 해제될 때 발급됐다. 완치확인서는 지금까지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받을 수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체계에 전환에 따라 확진자 격리 기준이 1주일로 변경되면서 완치확인서도 진단일 기준 7일로 변경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완료자는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 시 기존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급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격리 해제된 날부터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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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1주일 지나면 '완치확인서' 발급...방역패스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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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더블링'현상 2만→4만→9만···2월말 20만 명?
-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에 5만명 대에서 갑자기 9만명대로 폭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9만443명 발생했다. 자료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이날 신규확진자는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종전 최다 기록인 전날 5만7천175명의 1.6배에 해당한다. 한 달 전 델타 변이 유행 당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3천∼4천명대로 집계됐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뒤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거의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나타나면서 10만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신규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만명대를 기록했고 3주만인 16일 9만명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당국은 감염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달 첫째 주 9.2%에서 둘째 주 11.7%로 올랐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현재 3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1월 셋째 주(1.16∼22) 5천159명, 1월 넷째 주(1.23∼29) 1만1천872명, 2월 첫째 주(1.30∼2.5) 2만2천655명, 2월 둘째 주(2.6∼12) 4만6천41명 등이다. 이달 13∼16일 최근 4일간은 일평균 6만4천526명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간 나온 확진자 수는 86만4천895명으로 전체 누적확진자 155만2천851명의 55.7%를 차지한다.지금까지 나온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당분간 신규확진자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주에 13만∼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금과 같은 '더블링' 추세라면 다음주 중반 18만명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더 웃돌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PCR검사 진단체계가 잘 유지된다면 본격적으로 유행 정점에 접어드는 시기는 3월 초이고 감소까지는 그로부터 2∼3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3월 초) 20만 명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 후 '숨은 감염자'가 크게 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수는 집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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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더블링'현상 2만→4만→9만···2월말 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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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학생, 日·水 주2회 신속항원검사 후 등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用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학생들은 등교하기 전 각각 주 2회, 주 1회씩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천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고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급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 자율방역 취지대로 선제 검사에 대해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선제적으로 양성 학생·교직원을 걸러냄으로써 접촉자를 대상으로 7일간 3회 받도록 한 검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교육부 선제적 검사는 3월 2주째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학교에 제공되는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는 2월 넷째 주부터 3월 다섯째 주까지 총 6천50만 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총 1천4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월 넷째 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전국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에는 학생에게 1인당 9개(첫째 주는 1개, 나머지 주는 2개씩), 교직원에게 1인당 4개씩(2주부터 주당 1개씩) 지급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사할 키트는 전체 학생·교직원 수의 10% 정도 예비로 보관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학교 방역을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갖고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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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학생, 日·水 주2회 신속항원검사 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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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더블링 현상'...9만443명 최다 발생
-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9만281명,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16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7천17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확진자가 3만명 넘게 폭증했다. 방역당국은 2월말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2∼3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2월 말에서 3월 초중순에 유행 정점에 달하고, 이에 따라 (2∼3주 후인)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지배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단위로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2.6∼12)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4만6천41명으로, 직전주(1.30∼2.5) 2만2천655명의 2배 이상으로 많았고, 금주 역시 지난 주 대비 2배 가까운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예상보다 빨리 17만명에 가까워 질 수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오는 3월 초 하루 신규확진자가 최대 36만명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지난 15일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일평균 확진자 3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면 확진자 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보다 완화된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재택치료 관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방역·의료 정책을 전환했다. '중증·사망 최소화'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급증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을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3차접종률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에 혼선이 생겨 의료체계가 무너지거나 사회필수기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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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더블링 현상'...9만443명 최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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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서·파출소 집단감염...자가검사키트 결과 절반이 '가짜 음성'
-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부평2파출소 소속 경찰관 1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 붉은색 줄이 1개 보이고 양성이 경우 2개로 나타난다.(사진=위메이크뉴스) 부평2파출소는 지난 11일 소속 경찰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소속 경찰관 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명이 추가로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판정돼 업무에 복귀했다. 해당 파출소 직원은 모두 35명이다. 이후 부평2파출소 소속 다른 경찰관 1명이 의심 증상을 나타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해당 파출소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뤄진 결과 추가 확진자가가 발생했다. 부평2파출소 관할 경찰서인 부평경찰서에서도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위음성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해당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잠복 기간인 4일 정도 지켜본 뒤 근무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부평경찰서(사진출처=부평경찰서 홈페이지) 부평2파출소와 부평경찰서의 경우처럼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가짜 음성’(위음성)에 대한 의문이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4일 방송인 전현무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검사기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3번이나 음성이 나왔다가 4번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PCR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도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다섯차례 신속항원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었다가 이후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단 현장에선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낮은 정확도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로 수차례 '음성'을 확인했는데,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가검사키트 검사결과 음성만 믿고 일상생활을 하는 구멍이 발생할 수 있어, 그만큼 국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를 최대 41.5%로 분석했다. 실제 감염자는 100명인데,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이들 중 41.5%만 양성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민감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확인하는 확률을 의미한다. PCR의 민감도가 99%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염자이지만 위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58.5%에 달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혁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PCR 검사 수가가 2만원~2만5000원이고 자가검사키트는 1만원 전후인데, 자가검사키트 두 번 쓰면 PCR 검사 가격이 나오는 수준"이라며 PCR검사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사실상 같은 제품이다. 자신이 스스로 콧속의 검체를 채취하느냐, 전문가가 코 안쪽으로 깊숙이 면봉을 집어넣어 검체 채취를 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정확도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쪽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경찰서 사례처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짜 음성(위음성)'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확도가 높은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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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서·파출소 집단감염...자가검사키트 결과 절반이 '가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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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8인·10시 완화 방안 검토"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인 '6인·9시' 제한을 '8인·10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인 사적모임 최대 인원 6명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지침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을 비춰왔다. 심지어 정부는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해 인원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2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 이미 형식화된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를 간소화한 만큼 전자출입명부제도는 의미가 퇴색됐다. 약 300만명 가량의 백신 미접종자를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돌파감염 등 백신의 효능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 인식으로 인해 방역패스에 대한 저항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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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8인·10시 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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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기다리다 5m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정당
-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사진출처=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동을 걸고 운전한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했던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직접 시동을 걸고 차량을 5~6m 가량 운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차량을 조금 움직였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했다. A씨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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