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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임대차시장 대안 내놓은 尹정부...부동산시장 잡을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 가격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서울 등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 사진=픽사베이 또한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이 오는 7월 31일로 시행된지 2년째가 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혹시라도 집값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의 핵심은 필요비용을 산입해주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주거 이전비,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해주는 것이다. 이 비용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한다. 일반 주택사업이나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비용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 비정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자재 가격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 주기를 단축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정부가 예상한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은 단지 규모나 위치, 분양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4%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분양가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정부가 조합·건설사 입장과 수분양자 입장을 모두 반영해 안을 마련한 셈"이라며 "분양가를 너무 올리면 무주택 청약 대상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상을 허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4천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원의 택지비 평가를 통해 예상된 일반 분양가가 3.3㎡당 3천700만원 선인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가가 정부 예상 평균치인 2%가량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3.3㎡당 74만원이 상승한다.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2천500만원 오르는 셈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전체 일반분양 수입이 총 910억원이 늘면서 조합원 1인당 약 1천500만원의 수익 또는 분담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실제 분양가 심의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 분양가의 70% 이상을 택지비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중이 낮은 건축비와 택지 가산비 미세조정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땅값을 올려주지 않는 한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그간 한국부동산원 단독으로 시행하던 택지비 검증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해당 단지의 땅값을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일부 택지비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는 부동산 개편안 확정으로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공사와의 갈등까지 겹친 둔촌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서초구 신반포15차, 광명시 광명2구역 재개발 사업 등 다수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 연기된 상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한제에 묶여 답보상태였던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재건축의 최종 걸림돌은 상한제보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분양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 경우 상한제보다는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느끼는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청약 예정자들의 분양가 부담은 커진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 아파트도 자재비 인상분이 인정되고 주변 시세 비교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어서 1% 내외의 인상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상생 임대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기 집을 세주고 자신은 다른 집에서 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 효과를 보려면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대상을 실질적인 다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인상됐지만, 총급여 기준 공제 대상은 이전과 그대로다. 정부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5500만∼7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각각 12%, 10%에서 올해부터 15%, 12%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윤정부 들어서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는 8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이중 가격이 형성된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과 신규 임차인을 모두 배려한 방안"이라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가속화되는 월세 전환과 전세 물량 감소에다 갱신권 만료 임차 수요와 이사 철 수요까지 맞물리면 8월 이후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갱신권이 순차로 만료되고 임대 유통 매물이 빠르게 공급된다면 전셋값 급등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합수 교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그간 매입을 보류한 '전세 안주 수요'가 더욱 커지는 흐름인데다 매매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수요가 전세로 몰리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매매 시장과 연결돼 있어 별도로 임대 시장만을 분리해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한 번에 바꾸거나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책 당국의 꾸준한 시장 안정화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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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금지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안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현실을 반영해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을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5세로 하향 조정한 뒤 19년만이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목욕장 욕조수인 목욕물을 염소로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목욕물 염소 소독 기준치를 낮춘 이유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목욕장의 경우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현실도 감안했다. 또한 숙박업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기존 30객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나눠지면 객실 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도 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향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약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25만5092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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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감염으로 추정되는 A씨가 이날 21시 40분경 인천의료원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의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A씨는 감염 의심자로 격리돼 정확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환자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인천의료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인천의료원은 격리 병상 2개를 배정하고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나 확진자 발생 할 경우 입원 치료를 맡을 예정이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감염된 환경거ㅣ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쥐 등 설치류가 감염 매개체로 추정됐고 있으며,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한데 공기전파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일까지 전 세계 42개국에서 2103건의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풍토병 국가가 포함된 아프리카지역이 64건(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풍토병 지역에서 발병 국가별로는 영국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스페인 313건, 독일 263건, 포르투갈 241건, 캐나다 159건, 프랑스 125건 등 순이다. 사망 사례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1건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 질병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접촉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내달 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해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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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약 자판기‘ 나온다…야간·휴일에도 약사와 화상 상담 후 구입

약국 문이 닫힌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을 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투약기에서 약사와 화상으로 원격상담을 한 후 의약품을 살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 자판기'로 불리는 '원격 화상 투약기'. 사진=365약통 블로그 '약 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 투약기'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말한다.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다보니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한 약 판매는 약사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됐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과 일부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 쓰리알코리아는 2013년 화상 투약기를 개발해 2019년 1월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상용화되지 못했다. 규제에 묶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없었던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화상 투약기 허용 결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제와 위장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외에도 알레르기약과 제산제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야간이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 100여 명은 지난 20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자판기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약 자판기는 환자 대면 상담 원칙을 위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맹목적인 규제 완화보다 공공 심야약국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반대해 온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불법 의약품 유통과 기기 오작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이의를 제기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 자판기의 역사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의 약 자판기는 2013년 인천의 한 약국에 설치됐다. 2012년 쓰리알코리아가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당시 약 자판기는 화상투약기로 불렸다. 약 자판기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다. 약국 밖에 설치된 자판기 화면을 통해 약사와 상담한 뒤 지정한 일반의약품을 선택해 결제하면 약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약 자판기가 나오자마자 약사들은 반발했다. 대면하지 않는 상담은 복약지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복약지도는 대면이 원칙인데 약 자판기는 비대면이라는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약 자판기가 위법이라 판단해 설치 2개월만에 철수하고 말았다. 복지부의 판단은 약사들의 주장과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당시 복지부가 약 자판기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약 자판기는 2019년 다시 사업의 기회가 찾아왔다. 규제샌드박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쓰리알코리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약 자판기 안건을 신청했다. 이듬해 6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상정 자체가 안됐다. 이후 약 자판기 업체는 지난 21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약 자판기는 2021년 12월 개최된 제2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졌지만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를 전제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약 자판기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론났다. 10여년간 끌어온 약 자판기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허용됐다. 약사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시범사업은 끝내 허용됐다. 일부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약사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기술 혁신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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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 1조 8천억원 추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8532억원에 달하며 개인 손실비용이 88.6%(1조6418억원)를 차지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손실비용(도표) 자료=식약처 제공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개인비용 1조6418억원, 기업비용 1958억원 정부비용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비용(1조6418억원)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에 달했다.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1958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에 해당하며,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156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0.8%에 해당하며, 식약처,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참고로 이번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최근 3년간(2016~2018년)의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산출했다.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세부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식중독으로 인한 제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보면 (미국) 19조2200억원(155억 달러), (호주) 1조1316억원(12.5억 호주달러)이었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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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서울시교육청, 개구리 사체 급식은 날씨 탓?”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가 최근 잇달아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급식 납품업체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사진=연합뉴스 학인연은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연수회에 참관했는데 "교육청 측이 개구리 사체 급식은 날씨 탓”이라는 등 시종일관 학부모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30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한 여고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하고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 급식 품질 위생과와 2시간가량 면담을 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면담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본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학인연은 강하게 항의했다. 학인연의 항의에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납품업체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하고 주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연수회 장면 사진=학인연 제공 이에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를 불러모아 연수회를 가졌다. 하지만 연수회에 참관했던 학인연 관계자는 "연수회가 형식적이고도 무성의하게 진행됐고 학무모를 조롱한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학인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최 측이 영상 촬영을 막았고 공개 질의도 묵살됐다"면서 "교육청 관계자가 '가뭄이 들어 개구리가 열무김치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업체의 변명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수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수회가 진행되는 시간동안 휴대전화를 보거나 조는 등 형식적으로 참석한 듯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전했다. 연수회를 참관한 학인연은 형식적인 진행에 문제를 삼았지만 급식 업체들은 설문조사 평가표에는 매우 만족했다는 항목에 체크를 제출했다. 제보 사진=학인연 제공 학인연 관계자는 "마치 연수회가 급식업체 대표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를 잘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자리와도 같았다"면서 "강의를 다 듣지도 않고 만족도 조사에 매우 만족이라고 체크한 평가서를 받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납품 업체는 이미 서로 감독 관리받는 관계가 아닌 암묵적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학생들의 급식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 보일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이번의 비위생적 급식 사태는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부실과 오만함이 원인"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죽은 개구리 급식에 관련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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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국제 시장선 원래 경유가 더 비싸'

"휘발유보다 싼 경유"는 옛말이 됐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각각 2108.29원, 2116.96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2064.59원을 기록하며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였던 2012년 4월 18일 기준 2062.55원을 경신했다. 국내 경유 가격은 폭등했다. 이미 지난 5월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 최고가였던 2008년 7월 16일 1947.74원를 갈아치운 뒤 한 달 넘게 매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올해 1월 1일 각각 L당 1623.79원, 1442.42원이었는데 5개월여 만에 가격이 각각 485원, 674원 올랐다. 연초대비 상승률을 보면 휘발유가 29.8% 올랐고 경유는 46.7% 뛰었다. 눈여겨 볼 점은 국내 경유 가격이 2116.96원으로 휘발유 가격 2108.29원를 뛰어넘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해 경유차를 구매한 경우라면 난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래 전세계적으로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지 않다.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으로 분리되는데 이 중 경유는 큰 힘을 낼 수 있고 연비 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경유차, 즉 디젤 차량은 압축비가 높다보니 진동과 소음이 크다. 반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차량은 승차감이 좋지만 연비가 낮아 국제시장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는 휘발유는 주로 승용차에 주유하고 경유는 화물차·굴착기·레미콘 등 산업용 장비에 사용된다. 1970∼1980년대 승용차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정부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비싸졌다. 이후 2000년 이후 정부는 1·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됐다. 또한 경유를 쓰는 승용차량까지 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유 수급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한 유럽은 디젤 차량이 많은 편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동량이 줄어들자 현지 정유업체들이 경유 생산을 줄인 탓도 있다. 경유 감산 기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경유 수급난은 더 심해졌다. 향후 경유와 휘발유 가격 등 유가는 당분간 더 인상인하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제유가시장도 불안정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석유 수입금지 시행, 산유국의 여유 생산 능력 부족, 낮은 재고 수준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평균 유가를 종전 전망치보다 10달러 상향 조정한 배럴당 135달러로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내년 세계 석유 수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6∼8월) 도래와 중국의 상하이 봉쇄조치 완화 등의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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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정부, '전기·가스요금'만 최소 인상...나머지 공공요금 동결

가파른 물가인상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은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한전이 먼저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오른다.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 지난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요금은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통해 공공요금 동결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물가 관련 동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상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최소한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하더라도 휘발유 등 유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가 동반 상승될 경우 민생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7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정권 초기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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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리먼사태 이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8%' 전망

올해 말께 대출금리가 8% 수준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료=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그래픽=연합뉴스 국내외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다른 통화 긴축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2%포인트(p) 에서 7% 수준까지 뛰어넘었다. 더군다나 미국의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서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1% 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계와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17일 기준 연 4.330∼7.140% 수준이다. 지난해 말 3.600∼4.978%였던 금리와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금리 상단이 2.161%포인트 인상됐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2.259%에서 4.147%로 1.818%포인트나 올랐다. 최근 은행채 등 채권시장 금리는 미국과 한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덩달아 인상됐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현재 연 3.690∼5.681% 수준으로 지난해 말 3.710∼5.070%와 비교해 볼 때 6개월 사이 상단이 0.61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3.771∼5.510%가 적용된다. 작년 12월 말 3.500∼4.720%와 비교해 하단 금리가 0.271%포인트, 상단이 0.790%포인트 치솟았다.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단 금리 7%를 넘어선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물가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연말까지 7·8·10·11월 4회에 걸쳐 총 1.00%∼1.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가 올해 네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2.7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한은이 7월 빅 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기준금리 상승 폭이 1.00%∼1.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연말 대출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은행권 여신 부문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무보증) 금리 상승 폭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 폭을 웃돌고 있다"며 "더구나 국내은행 대출자산이 대부분 변동금리에 집중된 상태라 향후 은행이 전략적으로 혼합형 금리만 크게 낮춰 수요를 유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연내 혼합형 최고 금리는 8%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여신 부문 관계자도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1.00%포인트 이상 더 오르고 시장금리가 그만큼 반응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8%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은행 대출금리의 상단은 대부분 우대금리를 하나도 적용받지 않은 최고 금리 수준이고, 대부분의 대출자는 주거래 은행에서 일부라도 우대금리를 받기 때문에 실제 대출자의 대부분은 체감 금리가 연내 8%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올들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영업 차원에서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계속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 위축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대출금리를 무조건 내릴 수는 없다고 의견도 팽배하다. 2008년 12월 당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8%대였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도 2008년 10월 이후 금리가 한 번도 8%를 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대에 이른 적은 최근 10년 안에 없었다"며 "다만 과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8%대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동안 7∼8%대 대출금리는 처음 겪는 낯선 상황이다. 저금리였을 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금융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환경에 익숙한 젊은 대출자들로서는 처음 겪는 금융 환경인 만큼 은행 상담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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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상향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를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셈이 되며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도 내렸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천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 가량인데,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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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전면 허용...외출·외박 확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시설보다 강하게 규제했던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의 요양병원 면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2차접종까지 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가 가능하게 됐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이 기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까지 가능하지만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면회 전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하고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검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면회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계속 지켜야 한다.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사진=연합뉴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의 경우 외래진료 외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재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할 때 받는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하도록 돼 있지만, 향후 입원시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센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입원·입소자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이고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커 지난 20년 11월부터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거나 다른 시설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지난 3월 최고 1천111건·6만8천455명까지 발생했다가 지난달에는 61건·1천433명으로 줄었다. 정신병원·시설 확진자도 같은 기간 1만9천997명에서 1천39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치명률도 올해 1월 3.03%에서 4월 0.38%로 낮아졌다. 정부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보호 조치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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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방역당국 "야외 공연행사…가급적 물 뿌리지 않길"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싸이의 '흠뻑쇼'에서 물 뿌리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 가운데 방역당국이 다른 시각에서 물뿌리는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를 내 눈길을 끈다. 싸이 공연 대학축제 장면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17일 "다중밀집 행사에서 개인 방역 수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급적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자율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가 물에 젖게 되면 감염에 좀 더 취약해진다"면서 "가급적 물을 뿌리는 형태로는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실내외 모두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것 자체로 호흡기 전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마스크가 젖으면 위생상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지고, 착용도 어려워 자꾸 벗게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비례헤서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방역지침 상 공연 중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지난달 2일부터 기본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다. 함성이나 응원 등으로 비말이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50인 이상 실외 행사 중에서도 공연, 스포츠경기, 집회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거리두기가 비교적 가능하다면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며 "구체적인 의무 판단 여부는 행사 허가·관할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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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가스요금과 동반인상 불가피

물가상승이 가파른 가운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동반인상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통상 한전은 전기요금 단가를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이 부담스럽지만 마냥 전기요금 인상을 뒤로 미룰 수는 없어 보인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함께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반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이 함께 오를 경우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하다. 더군다나 공공요금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 물가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 원재료에 대한 추가 상승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기요금 계량기(왼쪽)와 한국전력 실적 현황.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한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의 단가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올려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이미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됐는데 추가로 연료비 조정요금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 대비 약 2조원 많은 규모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동결할 경우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 물가인상으로 인해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커졌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요구대로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함께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현재보다 0.67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른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3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전기요금이 동시인상이 확정되면 국내 물가지수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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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美 연준, 기준금리 0.75%p 인상...28년만에 '자이언트 스텝'

미국이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초강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놓인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0.75%포인트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다. 기자회견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EPA/연합뉴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로 7월에도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 가능성도 예고했다. '물가 잡기'를 위해 초강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초강수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미국 현지시간 15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은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최대폭에 해당하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며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 50bp(0.5%p, 1bp=0.01%포인트) 또는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해 향후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물가상승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며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22년 만의 최대폭인 0.5%포인트 금리인상, 이른 바 빅 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을 결정했던 지난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던 파월 의장은 한달 사이에 허언이 됐다. 파월 의장은 6∼7월 0.5% 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고 말했지만,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셈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예측이 흔들리자 금리를 0.75%포인트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향후 같은 수준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예고했다. 지난 10일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기 대비 8.6% 오르며,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가 꺾이지 않자 연준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던 시장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했다.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미지=픽사베이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3.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이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3.8%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상향됐다. 또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내놓은 2.8%보다 1.1%포인트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4.3%에서 5.2%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은 대유행, 높은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박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4.1%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또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3.6%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역대급으로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청난 인명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박을 가하고 글로벌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준다"면서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도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면 통화정책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연준 평가는 공중 보건, 노동 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치, 재정 및 국제 현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75%포인트 금리 인상안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했다. 다만,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0.5%포인 인상을 주장했다.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이례적인 조치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주식시장은 오름세를 유지했고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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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고등학교 급식서 또 죽은 개구리 나왔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에서 죽은 청개구리가 나온 데 이어 중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15일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이화여자고등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해당 이화여고 측은 학부모 공지를 통해 해당업체의 납품을 즉시 중단시켰다면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덕여고 점심 급식에서 발견된 개구리. 명덕여고 학생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급식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사진=트위터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명덕여자고등학교 급식에서도 청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열무김치에 청개구리 사체가 섞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덕여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물질이 들어있었던 열무김치는 납품 업체에서 식재료를 세척, 가공해 만든 완성 식품으로, 본교 급식실에서는 이를 납품받아 그대로 배식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식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를 소환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업체 대표는 해당 업체의 잘못임을 인정했다”고 가정통신문을 공지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했고, 납품받은 식자재를 전량 폐기했다. 김치류 납품 업체를 타 업체로 교체했으며 차후 입찰에서 배제토록 했다”며 “본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경위를 업체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사건이 보름 사이 두 번이나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납품업체에 대한 서류·현장 점검과 더불어 해당 학교 급식에 대한 점검도 나섰다. 급식 납품업체를 확인한 결과 이화여고와 명덕외고 업체는 서로 다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산하 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이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조사하고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급식 납품업체는 서울시내 총 74개 학교와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11개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학교를 포함한 74개 학교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여름방학 전까지는 열무김치를 급식 식단에서 배제하고 다른 식품으로 대체해달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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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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