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6% 증가…효자 종목은 '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달에 이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 수출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486.2백만불 수출되었다. 작년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5월 한달간 수출액은 1억불을 넘어선 10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시장에서 71.4%, 아세안지역 24.8%, 유럽 49.5% 증가 등 전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대비 12.6% 상승한 291.6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69.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만인 작년,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이번 5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약 5백만불)이 첫 수출되었다. 그 외, 신선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대(對)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달까지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던 것이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되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해소하여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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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커피 살 때 '일회용컵 보증금' 내야

  올해 6월부터는 커피를 살 때 일회용 컵으로 주문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제도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며,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처리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컵 보증금의 경우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2003년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제의 경우 법에 따른 것이 아닌 환경부와 일부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간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컵 회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일회용컵의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 업체에서는 미반환 보증금을 판촉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2008년 폐지되었다.  이후 커피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고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원인으로 다시 떠올랐다. 탄소중립 선언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불편하더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 법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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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강조" 즉시 항고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은 학원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향후 3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한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정지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 등의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법원에 설명하겠다고 입장이다. 즉,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 요소는 제외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청소년 감염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제외하고, 그 외 남은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도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봐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난 4일 전국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데는 즉시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3∼4월 안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는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선 청소년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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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임산부는 고위험군, 백신 접종 대상...예외 안돼"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 부작용에 따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임산부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질병관리청 안내문(자료출처=질병관리청) 하지만,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건강상 예외대상자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며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한한다. 앞서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염증성 질환으로30 40대의 젊은 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라면서도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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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건당 3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원), 무등록영업(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했다.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하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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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본 ESG 주요 언급량

  최근 ESG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2021년 국민의 ESG에 대한 관심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최근 매스미디어와 SNS (트위터·인스타그램)와 웹(블로그·커뮤니티) 상의 빅데이터 약 440만 건을 분석한 결과, 2021년 ESG (Environment·Social Responsibility·Governance) 관련 언급량은 242만3000건으로 2020년(167만8000건)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KPR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공개한 2020~2021년 연도별 ESG 주요 연관어 및 급상승 키워드   ESG 관련 담론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에는 방송가와 유통업계의 노동환경 이슈가 주로 거론됐고, 2021년 하반기에는 그린워싱(친환경 위장행위)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ESG 개별 요소에 대한 2020년 언급량은 환경(E) 29.7%, 사회적 책임(S) 52.3%, 지배구조(G) 18%이었고, 2021년에는 환경(E) 40.3%, 사회적 책임(S) 40.7%, 지배구조(G) 19%이었다. 사회적 책임(S)의 비중은 2020년에는 52%로 가장 높았지만, 2021년에는 환경(E)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사회적 책임(S)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지배구조(G)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다른 요소에 비해 낮았다. ESG 관련 주요 연관어 분석 결과, 2021년에는 △수소 경제 △메타버스 △MZ세대 △제로웨이스트가 새롭게 연관어로 떠올랐다. 한편 2020년과 2021년 주요 연관어는 △미래 △기술 △투자 △발전 △국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ESG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기업 경영의 방향성임을 알 수 있다. 2021년에는 ‘탄소배출(241%)’, ‘온실가스(198%)’ 등 환경과 관련된 언급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키워드 언급량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2021년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에 대한 소셜버즈 분석을 진행했는데, ESG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량이 증가했고 특히 환경에 대한 언급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ESG는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본다면 ESG 실천이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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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설 전후 '오미크론' 지배종 예상...확진자中 90% 넘을 수도

  설연휴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를 대체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이미지출처=픽사베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방역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오미크론이 완전 우세종이 돼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수만 2명 더 확대한 것으로 그친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미크론'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영업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체 방역패스 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여개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위중증률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오미크론이 50% 넘어서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지배종으로 등극할 경우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상이 약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위중증률'이다. 중증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증환자 전용 병상 등 의료체계를 11월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까지 늘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오미크론 지배종 등극 이후 중증환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오미크론 중증화율·치명률이 델타보다 분명히 낮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중증화율을 떨어뜨린다면 중증환자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통해 중증환자수 관리도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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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주서 '루지'타던 8세 여아 사고로 숨져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한 유원지에서 8세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구조물에 충돌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루지월드 루지 소개 사진과 임시휴무 안내문(사진출처=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경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경주루지월드에서 2인승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A 양(8)이 가드레일에 충돌했다. 사고 후 의식이 없던 A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 10분경 숨졌다. A 양은 이종사촌과 함께 루지를 탔으며 앞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경주루지월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18일 임시휴무를 한다고 공지했다. 경주루지월드는 가족형 놀이시설로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썰매에서 유래한 ‘루지’는 바퀴가 달린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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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정부, 반대 무릎쓰고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하다보니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야기된다며 정부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외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대한 효력은 중단됐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아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에서 즉시항고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18일 0시부터다.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움직임에 반대 의견도 거세다. 백신 부작용이나 위험률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 층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위중증 예방접종력 및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누적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모두 1만1916명이었다. 이 가운데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385명,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23명이었다. 질병청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백신 2·3차 접종완료자를 ‘백신 접종자’로, 아예 접종한 이력이 없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 백신 ‘미접종군’으로 분류했다. 이 통계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백신 접종률 80%’ 달성 이후 위중증 환자 수치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위중증 환자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위중증 환자 2590명 가운데 1147명(2차 완료 1125명, 3차 완료 22명)은 백신 접종자, 1443명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중 44.3%는 백신 접종자, 55.7%는 미접종자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중증 환자 2.3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도 돌파 감염을 통해 위중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명목으로 미접종자의 일상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도 막상 접종자 또한 위중증으로부터 지켜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강요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나 당하는 게 방역정책의 현주소”라며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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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정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매장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그 전주 12.5%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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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백신 거부한 세계1위 조코비치, 호주에서 추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호주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세계 남자테니스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호주에서 추방됐다. ATP 세계 1위 조코비치(사진출처=조코비치 공식사이트) 호주 연방 대법원은 조코비치가 호주 이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다룬 지난 16일 재판에서 “이민부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앨섭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3인의 만장일치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오후 호주 이민부 장관이 조코비치의 비자를 두번 취소시키면서 15일 아침 이민국 관할 숙소로 이동해 재구금돼 있었다. 2차 재판에서 패소한 조코비치는 17일 오전까지 이 호텔에 억류돼있다가 추방될 전망이다. 호주 오픈은 17일 개막한다. 조코비치는 개막일 당일 추방된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톱시드를 받아 출전할 예정이었다. 호주 이민부 장관이 비자 취소를 결정하면 향후 3년간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테니스 메이저대회우승 이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코비치는 메이저대회 20번 우승 중 9번을 호주 오픈에서 우승했다. 조코비치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조코비치는 이미 두 차례나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 테니스 선수 중 97% 가량이 백신을 맞았고, 호주 정부가 백신 접종자만 입국시킨다고 지난해 초부터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코비치는백신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 5일 밤 호주 멜버른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던 조코비치는 첫번째 비자 취소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풀려났다. 하지만, 호주 이민부 장관은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두번째 비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호주 오픈 논란이 확산되면서 조코비치가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 없이 대중 행사를 소화한 것과 입국 신고서에 해외 여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코비치는 현재 세계 남자 테니스 최강자로 꼽힌다. 특히 호주 오픈에서는 역대 최강자다. 최근 3회 연속 우승에다 9번이나 우승한 전력이 있다. 로저 페더러(스위스, 16위), 라파엘 나달(스페인, 6위)와 함께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공동 1위(20회)에 자리하고 있는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호주오픈 4연패와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단독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호주 당국의 결정으로 조코비치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조코비치는 호주 대법원의 판결 후 성명을 통해 "내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호주를 떠날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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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정부,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전국 철회 가닥

  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중지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메이크뉴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서울과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다같이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일상 생활에 불편이 큰 점과 마스크를 착용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하자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빠르게 임시방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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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도시락' 먹은 대전시 초등생·유치원생 집단 식중독 증세

  같은 도시락을 먹은 대전의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8곳과 병설 유치원 2곳에서 6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같은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대전시교육청 SNS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점심으로 A업체의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먹은 초등생과 유치원생들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 현재까지 8개 학교와 2개 병설 유치원에서 6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A업체에 대해 즉각 영업 중단을 조치하고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검체와 남은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문제가 된 A업체는 17개 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식중독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측은 일부 솥에서 하이라이스가 식는 과정에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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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하층 충격 사진 '붕괴는 예견된 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과 함께 지하층 공사 초기부터 부실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가 지난 14일 한 신문사에 제공한 사진에는 화정아이파크 지하층 부실공사의 증거가 될 만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건물인 201동 지하 벽체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 텅 비어 있거나, 건물을 받치는 기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진듯 밑동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촬영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지하층 부실공사 정황(사진출처=제보자) 이 사진은 지난해 상반기 화정아이파크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가 해당 건물 지하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붕괴한 상층부(23~38층)뿐 아니라 기초 단계인 지하층 공사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사진을 촬영한 작업자는 부실공사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자료를 주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사진에 담긴 공사 모습대로라면 ‘부실시공’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를 한 시공사와 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감리단 모두 부실시공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촬영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지하층 부실공사 정황(사진출처=제보자)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하는 톱다운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에는 일부 빈 부분이 발생한다”며 “이 부분은 지하 구조물에 쓰는 강도보다 1.5배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로 조치한다.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법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평균치 이하로 공사 품질이 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보강이 이뤄졌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서구청 측은 “관련 사진 없이 ‘지하층 공사가 부실하다’는 구두 민원이 있었고, 이후 분기 점검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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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서울에만 적용된 '방역패스 중지', 지역별 형평성 논란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방역패스 안내문(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법원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하면서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효력은 서울시에 한해 정지했다.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므로 서울이 아닌 타 지역도 마트·백화점 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즉, 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17종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학원이나 독서실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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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첫 처방 후 ‘증상 호전’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지난 13일 도착한 후 첫 처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투약 전과 대비해 다소간의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음으로 투약받은 환자 9명이 증상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출처=화이자/SNS)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전국에서 총 9명이 처음으로 처방받았다. 처방받은 환자는 모두 재택치료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대구 3명, 경기 2명, 대전 1명이다. 첫 투약자는 대전에 사는 70대 남성 A씨로 지난 13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PCR 검사를 받았으며, 14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됐다. A씨는 대전한국병원에서 의사와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조회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팍스로비드 투약을 결정했다. 이후 인근 약국이 약을 조제해 A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팍스로비드 투여 안내문(자료출처=대한민국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고,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물량이 제한돼 있어 당분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처방한다. 무증상만큼 제외된다. 14~15일 양일간 초도물량 1만3337명분이 전국으로 배송 중이며 대도시는 대부분 14일, 도서산간지역은 15일 중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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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