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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결핵환자 12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가 증가하였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0%로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와 80대 이상에서 증가하였고, 이 중 80대 이상은 7.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0~50대까지는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10대, 30대가 각각 13.7%, 13.5%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23.1~3분기(누적) 연령대별 결핵 전체환자 발생 현황 >   국내 결핵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11년 이후 ’22년까지 연평균 7.9%로 11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초부터 감소세 둔화 및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 상황이 종료(마스크 의무 해제 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면 모임에 제약이 있었던 65세 이상의 접촉 빈도 증가, 의료기관의 검사나 진단 접근성 회복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1~2023년 전체 결핵환자 발생 추이>   이러한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세가 보임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에 대한 홍보를 4분기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결핵검진율을 높이고, 결핵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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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취미·여가 지출 가장 큰 영역은 ‘건강 · 피트니스’
    카드고릴라가 웹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미·여가 비용 중 지출이 가장 큰 영역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는 23.8%(238표)가 선택한 ‘건강/피트니스’가 차지했다.   간발의 차로 ‘영화/공연/전시/스포츠 경기 관람’ (22.1%, 221표)가 뒤를 이었다. 3위는 17.1%(171표)가 꼽은 ‘게임’이, 4위는 11.9%(119표)가 선택한 ‘콘텐츠 시청’이다. 카드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에 집중됐다. 카드고릴라가 지난 26, 27일 각각 발표한 ‘2023년 3분기 인기 신용카드’ 및 동기간 ‘인기 체크카드’를 확인해 보면, ‘건강/피트니스’, ‘영화/공연/전시/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1위를 차지했다.  3분기 인기 신용카드 1위를 차지한 ‘KB국민 My WE:SH 카드’는 종합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 요가, 볼링장,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업종 등 다양한 ‘건강/피트니스’ 영역에서 5%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3분기 인기 체크카드 1위에 오른 ‘우리 NU오하쳌(오늘하루체크)’의 경우 인터파크티켓, YES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의 ‘공연티켓’ 가맹점에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카드사 역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발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4월 야놀자와 함께 인터파크 티켓, 골프 등에서 10% 적립이 되는 ‘NOL 카드’를, NH농협카드는 6월 피트니스,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여가 혜택을 제공하는 ‘zgm.play‘ 및 ‘zgm.play++’ 카드를 선보였다. 7월에는 온라인티켓,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경기장 등에서 선택할인을 받을 수 있는 ‘KB국민 Our WE:SH 카드’, 특별적립 4대 일상영역에 공연티켓, 영화관 등이 포함된 ‘우리 카드의정석 EVERY CHECK’ 등이 출시됐다.   한편,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 636명이 참여한 ‘매달 취미·여가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설문조사에서는 ‘30만원 초과’가 37.4%(238표)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3.7%(151표)가 선택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나를 위한 소비 패턴 확산, 방역 조치 해제 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건강/피트니스, 문화예술 활동 등이 활성화된 결과로 보인다”며 “최근에는 고물가로 인해 취미·여가 특화 카드에도 생활 혜택이 탑재된 경우가 많아 여러 카드를 비교해보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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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1차 때와 양 비슷
    일본 도쿄전력이 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주오테레비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 30분 방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낸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 및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게 된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전력이 전날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최대 87㏃로 방류 기준보다 낮았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사진=교도/연합뉴스   도쿄전력은 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4종의 방사성 핵종도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다만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788t을 방류했다. 2차 방류 때도 1차 때와 비슷한 7800t의 오염수를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으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8천여t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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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코로나19 확진 거짓 보고한 병사, 징역형 선고 유예
    휴가 복귀 전날 허위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보고한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재판에 기소된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지난해 12월말 해군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A씨는 휴가 복귀 전날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는 허위 보고 문자를 보낸 뒤 공가를 얻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서 두 줄이 나온 양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검사 결과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 허위 보고한 다음 날 오전 카카오톡으로 'PCR 검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 보고했다. 그 다음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부대에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PCR 검사 결과 문자도 임의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지만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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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임박...'소문 피해' 한국 어민은 제외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교도/AP/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도쿄전력이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정대로 오는 5일 2차 방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톤(t)의 오염수를 대량의 해수와 섞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소요 기간은 약 17일이며, 하루 방류량은 460t 정도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할 오염수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7788t을 1차 방류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소문(풍평)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한 도쿄전력은 소문 피해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외국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배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 피해'는 통상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해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지칭한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러시아 역시 수입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문 피해 규모가 현재 100억엔, 한화로 약 907억원 정도 추산된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 어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의 어민과 일본 어민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IAEA 보고서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더라도 한국 어민에게 소문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소문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한국 어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을 상대로 일본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 어민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본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미지수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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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행안부, 할로윈 등 주최자 없는 축제도 안전관리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10월 약 28%, 595건/2,145건)가 개최되고, 행락철을 맞아 축제 관람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최근 4년(’19~’22) 간 지역축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16건/32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행안부는 이에 대비해 가을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다.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실습 장면 사진=행안부 제공    먼저,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월별 7곳 수준으로 실시했던 행안부의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10월에는 40여 곳으로 확대하고 인파 분산‧통제, 구조‧구급 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준비단계부터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서울세계불꽃축제(10월7일, 105만명 예상)와 부산불꽃축제(11월4일, 100만명 예상)는 많은 인파와 함께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행안·소방·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파관리, 화재 안전, 환자 구조·구급 계획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할로윈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할로윈 데이(10월31일)를 기념해 주말(10월27~28일) 간 용산구(이태원), 마포구(홍대) 등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 개최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축제 이전부터 행안부 상황관리관(과장급)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점검 및 현장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향후에도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주최자 없는 축제(성탄절, 연말연시, 봄꽃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할로윈 데이 축제 중 발생한 이태원 압사참사 사고현장. 사진=SNS 갈무리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련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책 기간 중 인파밀집 등 위험징후가 발견될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항은 시군구에서 신속하게 확인·조치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축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10월은 600여 건에 가까운 축제가 개최되면서 연중 최대 인파가 지역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사고 등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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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기프티콘 가액보다 싼 음료 주문 못했던 스타벅스, 연말부터 가능
    앞으로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CI. 이미지=스타벅스코리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의원에게 올해 국감을 앞두고 스타벅스 측이 시정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예컨대 '카페 라떼' 쿠폰을 제시한 뒤 더 싼 가격의 '카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차액을 거슬러 받는 걸 포기해도 결제를 할 수 없었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면 '카페 라떼'를 주문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추가로 내야만 했다. 기프티콘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고,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측은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포스기 적용과 결제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잔액 적립'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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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7일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12% 인상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7일부터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2일 서울시는 오는 주말인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천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오른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5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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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흰 우유 1L에 3천원 육박...'밀크플레이션' 우려
    1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흰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대부분 오른다.  편의점 진열대의 우유제품들. 사진=연합뉴스   1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올라 2900원대로 3천원에 가까워진다.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는 가격은 1L에 3050원에서 3200원으로 4.9% 오른다. 흰 우유 중 다른 용량 제품의 인상 폭은 더 크다. 200mL 제품 가격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오르고, 1.8L 제품 가격은 5550원에서 6200원으로 11.7% 오른다. 서울우유는 흰 우유뿐 아니라 가공유와 요거트 제품 가격도 인상한다. 가공유는 300mL에 1800원에서 2천원으로 11.1% 오른다. 당초 비요뜨 편의점 판매가를 2300원으로 27.8%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300원 낮춘 2천원으로 11% 인상하기로 했다.  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은 원유 가격 인상 때문이다. 낙농진흥회가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原乳) 가격을 L당 88원(8.8%)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우유에 이어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올린다. 가공유 제품은 5∼6% 오르고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9% 상향 조정된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올린다. 동원F&B 역시 유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빙그레는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흰 우유 제품인 굿모닝우유(900㎖)와 바나나맛우유(240㎖) 가격을 5.9%씩 올린다. 올해는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 인건비, 에너지비용,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흰 우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각 업체는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해 흰 우유 1L(또는 900㎖) 제품 가격을 대형마트 기준 3천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이달 우유 가격 인상 이후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작년에도 원윳값 인상 여파로 유업체들이 우유 제품가를 약 10% 올려 빵 가격은 6%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대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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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 9월 30일 설악산 단풍 시작…평년보다 2일 늦어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설악산(1,708 m)의 첫 단풍이 9월 30일(토)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단풍 시작은 작년보다 1일, 평년보다 2일 늦은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단풍 절정은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단풍은 일반적으로 일최저기온이 5 ℃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며, 특히 9월 중순 이후의 평균 최저기온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 속초 지역의 9월 중순 이후(9.11~30.) 일평균 최저기온은 18.0 ℃로 평년(15.5 ℃)보다 높았으며, 또한 설악산의 9월(9.1~30.) 일평균 최저기온은 10.6℃로 같은 기간의 작년(9.5 ℃)보다 조금 높아 평년보다 조금 늦게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 중이며,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강원도 단풍·기상 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산 정상부와 주요 단풍명소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30
  • 10월부터 강화되는 생활법률…스토킹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27
  • 보이스피싱, ‘112’로 신고하면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인포그래픽=대한민국 정부 제공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26
  • 아웃도어 재킷, 방수 등 핵심 기능에 제품 간 차이 있어
    자연을 찾아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아웃도어 의류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아웃도어 재킷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비를 막아주는 내수성, 내부의 수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투습성 등 주요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이나 착용에 따른 색상변화 정도 및 안전성, 표시사항 등에는 이상이 없었고, 제품 자체 또는 포장지의 원료로 재생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도 있었다. 비나 눈이 재킷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성능인 내수성 시험 결과, 원단 부위는 모두 ‘우수’ 또는 ‘양호’했으나,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봉제 부위의 내수성이 원단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정도인 투습성 시험 결과,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제품의 투습성이 ‘우수’하여 착용 시 상대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파 ‘남성에코고어텍스팩라이트플러스방수자켓’,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아이더 ‘코어PAC알파팩라이트방수자켓’, 컬럼비아 ‘남성마자마트레일쉘자켓’,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6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으며,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물이 표면에서 스며들지 않도록 튕겨내는 정도인 발수성은 주로 등산이나 트래킹 시 착용하는 아웃도어 재킷의 주요 기능성 중 하나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시험 결과, 세탁 전 새 제품 상태에서는 시험대상 모든 제품의 발수성이 5급이었으나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7회 세탁 후 2급으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기능 저하가 있었다. 아웃도어 재킷이 반복 세탁 후에도 기능성을 잘 유지하는지 확인한 결과,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아이더 ‘코어PAC알파팩라이트방수자켓’,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4개 제품은 세탁(7회) 후에도 비를 막아주는 내수성과 표면에서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는 힘에 의해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인열강도는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사용에 따른 지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KS G 3102)을 충족했다. 땀이나 햇빛 등에 의한 색상변화와 세탁에 의한 오염, 수축 등 사용성은 모든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 이상이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pH를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지에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네파 ‘남성에코고어텍스팩라이트플러스방수자켓’,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은 제품과 포장지에 재생 소재를 사용했고,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과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은 포장지에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이 29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컬럼비아 ‘마자마트레일쉘자켓’(329,000원),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349,000원) 순으로 저렴했으며,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제품이 489,000원 으로 가장 비쌌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26
  •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올해와 같은 수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최근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이 줄면서도 꾸준히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작년 연말 기준 23조8천70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3~4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재정은 작년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다만 건보료율이 동결돼 재정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이 너무 낮으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결국 추후 건보료율을 가파르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작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부담완화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의 미지급금이 32조 원에 이른다.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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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오뚜기,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 출시
    -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 찾는 높은 수요 고려, 팥 앙금 등 머리부터 꼬리까지 속 꽉 채워  -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 앙금 사용한 '팥 붕어빵', 프리미엄급 슈크림 넣은 '슈크림 붕어빵'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 사진=오뚜기 제공   ㈜오뚜기가 집에서도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을 출시했다.   몇 년 사이 동네마다 흔히 보이던 붕어빵 트럭이 점차 사라지면서 노점상 위치를 안내해주는 앱까지 등장하는 추세로, 길거리 대표 간식인 붕어빵을 찾는 수요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붕어빵을 간편식으로 제품화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선보인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은 '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2종으로 구성되며,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 앙금과 슈크림으로 아낌없이 속을 꽉 채워, 마지막 한 입까지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우선, 팥 붕어빵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운 팥 앙금을 사용해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슈크림 붕어빵은 프리미엄급 슈크림을 사용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이 특징이다.  특히, 에어프라이어 조리를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타피오카 전분을 넣어 쫄깃한 ‘겉바속쫄’의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냉동 상태의 붕어빵을 180도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9분간 조리하면 완성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일명 붕세권 지역을 찾을 만큼 길거리 대표 간식인 붕어빵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해 즐길 수 있는 붕어빵 간편식을 출시했다"며, "팥 앙금과 슈크림으로 꼬리까지 속을 꽉 채운 붕어빵을 간식으로 맛있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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