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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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주간 실시했으며, 총 1,008명이 참여했다. 인포그래픽=카드고릴라   이번 설문조사 결과 38.6%(389표)의 선택을 받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2023년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 자리에 올랐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이,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 5위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 표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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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자일리톨껌, 치아건강 바람타고 인기상승

  올해 들어 껌 시장이 활력을 띠고 있다. 올해 들어 롯데자일리톨껌은 3분기까지의 실적이 두자릿 수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 사진=롯데웰푸드 제공   롯데자일리톨껌은 국내 껌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사랑을 받아 왔다. 지난 2000년 출시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은 롯데자일리톨껌은 출시부터 2022년말까지 거둔 매출액이 약 2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만큼 명성이 높다. 또 롯데자일리톨껌은 품질에 있어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다.  롯데자일리톨껌은 먼저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우리나라 자일리톨껌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에는 자일리톨과 함께 치아 재석회화 효능이 있는 후노란(해조 추출물)과 CPP(카제인 포스포 펩타이드; 우유 단백질에서 분해), 인산칼슘 등이 들어 있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이슈와 함께 충치예방, 입냄새 제거 등 효과에 있어 소비자들의 긍정적 구매가 따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씹는 활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이어지면서 씹기를 위한 소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자일리톨껌은 단맛이 설탕보다 강해 입안에 침샘을 활발하게 자극시킨다. 이는 건조해지기 쉬운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 껌을 씹을 경우 구강 주위의 근육 사용을 늘려 주고, 타액의 분비량을 많게 해 구강 내 세균 학장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한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살려주기 위해 향미에 노력을 기울인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애플민트향과 쿨링향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입안을 향긋하고 상쾌하게 해준다.  롯데자일리톨껌은 매년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두며 국민껌으로 자리를 굳혔다. 판껌 기준으로 매년 1억 2천갑에 육박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이 연간 약 2갑씩 씹을 수 있는 거대한 양이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자일리톨껌의 판매 수익금으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추진해온 닥터자일리톨버스 사업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롯데제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13년부터 함께해 온 사회공헌활동으로, 단순 자금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전문 치과의료단체가 이동식 치과진료버스인 닥터자일리톨버스를 타고 월 1회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가 치과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제공하는 캠페인이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충치예방연구회와 유아 충치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10월 30일까지 진행해 온 이 사업은 충치 예방 모범유치원으로 선발된 44여개소, 3~5세 유치원 어린이 약 4,6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학기에 맞춰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44회씩, 총 88회 진행됐으며,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선정된 충치 예방 모범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강건강교육을 진행하였다.    유아 충치 예방 교육 사업은 아동기에 올바른 구강관리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지속되는 구강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고, 유아 치아우식증(충치) 등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롯데웰푸드는 앞으로도 국민치아건강에 노력하기 위해 품질 좋은 제품 개발과 사회공헌활동에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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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국제선 직항기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그 외 살모넬라균), 세균성이질균, 병원성대장균(장출혈성대장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등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하였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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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제주>강원 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 중심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조사 대상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고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여럿 조성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다음으로는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3%가 용어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인 63.2%보다 5.1%p가 증가했는데, 이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공급, 조절, 문화, 지지)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절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여가와 휴양을 누리는 ‘문화’ 서비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조절’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주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6%가 보통 또는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거주지에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주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자연환경 유형 질문에서는 ‘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산이나 바다는 멀리 있는 반면 공원은 대체로 가까이 있어 일상에서 자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월 2~3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하 28.8%, 주 1~2회 25.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 1회 이상 자연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 비율(45.7%)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작년에 이어 2번째 조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 (95% 신뢰수준)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라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의 조성, △훼손지 복원, △국가 보호지역 지정확대 등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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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외식업계 외국인력 ‘주방보조원’ 고용 허용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이(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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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수면 관련 언급량 15% 증가, 슬리포노믹스 시장 관심 급증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수면’에 관한 245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수면’에 대한 관심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KPR 제공   이는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을 키우고 자신의 몸을 가꾸는 ‘셀프케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수면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슬리포노믹스(Sleep-Economics) 시장이 3조 원 규모로 성장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수면에 대한 언급량은 2022년 상반기 1,374,503건, 2022년 하반기 1,538,001건, 2023년 상반기 1,582,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추가 분석을 통해 수면에 대한 주요 키워드별 관심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섭취’의 언급량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47% (226,580건▶332,648건) 증가했고, ‘관리’가 약 43% (407,836건▶582,756), ‘환경’ 약 42% (212,575▶301,35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멜라토닌’과 ‘우유’, ‘칼슘’ 등 영양소와 식품이 차례로 도출되었다. 그중에도 수면 유도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멜라토닌’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에 대한 관심은 약 23% (6,808건▶8,867건) 증가했다. 최근에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이른바 ‘수면테크’가 떠올랐다. IT 첨단기술을 적용한 침구류 외에도 아로마 캔들, 무드등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적절한 수면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수면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슬리포노믹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이 적용된 침구류와 개인 맞춤형 수면케어 솔루션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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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한샘, 내달 11일까지 쌤페스타…가구 등 최대 85% 할인

  한샘은 다음 달 11일까지 가구·인테리어 공사·생활용품 900여종을 최대 85% 할인하는 대규모 리빙 페스티벌 '쌤페스타'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샘 제공, 연합뉴스]   쌤페스타는 한샘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로 온라인 플랫폼 '한샘몰'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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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오뚜기, 큼직한 고명 넣은 '유부우동·소고기 쌀국수' 출시

  오뚜기는 따뜻한 면 요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겨울철, 큼지막한 유부를 넣은 '유부우동'과 고기 고명, 청귤즙이 들어있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소고기 쌀국수'를 출시했다.   '유부우동'과 '소고기 쌀국수' 사진=오뚜기 제공   최근 국내 냉장면 시장에서 우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프리미엄 냉장면류도 인기인 추세로, 오뚜기는 냉장면류 시장 공략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큼직한 유부, 사태 고명 등을 넣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우동류와 프리미엄 쌀국수 신제품을 선보였다.  우선, '유부우동'은 큼지막한 유부가 1인분에 2장씩 푸짐하게 들어있으며, 함께 들어있는 미역 고명이 달콤짭조름한 유부와 어우러져 깔끔담백한 국물을 즐길 수 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달콤담백한 맛의 ‘유부우동’이나 기존 제품인 감칠맛 가득한 ‘가쓰오 사누끼 우동’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함께 선보인 ‘소고기 쌀국수’는 프리미엄 냉장면 제품으로, 별도의 재료나 고명을 추가하지 않아도 푸짐한 한 끼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고기 고명과 야채 고명, 청귤즙이 들어있어 전문점 수준의 맛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으며, 양지를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로 담백함이 가득해 호불호 없는 맛을 구현했다. 오뚜기는 이번 신제품으로 총 8종의 프리미엄 냉장면 라인업을 구축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따뜻한 국물과 면 요리가 인기인 겨울철, 큼지막한 유부 또는 고기 고명 등에 진한 국물로 전문점 수준의 맛을 갖춘 냉장면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한 한 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겨울 시즌에 따뜻한 식사로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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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오비맥주, 서울·하남·고양서 '한맥' 팝업스토어 운영

  오비맥주가 '한맥 거품도원'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6∼1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진행된 프리 오프닝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IFC몰(11월 17∼26일)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오비맥 '한맥 거품도원' 팝업스토어 [오비맥주 제공/연합뉴스]   이후 스타필드 하남(12월 1∼3일), 스타필드 고양(12월 8∼10일)에서 '한맥 거품도원'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맥은 지난 9월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모델로 선정하고 '환상거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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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빚 돌려막기 1년새 50% 증가...고금리·고물가에 연체율도 증가

  1년 새 돌려막기 위한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 자금난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9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조101억원) 대비 47.5% 증가한 수치다. 직전 달인 올해 9월(1조4014억원) 대비해서는 6.3% 늘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가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재대출받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는 당장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다른 업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면서 카드론, 리볼빙 등으로 많이 유입됐다"며 "이 와중에 카드론 대환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지난달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10월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8조7405억원,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7조5832억원으로 각각 전월(38조4170억원·7조6125억원) 대비 조금 감소했다.  조달금리 상승 등 이유로 카드론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은 오르고 있다. 10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42%로, 9월(14.07%)보다 0.35%포인트 상승했다.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은 16.65%로, 9월(16.55%)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상환 능력이 힘든 차주들이 늘면서 카드사들의 연체율도 증가세다. 3분기 말 기준 전업 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을 포함한 평균 연체율은 1.67%로, 작년 동기(1.07%) 대비 0.60%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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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해외여행 시 가장 유용했던 카드 혜택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해외여행 시 유용했던 카드 혜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총 1,147명이 참여했다. ‘해외여행 시 유용했던 카드 혜택은?’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 카드소비자들이 해외여행 시 가장 유용하게 쓴 카드 혜택은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은 10명 중 4명이 넘는 인원이 선택, 42.8%(491표)의 득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해외 이용 및 ATM 수수료 면제’ (20.2%, 232표)가, 3위는 ‘해외 이용금액 할인/적립’ (14.2%, 163표)가 차지했다. ‘항공권/숙박/렌터카’, ‘환전 시 환율 우대’는 10%대로 4, 5위에 각각 머물렀으며 ‘현지 액티비티/명소’는 최하위에 그쳤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 및 빅테크 간편결제 업체 등은 연이어 해외여행 시 사용하기 좋은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객 사이에서 필수 카드로 꼽히는 하나카드 ‘트래블로그(신용/체크)’는 실적 없이 환율 우대 100%, 해외이용 수수료 및 ATM 인출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무료 환전 통화를 26종까지 확대했으며, 카드 상품 흥행에 따라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적금’, 하나손해보험 ‘하나 해외여행보험 트래블로그 플랜’ 서비스를 출시했다.    ‘트래블월렛 우리카드’, ‘트래블제로카드’ 등도 해외이용 및 해외 ATM 출금 수수료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내에서도 올 3분기 ‘해외’ 혜택 월평균 검색량은 지난해 3분기 대비 77% 증가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공항라운지 무료 혜택은 카드사 혹은 국제브랜드사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카드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 같다”며 “’캐시리스’가 전세계 트렌드가 돼, 앞으로는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이 더욱 유용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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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형가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형 의류건조기를 판매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의 8개 제품에 대해 주요 품질·성능(건조도, 건조시간, 소음, 에너지소비량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건조도·건조시간·소음 등의 항목에서 제품별 성능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이 표준 건조용량(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용량)을 넘는 최대 건조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건조도, 1개 제품이 ‘우수’, 2개 제품은 ‘미흡’   최대 표시용량의 80%에 해당하는 표준 세탁물(면소재)을 세탁한 후 대상 제품의 건조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위니아(WWR03SGDV(A))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오아(OET-001WH), 위닉스(HS2E400-MEK) 제품은 ʻ미흡ʼ했다. 미닉스(MNMD-110G), 신일전자(SCD-T03CP), 청호나이스(CH-03ESB), 한샘(HAF-DR420WH), 한일전기(HLD-5100W) 등 5개 제품은 ʻ양호ʼ한 수준이었다. ☐ 건조시간,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 있어   표준(스마트)코스로 동작 시 건조 소요시간은 한일전기(HLD-5100W) 제품이 1시간 43분으로 가장 짧았고, 오아(OET-001WH) 제품이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있었다. 오아(OET-001WH), 위니아(WWR03SGDV(A)), 위닉스(HS2E400-MEK), 한일전기(HLD-5100W) 등 4개 제품은 세탁물의 양이나 건조 정도에 따라 건조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세탁물을 소량 건조하는 경우 시간 및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했다. ☐ 소음, 제품별로 58dB ~ 66dB 수준으로 차이 있어   소형 의류건조기는 비교적 큰 소음이 발생하는 제품으로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제품별 58dB~66dB 범위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 63㏈로 전자레인지(평균 57dB)보다 높고, 드럼세탁기(평균 69dB)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자연건조 대비 의류 수축률 높아   일반적으로 소형 의류건조기는 고온의 열풍으로 옷감을 건조하는 히터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연건조 대비 의류수축률이 높았으며, 면 소재 의류의 경우 총 길이가 평균 3.9% 수축됐다. 섬유의 재질 등에 따라 수축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조기 사용 시 의류 취급표시(라벨)를 사전에 확인하고, 면 소재 등의 수축이 우려되는 의류는 자연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에너지소비량,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 있어   한샘(HAF-DR420WH) 제품이 1,565Wh로 가장 적었고, 한일전기 (HLD-5100W) 제품이 2,543Wh로 가장 많아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있었다. 연간 전기요금(연 160회 사용 기준)은 제품 평균 47,000원으로 TV(평균 43,000원)*보다 높고, 냉장고(평균 63,00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 없고, 표시사항은 1개 제품 부적합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접지저항), 구조(도어개폐)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반면 한일전기(HLD-5100W)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인증라벨)가 미부착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건조용량은 소비자의 사용환경(가구원 수 등)에 따른 합리적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브랜드 중대형 의류건조기 제품은 표준 건조용량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은 이를 상회하는 최대 건조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또는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제품별 건조코스, 부가기능에 차이 있어 구매 전 확인해야 세탁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별로 울/섬세, 강력, 소량 등 다양한 건조코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제품별로 도어 열림 감지, 필터 청소 알림, 예약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어 구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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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 5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성별로는 남성(46.1%), 여성(53.9%)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주셨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투표 결과 선정된 결과1위는 밤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건이다. 이전에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으나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된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안이다.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사이 자녀가 소위 제도권 밖의 ‘유령 영아’로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하는 한편,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할수 있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이후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모든 입국자(2019년 기준 4,300만명)는 세관신고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했다. 하지만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어 입국 편의가 향상됐다는 의견이다.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을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도 준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고, 바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주 비밀번호를 재확인·설정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잦은 비밀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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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디지털 정부' 망신살...이틀째 원인도 모른채 복구 난항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정상 작동되지 않아 개별시스템 별로 임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24 서비스 중단 안내 화면. 사진=정부24   정부는 장애가 시작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복구에 집중하면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18일 연합뉴스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사용자 인증 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켰고,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인해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24 서비스 대체시스템 안내. 사진=정부24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했던 각종 증명서를 종류별로 개별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민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국민이 친숙한 앱을 통해 생활 정보와 혜택을 얻는 모습이 정부가 자랑했던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지만, 한 번 고장에 즉각적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이틀째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장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인증 서버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이후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만 나온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추면서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린 행안부는 새올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새올' 시스템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주말 동안 지자체 현장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주말 새올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신 행안부는 인증 문제를 먼저 해결한 '정부24' 서비스를 18일 오전 10시께 임시 재개했다. 현재 정부24는 PC웹이나 앱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임시 개통한 정부24에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전에 제공했던 민원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는 총 1천327건이다.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서비스 887건, 보육·양육수당 신청 등 신청서비스 171건, 전출·전입신고 등 신고서비스 188건, 그밖에 조회서비스 81건이다. 정부24가 중앙 부처, 공공기관 등의 업무와 담당자를 소개하는 등 안내 서비스 9천666건을 포함하면 정부24가 제공하는 전체 민원서비스는 1만993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를 임시로 재가동했으나, 민원서비스는 이전처럼 모두 제공되고 있다"면서 "임시 서비스 상황을 지켜보며 정식으로 서비스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미국 출장을 조기 종료하고서 귀국길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해 대책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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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한달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2배 증가…환자 80% '소아'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입원 환자가 최근 4주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세에서 12세까지 소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질병관리청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에서 표본 감시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1월 둘째 주(11월5∼11일) 226명으로 지난달 셋째 주(10월15∼21일) 102명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입원 환자는 6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의 같은 기간 환자 수 770명과 2333명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 11월 둘째 주 기준 입원환자 226명 중 1∼12세 사이 소아와 아동은 180명으로 79.6%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7∼12세가 111명(49.1%)으로 가장 많고, 1∼6세 69명(30.5%), 19∼49세 17명(7.5%), 13∼18세 14명(6.2%), 65세 이상 7명(3.1%), 0세 4명(1.8%), 50∼62세 4명(1.8%) 순이었다. 자료=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2019년에 1만3479명, 2015년에 1만2358명의 환자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했다. 증상은 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감기와 달리 약 3주가량 지속하는 차이가 있다.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함께 걸리면 일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침방울) 또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나 집단이 생활하는 보육시설, 기숙사 등에서 확산하기 쉬우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등교와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격리하면서 쉬는 것을 추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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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