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 50%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하고,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2024년 3개월전망(6~8월)’을 발표하였다. 여름 이미지=픽사베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로, 이러한 상태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인포그래픽=기상청 제공   그러나, 봄철 티베트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은 상태로 여름철에 티베트 고기압 발달이 지연될 경우, 동아시아 상공에 기압골이 유도되어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7~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된다. 인포그래픽=기상청 제공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키는 열대 인도양 및 대서양 고수온 상태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을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로 습한 수증기 유입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층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경우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여름철 평균 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8월 동안 중립 또는 라니냐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동남아지역에 40도가 넘는 폭염, 아랍에미리트 홍수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면서,“올여름 이상고온,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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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크는''키성장' 등 불법광고 226건 사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키성장 효능 불법 광고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인데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 행위는 불법이다.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써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도 안된다. 칼슘, 아연 등이 들어있는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해당 성분의 기능성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어린이 키크는' 등의 표현으로 키성장과 관련한 기능성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데,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같은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서도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 감기 치료제' 등의 광고를 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것도 불법이다. 구매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 식의 구매후기를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27건·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업체와 플랫폼 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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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집값 떨어진다'며 추모 현수막 제거한 대치동 아파트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아파트 곳곳에 이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추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16일 숨진 경비원이 일했던 아파트에 추모 현수막이 내걸리자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의해 일부가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치동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날 아파트 입구에 있던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고 적힌 추모 현수막을 내렸다. 이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주민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단지 안과 후문에 있는 현수막은 두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입구의 현수막만 우선 제거했다"고 말했다. 현수막은 지난 14일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직후 설치됐다.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 측에 현수막을 떼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직원들은 단지 내 곳곳에 붙었던 '갑질 주장' 전단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수거했다. 호소문에는 사망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째 일한 박모(74)씨가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박씨의 동료를 불러 평소 관리책임자가 박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조사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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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변동금리' 인하...'SVB' 영향 더 내릴 수도

  최근 예금 금리 등이 내리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3개월째 하락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월(3.82%)보다 0.29%포인트(p) 낮은 3.53%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처음 떨어진 뒤 3개월 연속 내림세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어 이자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63%에서 3.67%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3.07%)도 한 달 새 0.05%포인트 상승했다. 시중 은행들은 전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해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4.92∼6.32%에서 4.33∼5.73%로 하락한다.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금리도 4.53∼5.93%에서 3.94∼5.34%로 떨어진다. 코픽스 하락 폭인 0.29%포인트에 더해 KB국민은행 자체 결정에 따른 가계대출 가산금리 0.3%포인트 인하까지 적용된 결과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각 5.39∼6.39%에서 5.10∼6.10%로 0.29%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자체 가산금리 하향 조정이 없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지표로 삼는 변동금리는 오히려 상승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신잔액기준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5.43∼6.23%에서 5.48∼6.28%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는 금융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시장금리가 하락해 수신금리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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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내 재탑승시 요금 면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10분이내에 다시 승차할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중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1호 사례는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으로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천여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한 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으로 819건에 달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례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정 시간은 '10분 이내'로 검토 중이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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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부처님오신날·성탄절,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진=픽사베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경우 29일(월)도 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특이사항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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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영월서 산불 진화용 헬기 추락 2명 사망…송전탑 공사 중 사고

  15일 오전 7시 46분께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AS350B2 기종 민간 헬기 1대가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했다. 사고 헬기. 사진=연합뉴스   이 사고로 기장 A(65)씨와 화물 운반 업체 관계자 B(51)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헬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송전탑 공사를 위해 전선을 운반하던 중 송전선로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지자체에서 산불 헬기로 임차해 사용했으나 최근 항공사에서 회수한 뒤 사용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7시 46분께 영월군 북면 공기리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해 기장 A(65)씨와 화물 운반 업체 관계자 B(51)씨가 숨졌다. 영월 송전탑 인근서 작업 헬기 추락. 사진=연합뉴스   이 헬기는 강원도가 올해 봄과 가을철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한 9대 중 1대다. 산불 조심 기간 춘천과 홍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진화 등의 용도로 계약됐다. 올해뿐만 아니라 수 년간 이 지역에서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된 헬기로 알려졌다. 담수 용량 910L(리터)급 소형 헬기로 1995년 제작돼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은 28년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에 계약해 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송전탑 보수 공사에 투입됐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가 왜 다른 지역의 송전탑 보수공사에 투입됐는지가 의문이다. 강원도는 지난 9일 헬기 업체 측에서 사고 헬기 대신 5천L급 대형 헬기를 대체 투입 후 사고 헬기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 측에서 '정비를 위해 헬기를 회수하는 대신 다른 헬기를 대체 투입해 주겠다'고 연락해왔다"며 "대체 헬기가 왔기 때문에 임차 계약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역시 사고 헬기를 회수한 뒤 송전탑 보수 공사에 투입했다고 확인했다. 영월서 헬기 추락 사고.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다만 사고 헬기 회수 이유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해당 업체의 입장이 엇갈린다. 업체 관계자는 "송전탑 보수에 필요한 화물 운반에 소형 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원도에는 대체 헬기를 보내주고 해당 헬기는 송전탑 보수 공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비·점검을 위한 회수는 아니다"라며 "송전탑 보수 공사 투입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올해 임차 헬기 9대를 75억600만원에 계약해 산불 진화 임차 헬기로 운용 중이다. 대당 계약가는 임차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억∼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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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대중교통 20일부터 마스크 해제...'7일 격리'는 유지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마트와 역사 안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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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대웅제약 펙수클루, 칠레서 품목허가 획득

  대웅제약의 국산 34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가 중남미 시장 장악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40mg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 Fexuprazan HCl)가 2월 20일 칠레 공중보건청(ISP) 산하 국립의약품청(ANAMED)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로 대웅제약은 에콰도르(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중남미에서의 품목허가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중남미 두 국가에서 품목허가신청서(New Drug Application, NDA) 제출 10개월 만에 신속히 허가를 받아내 해외 진출에서 대웅제약의 완성도 높은 준비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 아울러 칠레는 중남미 4위 시장규모를 갖춘 데다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주요국의 허가 참조국으로, 향후 펙수클루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국에서 펙수클루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나아가 대웅제약은 올해 말까지 품목허가 제출국을 2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총 11개국에 NDA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허가 획득에 성공한 3개국 외에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 페루가 있다. 올해는 항궤양제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품목허가를 제출할 예정이며 필리핀을 시작으로 순차적 발매도 계획하고 있어 본격적인 해외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7월 국내 출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제제다.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해, 위산에 의한 활성화 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 2개가 있다. 특히 위염 적응증은 P-CAB 제제 가운데 펙수클루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또한 대웅제약은 현재까지 중국과 미국 등 15개국과 약 1조2000억원 계약규모로 펙수클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현지지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을 합치면 현재까지 총 19개국에 진출한 상황이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는 “칠레에서 최초로 국산 신약 승인 성과를 거둔 대웅제약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며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 역할을 다하는 제약사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키워 2027년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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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서비스 개시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업무 전반에 실명 증표로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분증 실물을 금융회사 직원들과 주고받는 절차가 사라지는 만큼 편의성은 물론, 신분증 필요 업무의 보안성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행화면 사진=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가 신분증이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 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금융 거래에는 이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유효하다. 먼저 고객 대면 시에는 플라스틱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한카드 고객 데스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구마다 마련된 태블릿PC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한카드 전산 시스템에 신분증 정보가 수신된다. 신분증 복사 등 별도의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신분증 실물을 직원에게 건넬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다. 모바일, 온라인 채널에서는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서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편리해졌다. 신한 pLay 앱, 홈페이지 등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각 업무 화면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신분증 앱이 구동되고, 본인 확인만 거치면 행정안전부 신분증 정보가 신한카드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신된다. 기존에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사각형에 신분증을 맞추거나 빛 반사나 음영 때문에 재촬영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본인 외에는 발급/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금융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물론,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식이어서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등 보안성·편의성 등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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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신한투자증권,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은 미국 주식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주간거래 서비스 적용 시간은 오전 0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서머타임 미적용 시 오전 10시 30분부터 17시 30분)다. 프리마켓(17시부터 22시 30분), 정규장(22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5시), 애프터마켓(다음 날 오전 05시부터 09시) 및 주간거래 시간을 포함해 하루 총 23시간 동안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금융산업규제국(FINRA)으로부터 야간 거래 중개서비스 승인을 받은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한국시간으로 주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주간거래 시간에는 약 1000개의 주요 종목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기존 주문 화면에서 지정가-주간거래를 선택 후 주문을 낼 수 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주간거래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신한에서 미국 주식’ 이벤트를 실시한다. 4월 2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는 미국 주식 주간거래금액 10만원 이상 고객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한투자증권 양진근 디지털영업본부장은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실시로 고객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23시간 동안 언제든 미국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식 매매 편의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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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애플페이, 21일 국내 상륙...삼성페이, 네카오와 연합

  '애플페이'가 오는 21일부터 국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 설정 화면. 사진=애플 홈페이지   '애플페이'는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로 이달 초 출시가 유력했지만, 단말기 보급 문제 등으로 출시 일정이 뒤로 밀렸다. 현대카드는 금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지만, 아직 다른 카드사의 참여가 없어 당분간 현대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이달 21일부터는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애플 소식에 정통한 테크전문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지난달 말 개발자를 대상으로 배포된 iOS 16.4 베타 버전에서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애플페이 결제 옵션이 추가됐다 삭제되기도 했으며, 지난 주말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와 네이버 카페 등지에서 점포 부착용 스티커를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애플페이는 유럽과 미국에서 표준기술이 된 NFC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80만개 가운데 NFC 기반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약 5%에 불과하다. 애플페이 확산을 위해서는 가맹점마다 NFC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삼성페이는 NFC 뿐 아니라 MST(마그네틱보안전송) 기술도 지원한다. MST는 카드 마그네틱을 통해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대부분의 점포에서 MST 단말기를 사용한다. 삼성이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MST 기술 때문이다. 당장이야 삼성페이의 아성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아이폰 사용자의 충성도를 감안하면  NFC 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삼성페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국내 시장마저 애플페이가 장악하게 되면 삼성페이는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삼성페이는 거의 국내 시장에서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결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진=삼성전자 제공   애플페이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독보적 시장을 점유했던 삼성페이는 네카오로 불리는 네이버·카카오와 손을 잡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모바일 결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온라인 가맹점 55만 곳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도 간편결제 서비스 연동을 추진 중이다. 오프라인 위주인 삼성페이는 QR·바코드 결제 기반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연동하면서 온라인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와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의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페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1, 2위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와의 협력으로 삼성페이의 결제 범용성을 높이며 '삼성페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결제 서비스 연동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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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3월 중순에 '꽃샘추위'...3년만에 한파특보

  월요일인 13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다.  한파특보 현황. 자료=기상청   서울을 비롯한 내륙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12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강하해 꽃샘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중순 한파특보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월요일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이날(영상 4~13도)보다 10도 이상 낮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4∼7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12일 오후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 이상에 달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인천 영하 2도(체감온도 영하 9도)와 영상 5도(영상 2도), 대전 영하 3도(영하 6도)와 영상 10도(영상 9도), 광주 0도(영하 3도)와 영상 10도(영상 8도), 대구 영하 1도(영하 5도)와 영상 11도(영상 11도), 울산 0도(영하 2도)와 영상 10도(영상 8도), 부산 영상 1도(영하 3도)와 영상 11도(영상 11도)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5㎝의 눈 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도 새벽까지 1∼3㎝의 눈 또는 5㎜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고 도로 살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남해 1.0∼4.0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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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개포자이' 유치원 보상 문제 소송으로 입주 중단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단지의 입주가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다. 12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주지원센터에 소송으로 인한 입주 중단 관련 공고문이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주지원센터에 소송으로 인한 입주 중단 관련 공고문이 붙었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단지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 상대 공지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조합 측에 의하면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트. 사진=GS건설 제공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8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열쇠 불출이 불가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던 가구는 400여가구다. 법원은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24일까지 개포자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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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청소년 비만율 17년간 거의 두 배 증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난 17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1년 청소년의 과체중ㆍ비만 유병률은 2005∼2007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사진=픽사베이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희대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소아청소년과)팀이 18년간(2005∼2021년) 질병관리청의 온라인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ㆍ고생 등 청소년 111만1,300명을 대상으로 비만율의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17-year trends of body mass index, overweight, and obesity among adolescents from 2005 to 2021,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a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 study)는 유럽의 의료 관련 학술지(European Review for Medical and Pharmacological Sciences) 최근호에 실렸다.    2021년 청소년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1.6으로, 2005∼2007년 당시의 청소년(20.5)보다 1 이상 높아졌다. 흔히 BMI는 비만의 척도로 통하며, 23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한다.  2021년 청소년의 비만율은 23.4%로, 2005~2007년(13.1%)의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엔 비만율의 증가속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엔 청소년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 신체 활동 기회가 줄고, 유산소 운동 횟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이 시기에 비만율 증가가 완화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    연 교수팀은 논문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의 식습관이 개선된 것이 비만율 증가 억제에 기여했을 수 있다”며 “유행 기간에 패스트푸드ㆍ가당음료ㆍ외식의 섭취를 줄이는 등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행동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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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보건교육포럼,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원 학교 간호사 배치 ‘획기적’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은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등교 지원을 위해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데 대해 ‘획기적’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특수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돌보고 있다. 사진=보건교육포럼 제공   먼저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학생 건강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단호한 의지 표명에 환영한다”며 “다만 인프라 없는 기치, 오랜 분리행정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행 방안은 인프라 확보를 전제로 현장과 유관 분야 단체 및 기관들의 밀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TFT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옥영 이사장은 “그동안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등교 지원 방안에 대해 당사자 및 학부모들의 절박한 요구를 토대로 보건교사, 특수교사, 국회 등 관계자들의 논의와 법률 검토가 있어 왔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인프라가 없이 업무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식이 되면서 현장의 거부감이 강해지고 신뢰가 없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 이사장은 그 이유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건강정책과와 특수교육과 등 유관 부서가 오랫동안 각기 따로 분리되고 거버넌스도 취약하다는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는 학교 건강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교육부 내 유관 부서인 건강정책과와 특수교육과는 현장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논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프라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보건교육포럼은 실제로 2022년 보조인력이나 보건교사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석션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우 이사장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등에 이미 보조인력 등 관련 조항[1]이 있지만, 이런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지 벌써 5년이 넘도록 교육부(청)의 배치 규정이나 인력 풀, 배치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보건교육포럼은 그러므로 별도의 학교 간호사를 두기보다는 법률에 따른 보조인력을 제대로 두도록 하는 한편,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과의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한혜영 보건교사는 “학교는 병원이 아닌 교육기관인데,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로 석션 등을 할 경우 유사시 응급상황을 생각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병원과 연계해 하루 8시간씩 월 400만원 정도면 학교에 간호사가 방문해 석션과 인공영양 등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어 보건교사가 별도의 인력도 없이 담당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적정한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공백이 있는 지역에 공공 병원을 만들어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보건교사협회 김지학 대표는 “학교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만이 아니라, 선천성 심질환, 각종 난치성 희귀 질환 등 특별한 건강 문제를 가진 요양호 학생들도 다수가 존재한다. 이들 역시 건강 문제로 학습, 성장에 차별받는 일이 적지 않은데 그동안 방치돼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형평성 시비가 없을 것”이라며 특수학생만이 아닌 요양호 학생들의 의료적 관리와 관련 교육도 주문했다. 특히 어떤 인력을 상시 배치하려면, 다른 인력과 업무의 하중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졸업·전학 시에는 해당 인력의 필요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요양호 학생 관리와 연계하고 병원과 협력방안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학교 간호사 배치는 사실상 보건교사와 학교 간호사의 이원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므로 정부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현장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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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