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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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설 나도는 ‘새마을금고’…정부, 특별점검 나서기로

  '위기설'이 나도는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원가량 줄었다.  서울시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원에서 6조9889억원 줄었다.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높은 수신금리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최근 두 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상호금융권에서 수신 잔액이 줄어든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겨냥해 검찰 조사와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 등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7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건전성이 악화한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검사하고, 6월 말 기준 연체율과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영개선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1분기 기준 10%에 육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등 3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장 87곳에 대해 지역본부 전담 관리제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관련 사업장 13곳(1800억원)과 200억원 이상 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 관리대상이다. 행안부는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특별관리를 하고 해당 지역본부장과 주간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해소방안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작년 말 3.59%에서 1.7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의 갑절을 웃도는 수치다. 법인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99%로, 지난해 말 6.72%보다 3.27%포인트 상승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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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버스 요금 300원 인상안 나오자 300원 할인 카드 내놓은 은행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폭을 300원으로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대중교통 할인을 포함해 최대 300원 할인되는 ‘I-알뜰교통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시외버스교통카드 사진=위메이크뉴스 DB   ‘I-알뜰교통플러스’ 카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전용상품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발급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물론 각종 생활영역에서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용카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시 1회당 최대 300원 할인 △일반교통(택시, 철도 등) 이용 시 5% 할인 △통신 3% 할인 △아웃백, 빕스 10% 할인 △영화 2000원 할인 △놀이공원 50% 할인 △주유 리터당 40원 할인 △백화점, 할인점 무이자할부(2~3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시 1회당 100원 할인 △주요 커피점, 쿠팡 등 10% 할인 △편의점, 올리브영 5% 할인 △영화 4000원 할인 △놀이공원 50% 할인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BC) 2000원, 국내외겸용(MASTER) 4000원이며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전용 앱을 통해 측정하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알뜰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한 누리꾼은 "서울시의 버스 요금 300원 인상안과 기업은행의 대중교통 최대 300원 할인카드 출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은행이 발빠르게 상품을 기획한 점은 돋보이지만 한 날 동일한 금액의 인상율과 할인율이 각각 언급되면서 서울시와 은행이 마치 사전에 뒷거래가 있던 것처럼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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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정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IAEA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이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 지속 의지를 보였다. 그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이 IAEA 보고서 발표 후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당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IAEA 발표 후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검증은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라며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회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며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에서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일일 브리핑 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계속돼 온 자체 기술 검토도 현재 막바지"라며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와 향후 지속적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안다"며 "국제사회,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민·수산업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성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 차장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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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1년내 해외여행 희망자 늘었다...일본·호주·베트남 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내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여행 대상 국가로는 일본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해외여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자료=비자 제공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Visa)가 지난 6월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여행 동향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1%가 1년 이내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동일 문항에 대한 응답(46.4%)보다 8.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년 이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여행 경비를 100만원 이상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였다. 여행 경비 지출 구간으로 50만∼100만원(29.8%), 100만∼200만원(26%), 200만∼300만원(16.4%), 50만원 미만(9.4%) 등으로 조사됐다.  해외여행 시 사용 예정인 결제 수단 1위는 신용카드(77.7%), 2위는 현지 화폐(61.6%), 3위는 모바일 페이(18.8%)였다. 작년에는 현지 화폐(73%)가 신용카드(62%)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해외여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자료=비자 제공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로는 일본(26.7%), 호주(12.9%), 베트남(6.3%) 등이 꼽혔다. 일본은 작년과 올해 모두 국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조사됐는데, 작년(20.5%)보다 응답률이 증가했다.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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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서울 송파구 역전세 심화 우려...고점 대비 17% 하락

  서울 전세가는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은 뒤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초와 비교해 3천여만원 가까이 내렸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 '역전세' 심화가 우려된다. 이미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많게는 20%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맺어진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는 내년 2월까지 전세가 하락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부동산R114의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평균 전세가는 6억513만원으로, 2년 전 동월(6억5777만원) 대비 5264만원(-8%) 빠졌다.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2월(6억9139만원)과 비교하면 8262만원(-12.84%)이 내렸다. 서울시 중 송파구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의 6월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7억7052만원으로, 2년 전의 9억3221만원보다 1억6169만원이 빠져 17.3%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최고점(9억5800만)과 비교하면 하락액이 1억8748만원(-19.57%)에 이른다. 송파구과 접해있는 강동구 역시 2년 전보다 13.23%, 지난해 2월보다는 16.47% 떨어졌다. 관악구와 중구도 현재 가격이 최고가 대비 각각 17.08%와 15.81% 내려 송파·강동구와 더불어 하락률이 15%를 웃돌았다. 송파와 강동구의 전세가 하락 폭이 큰 이유는 2년 전 해당 지역의 전세가가 과열 양상을 나타내며 다른 지역보다 높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서울 전역의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송파구와 강동구의 전셋값이 고공행진했다. 관악구와 중구의 경우 당시 실수요자가 너무 높은 전세금을 피해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처럼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은평구는 지난달 전셋값이 작년 동기보다 344만원이 올랐으며 중랑구도 28만원 상승했다. 최고점 대비로도 은평구와 중랑구 모두 5% 미만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전반적인 전셋값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 전세시장의 수급 상황이 바뀔만한 별다른 요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이 되돌림 현상을 보이며 2년 전 더 많이 오른 곳이 지금 더 많이 내리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장 상황이 바뀔만한 요인이 안보여 현재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빠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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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2023년 상반기 인기 신용카드 TOP 10’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023년 상반기 인기 신용카드 TOP 10’을 발표했다. 롯데 LOCA 365 카드가 1분기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집계는 1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카드고릴라 웹사이트(PC, 모바일 통합)에서 집계된 각 신용카드 상품조회수 및 신청전환수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2023년 상반기 인기 신용카드 TOP 10’ 인포그래픽=카드고릴라   1위는 ‘롯데 LOCA 365 카드'다. 전기/가스요금 등 차례대로 예고된 공과금 상승 이슈로 지난 1분기 1위에 올라 상반기까지 정상을 지켜냈다.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 교통, 보험료, 학습지 등 생활 영역 전반에서 월 최대 36,500원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2위는 ‘KB국민 My WE:SH 카드’가 차지했다. 올 3월 처음 1위에 오른 뒤로 2분기 동안 꾸준히 월간차트 1위를 지키며 상반기 결산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나한테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간편결제, 음식점/편의점, 통신, OTT 등의 할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WE:SH 서비스로 생일 월에 ‘더욱 진심’ 할인 한도를 2배로 제공하며 전월실적 채워드림 서비스를 연 2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2030 사이에서 인기인 ‘토심이와 토뭉이’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플레이트 2종을 선보였다. 3위는 1인 가구를 위한 카드 ‘신한카드 Mr.Life’가 이름을 올렸다. 공과금, 통신 할인을 제공하며 시간/요일에 따라 편의점, 병원/약국, 세탁소, 마트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위는 대중교통, 통신, 교통, 커피 등의 할인과 패키지 선택에 따른 쇼핑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삼성카드 taptap O'가 차지했다. 5위는 모든 가맹점에서 0.8%, 제과점, 편의점, 수퍼마켓, 병원/약국 등 생활 영역부터 면세점, 항공사, 해외에서 1.3% 할인을 제공하는 ‘우리 DA@카드의정석’이 이름을 올렸다. 6위는 모든 가맹점에서 0.7%, 가장 많이 이용한 생활 영역에서 자동으로 5배 적립해주는 ‘신한카드 Deep Dream’이, 7위는 전월실적 없이 일상에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1천원당 2마일까지 적립할 수 있는 ‘삼성카드 & MILEAGE PLATINUM (스카이패스)’가 차지했다. 8위는 전월실적에 따라 적립한도 없는 하나머니 적립, 쇼핑, 통신/교통/자동이체, 해외 등에서 플러스 적립을 제공하는 ‘하나카드 1Q Daily+’가 올랐다. 9위는 배달, OTT, 간편결제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NH농협 올바른 FLEX 카드’가, 10위는 전월실적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0.7% 할인, 생활필수영역에서 1.5% 할인을 제공하는 ‘현대카드ZERO Edition2(할인형)’이 2023년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1분기에 이어 상반기에도 필수 지출 영역에서 혜택을 주는 ‘고정비 카드’가 상위권에 올랐는데 이 기조는 올 한 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애플페이 카드사 확대, 대중교통비 인상 등 주요 이슈가 예정돼 있어 관련 카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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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역 지나쳤거나 화장실 갈 때" 지하철 10분내 재승차시 무료

  7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천500만명에 달하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 상당이다. 4만명 중 36%(1만4천523명)는 1분 내 재탑승했는데도 추가 요금을 낸 사례다. 이런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게이트는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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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달걀 만진 손은 씻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발생이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31건 발생하였고 환자 수는 7,400명이었으며, 이 중 6월부터 9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7%(88건 5,97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월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현황('18~'22 누계) >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81건(62%), 집단급식소 17건(13%), 개인 야외활동과 단체 행사 11건(8%) 순으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을 원료로 조리한 계란말이, 계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과 육류 순이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 포유류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서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달걀 등을 구입할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것을 구입하고,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달걀을 사용해 대량 조리하는 경우 조리 후 밀폐용기에 소분해 냉장보관하고 필요한 양만큼 덜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걀을 깨고 난 뒤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달걀 껍질을 만지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조리된 식재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식약처 제공   살모넬라균은 자연에 널리 퍼져있어 식재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우나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달걀 조리 시에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해야 하며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그 주변에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은 미리 치워 세척한 물이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김밥과 같은 조리식품을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야외활동 시에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아울러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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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정부 한마디에 농심 삼양이어 오뚜기 팔도 등도 라면 가격 인하

  '밀가루 국제 가격의 인하에 따라 국내 제품의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정부당국의 지적에 따라 27일 농심과 삼양라면이 가격을 내린 이후 28일 오뚜기와 팔도도 라면 가격인하에 나섰다. 국내 라면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인하를 발표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28일 오뚜기(대표 황성만)는 7월 1일부로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하는 서민 식품인 라면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가격으로 스낵면 3380원(5개 포장)에서 3180원으로 5.9% 인하, 참깨라면 4680원(4개 포장)에서 4480원으로 4.3% 인하, 진짬뽕 6480원(4개 포장)에서 6180원으로 4.6% 인하된다. 다만 오뚜기는 2010년 진라면 가격을 인하한 후, 10여년간 원부자재, 인건비, 각종 제반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까지 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팔도도 ‘일품해물라면’, ‘왕뚜껑봉지면’, ‘남자라면’ 등 11개 라면 제품에 대해 소비자 가격 기준 평균 5.1% 인하한다. 변경된 가격은 7월 1일부터 순차 적용한다.이에 따라 일품해물라면과, 왕뚜껑봉지면, 남자라면은 1000원에서 940원으로 60원 인하된다. 팔도 관계자는 “누구나 즐겨 먹는 대중 음식인 라면에 대한 부담을 나눠지고자 일부 라면 제품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라면 뿐만 아니라 밀가루가 원료인 과자도 가격을 인하했다.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7월 1일부로 가격인하를 실시한다. 가격인하 품목은 과자 대표 브랜드인 ‘빠다코코낫’, ‘롯샌’, ‘제크’ 등 총 3종으로 편의점 가격 기준 1,7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인하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과자 대표 브랜드인 3종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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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해수욕장 방치된 텐트, 28일부터 강제 철거된다

  28일부터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등 무단 캠핑 시설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방치된 텐트. 사진=보성군 제공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됐다.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또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또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개정 법에 담겼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해수욕장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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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정부 압박에 결국 라면값 인하...불닭볶음면 제외

  정부의 압박에 농심이 오는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농심의 가격 인하 발표 후 몇시간 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대표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라면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농심과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을 인하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새우깡 가격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라면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보다 13.1%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을 이유로 기업들에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했고 소비자 단체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계에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했고 제분업계가 7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는 커졌다.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가격 인하 압박이 심해지자 농심은 소비자가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라면·스낵 제품인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농심 관계자는 "가격 인하 대상인 신라면(봉지면)과 새우깡은 국내에서 연간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민 라면과 국민 스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가격 인하로 경영에 부담은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라면,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 삼양라면은 5개 멀티 제품 가격이 할인점 판매가 기준으로 3840원에서 3680원으로 4.2% 내리고, 짜짜로니는 4개 멀티 제품이 3600원에서 3430원으로 4.7%, 열무비빔면은 4개 멀티 제품이 3400원에서 2880원으로 15.3% 인하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60년 전통의 국민 라면인 삼양라면 등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제품을 포함한 10여 종의 다양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불닭볶음면은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출 비중이 큰 제품으로 국내와 해외 가격을 맞춰 운영해야 하고, 국내 가격 인하 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농심과 삼양식품의 가격 인하 결정에 따라 오뚜기와 팔도 등 다른 라면업체들도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 가격 인하 이후 과자, 빵 등 다른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움직임도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업체를 소집해 하락한 밀 수입 가격을 밀가루 가격 책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5월 t당 419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00달러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밀 선물가격은 t당 243달러로, 지난해 5월의 58%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제분업계는 다음 달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면 밀가루를 주원료로 쓰는 빵, 과자업계의 원가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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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내 소비자 80% '우리 정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대응 잘못'

  다수의 한국소비자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소비자안전(consumer safety)의 관점에서 전국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6월 23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이다. 원전 오염수의 지각된 위험성과 이에 대한 한일정부와 IAEA의 대응에 대한 것이다.  지난 2월 2일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들 모습. (도쿄=연합뉴스)   우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92.0%가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93.0%의 소비자가 환경 및 해양 오염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일본정부의 안전성 주장에 대한 신뢰성 조사결과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3.6%의 소비자들이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규제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83.8%의 소비자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리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삼중수소 외에 인체에 유해한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2.0%의 소비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네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모두 허용할 경우,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83.8%의 소비자가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9.8%의 소비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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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만 나이' 통일 28일부터 시행...전국민 1~2살 젊어진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된다. 자료=법제처   법제처는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다.  만 나이 계산법. 사진=법제처 제공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국민 모두가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학연령이나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예외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처장은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각 소관 부처도 이는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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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KB스타뱅킹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행정안전부 및 공공서비스 소관기관들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를 KB스타뱅킹에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디지털서비스 개방’이란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확대하는‘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제 중 하나다. KB국민은행은 약 9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소관기관들과 함께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자동차 검사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를 KB스타뱅킹 내 ‘KB Wallet’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는 ‘내 차 등록증’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내 차 등록증’ 서비스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내 차의 주요 정보와 시세, 검사 기간까지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내 차량이 검사 대상 차량인 경우 바로 자동차 검사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는 ‘패스트 인천공항’ 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까지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고, 출국장의 혼잡도와 탑승 상황을 알려준다. KB국민은행은 ‘내 차 등록증’과 ‘패스트 인천공항’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금융·비금융의 다양한 서비스를 ‘KB Wallet’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7일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통 기념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통식’도 진행된다. 수서역에서 열릴 개통식 행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 기업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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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라면값 내려갈까...곡물가 하락에 가격 인하 압박나선 정부

  올해 1분기에 라면 가격이 10% 넘게 올랐다.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먹거리 가격 인상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최근 정부는 라면 제조사에게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권고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라면 코너.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지난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라면 제조사에게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했다. 소비자 단체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소비자 단체들도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내린 것을 감안해 라면과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농심이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인상하자 바로 다음 달 팔도와 오뚜기가 제품 가격을 9.8%, 11.0% 각각 인상했고, 삼양식품도 2개월 후인 11월에 라면 가격을 평균 9.7% 올린 바 있다. 당시 라면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곡물가 인상을 들었다.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보니 실제로 가격이 인하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라면 업체들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리긴 했지만 평년 수준보다 높고, 라면의 다른 원료인 전분 가격은 오히려 오른 데다 인건비, 물류비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라면 업체들은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 통상 식품 업계 1위 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업계 1위 농심의 결정이 다른 제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전분 가격 인상이 비용에 반영됐고 하반기에는 설탕 가격 인상도 반영되는 등 올해 연간으로 550억∼600억원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팜유 등의 가격 인하분 100억원을 고려해도 올해 최대 50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뚜기나 삼양식품도 비슷한 입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긴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고, 삼양식품 관계자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가격 인하에 주춤거리는 라면 업계에 비판을 쏟아냈다. 라면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곧바로 가격을 인상한 것과는 달리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자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만큼 식품기업들이 원재료 구매 후 1∼2분기 시차를 두고 생산에 반영한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올해 2분기에는 라면 가격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라면, 과자, 빵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부담 없이 구매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식품"이라며 "가격 인상 요인이 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물가 안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판편 지난 2010년 원료 가격 하락에 따라 제품 가격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농심은 신라면 등 주력 제품의 가격을 2.7∼7.1% 인하했고,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등 5개 제품 가격을 최대 6.7%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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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