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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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기조에 10년 동안 산부인과·소아과 감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예정을 알린 소아청소년과. 사진=연합뉴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표시과목별 의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의원 수는 3만5225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동네의원이 24% 늘어났고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말의 2만8328개에서 10년 사이 6897개(24.3%)가 늘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로 2013년 781개에서 올해 1분기엔 1540개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마취통증의학과는 808개에서 1350개, 정형외과 1815개에서 2522개, 성형외과 832개에서 1137개로 각각 67.1%, 39.0%, 36.7%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동네의원 수가 늘었으나 주요 과목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만 개원보다 폐원이 더 많았다. 저출생 현상 심화 속에 산부인과는 1397개에서 1319개로 5.6% 감소했고, 소아청소년과는 2200개에서 2147개로 2.4% 53개 감소했다. 전체 의원 수가 많지 않은 소수 과목을 포함해도 영상의학과(160→153개), 진단검사의학과(12→8개), 결핵과(5→1개) 정도만 10년 전보다 의원 수가 줄었다. 10년 전국 표시과목별 의원 수 증감. 자료=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산부인과의 경우 지역별로 전남 -25.0%, 대전 -23.1%, 충북 -20.4%, 광주 -20.0%로 특히 많이 줄었다. 소아청소년과는 광주 -27.6%, 울산 -20.0%, 전남 -16.1% 등으로 감소했다.  10년동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과 경기뿐이다. 세종은 산부인과가 2개에서 9개, 소아과가 4개에서 25개로 늘었고, 경기는 산부인과 286개에서 292개, 소아과가 632개에서 674개로 증가했다. 전국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감소는 저출산 영향으로 추정된다. 심평원의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인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2017∼2021년)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원은 24.6%, 산부인과는 3.3% 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이 기간 전체 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규모도 33.4% 줄었다. 수요와 수익 감소는 의원 개원 감소뿐 아니라 전공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상급병원에서도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97.4%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올해 상반기 16.3%로 떨어졌다.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도 상반기 71.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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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러시아산 냉동 대게 위생증명서 위조한 3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절단, 자숙) 위생증명서 사진=식약처 제공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2022년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절단, 자숙) 사진=식약처 제공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에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의 경우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6.65톤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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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현대오토에버, 실내 주차장 지도 구축 기술 개발

  현대오토에버가 실내 주차장 지도 구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차량 내비게이션의 주차장 안내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실내 주차장 지도를 효율적으로 신규 구축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오토에버가 구축한 실내 주차장 지도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사진=현대자동차그룹)   실내 주차장 지도는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 같이 넓은 주차장을 가진 시설에서 경로·위치를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용 주차면 수, 엘리베이터 위치, 출입구 정보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효율적인 실내 주차장 지도 구축을 위해 ‘실내 조사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지도로 가공할 수 있는 ‘실내 조사 솔루션’도 함께 개발했다. 실내 조사 시스템은 차량에 탈부착 가능한 형태의 하드웨어로 구현되며 △54채널 카메라 △라이다(LiDAR)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DMI (Distance Measuring Instrument) 등 다양한 센서를 통해 실내 주차장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정보를 수집한다. 실내 조사 솔루션은 실내 조사 시스템에서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이 솔루션에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 수집 툴 △실내 매핑 장비 위치 추정 소프트웨어 △IMU 위치 오차 보정 소프트웨어 △3차원 데이터 생성 및 후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실내 주차장 지도의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내 조사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설정된 조사 경로대로 실내 주차장을 주행하며 ROS (Robot Operating System)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한다. SLAM은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이라는 의미로 이동 중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 지도를 작성하고, 환경 지도에서 센서 위치를 추적하며 지도 작성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실내 조사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는 실내 조사 솔루션을 통해 가공되는데, 3차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을 모델링한다. 모델링된 공간에 조사 중 파악한 주차장 노면과 벽면 표시, 표지판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해 지도를 완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지도는 오차 범위 1m 이내의 정확성을 가진다.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면 기반 지도보다 정확하다. 또 아웃소싱을 통한 현장 조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지도를 구축하고, 변화에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에 내재화한 기술은 앞으로 실내 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실내 지도 전반에 응용될 수 있다. 실내 지도는 스마트 팩토리나 사무용 빌딩의 안전 관제 및 모니터링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 이동하는 로봇의 이동 경로 관제 등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오토에버는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주차장 지도 구축 프로세스 수립 및 고품질의 지도 양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고객이 주차장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6-02

• KB국민은행, 서울시와 ‘청년 금융 데이터’ 공동 개발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등과 함께 자산형성 지원사업 및 금융교육 등 서울시 청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를 개발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지속 가능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책 마련을 위해 ‘금융 데이터 실무 협의’를 대면·비대면으로 상시 운영해왔으며, 공공·복지·신용평가·금융상품 등 데이터 영역으로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고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 가구 특성(혼인 여부, 부모 동거, 1인 가구 등)별 소득·소비 현황 분석 △청년 자산·부채 △금융상품 가입 패턴 등을 분석해 청년 금융 변화 연구, 정책 설계 및 홍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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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3-06-02

• 1년간 못팔던 집 하루만에 팔아준다는 긴급매매 플랫폼 눈길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대표 이성용)가 운영하는 국토종합클럽 직접 매입 플랫폼 ‘트레이드랜드’가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신속한 매매를 성사시켜 국가에 환수될 위기에 놓인 고객의 재산권을 지켜냈다. 트레이드랜드 이성용 대표와 홍보대사 김갑수 배우 사진=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제공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는 ‘트레이드랜드’를 통해 1년간 매매되지 않고 있던 매물을 단 하루 만에 매매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매매는 90세 고객의 국가 빚 상환일을 1달 남기고 성사돼 특히 주목된다.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객은 과거 한 사건에 연루돼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지만 2013년 환수 결정이 내려져 원금 5억원과 상환 지연 이자 10억원을 국가에 상환해야 했다. 이후 소송 등을 거쳐 2022년 6월, 원금만 1년 내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성용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대표는 “살고 있던 양평의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던 이 고객은 주택 매각을 통해 상환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집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2023년 6월 말까지 강제경매가 일시 유예된 상태에 불과해 주변의 모든 부동산소개소의 노력에도 1년 가까이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트레이드랜드가 사연을 듣고 긴급매매를 접수 받아 하루 만에 매매를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드랜드는 빠른 매매가 최우선인 부동산 보유자가 긴급 매매를 요청하면 매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거래가 성사되게 돕는 플랫폼이다. 매매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직접 현장 조사와 촬영을 거쳐 활용 가능한 최적의 목록들과 투자성을 찾아 영상을 편집·제작한 후 3만명의 국토종합클럽 전문 투자자 멤버가 우선해 즉시 직접 매입 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튜브 업로드로 긴급매매 처리 한다. 특히 국내와 해외로 양방향 콘텐츠를 노출하고, 부동산 매수 가능한 타깃을 정확히 설정해 콘텐츠 유료광고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트레이드랜드는 지금까지 82.7%의 초단기 매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만 157건을 신청 받아 141건의 매매를 성사시켰으며, 성사된 매매 중 61건(43.2%)이 단 1~2일 만에 매매가 이뤄졌다.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90세 고객도 트레이드랜드를 통한 매매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했다. 이성용 대표는 “고객이 트레이드랜드에 물건 정보와 사연을 입력하자 마자 현실적으로 매매 가능한 금액을 다시 산정해 고객을 설득한 뒤 거래 성사를 이끌어냈다”며 “상황에 따라 매매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는 빠른 상황 인식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레이드랜드는 긴급매매가 필요한 부동산을 빠르게 거래하는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인터넷 플랫폼이다. 2023년 4월 김갑수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현금 확보가 시급할 때 부동산 기본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즉시 가치를 평가하고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한 후 국토종합클럽 등을 통해 직접 매수하거나 유튜브로 국내외에 소개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을 빠르게 거래할 필요가 있을 때 트레이드랜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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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원자력연구원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전 식수로 부적합"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른 처리수 음용 가능 발언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식수 부적합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지난 1일 원자력연구원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이 원자력연과 무관하며 희석 전 오염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달 15일 한국원자력학회와 함께 개최한 웨이드 엘리슨 교수 기자간담회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해당 기자간담회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춘계학술대회 특별강연자로 해외석학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 등 원자력 일반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엘리슨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교수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계획에 따르면 희석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상시 음용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이 오염수를 상시 음용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여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달 15일 한국원자력학회와 함께 연 앨리슨 교수 기자간담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가 춘계학술대회 특별강연자로 해외 석학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 등 원자력 일반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학회가 석학 초빙을 맡고 원자력연구원은 간담회 비용만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앨리슨 교수는 당시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됐다며 "지금 후쿠시마 앞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1ℓ 물이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면서 "만약 그런 물을 1ℓ 마신다고 해도 계산하면 방사능 수치가 자연적 수치 대비 80% 추가로 오르는 것뿐"이라며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연구원은 희석 전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는 평균 ℓ당 62만 베크렐(㏃)로 상시 음용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다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계획에 따르면 희석해 방류할 오염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당 1500㏃ 이하로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인 ℓ당 1만 ㏃보다 낮다고 원자력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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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KB국민은행, 모바일 외환거래 서비스 ‘KB환율픽’ 개편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외환거래 서비스 ‘KB환율픽(Pick)’(이하 KB환율픽)의 거래 체결 시간을 확대하고 모바일 채널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전경   KB환율픽이란 실시간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원하는 환율로 예약 주문도 할 수 있는 외환매매 시스템이다. PC를 통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트레이딩 프로그램 외에도 KB스타뱅킹을 통해 외환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외환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KB국민은행은 거래 시간을 19시에서 22시로 확대하고 모바일 환율픽의 메인화면 및 거래 주문 화면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환테크의 관심이 커져 많은 개인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거래 체결 시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모바일 환율픽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정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외환 One-Stop 플랫폼인 ‘KB Star FX’를 올해 초 출시했다. 추후 KB환율픽 서비스와 같이 ‘KB Star FX’를 통해 제공되는 외환거래도 고객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를 준비 중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대만 및 싱가포르 통화를 환전하는 고객에게 환율우대 80%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국민인 거주자 개인고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스타뱅킹, 리브NEXT에서 로그인 후 해당 통화 환전 신청 시 별도의 이벤트 응모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율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벤트는 두 회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대만통화(TWD)를 환전할 경우 80% 환율우대(기존 최대 20%)가 제공되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싱가포르통화(SGD)에 대해 80% 환율우대(기존 최대 50%)가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내에서는 환전 횟수와 무관하게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올 여름 대만과 싱가포르 여행에 고객의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맞춤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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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코로나19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내달 1일부터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한다. 코로나19 중대본 마지막 회의.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중대본이 설치돼 약 3년 3개월간 운영됐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로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라 회의 빈도가 줄었고 최근 들어 주 1회 개최됐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은 종료되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도 대부분 해제되고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게 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3년 4개월의 팬데믹 기간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과 현장의 의료진, 공무원, 군인, 방역요원, 교원 등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 사망자 3만4784명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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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신한카드, 해외 이용 특화 카드 및 서비스 출시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해외 이용 특화 카드 ‘신한카드 Globus’(이하 신한카드 글로버스)를 새로 출시하고, 신한플레이의 해외여행 원스톱 서비스 페이지 ‘글로벌플러스’를 강화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카드가 출시한 해외 이용 특화 카드 ‘신한카드 글로버스(Globus)’   신한카드는 해외여행 시장이 팬데믹 이전 시점으로 회복하고 있고, 글로벌 직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올해부터의 해외 이용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외 이용 특화 카드와 해외여행 서비스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먼저, 신한카드 글로버스는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신용카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별도의 충전이나 계좌 개설, 환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국제 브랜드 수수료 1%와 해외 서비스 수수료 0.18%가 면제돼 총 1.18%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 한도 없이 해외 이용금액의 1.7%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해외 이용 시, 이용금액의 총 2.9% 혜택을 적립 한도와 복잡한 절차 없이 신용카드 결제 한 번으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또,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인천공항 라운지의 연 2회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인천공항 무료 발레파킹도 월 3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사용 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적립 한도 없이 이용금액의 0.7%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해외 겸용(Master Platinum) 2만5000원이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해외 이용 혜택을 한곳에 모은 ‘글로벌플러스’를 새단장해 오픈했다. 해외 이용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모아놓은 ‘글로벌 파티팩’, 항공권, 숙박, 면세점 할인부터 해외 현지 가맹점 혜택까지 여정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여행의 모든 것’, NFC 해외 결제등록, 해외 이용 분할납부 예약 서비스, 원화 결제 차단, Self FDS 등 해외 결제 및 카드 이용 관련 서비스를 모아놓은 ‘편리한/안전한 해외 이용’ 등의 메뉴로 재구성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시즌제로 매번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파티팩은 먼저, 6월 30일까지 해당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오프라인 이용금액 건당 1000원(최대 20회), 항공권 및 숙박 합산 이용금액의 1%(최대 5만원)를 캐시백 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경품 추첨을 통해 명품 캐리어 및 호텔 숙박권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여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겸용 신용 및 체크카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라운지, 카페, 교통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공항 라운지(스카이허브, 마티나라운지L, PC라운지)는 신한카드로 1인 이용권 구매 시 동반자 1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 세계 1200여 개 공항 라운지 이용권은 더라운지 앱을 통해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한카드로 결제 시,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엔제리너스에서 아메리카노(R) 1+1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 직통열차 2000원 할인 및 K공항리무진 5000원 할인 등 교통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운지 및 교통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엔제리너스 1+1 혜택은 7월 말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플러스 내 ‘여행의 모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한카드의 2022년 해외 이용액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이용금액 규모는 2019년 대비 85%까지 회복, 같은 해 대비 2020년 52%, 2021년 54%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등으로 발생하는 여행 분야 온라인 이용금액의 경우 2022년 이용금액은 2019년 대비 71%로, 2020년 대비, 2021년 대비 모두 30% 선에 그친 것에 비해 확연히 늘어났다. 여기에 글로벌 직구 시장의 성장으로 직구 관련 2022년 이용금액은 2019년 대비 187%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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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로맨스 스캠' 피해자 70% '여성'...인스타·위피·틴더 등서 주로 당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과 호감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인 87%가 30대 이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에서 이성(혹은 동성)에게 호감을 산 후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상대방과의 통신이 용이해져 쉽게 상대방에게 접근한 후 상대방과 만나지 않아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어 속는 경우가 많다.  28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과정 박범진 씨의 '로맨스 스캠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술지 디지털포렌식연구에 실린 박씨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사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 유형 28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중 여성은 71.4%(200명), 남성은 28.6%(80명)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2.1%(146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5.4%(99명), 40대 10.7%(30명), 50대 이상 1.8%(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 전체의 87.5%가 30대 이하였다. 박범진 씨는 "온라인 생활에 익숙해 비대면으로 사람을 사귀는 데 친숙한 30대 이하가 앞으로도 로맨스 스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피해액은 37억7465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6억3천만원 수준이다. 박씨가 인용한 국가정보원 자료에는 2020년 3억7천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이 2021년 1∼11월 20억7천만원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상반기에 이미 2021년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범죄 유형별로는 환전사기가 55.4%(155건)로 가장 많았고 비용대납 37.1%(104건), 코인투자 7.5%(21건) 순이다. 환전사기는 호감형 외모의 한국인으로 속여 '해외에 사는데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사이트에서 며칠 내 환전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한다'며 피해자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보내달라는 방식이다. 비용대납형은 파병 군인이나 유엔 소속 의사, 재력가 외국인을 사칭해 수수료·관세·수술비 등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다. 코인투자형은 재력가인 외국인이나 한국계 외국인을 사칭해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투자를 유도하는 유형이다. 피해자가 사기범을 처음 만나는 곳은 대부분 SNS, 메신저 또는 소개팅 앱이었다. 인스타그램이 27.7%(75건)로 가장 많았다. 소개팅 앱 위피 14.0%(38건)·틴더 7.0%(19건)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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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 전개

  LG전자가 전기차(EV) 충전기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나선다. LG전자 연구원이 하이비차저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는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과 GS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호 충전기 제품 생산’ 오프닝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LG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애플망고는 ‘하이비차저(HiEV Charger)’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공표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하이비차저는 전기차 충전기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LG전자는 지난해 하이비차저의 지분 60%를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했다. GS 계열은 지분 40%를 보유 중이다.  LG전자는 하이비차저 인수 이후 충전기 개발/생산 능력을 내재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충전소 운영 노하우 및 사용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있는 GS와의 협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세리머니에서는 집과 사무실은 물론 각종 상업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7kW(완속, 벽에 부착하는 유형/스탠드), 100kW(급속), 200kW(급속) 등 총 4종의 충전기 제품을 선보였다. 이들 충전기는 △안정성(방수/방진/충전 안전 보호기능 등) △설치 공간의 효율화(얇은 두께/2채널 디스펜서) △사용의 편리성(LED 상태 표시/터치 디스플레이 적용 등) △관리의 효율성(커넥터 체결 감지/원격 업데이트 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비차저 전기차 충전기 라인업. (사진 왼쪽부터) 100kW, 200kW, 7kw 스탠드형, 7kw 벽부형   LG전자는 일찌감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2018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행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GS칼텍스가 오픈한 미래형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에서는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EV충전사업담당을 신설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LG전자의 제조, 품질관리 및 A/S, 공급망 역량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B2C 및 B2B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해 온 고객 및 공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날로 다양해지는 전기차 충전 고객들의 ‘충전 경험가치’를 제고해, 맞춤형 복합 충전소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 확대폭이 큰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 출시와 현지 충전 사업자와의 사업모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Roland Berger)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1,86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규제 강화와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전략 가속화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및 인프라 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1호 충전기 제품 생산' 오프닝 세리모니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하이비차저 강동주 대표, GS에너지 김성원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 LG전자 장익환 BS사업본부장, GS엠비즈 허철홍 대표이사   LG전자 EV충전사업담당 서흥규 상무는 “이번 충전기 생산은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자로서 거듭나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빠른 충전, 충전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품질기반으로 다양한 충전기 폼팩터, 신규 서비스 등의 차별화 된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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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더운 날씨와 전기료 인상 소식에 냉감 침구 판매 263% 증가

  GS샵 모바일 앱에서 5월 1일(월)부터 21일(일)까지 냉감 소재로 만든 침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특히 15일(월) 전기료 인상이 발표되고 16일(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16일(화)부터 21일(일)까지 냉감 침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어나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GS샵에서 판매 중인 파르페by알레르망 아이스쿨 냉감 패드와 바디필로우   갑작스레 찾아온 여름 날씨와 전기료 인상 소식에 소비자들의 냉감 소재 침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수요가 높은 상품은 필수 침구인 패드류다. 누웠을 때 냉감 원단이 피부 표면 온도를 낮춰 쾌적하게 해준다. 최근에는 냉감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듀라론 쿨’ 원단을 사용한 상품들이 특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 5월 1일(월)부터 21일(일)까지 GS샵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퓨어슬립 쿨쿨아이스 패드’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0% 증가했다. 이어 ‘파르페by알레르망 아이스쿨 냉감 패드’와 ‘아이스코지베어 듀라론 냉감 패드’가 판매량 기준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침구 외에 ‘냉감 바디필로우’도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현대판 죽부인’이라 부를 수 있는 상품으로 안고 자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기초 체온이 높아져 열감을 더 많이 느끼는 임산부들에게 여름밤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GS샵은 상반기 최대 행사 ‘혜자로운 상상초월’에 맞춰 5월 28(일)까지 ‘파르페by알레르망’ 패드, 바디 베개, 베개커버 등 다양한 냉감 침구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이세희 GS샵 M리빙팀 침구MD는 “패드나 베개에 많이 적용되던 냉감 소재가 올해는 이불, 소파 패드, 방석 등 더욱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장되고 있어 냉감 침구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전기료 인상으로 여름철 냉방 가전 사용이 부담된다면 냉감 침구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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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경험은 당근마켓…만족도는 '글쎄'

  소비자 5명 중 3명이 최근 1년 이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봤고 평균 거래 금액은 1건 당 6만원, 1인당 연간 3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별 이용경험률은 당근마켓이 5명 중 4명 꼴로 압도적이었지만 이용자 만족률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2005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 14세 이상 휴대폰 이용자 3,577명에게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을 묻고 특성을 비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다나와장터, 옥션중고장터, 리얼마켓, 마켓찐, 온라인중고서점(교보문고, 알라딘 등) 8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를 제외한 5개 플랫폼은 이용률 5% 미만으로 비교에서 제외했다. ■ 이용률 : 5명 중 3명이 1년내 물품 거래 경험 2022년 하반기 조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률은 60%였다. 최근 1년 내 5명 중 3명이 플랫폼을 통해 중고 물품을 사거나 판 경험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약 절반(31%)이 판매와 구매를 모두 해봤고, 판매 또는 구매만 해 본 사람은 각각 15%, 14%로 엇비슷했다[그림1].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연령대 별로 30대 이용률이 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0대(65%)와 40대(64%)였으며, 10대(57%)와 50대 이상(50%)은 평균보다 낮았다. 거래 여부와 상관 없이 5명 중 2명(42%)은 주1회 이상 접속했는데 특히 10대는 이 비율이 2명 중 1명 꼴(51%)로 가장 높았다. 중고제품 판매 이유는 ‘불필요한 물품 정리’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서’가 많았으며, 구매 이유는 ‘저렴한 가격’ ‘새상품 구매 부담’ 순이었다. ■ 플랫폼별 이용경험률과 만족률 : 번개장터, 10~20대 이용자 비율 높아 플랫폼별 이용경험률(복수응답)은 당근마켓이 8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고나라 26%, 번개장터 20% 순이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는 30대를 중심으로 비교적 고른 이용률 분포를 보인 데 비해 번개장터는 10대, 20대 비율이 유달리 높았다. ‘취향’을 강조하는 번개장터 슬로건처럼 아이돌 굿즈나 패션상품에 강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률(5점 척도 중 ‘약간+매우 만족’ 비율,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번개장터가 62%로 당근마켓(60%)을 근소하게 앞섰고 중고나라는 48%로 좀 처졌다.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면 번개장터는 ‘거래방식 편리성’과 ‘제품 다양성 및 품질’에서 당근마켓보다 각각 4%, 5%포인트 높았다[그림2].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후발주자의 약점을 딛고 시장에서 압도적 위상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직거래의 편리성에 힘입은 바 크다. 다만 이용 경험자의 만족률 측면에서는 지배적 사업자다운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직거래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지만, 요즘 소비자가 꺼리는 '대면 접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는 약점이다. 최대 강점인 지역 기반 특성도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 거래 금액 : 남성 1인당 연간 거래액이 여성의 1.8배 구매와 판매를 포함한 건당 평균 거래 금액은 약 6만원, 1인당 연간 거래금액은 약 37만원이었다. 남성이 연간 약 47만원으로 여성(약 26만원)의 1.8배였다. 남녀간 이용경험률(남성 59%, 여성 61%) 차이가 별로 없음을 감안하면 남성이 좀 더 고가 물품을, 더 여러 차례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 금액이 큰 품목은 구매·판매 모두 디지털 기기, 스포츠·레저, 자동차용품 순으로 각각 12만6500원, 10만1800원, 8만3200원이었다. ■ 소비자 불편사항 : 팔 때는 거래 준비과정, 살 때는 품질과 사기거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불편한 점(복수응답)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연락·가격 조율(51%) △게시글 작성 등 거래 준비 과정(37%) △개인정보 노출(34%) △일방적인 거래 취소(29%) 순으로, 구매자는 △거래물품 품질·상태 확인(47%) △사기거래에 대한 불안감(46%) △판매자와의 연락·가격 조율(33%) △개인정보 노출(22%) 순으로 꼽았다. 살 때나 팔 때나 상대방과의 연락·가격 조율과 개인정보 노출이 공통적인 걱정거리다.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의 요구는 원활한 소통과 대면 접촉 최소화, 상품의 다양성과 신뢰성, 거래 편리성과 안전한 결제로 요약된다. 하나를 개선하면 다른 장점이 희석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기존에 구축한 플랫폼 특성을 잃을 수도 있다. 당근마켓 뿐 아니라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이 직면한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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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 건강보험 처리 안된다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 킥보드.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라인·킥보드는 '차'로 간주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지난 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6백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해 신청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하여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 등을 차라고 인식하지 못해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 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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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여론, 1넌사이 약 1.7배 증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천원의 아침밥, 아침 식습관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은 2022년 19%에서 2023년 32%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의 아침밥’ 연도별 여론 반응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해주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2022년 10%에서 2023년 19%로 9%p 증가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정보량은 총 1112건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1분기에만 6466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다. 이 흐름대로라면 연간 2만5864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원의 아침밥’ 4개년 분기별 정보량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3%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다. 아침식사 결식 이유를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및 식단 관리를 위해’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아침을 결식한다는 언급도 33%로 뒤를 이었다. ‘2022년 천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285개교, 5437명) 결과에 따르면 ‘사업이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응답이 98.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침식사가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응답은 91.8%로, 사업을 통해 아침식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천원의 아침밥’ 만족도 및 아침식사 결식 추이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68만5000명 지원에서 234만명 지원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농정원은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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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