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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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가져오면 돈 준다"... 용산·성동구 '보상제'에 20대도 참여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돈을 주는 곳이 있다. 서울시 용산구이다. 용산구에 이어 성동구도 꽁초 줍기에 동참했다.  담배꽁초. 사진=픽사베이   50~60대 뿐만 아니라 20대도 꽁초 줍기에 팔을 걷었다. 소위 '아르바이트(알바)'로 소일거리 삼아 참여하는 경우와 취업준비를 하며 생활비를 모으려는 청년까지 꽁초줍기 참여자는 다양하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ｇ 이상 누적될 때 1ｇ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ｇ을 가져오면 1만원을 준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ｇ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무게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에 이어 지난 17일 성동구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 성동구는 1ｇ당 30원을 지급한다. 용산구보다 g당 10원 많다. 꽁초 무게도 200ｇ 이상이면 보상한다. 300ｇ이면 보상금 9천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보상금 한도는 월 15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상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야간시간대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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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샘표, ‘우리맛 연구 보고서’ 방문자 급증 서버 다운

  \우리 맛 연구 중심 샘표의 ‘우리맛 연구 보고서’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달 8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샘표 홈페이지 내 우리맛 연구 보고서의 링크를 공유한 것을 계기로 며칠간 샘표 홈페이지 방문자가 급증하며 일시적으로 홈페이지가 다운됐을 정도다. 샘표 홈페이지 내 ‘우리맛 연구 보고서’ 화면 갈무리   ‘샘표에서 식재료 연구 결과를 공개해 놓은 것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우리가 자주 먹는 기본 채소부터 나물들까지 각 식재료에 대한 기본 정보, 잘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와 장류, 레시피 등이 잘 정리돼 있다’는 내용의 트윗은 순식간에 조회수 41만 회를 기록하고, 약 9000명이 공유했다. 이후 트위터에는 샘표에서 장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 연구도 하고 있어 감탄했다, 요리의 질을 올려주는 좋은 자료, 앞으로 요리할 때 설명한 맛이 느껴지나 궁금해하면서 먹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달 10일에는 웹진 디에디트의 뉴스레터에서도 “정말 놀라운 사이트”라며 샘표 우리맛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디에디트는 식재료에 대한 깊은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해놨고, 배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가열·비가열에 따라 맛과 향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식재료와 페어링했을 때 고소함과 감칠맛이 증가하는지, 겉잎·중간·속대 등 부위별 맛이 어떻게 다른지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샘표는 누구나 더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우리 맛 연구’를 진행해왔다. 셰프, 영양학자, 식문화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멘토와 우리 맛 연구원들이 한국인이 즐겨 먹는 주요 식재료와 조리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그 결과를 소비자의 눈높이 맞게 정리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토마토, 무, 배추, 오이, 양파 등 채소와 봄나물, 버섯, 해조류 등 46가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에는 ‘샘표 우리맛 연구 봄나물 보고서’를 책자로 펴내 봄나물 요리가 라면 끓이기만큼 쉬워졌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때 소개한 연두 양념 공식과 봄나물 파스타, 냉이 김밥, 달래 떡볶이 등의 레시피는 매년 봄 소비자들 사이에 회자되곤 한다. 샘표가 창립 75주년을 맞아 요리 과정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새미네부엌’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 역시 다년간 축적된 우리 맛 연구 결과 덕분이다. 식재료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조리법을 연구해왔기에 채소를 절이지 않고 김치 만드는 법, 팬이나 냄비 하나로 밑반찬을 조리하는 법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이 요리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한 새미네부엌 제품은 집에서 요리하기를 어려워하는 ‘요알못’은 물론, 평소 요리를 즐기는 ‘금손’들에게도 크게 환영받고 있다. 샘표는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될 정도로 우리맛 연구 보고서가 뜨거운 관심을 받아 놀랍고 기뻤다며, 누구나 요리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샘표의 꾸준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 맛 연구 결과가 더 많은 분에게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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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 에너지 절약 지원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한국지역난방공사(대표 정용기, 이하 ‘한난’)는 최근 열 판매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1월 열 판매금액이 2,793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통상 12월 대비 1월 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1월 열 판매금액이 전월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당초 예측과 달리 1월 열 판매금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난이 발표한 열 판매금액은 한난이 공급하는 사용자에 부과되는 열 판매금액 총액으로서, 세대별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각 세대가 부담하는 1월 난방비는 전월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난은 1월 열 판매금액이 감소한 원인과 관련해 전월 대비 상승한 평균 외기온도(1.4℃↑)와, 한난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 컨설팅을 통한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국민 여러분의 에너지 절약 노력에 화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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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향후 가장 빠르게 발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암은?

   2035년까지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신규 암 환자 수가 2035년엔 2020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박수경 교수팀(예방의학)이 2000∼2017년 국가통계정보원의 암 사례 자료와 2000∼2018년 국립암센터(NCC)의 암 사망 자료 등을 토대로 2020∼2035년 국내 암 발생률ㆍ사망률을 예측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2020년부터 2035년까지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의 암 발생률 및 사망률 전망)는 예방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국내 연간 신규 암 환자 발생 건수는 2020년 26만5,299건에서 2035년 47만4,08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성장률은 1.8%다.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는 암으론 남성의 전립선암(2000년 10만명당 7.8명, 2025년 190명)과 여성의 유방암(2000년 10만명당 34명, 2035년 238명)으로 예상됐다.    국내 전체 암 사망자 수는 2020년 8만1,717명에서 2035년 9만5,845명으로, 연평균 1.2%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도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암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여성의 유방암ㆍ췌장암ㆍ난소암 사망률은 203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립선암 인식 개선 위한 블루리본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사망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2000년 대비 2035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방암 인식 개선 위한 핑크리본   유방암 발생률 증가는 주로 평균 초경 나이 감소, 평균 폐경 시작 나이와 출산율 감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35년 여성의 난소암 사망률은 2000년보다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여성의 난소암은 무증상이고 생존율이 낮다”며 “난소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선 효과적인 검진 방법이나 전국적인 검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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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외조부모상' 경조휴가 제외는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

  경조휴가 중 외조부모 상사를 제외한 것을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친조부모의 상사(喪事)에만 경조휴가·경조금을 주는 사내 복리후생 제도는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경조사 규정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회사 측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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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불면증 치료용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첫 허가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국내에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국내 첫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의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향후 의료계와 제약계 등에 미칠 영향,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효과, 시장 전망 등이 주목된다.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1호는 에임메드의 '솜즈'(Somzz)로 불면증 증상 개선용 치료기다. 불면증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려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통해 불면증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심리·행동·인지적 요인을 교정해야 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것으로,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6~9주간 수행해 불면증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에임메드가 솜즈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 기관 3곳에서 6개월간 실시한 임상 결과를 검토했고 솜즈 사용 전과 후에 불면증 심각도 평가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자문받았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식약처 블로그   솜즈는 지난해 12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해당 제도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출을 위해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과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식약처는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솜즈가 당장 사용되진 않더라도 건강보험 체계 도입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그간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성능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개별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며 정보통신(IC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이점을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품목허가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치료기기로 승인된 '솜즈'는 새로운 의료 기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약물치료법 외에 디지털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치료수단을 활용해 불면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7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불면증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 치료에도 디지털 치료 기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언제 어디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신약과 달리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개발 중인 불면증, ADHD, 섭식장애 치료 용도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약 30여 개로 추산된다. 해외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미 활용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등 14개국이다. 이 중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된 곳은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디지털치료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35억3700만 달러(4조5082억원)에서 연평균 20.6% 성장해 2030년 235억6900만 달러(30조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 편입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솜즈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돼 이를 활용하는 병원에서 이용할 순 있지만, 아직 건보 급여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사용 시점이나 수가가 협의해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치료제가 어떻게 건강보험료 항목에 편입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적절한 시장 가치를 인정해 주고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 치료기기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만큼 사이버 보안이나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 처장은 "솜즈를 품목허가할 때도 사이버 보안 심사를 완료했다"며 "식약처에서 면밀히 보고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서 연착륙하려면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약품처럼 치료 성격을 띠는 만큼 의사 처방 여부, 판매 주체 여부 등을 놓고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솜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환자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하는 형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환자 스스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 사용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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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춘천 초등생 약취·유인 혐의 50대 용의자 현장 체포..."실종아동법 처벌"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던 춘천 초등학생 이(11)양이 충북 충주에서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실종 초등생 충북 충주서 무사 발견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이 양을 발견했다. 이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이하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에서 의미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데다 실제로 이양이 전날 저녁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A씨는 창고 건물을 빌린 뒤 일부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A씨는 이양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 끝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이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양의 실명,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무사히 이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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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잠실서 실종된 춘천 초등학생, 충주서 무사히 발견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모(11) 양이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가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춘천 실종 이채희양 충북 충주서 무사 발견.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이 양을 발견했다. 이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이양을 춘천으로 데리고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의 부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이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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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잠실서 사라진 춘천 초등학생...실종 닷새째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모(11)양이 실종된 지 닷새째가 되면서 경찰과 교육 당국이 14일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월드 인근 CCTV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후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가 이날 오후 발송한 재난 문자에 따르면 이 양은 키 140㎝에 몸무게 35㎏가량에 긴 생머리을 하고 있으며 실종 당시 하늘색 후드티셔츠와 바지, 흰색 부츠 차림의 옷을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양의 가족은 지난 11일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잠실 롯데월드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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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2월 중고차 시세 “하락폭 둔화되고 일부 국산차는 상승”

  헤이딜러가 2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헤이딜러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큰 하락세를 보였던 차종들이 이번 2월에는 하락폭이 축소되거나, 시세가 상승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1월 큰 하락세를 보였던, 프리미엄 세단이 바닥을 찍은 후 반등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지난 1월 그랜저 IG는 -5.2% 하락했으나, 2월에는 -0.2%로 시세가 유지됐다.    K7은 -2.4% 하락에서 0.2% 상승으로 BMW 5시리즈 (G30)은 -9.7% 하락에서 1.6%로 상승했다. 한편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은 시세가 4.1% 상승했다. G4 렉스턴과 5시리즈(G30)도 시세가 각각 3.2%, 1.6% 상승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작년 말부터 매월 크게 하락하던 중고차 시세의 낙폭이 2월에는 둔화되고 일부 차종은 반등했다”며 “3월 성수기를 앞둔 중고차 시장의 기대 심리와 소폭 살아난 중고차 구매 수요가 반영된 효과”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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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생후 6개월 이후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영유아 백신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다. 접종은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이 활용된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해당 연령대 누구나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3회를 받게 된다. 세 번째 접종 시점에 해당 영유아가 5세가 되더라도 5∼11세용 소아백신을 맞지 않고,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8주 간격을 준수해서 접종을 마치면 된다.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 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동시에 가능하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840여곳의 별도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접종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당일에 하는 당일접종이 이날부터 가능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받고 있는 사전예약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영유아 접종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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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서울 12개 유치원서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을 올해에도 12곳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출처=LG유플러스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은 6개 교육지원청(동부, 북부, 중부, 강서양천, 성동광진, 성북강북) 소속 12개 유치원에서 운영하며, 기한은 다음 달 2일부터 2024년 2월까지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만 3세∼5세)라면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석식을 제공하며 별도 부담금은 없다. 현재 공립 유치원의 경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 등에서 연장된 돌봄을 원할 경우 온종일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거점 유치원으로 이동을 원한다면 거점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은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한편  최근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을 단 보육·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만 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교육과정·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등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인 교사 처우 통일 방안도 발표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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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앞차 안비켜 추월 후 급정거한 '보복운전' 징역 6월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하며 보복 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낮 12시30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국도 1차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36세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자 차량 뒤에 가까이 붙이면서 상향등을 키며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차선을 바꿔 B씨 승용차를 추월한 뒤 앞에서 급제동해 B씨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간의 부상을 입었고 승용차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차주희 판사는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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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세살 버릇 여든까지'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 필수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구강 위생관리 습관이 중요하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서부터 양치질, 치실 사용 등 구강 관리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픽사베이   소아치과 전문의들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바람직한 구강 위생관리 습관을 갖게 하려면 부모가 평소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첫 치아가 나오기 전 끓인 물에 적신 거즈를 손가락에 감고 아이의 입안 구석구석을 마사지하듯 닦아주면 된다. 이후 첫 치아가 나오고 나면 바로 칫솔질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치아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실리콘 재질의 손가락 칫솔을 사용하다가 어금니가 나온 후부터는 어린이용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다.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치과 김미선 교수는 "칫솔은 특정 종류보다 아이의 발달 연령과 구강 크기에 맞는 크기를 사용하면 된다"면서 "전동 칫솔의 경우 사용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양치질 습관을 길러 주려면 전적으로 전동 칫솔에 의존하기보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닦아줄 경우 부모의 자세도 중요하다. 아이의 입 안을 정면으로 보면 아이의 입안이 잘 보이지 않아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치과 의자에 눕듯이 아이를 눕히거나 뒤쪽에서 포옹하듯이 안고 입안이 내려다 보이는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빠짐없이 양치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를 닦고 싶다고 한다면 좋은 양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혼자 닦도록 해야 한다. 혹시 제대로 닦았는지 확인해 보고 마무리로 부모가 다시 닦아주면 된다. 보통 첫 번째 영구치인 큰 어금니가 나오는 9세 정도까지는 아이 스스로 정확한 칫솔질을 할 수 없으므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어금니가 다 나오기 전에도 아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껴 불편하다고 하면 치실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두 개의 유치 어금니가 다 나오고 난 후 양치질 후에 치실 사용이 꼭 필요하다. 치실은 아이가 좋아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류로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김 교수는 "첫 치아가 나온 뒤에는 치아가 나는 과정이 올바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구강위생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고 정기 검진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이가 처음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첫 치아가 나오는 시점이지만, 실제로 이때 치과를 바로 방문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다만 늦어도 만 1세 이전에 치과를 방문해 검진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영유아 구강 건강검진이 있다. 아기가 태어나고 생후 14일에서 71개월 기간에 건강검진은 총 8회, 구강검진은 총 4회 무료로 진행된다. 구강검진은 구강 문진 및 검진, 구강 보건 교육으로 이뤄져 있으며 1차는 18~29개월, 2차는 30~41개월, 3차는 42~53개월, 4차는 54~65개월 사이에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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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맥도날드' 소비자 관심도 톱 '롯데리아' 호감도 1위

  지난해 주요 햄버거 브랜드 중 소비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은 받은 곳은 동원산업이 인수를 추진 중인 '맥도날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는 '롯데리아',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버거킹의 '와퍼'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10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보량(관심도=포스팅 수) 기준 5대 햄버거 브랜드에 대해 빅데이터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버거'의 경우 정보량이 5만7천여건에 그쳐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올해 1월 강남점을 시작으로 재론칭한 파파이스를 포함한 기타 브랜드들 역시 지난해 포스팅 수가 수백~2만여건에 불과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 결과 지난 1954년 캘리포니아에서 첫 출범한 미국 맥도날드의 한국 운영사인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의 '맥도날드'가 61만7,654건 포스팅 수를 기록, 소비자들이 자신이 올린 햄버거 포스팅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맥도날드와 창립과 같은 해인 지난 1954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범한 '버거킹'이 46만6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GRS의 '롯데리아'가 41만1,022건으로 빅3에 랭크됐다. ㈜맘스터치앤컴퍼니의 '맘스터치'가 23만5,199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쌍용자동차를 인수, 연내 KG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중인 KG그룹의 'KFC'가  22만1,411건을 기록, 5대 햄버거 브랜드 중에서는 정보량이 가장 적었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데이터앤리서치는 이들 5대 햄버거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의 호감도도 조사했다. 참고로 포스팅 내에 '만족, 좋아하다, 최고, 맛있다' 등의 긍정 키워드가 많으면 긍정 포스팅으로 분류되고 '불만족, 싫어하다, 짜증, 맛없다' 등의 부정 키워드가 더 많으면 부정 포스팅으로 구분된다. 5개 브랜드중 긍정률이 가장 높은 햄버거는 롯데리아'였으며 부정률이 가장 낮은 브랜드도 '롯데리아'였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 역시 롯데리아는 54.55%로 당연하게 1위를 차지했다. 맘스터치는 긍정률 58.99%에서 부정률 8.52%를 뺀 값인 순호감도 50.47%로 2위를 기록했으며 버거킹은 순호감도 45.65%, KFC는 순호감도 44.32% 순으로 집계됐다. 맥도날드는 긍정률 54.09%, 부정률 11.24%, 순호감도 42.85%를 기록, 지난해 여러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자료=데이터앤리서치   한편 이들 5개 브랜드 제품들중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버거킹의 '와퍼'로 이 제품을 언급한 포스팅 수만 6만3,797건에 달했다. 다만 2021년에 비해서는 와퍼 포스팅 수가 23.8% 줄었다. 맥도날드 제품 중에서는 '빅맥' 키워드 포스팅 수가 2만5,226건에 달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2.7% 감소했다. 롯데리아 제품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제품은 '새우버거'로 1만6,845건에 이르렀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20.4% 줄어들었다. 맘스터치와 KFC 두 회사 모두 '치킨버거' 언급이 가장 많았는데 맘스터치는 6,806건(전년비 34.9% 증가), KFC는 4,056건(전년비 50.2% 증가)을 각각 기록, 높은 충성도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난해 햄버거 브랜드들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소폭 높아졌다"면서 "특히 국내 토종 브랜드인 '롯데리아'의 지난해 정보량이 전년비 10%가량 늘면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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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