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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역 무정차' 실무진 추궁에 '꼬리자르기식 수사' 비판

이태원 참사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들이 몰리면서 위험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인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태원 사고 경찰 특별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근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궁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과 승객 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차 고장이나 승객 폭주 등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이다. 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승차 4만8558명, 하차 8만1573명 등 총 13만131명이다. 하루 전인 28일 5만9995명에 비해 116.9％ 증가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핼러윈 기간 토요일이던 10월 26일 9만6463명과 비교하면 올해 이용객이 34.9％ 많았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여부를 두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11분 이태원역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공사와 경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수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와 공사·이태원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 내규에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사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요청 권한을 가진다"며 "공사가 '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역.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 내린 승객은 지난해 2.6배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토요일인 지난달 29일 이태원역 하차객은 총 8만1573명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7시 1만747명, 오후 7∼8시 1만1873명, 오후 8∼9시 1만1666명 등으로 주로 오후 5∼10시 사이에 하차하는 승객이 집중됐다.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둔 토요일인 10월 30일 이태원역 하차 승객 3만1878명의 2.6배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게 시행 중이던 지난해 핼러윈과는 달리 올해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이태원역을 찾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핼러윈 주간 토요일 이태원역 하차객 수는 2017년 6만4209명, 2018년 6만2085명, 2019년 5만8061명, 2020년 1만7245명, 지난해 3만1878명으로 평균 4만6695명이었다. 최근 5년 사이 올해가 가장 많은 승객이 이태원역을 찾은 셈이다. 이태원역 옆인 녹사평역 하차객은 지난달 29일 1만40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하차객(7002명)의 두 배 규모다. 이성만 의원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올해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사고 수습을 마치면 이번 사태의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 직원들을 불러 참사 당일 현장 조치와 상황 관리 과정을 물은 데 이어 일요일인 13일 서울교통공사와 용산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특수본이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하고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이른바 윗선 수사 없이 실무진들만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현장 근무자들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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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마사회 말박물관, 유기동물 입양 홍보 전시회 ‘날 데려가시개’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박물관은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확산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약 3주 간 유기동물 입양 홍보 전시회 ‘날 데려가시개’를 개최한다. 유기동물 입양 홍보 전시회 포스터 부분 캡처 지난 11일부터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맞춰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동물보호과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한 전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시 작품으로는 경기도 동물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와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강아지들과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약 30여 마리 유기견 프로필 사진, 그리고 지난 10월 농정원에서 진행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영상 공모전 수상작 4편 등이 있다. 전시회에 방문하여 입양 의사가 생긴 고객은 현장에서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 접속해 해당 강아지에 대한 입양 신청이 원격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후 수료증을 첨부해야 입양 신청 접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온라인을 통해 입양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동물을 보호 중인 각 입양센터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한 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입양이 확정된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입양이 진행된 경우 전시에 활용된 강아지 프로필 액자를 입양 가족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 개선되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문화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며 “부디 많은 강아지들이 따뜻한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남은 견생을 살기를 고대한다”는 전시 개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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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지방소멸' 위기 59곳...수도권·광역시도 위험

국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현상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쏠림현상이 풀리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방소멸 제창자인 마스다의 논리로 국내 지방소멸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어 주요 요인인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K-지방소멸지수로 본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 강원 경북에 · ·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됐으며 지방소멸의 추세는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수도권 광역시로 · 빠르게 확산되는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 로의 ’ 진입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자료=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소멸위기지역 중 소멸우려지역은 50곳(21.9%),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9곳(3.9%)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의 54.2%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었지만, 소멸우려지역에는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등도 포함됐다. 이들 6개 지역 중 5곳의 2018∼2020년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멸을 제창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 비율로 지방소멸의 정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마스다의 지방소멸 공식을 국내 228개 시군구에 적용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례로 지방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의 출산율은 1.60명으로 전국 10위권에 있으며 지방소멸지수 8위의 전남 신안군의 출산율은 14위를 차지하는 등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에서 출산율이 전국 50위 내에 포함되는 곳이 무려 절반 이상인 11개 지역이 존재했다. 마스다 수식에 의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88곳(2020년)으로 K-지방소멸지수에 의한 소멸위기지역 59곳 중에서 53곳이 같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등이 1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 경북이 4곳, 전남 2곳, 인천,경남,강원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멸 우려지역에 해당하는 59곳에는 경기도 가평과 연천, 인천 웅진과 강화, 부산광역시 서구와 영도구, 울산 동구까지 포함돼 있다. 인천 웅진군을 제외한 6개 지역 중 인구증가율은 대부분 마이너스 수치다. 특히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방소멸의 문제가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면서 이른바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쏠리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6∼8%의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고,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만9천원(작년 기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6∼2020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1.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수도권 경제 침체가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 위기에 놓인 대부분의 지역은 1차산업 중심 산업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을 창출해 고부가가치화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소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혁신을 견인하는 주체들이 상당수 존재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혁신주체는 지역내의 대학에서 배출되면서 지역의 혁신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방대학은 지방소멸의 댐 역할도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의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미달 또는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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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분 지난해보다 3배 증가

올들어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래가 줄어들면서 청약 시장도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투데이/한국부동산원. 그래픽=연합뉴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약접수일 기준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였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2698가구보다 2.7배 늘어났다. 이번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한 수치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한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집값이 상승하는 동안에는 실제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되는 것을 두고 '줍줍' 또는 '로또청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옛말이 됐다. 올해 들어선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경쟁률이 급락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으나 올해 동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떨어졌다. 서울 미계약 아파트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졌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고,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1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두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도 21.7대 1에서 19.3대 1로 약해졌다. 인천의 경우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다.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는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 508가구가 쏟아져 나왔다. '줍줍'이라던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국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된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집값 하락을 완만히 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눈치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풀리면서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자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3만1780명이 몰렸다. 이 가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로또청약'에 해당하낟.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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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직장여성 38% 성희롱 경험, 성추행·성폭력 29% 스토킹 13%

#직장인 A씨의 회사 대표는 업무 도중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사생활에 대해 캐물었다. 대표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이야기하여, 대표가 사과했지만 대표는 이전과 같은 행동들을 반복했다.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하고, 야근도 강요했다. A씨는 자신의 이전에 있던 여직원도 비슷한 일을 겪고 퇴사하였다고 들었다. #직장인 B씨는 상사로 부터 사적인 만남을 계속 요구받았다. 대표가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성추행을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많지만,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직장인 C씨는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회사 내부에 도리어 가해자를 모함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왕따 시켰다고 했다. 신당역 추모현장에는 시민들이 놓고간 국화곷과 애도의 마음을 담은 쪽지가 가득했다. 사진=류근석 기자 신당역 사건으로 직장 내 여성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여성노동자 4명 중 한 명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3명 중 한 명은 성희롱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13%, 비정규직 여성 16%가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했다. 조사결과 젠더폭력 경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이보다 성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좁히면 3명 중 한 명(29.5%)에 달했다.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45.9%)와 임원(22.5%)였으며, 성추행·성폭행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3.1%)고 응답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52.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순이었다. 회사와 국가의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폭력이 묵인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한 명 이상(37.7%)이었다. 남성은 22.2%가 성희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행위자의 67.4%는 임원이나 상급자로,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행위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의 77.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55.5%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에 대해서는 성추행·성폭행 경험자와 마찬가지로,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5.2%) 여성 피해자 3명 중 한명은(32.7%)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도 13%에 달했다. 열 명 중 한 명이 넘는 숫자다. 비정규직 여성으로 좁히면 6명 중 한 명(16.5%)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자는 상급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5.7%) 다음은 비슷한 직급의 동료(28.6%) 순이었다. 남성 직장인은 9.3%가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행위자는 비슷한 직급 동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47.2%).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남녀 모두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3.2%), ’회사를 그만두었다’(29.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0%)순으로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성추행·스토킹)는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이 성희롱을, 4명 중 1명이 성추행·성폭력을, 8명 중 1명이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022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수 없다. 젠더폭력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하기, 일상적 성차별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일상적 젠더폭력은 외모 지적(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모 비하(22.8%), 외모 간섭(24.4%) 등 외모 통제에 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30.9%)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여성들은 직장 내 일상에서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업무 분담에 있어서도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을 받았다는 남성 응답자는 7.9%에 불과했다. 원치 않는 상대와 사귈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소문을 내는 이른바 ‘짝짓기’를 경험했다는 여성도 10%를 넘었다. 모두 여성을 평등한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는 “신당역 사건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역행하고 있다. 일선 사업장에서도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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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장바구니 물가 급등...'밀가루' 올랐고 '우유·참치'도 곧 인상

장바구니 물가가 지난해보다 급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여파로 밀가루 가격은 약 38% 상승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중력분.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CJ 제일제당 백설 중력분 1kg 기준 지난해 1380원에서 1900원으로 37.7% 올랐다. 닭고기도 생닭 1kg 기준 지난 해 7320원에서 올해 9520원으로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고등어 도매가격은 중품 기준 10㎏에 6만3020원으로 1년 전 5만1720원과 비교해 21.8% 올랐다. 평년에 비교하면 무려 49.0% 올랐다. 고등어 도매가격은 두달 전인 지난 9월만 해도 5만6567원이었지만 최근 평균 도매가격은 6만4833원으로 상승했다. 갑자기 고등어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조업량 감소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9월은 제주 인근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힌남노와 난마돌 등 태풍이 오면서 조업이 어려웠다. 10월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지난 해와 비슷하게 가격을 유지해오던 우윳값은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우유와 남양유업,빙그레 등 주요 우유 제품 공급사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1L(리터) 기준 흰우유 가격은 6.6% 인상되면서 2710원에서 2800원대로 오른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 가격을 출고가 기준으로 평균 8% 올리고 가공유 제품 가격을 평균 7% 인상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 결정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며 "내부적으로 경영·생산 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고자 노력했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역시 원유 가격 인상과 전반적인 생산 비용 증가에 따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도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현재 바나나맛우유(240mL)의 편의점 가격은 1500원인데 이달 중순부터 1700원으로 13.3% 올릴 예정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과 함께 설탕, 커피 등 원부자재 가격과 에너지·물류 비용, 환율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제조원가가 급등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왼쪽)과 동원참치 선물세트. 사진=각사 제공/연합뉴스 12월부터 참치캔 제품도 인상될 예정이다. 동원F&B는 오는 12월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동원참치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7% 인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마트·온라인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이번 가격 조정에서 제외됐다. 편의점가는 이미 올해 8월에 인상됐다. 동원F&B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물류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참치캔 원재료인 가다랑어 원어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가다랑어의 어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0% 올랐다. 자료=한국물가협회 제공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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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2023년 화장품 시장동향 '국내 화장품 산업은 세계 3위'

임팩트북이 발간한 ‘2023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산업은 코로나19 어려룸과 세계경제 불황에도 역대 최고를 달성하며, 2020년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사진=픽사베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바꾸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한다. 화장품은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장품 산업은 기초과학과 응용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에 속한다. 생산 단위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다른 산업보다 약 10%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197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화장품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국내 화장품 시장은 1인당 소비금액 면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의 국내 업체와 다국적 기업이 저성장 경제, 글로벌화, 유통 환경의 급변 등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세계 경제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2021년 수출 실적이 지난해 대비 21.3% 상승한 10조509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하며, 2020년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화장품 무역수지는 지난해 대비 28.6% 증가해 최초로 9조원을 돌파하면서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생산 실적은 16조6533억원, 수입 실적은 1조4937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8%, 11.7%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감소한 색조 화장용 제품의 생산 실적은 지난해 대비 6.7% 늘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손 세정제와 같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생산 실적도 2020년에 이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전체 화장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인체세정용 제품류가 12% 비중을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색조화장용 제품류 11%, 두발용 제품류 10% 등 4개 유형 제품이 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능·효과가 강조된 전문적 기능의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정의해 일반화장품과 구분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제품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화장품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기능성 화장품은 안전성 외에 특히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강조한 제품이다. 2021년 기능성화장품 생산 실적은 4조9891억원으로 전체 화장품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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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0년간 동반 자살로 숨진 사람 천명 이상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동반 자살로 숨진 사람의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살자의 관계는 무(無) 관계(인터넷 커뮤니티 통한 만남)가 가장 많았다. 동반자살사고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1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동덕여대 보건관리학과 장창곡 교수팀이 2008∼2017년 국내 미디어(5개 방송사ㆍ10개 신문사ㆍ27개 지역 종합지)에 실린 동반 자살 발생 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동반 자살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중매체에 보도된 동반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는 대한보건협회의 학술지인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10년 새 동반 자살 발생 건수는 548건(시도자 1,391명, 사망자 1,027명)이었다. 동반 자살은 2013년 79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17년(32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국내 자살 발생 건수 추세와 비슷하다. 동반자살자의 관계는 무관계가 191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 동반 자살률은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봄철에 가장 많이 높았다. 장 교수팀은 논문에서 “기온과 일조량 변화가 큰 봄철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감정 기복이나 우울증이 심해지고 충동적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9건)의 동반 자살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ㆍ서울ㆍ강원도 순이었다. 장 교수팀은 논문에서 “외지고 숲이 많아 은폐하기 쉬운 강원도에서 동반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동반 자살 사건이 가장 많았다”라며 “이는 자살률(2012∼2016년)이 충북ㆍ충남ㆍ강원 지역이 높은 것과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동반 자살과 일반자살의 발생지 분포가 다른 것은 동반 자살 발생지는 자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모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동반 자살은 나이별로는 SNS에 익숙한 10~40대의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소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국내 자살 통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동반 자살의 동기는 생활고(29.4%)ㆍ처지 비관(28.3%)ㆍ우울증(11.7%)ㆍ질병(10.6%) 순이었다. 장 교수팀은 “동반 자살을 예방하려면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반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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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수능 유의사항 총정리...'알람시계 등 전자기기 휴대는 부정행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된 별도 시험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확진 수험생들이 수능에 사용할 책상을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9일 수능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 격리시 시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수능일 하루 전인 오는 16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실시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받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 후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료=교육청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에서는 일반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나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한다. 일반 시험장 내 분리된 시험장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내에 마련된 시험장에서는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점심시간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만큼 소지하지 않아야 할 물건이나 주의사항 등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님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 가방에 알람시계를 넣었다가 학생이 부정행위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시계에 전자적 기능이 있어 반입금지물품이 됐는데 학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반납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니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이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수능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고 해당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자담배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던 학생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잡아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면서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점심시간에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 워치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 들어있던 노트를 쉬는 시간에 꺼내 공부를 한 후, 시험이 다시 시작되자 노트를 서랍에 놓고 시험을 본 학생도 부정행위자로 걸리기도 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을 혼동해 풀다가 적발된 학생도 있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답안을 작성한 학생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이런 행위는 같은 시험실 안의 수험생들의 제보로 신고·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종료 후에는 아예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두고 와야 한다. 부득이하게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 또는 LCD, LED와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시험시간 또는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참고서나 교과서도 시험 시간에 휴대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고,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를 해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경우 등도 모두 그렇다. 수능 앞두고 자습하는 고3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흑색 0.5mm샤프심, 초침·분침·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블루투스 통신·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로 한정된다. 휴대한 마스크의 경우 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 가능하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해서는 안되는 물품으로는 기름종이로 불리는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이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선택 과목 2개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생활과 윤리를 제1선택과목, 물리학I을 제2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이 1선택 시간에 물리학I을 풀거나, 1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 물리학I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시간에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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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코로나 7차 유행 본격화...실내마스크·7일 격리 유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확진 후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유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7차 유행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상황이고, 현재 유행이 맞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다"며 겨울철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올 여름 유행과 비슷한 수준이며 12월 혹은 이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겨울철 유행이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8만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이틀 동안 6만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의 수리 모델링 결과 변이 발생 등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겨울철 유행은 최대 일 5만명에서 20만명까지 폭넓게 전망되고 있다.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12월 또는 그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방역과 의료 역량을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하루 최대 85만명이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 등 1만2327곳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 약 6천개와 일반격리 병상 1만2천개를 준비 중이며 치료제는 200만4천명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140만4천명분도 도입됐다.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지난 9월과 10월 단행한 해외로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우려변이가 출현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증하는 나라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재유행이 진행되더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지 않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대본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과 함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격리 의무 등 조치 완화를 겨울철 유행이 끝나는 시점에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이날 11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직전주(10월 4주)와 동일하게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중간'으로 평가했다. 주간 위험도는 직전주 6주 만에 모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된 바 있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발생의 3주 연속 증가, 위중증·사망자 환자 발생의 증가세 전환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증가 추세는 1주일 평균 확진자 증가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전주 대비 27.5% 증가해 4만2476명으로 늘었다. 또한 환자 1명이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정도를 표시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만에 '1'을 넘어선 뒤 3주째 '1'을 상회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10월 3주 1.09, 10월 4주 1.17를 기록한 뒤 11월 1주는 1.21로 다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두 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자는 10월 4주 10.52%로 추정되며 9월 초 이후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1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281명, 사망자는 225명으로 전주 대비 각각 23.5%, 44.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 BA.5의 검출률은 9월 3주 98.8%에서 11월 1주 91.1%로 줄었으나, BQ.1.1, BF.7 등 새로운 변이의 국내 점유율은 최대 2.9%로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규 변이의 해외 유입 검출률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맞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병상 가동률도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본격적 재유행에 대비해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증 예방효과가 입증된 만큼 동절기 추가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며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주기 비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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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숙박예약플랫폼 해외 숙박비 '꼼수' 안내 주의보

주요 여행·숙박예약플랫폼 업체들이 해외 숙박시설 정보에 실제 드는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서 현지 추가 결제가 필요한 요금은 눈에 잘 띄지 않게 '꼼수'를 부려 안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일 국내 9개 숙박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조사한 결과 해외 숙박 요금 '꼼수' 안내 사실을 파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조사한 국내 9개 숙박예약플랫폼.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적발한 업체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9개 업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여행플랫폼 대부분은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인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로 20∼80달러가량의 현지 추가 요금 결제를 요구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시설이용료를 현지 결제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써 놓거나 결제 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린 경우가 많았다. 숙소 예약시 잘 보이지 않게 안내한 시설이용료 사례.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추가 비용 지불을 최소화하려면 숙소 예약 시 숙박예약플랫폼과 숙박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면 업체가 대행 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돼 소비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플랫폼이 해외 숙박업소를 한글로 소개하면서 원화로 결제하게 하는데,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원화 결제에 3∼8%의 이중환전수수료를 부과했다.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국가 현지 통화나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을 예약할 땐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예약 전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관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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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개기식·천왕성 엄폐 동시 직관..."살아서는 다시 못볼 우주쇼"

'살아서는 다시 못 볼 우주쇼 직관'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 발생한 8일 서울 시내에서 올려다본 하늘의 뜬 달의 모습. 사진=위메이크뉴스 밤하늘에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진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신비한 우주쇼가 펼쳐졌다.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개기월식(개기식)이 일어났다.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진 붉은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국내 하늘에서 관측된 신기하고 희귀한 천문 현상이다.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개기식은 지난해 5월 26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개기식에 앞서 달이 지구 본 그림자에 부분적으로 가려지기 시작하는 부분식은 오후 6시 8분께 시작됐다.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 발생한 8일 서울 시내에서 올려다본 하늘의 뜬 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최대식'은 7시 59분께 관측됐다. 이때 달의 고도는 약 29도로 동쪽에 시야가 트여 있는 곳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였다. 달은 오후 8시 41분께 지구 그림자를 빠져나왔으며, 이때부터 부분식이 다시 시작돼 오후 9시 49분께 끝났다. 8일 오후 8시 12분 사진. 달의 왼쪽 위에 보이는 하얀 점으로 보이는 천체가 천왕성이다. 사진=한국천문연구원 제공/연합뉴스 개기월식이 진행되는 동안 달이 천왕성을 다시 가리는 엄폐(occultation)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엄폐란 천문학에서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말한다. 이날 천왕성 엄폐는 오후 8시 23분부터 시작돼 9시 26분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자료=국립과천과학관 제공 월식과 행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백년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난 200년 사이 지구상에서 관측된 월식과 행성 엄폐의 동시 발생은 단 4회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의 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난 때는 2014년 10월 8일이었으나 당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다. 월식과 천황성 엄폐가 76년 후인 2098년 10월 10일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때도 역시 국내에서는 볼 수 없다. 앞으로 200년 후에야 국내에서 월식과 행성 엄폐 현상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예측했다.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균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타난다.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개기월식, 지구 그림자를 스치듯 지나가면 부분월식으로 부른다. 개기월식 현상이 붉은 색을 띠는 것은 태양 빛이 지구대기를 통과할 때 파란빛은 흩어지고 붉은 색만 통과해 달을 비추기 때문이다.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 발생한 8일 서울 시내에서 올려다본 하늘의 뜬 달의 모습. 사진=SNS 이날 월식과 엄폐 천문현상은 한반도 전역에서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직관한 천문현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찍어 올렸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국립과학과학관이 실시간 개기월식과 엄폐를 중계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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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 확연...신규 확진 54일만에 6만명대

겨울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세가 확연하다. 8일 신규 확진자수는 54일만에 최다인 6만2273명 발생했다. 8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현황. 자료=코로나공식 홈페이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2591만9183명으로 집계됐다.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360명으로 전날보다 5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30명으로 12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9월 이후 54일 만에 6만명을 넘어섰으며 위중증 환자와 중증 병상 가동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뚜렷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여름 재유행 당시인 8월 30일 591명을 정점으로 찍고 계속 감소해 지난달 22일 196명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확진자 수가 늘면서 위중증 수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보통 신규 확진자 증감 후 2∼3주 시차를 두고 비례한다. 11월 첫주 주간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315명으로 1주일 전보다 59명 늘었다.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셋째 주와 넷째 주 감염재생산지수는 각각 1.09, 1.17로 '1 이상'을 나타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확연해지자 이미 겨울 재유행이 시작했다는 분석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재유행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늘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라기보다는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영향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도 평소보다 늘어 확진자가 많이 집계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재유행의 판단 기준은 신규 확진자의 추세 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 증가 여부도 포함된다. 최근 위중증 환자 수도 신규 확진자 수가 비례해 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높아졌다.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28.7%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지난달 중순 15%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2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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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식약처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사례 이미지=식약처 제공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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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탈선사고’ 여파로 탑승객 몰리면서 지하철 호흡곤란 환자 발생

7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에 탑승객이 몰리면서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출근길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1호선 구일역 승강장. 사진=제보자 제공 이날 서울 개봉역에서 구일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호흡 곤란을 겪은 탑승객 한 명이 의식을 잃자 객차 내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의료관계자로 보이는 시민의 도움으로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응급 구조에 참여한 구일역장은 전화통화에서 "오전 8시30~40분경 승객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승강장 바닥에 누운 채로 호흡곤란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확인했다"며 "다행히 의료인로 보이는 시민이 도움을 주셨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구일역장은 "경황이 없어 현재 어느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로 옆 개봉역에서도 출근길 탑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비슷한 환자가 다수 발생해 30분이 지난 9시10분께 구급대가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경찰이 승객 탑승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출근길 혼잡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 6일 오후 8시 53분께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해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가 20분에서 최장 3시간가량 지연 운행하면서 큰 불편을 생겼다. 사고 여파로 지하철 출근길 역시 탑승객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이 발생했다. 평일 오전 출근시간대 구일역과 개봉역 등 지하철 1호선 역을 지나는 지하철 평균 배차시간은 5~7분 간격이지만,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20~30분 지연 운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하철이 축소 운행되면서 승강장이 평소보다 혼잡스러웠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현장에 있던 제보자는 "지하철 1호선 구일역과 구로역은 하차승객보다 승차승객이 훨씬 많아 대부분 승차를 못했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 이후 경각심이 커져 승차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미는 행위 등은 많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코레일 코레일 측은 7일 "영등포구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조치관계로 일부 열차 구간을 조정하고 운행 중지됐으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코레일톡,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미리 열차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용산역과 영등포역은 사고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미정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광명과 영등포역 간 셔틀전동열차 역시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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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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