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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전국 70% '택시 부제' 일괄 해제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잡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앞 택시 행렬. 사진=연합뉴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70.8%)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되고 지금까지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부제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춘천과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었는데 향후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47곳으로 줄어든다. 부제 해제 지자체는 114곳으로 늘어난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자료=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를 해제했다"며 "택시잡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지역 심야택시 배차성공률이 50%까지 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휴무제도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했다.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도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 측정을 한 뒤, 운행을 시작해야 해서 출퇴근 비효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 사이 평일 서울지역의 심야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이 평균 50%, 주말을 포함하면 46%였다고 밝혔다. 평일 심야 배차 성공률은 지난 7월 둘째 주 21%까지 떨어졌고, 10월엔 30%대 중반대를 오갔다. 그러다 심야 호출료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1월 첫째 주 51%, 서울 택시 부제가 해제된 둘째 주엔 45%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11월 심야 택시 배차 성공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까워져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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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 "진정한 사과 요구"

"이태원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중 일부는 참사 24일만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족들은 정부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 국적인 A씨의 어머니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었다. 어머니는 A씨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국내 대학 어학당을 다니러 왔다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딸을 잃은 이종관 씨는 딸이 방송통신대 컴퓨터학과에 재학하며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밤만 되면 딸이 문을 열고 올 것 같다는 이 씨는 "이 참사와 비극의 시작은 13만 명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일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일반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시위 관리나 경호 근무에 매몰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참사 후 정부는 유족들의 모임을 구성하지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유족들과 합동 봉안당을 만드는 것을 의논해보고 싶었는데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유족 몇 분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희생자 이남훈 씨의 어머니는 사망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사망 원인도, 장소도, 시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겠나"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도 새벽 다섯 시 삼십 분이면 어김없이 아들이 출근하려고 맞춰둔 알람이 울린다"며 "새벽잠을 참아내며 노력하던 아들이 이젠 내 곁에 없고, 단축번호 3번에 저장된 아들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다"고 흐느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민변은 TF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6가지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이다. 민변의 서채완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는 유족들과 협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물밑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에 따라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근거해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으로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유가족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정조사보다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정치권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조금이나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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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21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2가백신 접종 가능...'고위공직자 릴레이 접종'

정부가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화이자 BA.4/5 기반 코로나19 개량백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 운영되는 집중 접종 기간을 통해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 60%가 접종받도록 독려에 나섰다. 7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백신, 즉 2가 백신을 활용하는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2가 백신을 말한다. 개량 백신은 기존에 접종해왔던 백신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21일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중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은 17.3%, 감염취약시설 관련자는 17.6%다. 집중 접종 기간에는 접종 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를 폐지하고 접종자 병가 허용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접종 적극 독려에 나선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 확진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2가 백신을 맞아야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 이번 개량 백신 접종은 사전 예약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2가 백신을 접종할 경우 고궁·능원 무료 입장, 템플스테이 할인 등 문화체험 혜택과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자체에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방역당국은 접종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대본 회의와 지자체 점검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취약시설의 예방접종률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은 접종률이 34.6%인데 대구는 10.5%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며 "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에게 접종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시설 관리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보다 치명률이 훨씬 높은 감염취약시설(입소자)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및 각 시도지회장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2가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백 청장은 "요양병원 의료진의 예방접종 권고 한 마디가 감염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겨울철 재유행을 무사히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8주간 요양병원·시설 전체 확진자 4만751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가 1만2160건으로 25.6%나 차지했다. 특히 7차 유행에 접어들었는데도 감염취약시설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낮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21일부터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릴레이 접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정봉훈 해경청장,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 등 8명이 추가접종에 나섰다.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달 말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자료=질병관리청 동절기 추가접종은 지난 10월 11일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10월 27일부터는 접종 대상이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됐다. 추가접종에 활용되는 2가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미국 식품의약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승인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2가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율은 접종 1천 건당 0.3건으로 기존 백신의 3.7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해외여행시 '백신 3회 접종' 입증을 위해서는 2가 백신이 아닌 기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22일부터 영문 증명서상 동절기 추가접종의 표기를 'Winter Booster'에서 'Winter Booster(3rd vaccination or more·3차 접종 또는 그 이상)'로 바꾸기로 했다. 질병청은 "'부스터'(booster)는 추가접종의 의미로 3회 이상의 접종을 의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추가접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국가는 입국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 요건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요구되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횟수, 접종 후 경과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다. 질병청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미리 여행국의 우리 공관 홈페이지, 해당국 공식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입국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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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용진이 형 우승턱' 사원들한테는 언제 쏘나요

'용진이 형! 사원들한테는 언제 쏘나요?'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사주인 정용진 부회장에게 '사원들한테는 야구단 우승 기념 한턱을 언제 쏘나'면서 성명서를 21일 냈다. 지난 11월 13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야구단 우승 기념 SSG 세일을 예고했다. 이른바 '용진이 형 우승턱'은 18일~20일 쓱 세일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주말 전국 대부분의 이마트는 카트까지 동나며 북새통을 이뤘다. 20일 쓱 세일로 북새통을 이룬 한 이마트 매장 사진출처=SNS 정 부회장은 1352억에 야구단을 인수하며 일명 '신세계 유니버스'를 주창했다. 그간의 결과를 보면 이마트와 그룹의 미디어 노출과 야구단 홈팀 관중수 1위의 팬덤 등으로 야구단 인수에 긍정적 평점을 받았다. 노조 측도 2021년 신세계 그룹이 야구단에 이마트가 지출한 광고비는 71억 원이나 이번 우승으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봤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국이마트노조는 "야구단 우승과 쓱데이 매출 대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야구단 인수 주체이며, 쓱닷컴과 G마켓의 투자를 가능케한 이마트 사원들에게는 용진이 형이 언제, 무엇을 쏠 것인지 우리 전국이마트노조 조합원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쓱세일하는 3일 동안 이마트 사원들은 고객 안전과 상품 진열, 응대로 눈코 뜰 새 없는 3일을 보냈다"면서 "지난 29년간 그룹을 지탱하고 오늘을 있게 한 이마트 사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3년 임금협상 대해서도 진정성을 보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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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만명 넘었다..."독감 사망자보다 100배 많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만명을 넘었다. 지난 7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 소재 한 병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은 지 7개월여 만에 1만명이 늘어 3만 명에 도달했다. 사망자 수 증가는 올 초 오미크론 유행 때만큼 빠르진 않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을 정도로 아직은 긴장 상태를 놓을 수 없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사망자 수는 전 세계 국가 중 30위권 수준이다. 다만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세계 평균보다도 낮다.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의료 대응 능력이 뛰어났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된 후 다시 시작된 7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만3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3만 명에 도달한 것은 오미크론 유행기인 지난 4월 13일 2만 명이 된 지 7개월여만이다.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2020년 2월 20일 발생했다. 이후 누적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23일로 2년 가까이 걸렸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지난 3월12일 1만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 유행 후 지난 4월 13일 2만 명이 되는 데에는 한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루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지난 3월 24일로 오미크론 유행하루 469명의 사망자가 한꺼번에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발 첫해인 2020년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지난 2020년 12월 2일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0명'인 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누적 사망자 수가 35번째로 많았다. 미국이 107만5951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68만8764명, 인도 53만546명, 러시아 38만3320명, 멕시코 33만444명 순이다. 파키스탄, 태국, 벨기에가 3만 명대 초반, 방글라데시, 튀니지가 2만 명대 후반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전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데, 이에 비하면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누적 확진자 수는 21일 0시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조금 넘는 2658만1856명이다.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중간 수준이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한국이 577.53명으로, 세계 평균 829.77명보다 낮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미국 3182.16명, 영국 3130.64명, 이탈리아 3048.66명, 프랑스 2332.27명, 독일 1876.10명 등으로 다른 주요국들보다는 국내 사망자 수는 훨씬 적은 편이다. 다만 일본 387.04명보다는 많다. 사망자 수는 지난 여름 유행이 지난 뒤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해 하루 40~60명대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67명까지 올라가면서 53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0일~지난 19일까지 1달간 사망자는 1092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 4일 이후 300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20일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451명으로 지난 9월 21일 이후 2개월 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7차 유행이 시작됐지만 백신 접종률은 저조하다. 백신 접종률이 낮을 경우 위중증과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8일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60세 이상이 12.4%에 불과하다. 18세 이상 전 연령대 중 백신 접종률은 4.3%에 그치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1일 백신 예방접종이 중증·사망 뿐만 아니라 후유증까지 낮춰준다며 "(접종)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맞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기존에 겨울에 가장 위험했던 독감보다 코로나19가 더 위험한 감염병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몇차 접종' 개념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되면 맞는 위험 회피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명을 넘긴 데 대해 "연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의 100배를 넘는 셈인데 아직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독감 백신 접종률에 크게 못미쳐 아쉽다"고 지적했다. 2010년∼2019년 연 평균 독감 사망자가 210명 수준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50%와 감염 취약시설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의 6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11월 말부터 추가로 중증과 준중증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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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중국산 알몸 김치 파장 후 중국 수입 전년 대비 14% 감소

지난해 3월 중국산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된 뒤 소비자의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전년보다 14%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품 안전 관련 파동이 해당 식품의 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중국 김치공장의 김치 절이는 장면 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DB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세계김치연구소 정선화 선임 연구원팀이 최근 국내 상품 김치의 생산ㆍ소비ㆍ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김치 수입량 변화가 국내 김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는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현재 한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국가의 수는 11개국(2019년 기준)이다. 전체 김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과 중량 모두 99%가 넘는다. 정 선임 연구원은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은 값싼 원재료비ㆍ인건비 등을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해 시작됐으나, 현재는 한중합작기업ㆍ교포 기업ㆍ중국 기업 등 여러 형태의 기업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량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히 증가해 20만 톤을 넘어섰다. 이후 2009년 김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여파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2008년 대비 33.4%나 감소했다. 이듬해인 2010년 국산 배추 가격 폭등으로 인해 김치 수입이 다시 증가하면서 2019년엔 30만 톤으로 역대 최고 수입 물량을 기록했다. 국내 외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외식업소의 중국산 김치 수요 증가가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2021년 3월 중국의 비위생적인 절임 배추 영상이 보도된 후 수입 김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져 김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1년 4~12월의 평균 월별 김치 수입량은 2018~2020년 4~12월 평균 수입량보다 30%나 적었다. 정부는 중국산 수입 김치의 위생 안전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수입 김치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2021년 10월∼2024년 10월 새 단계적으로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정 선임 연구원은 논문에서 “수입 김치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의무 도입은 중국 내 김치산업이 HACCP 인증을 취득한 업체 위주로 재편되거나, 신규업체의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입 김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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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1월 22일 ‘김치의 날’…11가지 재료로 22가지 효능

최근 김치를 통해 체중감량에 성공한 인플루언서의 스토리로 다이어트 식으로 김치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소금에 절인 채소에 젓갈과 고추·파·마늘 등 양념을 버무려 담근 김치. 김치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아이코닉한 이미지로 꼽히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K-푸드가 떠오르는 요즘, 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김치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미(對美) 김치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280만달러(37억원)에서 작년 2800만달러(370억원)로 10배 증가했다. 국가에서도 김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김장 시즌이 시작되는 초겨울, 김치 소재 하나하나(11)가 모여 22가지(22)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정했다. 글로벌365mc대전병원 전은복 영양사는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식욕을 자극한다는 부분에서는 다이어트 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아니다”면서도 “백김치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적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 함량도 풍부해 다이어트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김치는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스 억제, 항산화 효과, 변비 및 장염 예방, 항암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한 음식’ 하면 으레 뒤따르는 ‘다이어트 효능’ 역시 갖췄다. 최근에는 김치를 통해 50kg 감량에 성공, 이를 인증한 미국 여성도 등장했다. 인플루언서 ‘아프리카 윤(44)’은 15년 전 우연히 빵집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 덕분에 한식을 기반으로 다이어트에 나서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윤에 따르면 당시 빵집에서 버터크림빵 여섯 봉지를 사려던 찰나, 트렌치 코트 차림의 할머니로부터 ‘너무 뚱뚱하다’며 빵을 내려놓으라는 강한 말을 들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대드는 대신 “저는 뭘 먹으라는 건가요”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한국 음식’을 추천했다. 이후 할머니와 아프리카 윤은 1년간 일요일마다 한인 마트를 찾아 한식 식자재로 장을 봤다. 당시 고도비만 상태였던 윤은 할머니의 조언대로 김치와 채소 반찬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운동했다. 114㎏이던 몸무게는 첫 달에 13㎏이나 빠졌다. 1년 뒤에는 총 50㎏을 감량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 윤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는 김치는 ‘슈퍼푸드’로 통한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살도 빠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며 “김치 중엔 배추김치가 제일 맛있고, 시어머니로부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운 뒤로는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는다”고 했다. 물론 아프리카 윤이 단순히 김치만 먹어서 이같은 변신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전은복 영양사는 김치 다이어트에 앞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김치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보자. 정말 김치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체중·비만 성인 22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숙성된 김치를 끼니마다 100g씩 하루에 300g 섭취하도록 했다. 그 결과, 김치를 먹은 그룹은 체지방과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당시 연구를 통해 숙성 김치 속 유산균이 인슐린 저항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체내에 축적된 지방 소모를 도왔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 영양사는 “김치를 먹는다는 의미가 살이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살이 찌기 쉬운 정제 탄수화물과 고지방 음식에 비해 살이 찌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살이 찔 우려를 줄여주는 유익균을 늘려 비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간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건영 차의과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팀이 쥐실험에 나선 결과 고지방 사료를 섭취한 생쥐의 대변에서는 속칭 ‘뚱보균’으로 알려진 퍼미쿠테스 비율이 48%에 달했다. 반면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담근 김치를 먹은 생쥐 그룹은 같은 균의 비율이 29%에 그쳤다. 퍼미쿠테스는 장내 유해균 중 하나다. 이는 체내 당분의 발효를 촉진시켜 지방을 과도하게 생성하고, 지방산을 만들어 비만을 유도한다.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의 활발한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당분·지방을 비롯한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만큼 균수가 늘어날수록 쉽게 살이 찐다는 의미다. 이처럼 김치는 다이어터가 가까이 하면 좋은 식품으로 보인다. 단, 김치를 오랜 기간 먹은 한국인들이 무조건 날씬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 영양사는 “관건은 ‘어떤 음식’과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다이어트에 좋은 김치는 ‘7일 이상 발효돼 유산균이 늘어난 익힌 김치’다. 박건영 교수는 간수를 뺀 천일염에 2.5% 수준의 농도로 김치를 담가 먹으면 일반 김치보다 지방세포수 증가와 지방 축적이 억제된다고 논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아주대 내분비내과가 연구한 결과 발효 김치는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을 줄이고 대사 매개변수를 개선했다. 연구팀은 체질량 지수가 25kg/㎡ 이상인 22명의 과체중 및 비만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발효김치 또는 생김치를 4주간 섭취하도록 했다. 인체 측정 데이터는 두 그룹 모두에서 체중, 체질량 지수 및 체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특히 발효 김치 그룹은 허리 엉덩이 비율과 공복 혈당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체지방률,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의 순차이는 발효김치군이 생김치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발효 김치 섭취 후 공복 인슐린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었다. 다이어트 효과를 얻고 싶다면 잘 익은 ‘발효김치’가 답이라는 것. 다만 전 영양사는 김치찌개, 김치볶음, 김치볶음밥, 김치를 응용해 고칼로리 음식과 곁들여먹는 요리 등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치를 열에 가할 경우 김치 속 유산균이 사멸하고, 나트륨 섭취량만 늘어나게 된다”며 “자극적인 고춧가루 양념, 액젓, 소금, 설탕 등이 들어있는 김치의 경우, 1회 섭취시 작은 접시에 소량만 먹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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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배추·무 값 내려 '김장 비용' 하락 안정세...20포기 기준 21만5천원

배춧값이 하락하면서 올해 김장 비용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 담그기. 사진=픽사베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7일 조사 결과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은 21만5037원으로 1주일 전인 10일 대비 2.9% 하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교해도 12.2% 낮다. 이번 김장비용 조사는 김장에 필요한 주요 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이다.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앞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가해 김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품목별로 보면 김장 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무, 고춧가루 등의 가격이 떨어졌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6만1764원으로 전주보다 4.5% 내렸고 무 5개 가격은 1만2358원으로 6.5% 하락했다. 이 가격은 1년 전보다 32.6%, 39.9% 각각 낮은 수준이다. 배추와 무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늘었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 늘었고 생산량은 1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김장철에 겨냥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배추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쪽파 가격도 12.6% 하락했고 고춧가루도 3.4% 떨어졌다. 그 외 멸치액젓은 2.9%, 미나리 역시 1.6% 떨어지는 등 김장에 필요한 주요 재료 가격도 하락했다. 다만 갓은 6.5% 올랐으며 대파 1.9%, 양파 1.6%, 생강 1.5% 등 일부 재료들은 가격이 상승했다.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그래픽=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김장 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철 동안 마른 고추, 마늘, 양파, 소금 등 비축물량을 시장에 지속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김장 재료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등 김장 물가 하락에 힘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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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1만원 넘던 배추 한포기, 김장철 앞두고 3천원대로 폭락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김장철을 맞아 수확 중인 배추밭 풍경. 사진=연합뉴스 두 달 전만 해도 1포기 소매가가 1만원을 넘었던 '금배추'가 최근 들어 3천원대로 거래되면서 '그냥 배추'로 돌아갔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8일 기준 배추 1포기 평균 소매가는 3079원까지 떨어졌다. 두 달 전인 9월 15일 1포기에 1만204원이었는데 70%가량 폭락한 셈이다. 배추 가격은 1년전인 4690원과 비교해도 34.3%나 떨어졌고 평년 평균가격인 3034원에 거의 근접했다. 두 달 전 1만원을 넘어섰던 배추 가격은 수요가 급증하는 김장철을 앞두고 왜 폭락했을까?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김장철 배추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은 늘었지만,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로 소비량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는 이유다. 9월 중순 준 고랭지 배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9월 하순부터 배추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김장배추인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자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실제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 늘었고 생산량은 1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김장철에 겨냥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배추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산지에서는 배추를 수확하는 인력을 미리 사전에 계약해 놨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출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배추 가격이 농가에 도움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배추와 무 시세가 모두 평년보다 높아 올해는 농가마다 김장 특수를 노리고 재배 면적을 확대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을무 재배 면적도 전년보다 1% 늘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반으로 쪼갠 배추. 사진=픽사베이 무 1개 소매가는 2456원으로 평년 1811원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2달 전 3940원보다는 37.6%나 하락했다. 이마트 기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3980원에 판매됐던 손질 배추 1포기 값이 1800원으로 54.8% 떨어졌다. 무 1개 가격은 1천원으로 1달 전 2480원의 반값 수준에 팔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무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배추와 무 가격이 불안정하게 급락하게 되면 내년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축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배추와 무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가격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다만 올해 직접 김장을 하겠다는 수요가 소폭 증가했다. 김장철 수요가 반등하면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명이 모이기가 어려워 김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일상이 회복되면서 올해 김장 수요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되면서 김장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 배추 판매가 늘어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 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63.3%보다 소폭 올라 65.1%를 나타냈다. 반면 포장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답변은 25.7%로 0.3%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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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스캠의 가장 흔한 사기 문구는 ‘당첨’, ‘무료 사은품’, ‘독점 거래’

디지털 스캠(Digital scam)이 상상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경계가 풀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유혹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근무 시간이든 이동 중이든 중요한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즉각적인 행동(act now)’을 촉구하고 ‘무료 사은품(free gifts)’을 제안하는 전화, 문자 및 이메일이 쏟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fraudulese)’ 공세는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비자(Visa)는 웨이크필드 리서치와 협력해 진행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 ‘사기: 사기의 언어(Fraudulese: The Language of Fraud)’에서 사기 탐지와 관련해 사이버 범죄자가 기술 관련 지식 수준이 높은 현명한 소비자의 취약점까지 찾아낸다고 밝혔다. 인구의 약 절반이 스스로 사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디지털 통신에서 필수 위험 신호를 놓칠 우려가 있는 인구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전기 회사의 스푸핑된(spoofed) 서비스 알림, 자주 방문하는 매장의 제품 당첨 이메일, 대기업 고용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위장한 채용 공고 등 디지털 생활 곳곳에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비자는 작년 한 해에만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1억2200만 건의 거래에서 72억달러 규모의 사기성 결제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폴 파바라 비자 최고위험책임자는 “디지털 중심의 세계에서 사기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언어와 다양성 측면 모두에서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언어 교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사기 언어의 공통 특성을 강조해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는 올해 초 소비자에게 사기의 언어를 이해하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영국 리서치 업체에 최초로 언어 분석을 의뢰해 사기성 단문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언어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흔한 사기성 메시지는 소비자에게 문제 해결이나 제안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기성 문자 메시지의 87%에서 나타났으며 문제 상황 설명 후 수신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문구가 두 번째로 자주 등장했다. 영국에서 조사를 진행한 마튼 페티코 애스턴 법의학 연구소 박사는 "사기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 전략, 단어 및 구문을 강조해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기 언어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사기의 피해자가 되면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FBI의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는 2021년 기록적인 신고 수와 함께 잠재 손실액이 2020년 41억달러에서 증가해 69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18개 시장에서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사기의 언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기에 완벽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다수(90%)는 친구나 가족이 계정 정보 확인 요청, 초과 인출된 은행 계좌에 대한 문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기프트 카드 또는 제품 당첨 알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잠재적인 사기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장 속기 쉬운 클릭 유도 메시지는 소비자 흥분 상태를 악용하며 ‘당첨’, ‘독점 거래’ 또는 ‘사은품’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5명 중 4명 이상(81%)이 기업명이나 로고(46%) 등 사기 범죄자가 쉽게 위조할 수 있는 특징에 치중해 잘못된 세부 정보로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이 계좌 번호나 회사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세부 정보처럼 위조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확실한 징후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메시지가 유효한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됐는지를 확인하는 응답자는 60%에 불과했다. 단어의 철자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비율은 절반 미만(47%)이었다. 특히 암호화폐 사용자는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암호화폐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은 사용자보다 잠재적인 사기 요소를 적절히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사용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49% 대 37%). 소비자는 사기 범죄의 언어 사용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등 메시지를 클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확보해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모범 사례로는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링크가 원하는 곳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다. 계정을 이용한 구매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알림을 제공하는 구매 알림 기능을 활성화한다. 메시지 내용이 유효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거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며, 사기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번호로는 전화하지 않는다. 비자 관계자는 "5년 동안 비자는 사기 예방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기술에 100억달러 넘게 투자했다. 1000명이 넘는 전담 전문가가 연중무휴로 악성코드, 제로데이(zero-day) 공격 및 내부자 위협으로부터 비자의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실제로 12개월 동안 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기성 결제 건에서 72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사전에 차단해 많은 사용자가 잠재적인 사기성 거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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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금지'...불편은 '승객몫'

"서서 가면 안됩니까?" 지난 18일 오후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에 사는 한 직장인이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며 한 말이다. 빈자리 '0'을 표시한 경기도 광역버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가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했다. 전체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선 중 46%에 달하는 146개 노선이 입석 제한를 선언한 셈이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입석 승차 제한은 서울을 오가는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했다. 광역버스 입석 승차는 원칙상 금지돼 있으나, 그간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입석 탑승을 용인해왔다. 그러나 일부 버스회사 노조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입석 금지 투쟁에 나섰고,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입석 승차가 전면 중단됐다. 승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되자 경기도는 부랴부랴 버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KD운송그룹의 경기지역 14개 버스업체가 광역버스 입석 승차를 중단한 지난 18일 한 경기도 광역버스가 '만석입니다.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상설화해 승객 불편과 혼잡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입석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글을 올렸다.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 중단'으로 이용객의 출퇴근 대란이 우려되지만 인천의 경우 승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입석 승차가 허용될 전망이다. 인천 버스업체들은 준법 운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입석 승차를 금지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승객이 몰릴 때는 입석 승차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시는 입석 승차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늘려 입석 승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는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다만,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만한 공급확대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돼야 마땅하다. 버스 공급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차제 등을 통해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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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알타리무 대신 총각김치가 표준어가 된 이유

총각김치란 명칭은 1959년 11월 김장철에 여성 월간지 ‘여원’(女苑)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그 이전엔 동일 또는 유사하게 만든 김치를 넝쿨김치나 알타리무 김치 등으로 불렀다. 알타리 무로 담근 총각김치 사진=픽사베이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청주대 호텔외식경영학과 김홍렬 겸임교수는 대표 김치 중 하나인 총각김치의 명칭이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고, 확산ㆍ보편화해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 결과(‘총각김치’ 명칭의 시작과 확산, 그리고 보편화 과정 고찰: 음식문화 콘텐츠 관점을 연계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처음엔 총각김치란 음식명은 김치 재료인 무의 생김새를 빗댄 ‘총각의 성기를 닮은 김치’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고려한 순화과정을 거쳐 ‘총각의 머리 모양을 한 무로 담근 김치’로 통용됐다. 김 겸임교수는 논문에서 “성적(性的) 의미를 담은 은어였던 총각김치는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싱싱하고, 이해심 많고, 똑똑하고, 외국까지 다녀온, 돈 많은 남성’ 즉 최고의 신랑감이란 이미지로 포장됐다”며 “실제론 본능적 욕구를 자극하는 뜻을 가진 유쾌한 은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현미의 노래 가사에 담기면서 자연스럽게 ‘총각김치’란 말이 일상 용어화됐다. 마침내 1988년엔 총각김치가 알타리무와 알타리무 김치란 원래 명칭을 대신하는 표준어로 자리 잡게 됐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근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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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쓰레기매립지 '부취제' 누출...수도권 서부지역 악취 피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부취제'가 누출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 수백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부취제 누출 사고 현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연합뉴스 인천시 서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액체 성분의 부취제가 30L가량 누출됐다. 부취제는 냄새가 나도록 어떤 물질에 첨가하는 물질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폭발성 물질의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에는 대체로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량만 유출돼도 코를 자극해 계란이나 양파 썩은 내, 가스 냄새 등이 난다. 보통 가스 냄새라고 인식하는 것이 곧 가스에 첨가한 부취제의 냄새다. 실제로 부취제 누출 직후 인천 검암동·경서동·당하동 등 서구 일대를 비롯해 인근 계양구와 경기 김포시·서울 강서구까지 역한 냄새가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구청에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악취 민원이 수십 건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에도 이날 현재까지 악취 신고 200여건이 접수됐다. 해당 지역 맘카페에서는 "냄새가 너무 심해 어지럽다"라거나 "가스가 누출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서구는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수도권매립지 내 부취제 누출 상황을 알린 뒤 "추가 누출이 없도록 조처를 완료했다"고 밝힌 상태다. 부취제는 3∼4시간 후면 대기 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미량을 흡입했을 때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공사는 누출 사고 이후 흡착포와 토사를 활용해 방재작업을 끝내고 탈취제를 뿌리며 마무리 물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부취제 관련 설비 철거 작업 중에 누액이 발생했다"며 "소방당국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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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종부세 대상 22만명...일시적 2주택자 부담 완화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240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미지=픽사베이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과세 인원 3만6천명보다 6.1배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져야한다는 의미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종부세가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대상 전원에게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는 양쪽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면 거주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당장 주택 4채를 갖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3개부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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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 현장에서 지역 상생가치 적극 실현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탁현수, 이하 한난)는 대구, 청주, 세종, 양산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지역사회 상생과 현장 안전을 위해 시공사들과 현장 중심의 협업을 통한 건설 공사를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난 건설현장 상생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세번째 곽승신 한난 건설본부장)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난은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협력업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한난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최대한 지역 소재 업체를 통해 조달하고자 4월 시공사인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와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0월까지 지역 소재 업체와 130억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860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곽승신 한난 건설본부장은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물품이나 안전인력을 해당 지역에서 확보함으로써, 안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한난은 건설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성공적인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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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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