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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전면 해제...스포츠 관람·콘서트 등 '노마스크'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싸이 흠뻑쇼'등 공연장에 갔던 관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지만 실외 50인 이상 기준도 모호하고 이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 굳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지난 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 21년 4월에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집단면역 수준에 이르고 대응 역량이 향상되면서 올해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집회와 50인 이상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할 수 있었던 방역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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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美 기준금리 3연속 자이언트 스텝...국내도 추가 인상 부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3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미지=픽사베이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않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3.00~3.25%로 오르게 되면서 국내 기준금리를 재역전했다.  미 기준금리가 국내 기준금리보다 높을 경우 외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되는 부작용이 우려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2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미 금리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 기조가 가속화됐다. 이에 미 연준은 5월 빅스텝을 밟은 후 6월 0.75%포인트, 7월 0.75%포인트, 9월 0.75%포인트 3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상승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세가 7월(8.5%) 이후에는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13일 8월 미국 소비자물가(CPI)가 8.3% 올랐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대로 잡히지 않자 이번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다.  여기에다 8월 비농업 일자리(31만5천개 증가)가 시장 예상을 약간 상회하고 실업률이 3.7%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괜찮은 것도 연준의 결단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연준은 향후에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미국 연방준비제도,한국은행/그래픽=연합뉴스 지난 7월 미 연준이 두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후 미 기준금리는 2.25~2.50%에 도달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2.25%를 넘어섰다. 한달 후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하면서 미 금리와의 격차를 줄였으나, 한달만에 다시 0.75%포인트 벌어졌다.  미국 기준금리가 국내 금리를 역전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번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은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릴 수 밖에 없는 부담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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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휴게소 음식값' 놓고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마찰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를 놓고 마찰을 일으켰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시중 음식점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인하해 주자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7일 국토부 도로국 주관으로 도로공사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휴게소 음식값 인하와 마일리지 제공 방안, 여성 화장실 칸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을 10% 인하해 주자고 제안했으나 도로공사는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식당. 사진=류근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하면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해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측의 휴게소 음식값 인하 제안 거절에 국토부 감사관실은 21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혁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TF 논의 내용 등을 국회와 언론에 유출하고 공사의 입장을 홍보하는 등 내부 복무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감찰 대상에는 도로공사 임원과 김진숙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출신인 김진숙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도공 사장에 임명됐다. 김진숙 사장의 임기는 2023년 4월까지로 아직 10개월여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업무 협조가 잘 되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과 건건이 부딪히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전 정권 세력과 현 정권이 충돌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관장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물러나지 않자 현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값'을 핑계로 감찰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는 불만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지난 19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 휴게소를 이용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동 한복판 식당 음식도 아니고, 밥 먹고 나오는데 '봉잡힌 호구'가 된 것 같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글을 올리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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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이사·상속·지방 주택 등 2주택자 '1주택자'로 간주...종부세 부담 완화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3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다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일반 주택과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주택 기준인 공시가 3억원은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2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어 정부 원안대로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일시적 2주택자자의 경우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을 달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 즉, 수도권 공시가 6억원 이하거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지분 일부인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게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낮아진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을 특례대상으로 집계했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9-21
  • 독감 예방접종, 21일부터 시작...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가능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사진=연합뉴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2만여 개 위탁의료기관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예방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별 독감예방접종 시행 시기. 자료=질병관리청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한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 가면 세포배양 독감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트윈데믹'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독감 의사환자로 판단되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대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 역시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자신의 몸상태에 맞는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질병청은 독감 의사환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을 감시해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 통합감시를 통해 병원체 감시와 국내 독감 바이러스 특성분석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국외 권고기준과 해외와 국내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날 양팔에 각각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 후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을 때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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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실외 50인 이상 모일 때도 '마스크 의무' 해제 방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꺾이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을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진=연합뉴스   최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실외 50이상 모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50인 이상의 행사 및 집회의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면 콘서트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 50인 이상 모인 야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기 전 50인 이상 행사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아이유 콘서트가 열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입구. 사진=연합뉴스   최근 '싸이 흠뻑쇼'에 갔던 관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사례도 있지만 실외 50인 이상 기준도 모호하고 이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 굳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박 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 ·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가장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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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보복살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31세 '전주환' 신상공개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씨(왼쪽)과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후 제공한 전주환 씨 사진(오른쪽). 사진=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에 참여한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 모두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 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에 앞서 최소 11일 전부터 계획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지난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원 컴퓨터로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씨는 구산역 역무원에서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 아니라 전씨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앱을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범행 당일 오후 3시께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범행 후 재판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목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씨가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했던 것도 미리 준비해 온 행동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것을 두고 유전자(DNA)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으려 했다기보단 피해자나 다른 역무원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과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탄 것도 보복살인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범행 몇 시간 전인 14일 오후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4일 현금을 찾으려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들른 뒤 집으로 가 짐을 챙겨 오후 2시 30분께 밖으로 나왔다. 현금을 찾지 못했지만, 현금 인출 목적이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발부 당시 전씨에 대해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계획범죄 정황을 밝혀내면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무겁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살해범 전주환 씨에 대해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언론 노출 시 전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9-19
  •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OECD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 곳은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 7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12개 국가 역시 의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공항·민간사업장·스포츠경기장·종교시설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한 상태다.  조사에서 제외된 영국·스페인·벨기에·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나머지 OECD 국가들도 의료 시설 등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 착용을 예의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며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실내 마스크'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우리도 일부 장소만 빼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때"라는 의견을 냈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의 마지막 단계인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분위기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지난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비상 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만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논의에 대해 "가장 눈에 띄고 불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시키더라도 국민 상당수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은 의외로 많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만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데다 코로나19와 동시 유행될 '트윈데믹' 가능성이 제기됐다. 섣부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독감이나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들이 노력한 것을 감안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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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일본 관통하는 태풍 '난마돌'...영동·경상권 강풍·폭우 대비해야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8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태풍의 여파로 강풍과 폭우 등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풍 난마돌 예상경로. 자료=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태풍 난마돌은 '매우 강'의 강도로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2100㎞ 부근 해상을 시속 24㎞로 지났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약 10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후 19일 오전 3시 가고시마 북북서쪽 약 140㎞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난마돌은 일본 열도를 지나는 동안 국내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난마돌의 영향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태풍 난마돌 예상경로 예측. 자료=기상청   18일 오전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남과 제주도에는 이날 오전 7시 강풍주의보가 내렸고 남해서부와 동부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  18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방에는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새벽부터 낮 사이 경상권 해안과 강원 영동, 울릉도와 독도에 50∼100mm의 폭우가 예상된다. 특히 경상권 해안에는 시간당 30∼60mm, 최고 150mm 이상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상권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도 20∼80㎜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전라 동부와 경상 서부 내륙,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5∼40㎜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동안에는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며 갯바위와 방파제, 해안도로를 덮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해안에서는 폭풍해일도 우려된다. 기상청은 해안가와 저지대 지역은 침수와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미크로네시아의 유적지 '난마돌'에서 유래됐다.  태풍 난마돌 18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위치. 사진=기상청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북 포항과 경주 등 영남 해안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대책본부는 힌남노로 인해 사망 11명, 실종 1명, 부상 3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경북 포항에서만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경주와 울산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펜션 건물이 주변 지반 유실로 인근 하천 방향으로 내려앉는 일이 발생했으며,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7일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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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중단 '입찰가 50원 차로 탈락'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해오던 차범근 축구교실이 오는 10월 13일부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차범근 축구교실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수업 종료 공지문. 사진=차범근 축구교실 홈페이지/인스타그램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업 장소는 3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유지했으나 이번에는 입찰에서 탈락되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공지했다.    차범금 축구교실 측은 "다음 달 13일부터 축구장 사용이 어렵게 돼 9월 수업까지만 수업이 진행되며 9월 4회차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10월 9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수업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 온 차범근 축구교실 지도자들과 직원들 역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과 상심에 힘들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강 축구교육장 입찰 결과표. 3억 50원을 제출한 측이 낙찰을 받았다. 출처=서울시한강사업본부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그동안 감정평가의 3배 이상의 입찰에 참여해왔고 올해도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입찰에 응했으나 (결국)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차범근 축구교실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낙찰받은 업체는 어떤 상의도 없이 임의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며 "차범근 축구교실 측 직원들은 낙찰받은 업체와 일을 왜 하냐며 강하게 반발해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차범근 축구교실 페이스북   차범근 축구교실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에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에 자녀를 보냈던 한 학부모는 "공개된 입찰 내역을 보니 차범근 축구교실이 낸 3억 원 입찰가보다 50원 더 많이 제출한 곳이 낙찰됐는데 의혹이 있다"며 "새롭게 운영할 업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내기가 주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번에 축구교실을 입찰한 곳은 이촌동에 있는 한 치과 원장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기존의 수업 스케줄을 그대로 가져오고 코치진도 승계한다고 했다가 결국 코치진의 권고사직을 받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차범근축구교실을 따돌리고 입찰에 성공한 이촌한강축구교실 블로그 화면 사진출처=이촌한강축구교실 블로그   한편 이촌한강축구교실을 운영하게 된 업체는 공지를 통해 "10월 13일부터 새로 운영하게 됐으며 기존과 변화없이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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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7
  • 태풍 '난마돌', 日규슈 북부 상륙 예상...경상해안 폭풍우 우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예상경로는 당초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방향을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 일본 규슈 북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난마돌의 영향으로 오는 19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제14호 태풍 난마돌 예상경로. 자료=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난마돌은 지난 14일 오전 3시 태풍으로 발생해 16일 오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61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강도는 '강'으로 중심기압은 950hPa(헥토파스칼)이고 최대풍속은 43㎧로 예상된다.  난마돌은 앞으로 해수면 온도가 29~30도인 고수온역을 지나며 세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받을 경우 난마돌은 오키나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강도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난마돌 예상경로. 자료=기상청 기상청은 17일 오전 9시께 오키나와 동쪽 470㎞ 해상에 이를 때에는 강도가 '매우 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18일께 오키나와를 통과해 규슈 남서쪽 해상까지 진출하고 19일께 규슈 북부지역에 상륙한 뒤 20일 다시 바다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기상청도 비슷한 예보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태풍 난마돌 16일 14시50분 현재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하는 때는 19일 0시와 오전 사이로 전망된다. 예상경로대로 난마돌이 북상할 경우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강풍과 풍랑이 예상된다.육지에서는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폭우가 예상돼 지난 번 태풍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한 유적지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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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독감 유행주의보 16일 발령...코로나19와 동시 유행 '트윈데믹' 우려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트윈데믹'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유튜브 갈무리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 1천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나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한 후 여름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돼 왔다. 평균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접어들어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과거에는 2016년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가장 빨랐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2010년 10월 1일로 올해보다 보름가량 늦은 편이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2년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천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천명당 4.9명) 적용해 대비를 강화했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독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페라미비르,발록사비르가 있다. 독감 감염 후 48시간 이내 복용해야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플루엔자는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전신증상과 함께 기침,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갑작스럽게 오는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 흔한 여러 가지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일반적인 감기와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진단이 어렵다.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다른 질환이다. 감기와 달리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효과적인 백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모두 발열성 호흡기 질환으로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어렵다.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다.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연령 또는 기저질환자들은 38도 이상의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CR검사가 정확하기는 하지만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신속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독감도 전염성이 높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증상 후 7일까지 감염력을 지니고 있다. 독감 진단을 받았다면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나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별 증상 차이로 인해 증상만으로는 두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오는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2만여 개 위탁의료기관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연령별 예방접종시기. 자료=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한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9-16
  • 농심, 팔도 이어 오뚜기 라면 가격도 평균 11% 인상
    오뚜기가 오는 10월 10일부로 라면류의 출고가 기준 제품 가격을 평균 11.0%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가격 인상을 단행한 후 1년 2개월만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 진열된 라면 제품 사진=하림 제공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진라면은 620원에서 716원으로 15.5%, 진비빔면이 970원에서 1070원으로 10.3%, 진짬뽕이 1495원에서 1620원으로 8.4%, 컵누들이 1280원에서 1380원으로 7.8% 인상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에 고환율이 지속되고 물류비 등 국내외 제반비용이 급등해 가격을 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가격 조정에도 오뚜기라면 가격은 주요 경쟁사보다 낮은 편으로 더 좋은 맛과 품질의 제품,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라면 업계는 가격 인상은 줄줄이 발표했다. 오뚜기보다 먼저 농심은 지난 15일부터 신라면 등 주요 제품 출고가격을 평균 11.3% 올리고 출고가격 기준으로 신라면은 10.9%, 너구리는 9.9% 각각 인상했다. 농심 측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해 원가 부담이 커졌다”며 라면값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팔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라면 12개 브랜드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급가 기준으로 팔도비빔면 9.8%, 왕뚜껑 11%, 틈새라면빨계떡 9.9%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라면 빅3 업체 모두 라면 가격을 10% 내외로 인상하게 됐다. 삼양식품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오뚜기가 2회, 농심과 팔도가 각 4회, 삼양식품이 3회 라면 가격을 인상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라면은 국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물가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곤 한다"면서 "결국 라면 가격이 오른다는 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9-16
  • 신당역 피살사건,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나라가 죽였다" 성토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동료 역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적인 보복살인으로 판단하고 특정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강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이던 전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다.  하지만, 직위 해제된 뒤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직원 배치표 등 사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붙잡힌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이유도 범행 현장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생모를 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신고했다. 이후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 등이 함께 전씨를 붙잡았다가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후 인계했다. 피해자인 신당역 역무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서울교통공사 CI. 이미지=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피의자 전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7일 피해자가 전씨를 처음 고소하자 경찰은 이튿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한달간 안전조치가 끝나면서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1개월 후 종료했고 안전조치 종료 시점에도 위험성이 계속 있으면 재심의할 수 있다.  첫 고소 이후 경찰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장에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직위해제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던 전씨는 내부망 정보를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통보받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전씨의 스토킹 행위는 이어졌다. 전씨가 직장에서 직위해제된 뒤에도 스토킹에 시달리자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두번째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당시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9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선고는 전씨의 범행으로 연기됐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의자 전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등 법원과 경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판사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혐의자를 구속하지 않아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며 "판사와 법원, 나라가 죽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당역 역무원' 살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업무를 마친 지난 15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았다. 수행원 없이 혼자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결국 살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9-16
  •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10월부터 접종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높은 개량백신인 미국 모더나사의 2가 백신이 15일 국내에 도착해 10월부터 접종에 활용된다. 모더사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가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각각 항원을 발현할 수 있는 백신을 말한다. BA.1 기반 2가백신은 초기 바이러스 항원과 오미크론 BA.1항원을 만들 수 있고, BA.4/BA.5 기반 2가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 항원과 오미크론 BA.4와 BA.5 항원을 발현할 수 있다.   2가백신은 기존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면서 최근 유행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백신과 2가 백신의 효과 비교. 자료=질병관리청 모더나2가 백신 임상실험 결과 기존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고, BA.4/BA.5에는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됐다.  백신 부작용도 줄었다. 모더나 2가백신(BA.1 기반 mRNA) 임상 결과 기존 백신 대비 이상반응 증상 유형은 유사하나 더 낮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질병관리청은 모더나의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이 이날 80만5천회분, 17일 80만6천회분 각각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모더나 2가 백신 첫 물량(초도물량) 161만여회분은 10월 동절기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가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와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이달 8일 식약처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자료=질병관리청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 세부 계획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대상은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접종한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허용하되, 기초접종 미완료자는 기존 백신을 먼저 접종받아야 한다.  2가 백신 접종 1순위는 요양병원 및 시설과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다. 2순위는 50대 및 기저질환자와 보건의료인이며 군이나 교정시설도 포함한다. 3순위는 18세에서 49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이나 교정시설 대상과 3순위 대상은 권고가 아닌 허용 수준이다.  앞서 식약처가 허가를 위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이 백신을 투여한 접종자에게서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고,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등 이상사례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기존 백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현재 이 백신은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호주 등에서 조건부허가를 받아 부스터샷(추가접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추가 공급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 들여왔다가 잔여 백신은 국제 사회에 공여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내 미활용 백신 486만회분을 9개국에 양자 공여했다. 글로벌 백신 공동 구매·배분 프로젝트인 코벡스를 통해 배분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483만회분도 국내에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코백스에 공여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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