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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광고(유형: 중고거래 플랫폼, 국내 배송 판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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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재감염 추정사례 급증…신규 확진 100명 중 6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질병관리청 7월3주 재감염 추정사례는 2만7713명으로 주간 재감염 추정사례가 7월2주 8895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사례는 6.59%로 직전주보다 1.7배 늘어났다.  주간재감염추정사례는 7월1주 3379명→7월2주 8895명→7월3주 2만7713명→7월4주 2만896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감염 추정사례는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 위험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접종군에 비해 2차접종을 완료한 경우 48%,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 74% 재감염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  델타 바이러스 유행 때보다 오미크론 BA.1 유행 시기에 3.97배 재감염률이 높아졌으며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 시기에는 10배 넘게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누적 최초감염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기존 변이보다 강한 오미크론 BA.5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백신에 의한 면역 효과와 자연 면역에 의한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진 것도 재감염 사례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한 뒤 2~3개월 후 시점부터 재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약 20%를 상회했다.  방대본은 재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감염 회복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권장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라고 당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 이상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발생이 상승세이고 BA.5 점유율도 70%를 넘어섰다"며 "재감염 추정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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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서울 집중호우로 노들길·올림픽대로 등 도로 곳곳 통제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로 9일 오전 9시 현재 서울 도시고속도로 9개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노들길 당산철교 부근 여의상류부터 한강대교 구간은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정보센터 반포대로 잠수교, 올림픽대로 여의하류∼여의상류, 올림픽대로 염창IC∼동작대교,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군자교, 내부순환로 성동∼마장, 내부순환로 램프 성수JC방향(월곡 진입), 경부고속도로 서초~양재 등이 강우로 인한 도로 침수로 통제되고 있다.   서울 시내에 통제 중인 도로는 양방향 8건, 단방향 2건이다. 언주로 개포지하차도, 양재대로 양재교 하부도로, 개화육갑문, 양평육갑문, 노들길육갑문, 현천육갑문, 당산육갑문, 노들로 여의상류~한강대교 방면은 양방향 통제 중이다.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철산대교 구간과 디지털로 철산교부터 철산대교 사거리 구간은 단방향 통제되고 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까지 양뱡향 통제. 사진=서울교통정보센터 서울 지하철 일부 구간의 운행도 중단됐다. 9호선 일부 역사 선로가 침수돼 복구 작업으로 인해 급행열차는 운행되지 않는다. 일반열차 역시 개화역부터 노량진역, 신논현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 구간만 운행되고, 노들역과 사평역 구간은 운행되지 않는다.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 일대에는 시간당 100㎜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해당 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우 처리 용량은 85㎜로 한계치를 넘어서자 강남 지역 곳곳은 침수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다. 강남 일대 침수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원인이지만 서울시 예방 대책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손꼽힌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서초와 역삼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곳으로 모여 고이는 항아리 지형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반포천 상류부의 통수능력 부족도 침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울 삼선교 일대 침수 현장.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히 아스팔트가 많고, 서운로 하수관로로 빗물이 집중되면 맨홀로 하수가 역류할 수 있다. 이미 2010년 9월과 2011년 7월에도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30년 빈도 강우 대응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해왔는데 이번과 같은 폭우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협의해 강우 대응 목표를 올려야 한다"며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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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한꺼번에 쏟아진 물폭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아수라장
    8일 서울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폭우가 오후들어 서울남부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현재 중부지방 강수량은 서울 288㎜, 광명 241.5㎜, 부천 224.5㎜, 가평조종 193.5㎜, 인천(부평) 192.5㎜, 철원(동송) 158㎜ 등이다.6일 오후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로 서울도심 곳곳과 수도권 일대가 물난리가 났다. 이날 22시 현재 서울 강북구와 강남구 현장에서 침수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8일 저녁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 침수 상황 사진출처=SNS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실감하기에 충분하다. 주로 저지대가 많은 강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들이 잠겨 있어 옴짝달싹 못 했고, 차 바퀴가 반쯤 잠긴 채 거북이걸음으로 운행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울세관 사거리에서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 혼란이 더욱 가중되기도 했다. 서울 삼선교 일대 침수 상황 사진출처=SNS   자가용이나 버스, 택시를 포기하고 지하철로 이동한 시민들도 발이 묶인 경우가 많았다. 오후 9시 10분께 영등포역이 침수되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지하철 1호선 역 곳곳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침수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지상 운송 수단인 버스와 택시 이용도 어려워지자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7호선 이수역 피해 상황 사진출처=SNS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는 빗물이 역사 내로 유입돼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역사에서는 긴급하게 배수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8일 심야 폭우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에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은 중구와 동작구 2곳이다. 산사태 주의보는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등 9곳에 발령됐다.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자체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저수지 범람 등에 유의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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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8일부터 투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EVUSHELD)' 투약이 8일부터 시작됐다.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사진=연합뉴스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나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투약된다.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AZ)에서 제조한 항체주사제로 올해 총 2만회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난 6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대상자 중에서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체중이 40㎏를 넘는 만 12세 이상이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다. 이부실드는 항체를 근육 주사로 체내에 직접 투여해 수 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2주 이내 중화항체가 형성되고 세포 면역까지 유도하지만,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는 체내에 충분한 항체 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주입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낸다.  다만 이부실드는 백신처럼 세포 면역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접종일로부터 14일 후에는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고, 이부실드 투약 후 백신 추가 접종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부실드는 백신 대체재가 아닌 중증 면역저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수단"이라며 "코로나19 면역형성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 면역저하자 중 이부실드 투약군이 비투약군에 비해 감염률이 93% 감소했다. 감염되더라도 투약군은 중증 및 사망 발생이 50% 줄었다. 이부실드는 최근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1, BA.2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하위변이 BA.4, BA.5에 대해서도 유사한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작용으로는 주사부위 반응이 2% 정도 나타났으며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99곳, 병원 76곳 등 전국 210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투약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이 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배정을 신청하고, 질병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당일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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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에 ‘캐디’ 입건..."책임 어디까지?"
    골프장에서 '캐디'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연못 빠진 골프장 이용객 구조하는 119구조대. 사진=순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캐디(경기보조원)의 책임을 물어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캐디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전남 순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공을 주우려다가 3ｍ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캐디는 다른 이용객과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사고를 당한 여성 이용객 혼자 공을 주우러 연못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캐디 외에도 골프장 안전담장자 역시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로 입건됐다. 골프장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가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 입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걸 얘기 안해주면 모르는건가? 너무 억지다","캐디가 무슨 죄냐"며 캐디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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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금리 인상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37개월만에 최대 하락폭
    최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면서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월 최고 2%대 중반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불과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7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6월 오름세를 마감하고 -0.04% 떨어졌다. 지난 7월에는 전달보다 0.12%까지 하락했다.  2019년 6월 -0.11% 하락한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 21년 한해 동안 25.42% 상승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곤두박질쳤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했던 2002년(29.27%) 다음으로 큰 상승폭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40% 오르면서 2006년 이후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인천과 경기는 서울보다 더 높았다. 경기 지역은 29.33%, 인천은 32.93% 각각 오르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연 0%대의 저금리 기조와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를 서둘러 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졌었다. 또한, 인천과 경기 지역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역 발표되자 아파트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오르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어 올해들어 물가인상에 따른 기준금리 빅스텝까지 단행되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파트 단지. 사진=픽사베이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는 6월 0.05%, 7월 0.15% 하락했고 인천은 6월 0.43%, 7월 0.38%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0.03%)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1∼7월 서울시 성북구는 -0.30%, 인천시 연수구는 -0.50% 하락했다. 경기도 역시 안양시 동안구 -2.27%, 수원시 영통구 -2.26%, 화성시 -2.20%, 의왕시 -1.28%, 광명시 -1.14%, 수원시 권선구 -1.07% 하락폭을 기록했다.  안양시 동안구의 인덕원대우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6㎡ 2층 매물이 지난달 9일 7억4500만원에 매매되면서 전달 3일 1층이 7억8천만원에 팔린 것보다도 3500만원 하락했다. 동일 단지의 같은 면적 2층 아파트 매물이 지난해 8월 9억5천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2억원 넘게 떨어진 셈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GTX C노선 정차역의 역세권에 해당되면서 호재로 작용해 급등했지만, 올해 들어 정반대의 상황을 맞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 호재가 과도하게 작용했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자 아파트 매수 심리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지나치게 많이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조정을 받는 '변동성 쇼크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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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1만278대 보급 예정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1만278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가 출시할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의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 사진=현대차 제공   시는 상반기 보급 물량 1만4166대를 포함해 올해 총 2만44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240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올해 보급물량을 합하면 누적 7만7000대(보급률 1.9%)를 돌파하게 된다. 이번 추가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 승용차 7022대 ▲ 화물차 444대 ▲ 이륜차1000대 ▲ 택시 1500대 ▲ 버스 31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8410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800대다. 시는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시민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전기 승용차 보급물량을 상반기보다 늘렸다. 또한 주택가 대기오염 배출과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100%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전기이륜차를 집중 보급한다. 올해 최초로 시범 보급을 시작한 의료·복지시설의 순환·통근용 전기버스도 상반기 10대에 이어 하반기에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시비 20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900만원에서 최대 2628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지원액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40만원, 대형·기타형 최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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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유명 치킨점에서 피 응어리째 조리"...항의해야 환불·교환 가능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점에서 피가 덜 빠진 채로 튀겨진 치킨을 발견한 소비자가 불쾌감을 호소했다.   치킨에 붙은 검은 핏덩이. 사진=제보자 A씨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지난 3일 치킨 체인점에서 닭 날개 튀김을 주문했다. 그러나 먹으려던 치킨을 살펴보니 뼈에 검은 색의 응어리들이 엉겨 붙어 있었다. 해당 부분을 집었던 젓가락에도 검은 이물질이 묻었다. A씨가 해당 치킨을 구매한 점포에 검은 이물질에 대해 물어보니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프랜차이즈 치킨점의 본사에 연락해 문의하니 '인체에 무해하다. 생명에 지장 없으니 먹어도 된다'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 본사의 태도에 화가 나 검은 응어리가 붙어있는 치킨 사진을 본사에 보냈다. 다음날 본사는 납품업체 확인을 거쳐 닭의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채 유통했다며 미안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는 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현장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가 덜 빠진 닭들을 모두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먹어도 괜찮다는 업체의 초기 반응이 황당했다"면서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가 안 빠진 닭들이 더 많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품질 관리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배달된 모든 닭 날개 뼈에 검은 응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사온 치킨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문제는 피가 덜 빠진 채로 치킨이 가공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있으며, 불만이 접수돼야 업체는 부랴부랴 환불이나 교환 등의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업체에 확인한 결과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피가 덜 빠진 닭들이 유통되기 쉽다고 한다. 폭염이나 혹한 속에서 닭을 옮기면 스트레스로 인해 날개가 안 펴지거나 근육이 경직돼 가공 과정에서 피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닭 가공업체에서 피를 제거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닭 뼈에 붙은 검은 응어리가 피인 줄 모르고 섭취한다. 간혹 치킨을 먹다가 검은 응어리를 발견해 불쾌감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면 그제서야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고 있다. 항의하지 않으면 교환이나 환불같은 보상은 없다. 업체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가공 닭을 엑스레이(X-ray)에 통과해 검사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면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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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6
  • '싸이 흠뻑쇼' 열리고 나면 '코로나 확진자' 급증?...당국 "단정할 수 없다"
    강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월 들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31일 225명이 나온 뒤 하루 뒤인 1일 544명, 2일 788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7월 30일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렸던 '싸이 흠뻑쇼’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싸이 흠뻑쇼 여수 포스터와 안내문. 이미지=인터파크티켓/피네이션 강릉시는 확진자가 젊은 층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싸이 흠뻑쇼'를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싸이 흠뻑쇼에 다녀온 이후 확진됐다는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현재 어떤 행위가 위험요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싸이 흠뻑쇼는 관람객에게 물을 뿌리며 진행하는 공연으로 시작 전부터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로 인해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도 떨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야외이기는 하지만, 관객이 밀집된 형태의 공연장이라 감염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자 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싸이 흠뻑쇼'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공연에는 3만명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싸이 흠뻑쇼' 때문에 박현식 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까지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여수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안전관리, 교통질서 유지, 방역·의료 지원, 폐기물 처리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강릉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미착용자는 공연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에서 발견 시 즉시 퇴장 조치하기로 했다. 공연 주관사는 관객 입장 시 개인별 방수 마스크 1장과 KF94 마스크 3장, 손소독제를 지급한다. 공연장 입구에는 체온측정기를 설치해 고열 등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공연 당일 확진 의심자나 유증상자는 검사 후 전액 환불받도록 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후 구역별로 퇴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연 중에 발생한 환자는 최소 동선으로 이동해 의무실과 응급 차량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응급치료 인원 20명이 배치되며, 중환자는 여수전남병원으로 즉시 수송된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진남종합운동장에 600대,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에 3030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170대 등 총 3800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공연장에서 여수엑스포역, 버스터미널이 있는 전남대(여수)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5∼15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박현식 시 부시장은 "공연 준비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무대 철거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관람객들께서도 방역수칙과 공연 질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9일 인천을 시작으로 '싸이 흠뻑쇼'는 서울, 수원, 강릉, 여수, 대구, 부산 등을 돌며 전국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뭄 속 물낭비 비판과 무대 철거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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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숙박 대행업체 '에바종', 선입금 받고도 '먹튀' 논란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사인 '에바종'(evasion)이 숙박료를 미리 받고도 정작 예약된 호텔에는 돈을 보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송금을 못한 이유는 '자금상의 문제'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바종 CI. 이미지=에바종 누리집 갈무리 4일 에바종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회원제 트래블 클럽' 에바종은 엄선된 국내외 호텔·리조트를 30~70% 할인된 가격으로 7~14일 동안 판매하는 예약 대행사다. 실제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저가 정책 등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회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에바종이 숙박료를 선입금 받고도 해당 숙박업체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바종 안내문(왼쪽)과 에바종 측이 고객에게 보낸 문자. 자료=인스타그램/인터넷 커뮤니티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 말 인터콘티넨털 다낭에 체크인하기로 돼 있었다는 A씨는 체크인 이틀 전 에바종 측으로부터 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해당 예약 건의 객실료가 총 1650달러(약 215만8천원)인데 에바종이 회사 자금상의 이슈로 송금을 하지 못했으니 먼저 선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추후 환불을 받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인터콘티넨털 측에 사정을 말하고 취소를 한 뒤 재결제를 진행해 현재 피해 금액이 230만원 정도"라며 "기가 막힌 것은 문제가 생긴 이 상품을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팔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에바종이 단건 예약 서비스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가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에바종은 최근까지 6개월~1년 단위의 '호텔 패스권'과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까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패스는 성인 1인 기준 6개월은 593만원, 1년은 1천만원에 이른다.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호텔 예약 사이트인 에바종에서 숙박비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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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층간소음 해소 위해 "아파트 바닥 9㎝ 높이면 용적률 5% 인센티브"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시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이미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해소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오는 10일 경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 정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으로  3㏈이 낮춘 47dB만 돼도 소음 감소에 효과가 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0㎜에서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는다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 외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권고받은 경우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타이어(7.3㎏)를 1ｍ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중량충격음 측정의 경우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임팩트볼 방식이 2014년에 도입됐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감 실험 결과 실제 발소리 등의 소음과 유사성 등을 반영해 임팩트볼로 변경했다"며 "감사원은 임팩트볼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수준의 측정·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이번에 그것에 맞게 평가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확인제도의 권고 조치 시행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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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천만명 넘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2천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0시 기준 1993만2439명의 누적 확진자에 6만758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서는데 지난 2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집계 확진자 수는 이미 11만531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18일 11만5908명 이후 106일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집계 마감 시점인 자정까지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식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3일 누적 확진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132일 만에 누적 확진자 1천만명이 더 늘어 2천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25일만에 전체 국민 5163만명 중 2천만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 5명 중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셈이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국내 누적 확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전세계 국가 중 8번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 이상인 국가는 미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7개국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에 따른 이동이 많아지면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폭증하는 모습이 멈춰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7월 4주(7월 24∼30일) 감염재생산지수(Rt)는 1.29로 전주(1.54) 대비 0.2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한 것은 확산세가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이번 주가 6차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 신규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 미만에 그친다면 확산 속도가 둔화돼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주와 차주 사이 유행 정점이 지나가리라 예측하고 있다"며 "유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절반 아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03
  • 채소값 급등…외식물가도 30년만에 최고치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며 밥상 물가도 뛰었다. 지난달 폭염과 잦은 비의 영향이다, 외식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은 폭염과 함께 잦은 비가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25.9% 급등하며 밥상 물가를 자극했다. 배추 가격은 1년 새 72.7% 뛰어올랐고, 상추(63.1%), 시금치(70.6%)를 비롯한 잎채소와 오이(73.0%), 파(48.5%) 등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축산물 가격도 수입 쇠고기(24.7%), 돼지고기(9.9%)를 중심으로 6.5%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4% 뛰어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곡물가 급등에 따른 재료비 인상 요인이 누적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치킨 가격이 11.4%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고, 생선회(10.7%) 등도 함께 올랐다. 역시 서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전기·가스·수도는 15.7% 뛰면서 상승률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일시 감면된 지역 상수도 요금이 다시 올라간 탓이다. 석유류 가격은 35.1% 올랐다. 전달(39.6%)보다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오름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경유(47.0%), 휘발유(25.5%), 등유(80.0%), 자동차용 LPG(21.4%)가 일제히 올랐고, 빵(12.6%)을 비롯한 가공식품(8.2%) 가격도 함께 올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8-02
  • 거센 반발에 폐기 위기 놓인 '만5세 입학'...교육계 안팎 "졸속행정" 비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정치권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 종료 후 한 학부모단체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철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초등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한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의 국정과제 등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메가톤급' 학제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도 없이 발표된 직후부터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교육·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이틀 연속 용산에서 수백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시도교육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교원단체와 유아교육단체, 관련 학회, 정치권에서도 나흘간 잇따라 성명이 발표됐다. 범국민연대 단체들은 만 5세의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경쟁을 심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등 사회적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느닷없이 발표한 뒤에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데에 분논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교육부 안팎으로 진화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박 부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박 부총리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부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입학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한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반대 연론이 심해지자 결국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제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자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일종의 '퇴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부총리가 거기(철회)까지 가능한 대안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를 하면서 여론 조성이나 설득에 나서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의 배경에는 교육계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사전 예고 없이 학제개편안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배경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밀실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범국민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0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0만여 명이 참여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아의 주의 집중 시간은 최대 10∼20분이어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인 40분은 무리"라며 "유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1년 일찍 노출되게 하는 것은 발달에 부정적이며, 유아의 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애 한국유아교육협회 부회장은 "100세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창의와 인성 및 자기유능감이 필요한데, 그 토대가 마련되는 유아기가 1년 단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의 발상은 교육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날 이 집회를 주관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논평을 내 "초등 조기취학 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면서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또한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도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만 5세 조기입학이 결정되면 1년 과정이 사라지게 될 유아교육 교원들과 관련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미봉책으로 이(교육격차)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만5세 조기입학 정책 발표 자첵 절차상으로 잘못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76년 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이 중차대한 일을 사회적 합의는커녕 토론 한번 없이, 논란 속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이 내놓을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국민적 반발 여론을 수용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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