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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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 퇴직연금 계좌 개설시 상품권 이벤트
    KB증권은 이달부터 7월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KB증권 [촬영 안철수/연합뉴스]   구체적으로 DC 또는 IRP 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중 매달 500명을 추첨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5천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월간 1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매달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IRP 연금계좌에 자동이체 12개월 약정 후 1회 이상 10만원 납입한 고객 중 매달 100명을 추첨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하며, DC 또는 IRP 연금계좌에 디폴트옵션을 등록하면 매달 200명을 추첨해 5천원권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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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숨은보험금 12조 1천 억원을 찾아가세요
    보험업계는 7월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주소를 확인한 후 숨은보험금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또한,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에 보험금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숨은보험금 환급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사이트)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언제든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천억 원을 환급하였다. 올해에도 약 12조 1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험업계는 먼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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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 · 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은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10분간 담가 놓고 ▲세제로 세탁한 다음 ▲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한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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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올 여름 골프 스코어 변수' 오비맥주 '미켈롭 울트라' 출시
    “미켈롭 울트라 국내 진출을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2년 첫 출시돼 라이트 맥주 시장에서 판매 2위를 기록 중이다.” 박상영 상무가 미켈롭 울트라 론칭 기념 '울트라 샷 챌린지' 행사에서 브랜드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오비맥주 제공   박상영 오비맥주 수입 브랜드 마케팅 상무의 말이다. 오비맥주가 최근 서울 한강 예빛섬에서 미국 대표 프리미엄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Michelob ULTRA)’ 국내 정식 출시를 알렸다. 발표에 나선 박상영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 헬스&웰니스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한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이에 저칼로리 제로슈거 맥주 미켈롭 울트라를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번 신제품을 전국 140여개 골프장에 우선 공급하고, 순차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골프를 시작으로 운동이나 야외활동에 어울리는 이른바 '스포츠 맥주'로 자리잡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국내 출시 기념 행사장에는 최예지 프로골퍼, 김희정 방송인, 백구영 안무가 등이 미켈롭 울트라의 앰버서더로 참석했다. '미켈롭 울트라' 사진=오비맥주 제공   미켈롭 울트라 신제품은 330㎖ 알루미늄 병'으로 출시된다. 알루미늄 소재 특성 상 급속 냉각이 가능해 맥주가 빠른 시간 내에 시원해지는 장점이 있다. 손쉽게 돌려서 딸 수 있는 '스크루 캡(Screw Cap)'이 장착돼 일반 유리병 제품에 비해 쉽게 손상되지 않아 골프장 등 야외에서 즐기기 제격이다. 앞서 지난 지난 3월 미켈롭 울트라는 고진영 프로골퍼를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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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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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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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 부당광고 69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그 결과, 총 699건(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별 적발건수는 (불법유통)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자들께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참고로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시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수입허가 등)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일수록 안전이 중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광고하는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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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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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4월 금 평균 시세 “금 한돈 3월보다 4만 2천 원가량 상승”
    주얼리 플랫폼 ‘아몬즈’의 운영사 비주얼(대표 허세일)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분석한 금 평균 시세를 16일 공개했다. 금 한돈 가격이 3월보다 4만 2천 원가량 상승해 약 43만 6천 원을 기록했다. 사진=픽사베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금 한 돈을 살 때 평균 가격이 3월에는 약 39만 4천 원이었지만, 4월에는 4만 2천 원가량 상승해 약 43만 6천 원을 기록했다. 국제 금값은 3월 말 2,190.60$/T.oz이었지만, 지난 4월 26일에는 2,329.10$/T.oz로 상승했다.   금값 상승에 따라 18K와 14K 매매 시세도 올랐다. 4월 18K 평균 매매 시세는 28만 4천 원이며, 14K 평균 매매 시세는 22만 원이다.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18K는 2만 8천 원 이상, 14K는 2만 2천 원가량 상승했다. 2024년 4월 월간 금 시세 추이   연간 금 매매 시세 변화 추이로 살펴보면, 2023년 4월 말에는 금 매매가(3.75g)가 약 30만 8천 원이었지만, 올해 4월 말에는 약 38만 5천 원으로 상승했다. 즉, 연간으로 보자면, 금 매매가가 7만 7천가량 상승했다   비주얼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분쟁 격화와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 결과 금값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비주얼 측 분석이다.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금 시세 추이   비주얼 허세일 대표는 “금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달러, 가상화폐, 금, 원자재 등이 모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은값은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태양열 프로젝트와 인도의 은 수입 급증으로 인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 평균 매매 시세는 꾸준히 상승해 4월 기준 4천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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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15
  • 이랜드킴스클럽, 고물가에 개당 천원이하 ‘쓸어담는 실속채소’ 인기
    장기화하는 고물가 속에 실속형 소비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신선 식품의 가성비를 앞세운 이랜드킴스클럽 ‘쓸어담는 실속채소’가 고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4일 킴스클럽 강서점에서 고객들이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사진=이랜드 제공   이랜드킴스클럽에 따르면 ‘쓸어담는 실속채소’ 매출이 올해 1~4월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쓸어담는 실속채소’는 모양과 크기가 최상급 상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신선도와 맛, 영양 등 품질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정상 상품을 말한다. 채소는 날씨와 공급량 등에 따라 변화가 크고 저장성이 낮아 가격 변동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채소 및 과일 작황이 부진해 신선 식품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큰 실정이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기준 이랜드킴스클럽의 ‘쓸어담는 실속채소’는 양파 300원, 감자 800원, 오이 800원, 당근 1,000원, 느타리버섯 1팩 1,200원 등으로 개당 천 원이 채 되지 않는 파격적인 채소 가격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쓸어 담는 실속채소’의 주 소비층은 합리적 가격의 식재료를 찾는 주부 고객인데, 집밥 식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양파, 대파, 오이, 파프리카, 감자 등 15종의 채소를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채소를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환경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하는 고객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대형 마트의 채소는 통상 ‘한 망’, ‘그램 수’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랜드킴스클럽은 고객을 위한 낱개 단위의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고객 만족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 이랜드킴스클럽 관계자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쉽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중 대비 최대 60% 이상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해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15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14
  • 5~7월 양귀비 · 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9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9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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