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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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변이' 국내 첫 발생...올 가을 재유행 오나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1 감염자가 발생했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3일 국내 첫 BA.2.12.1 감염자인 50대 여성이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3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특이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밀접접촉자 16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변이'라고 알려진 BA.2.12.1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23~27%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뉴욕 지역 확진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뉴욕변이' BA.2.12.1은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BA.2.12.1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검출됐으며 전날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 21개국에서 총 8223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BA.2.12.1은 특히 뉴욕시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만6869명으로 2주 전보다 52%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최저치였던 지난 3일 기준 2만6992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웨스트버지니아,유타주 등 7∼8개 주에서도 최근 2주 새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미 북동부에선 같은 기간 새 입원환자가 40% 이상 늘었다.  최근 미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패턴을 감안하면 국내 오미크론 유행세가 한동안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올가을 재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 접종률과 자연감염률이 높아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서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3분의 1이상이 자연면역을 갖춰 국내 유행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변이 바이러스는 BA.2.12.1 외에도 또 다른 하부 변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E와 XM 감염자가 이미 국내에서 각각 1명씩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XE와 XM 감염자는 모두 국내 감염 사례로 알려졌다. XE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인 BA.1과 BA.2, XM은 BA.1.1과 BA.2가 재조합된 변이다. BA.2.12.1은 BA.2의 하위 변이로 재조합 변이는 아니다. WHO는 재조합 변이를 1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사진출처=미국국립보건원美國國立保健院,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하부 변이인 'BA.4'와 'BA.5'이 확산 중이다. 이로 인해 감소세가 멈추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상태다. 남아공 연구진에 따르면 감염이나 백신에 의한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BA.4와 BA.5는 남아공 외 10여개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다. 다행히, 국내 유입은 아직까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8215명으로 전주(8만8257명)보다 34% 줄었다. 4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5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위험도도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감염 후 자연면역이 3개월 이후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여름이나 가을에 새로운 변이가 유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방역당국 역시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과 항체 약화 등으로 인해 올가을 다시 또 다른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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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비타민 D 부족하다면 햇볕 대신 LED 조명 치료도 효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LED 조명 치료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비타민 D는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타민 중 하나로, 피부가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선샤인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다.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팀이 2021년 6∼7월 이 병원을 찾은 비타민 D 부족 성인 여성 9명(20∼60세)을 대상으로 LED 치료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비타민 D 부족 성인 여성에서 Ultraviolet Light-Emitting Diodes 노출 조건이 혈중 25-Hydroxyvitamin D 농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LED 치료 전 연구 대상 여성의 혈중 비타민 D 농도(25(OH)D) 30ng/㎖ 미만으로, 전원 비타민 D 부족 상태였다. 강 교수팀은 LED 조명 장치를 이용해 이들에게 자외선을 주(週) 3회씩, 6주간 쫴 주었다. 6주 후 이들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평균 비타민 D 농도는 LED 치료 전 17.8ng/㎖에서 치료 후 25.9ng/㎖로 상승했다. 우려할만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LED 치료 시작 첫 1주일간 소양감(8명)ㆍ따가운 통증(6명)ㆍ발적(4명)ㆍ두드러기(2명) 등 가벼운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LED 출력량을 약간 낮추자 이상 반응은 서서히 호전됐다.    강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전까지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LED 조명 장치가 사람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 연구는 없었다”며 “LED 조명 장치를 이용한 자외선 쬐기는 비타민 D 부족 치료에 잠재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타민 D는 암ㆍ고혈압ㆍ당뇨병ㆍ골대사 질환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예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혈중 25(OH)D 농도 20ng/㎖ 이하이면 비타민 D 부족 상태로 판정한다.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비율은 남성 47.3%, 여성 64.5%이다. 30 ng/㎖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86.8%ㆍ93.3%에 달한다.    여성의 비타민 D 부족 환자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적은 야외 활동량, 실내 생활, 자외선 차단제 사용, 폐경, 상대적으로 높은 체지방률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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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임대차3법 시행 2년 도래… 내 집 마련, 현명한 선택은?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3법이 올해 7월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7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신규 계약이 진행되면 4년간 전월세상한제(5% 이내)로 억눌려 있던 전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수준의 집을 더 오른 전셋값으로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자료출처=부동산R114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 4월~2022년 3월)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2.21% 상승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2억9,883만원에서 4억25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기타지방과 지방광역시는 각각 23.95%, 22.87%씩 상승했다.  문제는 전셋집 부족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2년 새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임대차3법 시행 직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만기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부족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 7월 이후에는 전세난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특히 임대료 상승률이 낮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 분양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5월 분양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분양 물량은 총 4만1,076가구로, 이중 3만3,49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특히 기타지방에는 1만3,967가구가 대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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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미국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BA.2.12.1 국내 첫 확인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확산 속도가 20% 빠르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12.1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해외유입 사례에서 오미크론 'BA.2.12.1' 변이 1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감염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특이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이 감염자와 접촉한 16명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유행 중인 'BA.2.12.1'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변이다. 이 변이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최소 15개국에서 확인됐으며 지난달 29일 싱가포르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높다고 알려졌는데, BA.2.12.1은 BA.2보다도 23~27%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변이가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아미노산 변이가 BA.2보다 2개 많은 31개로 확인돼 전파력과 면역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동거인에 준하는 밀접접촉자부터 감염 의심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변이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대본은 이날 재조합 변이 XE 1건과 XM 1건을 각각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각각 지난달 9일과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이 BA.4, BA.5 등이 다른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BA.4는 남아공, 영국 등 15개국에서, 그리고 BA.5는 남아공, 포르투갈 등 14개국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 변이의 국내 검출 사례는 아직 없으나 해외방문 예정인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필수 목적 외의 방문은 가능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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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10년 저축하면 정부가 보태 1억원"...'청년계좌' 내년 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 10년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중 신규 출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계좌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다. 김소영 위원은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하겠다"며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은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다"며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더한 것"이라며 "본인 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 양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주는 현 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되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각각 2400만 원 이하이거나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길게, 더 보편적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규모로는 "가능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백만 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큰 규모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년짜리기 때문에 당장 소득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10년짜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 상품을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엄브렐러(보호) 프로그램이 '청년도약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공약했던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도 국정과제에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관련 당선인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국정과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아래 실천과제로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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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마스크 해제 첫날 출근길 '아직은 낯설고 혼자 벗기 민망'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긴 쉽지 않았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됐지만 아직은 벗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서울 출근길 모습. 사진=류근석 기자 상당수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은 낯설고 혼자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는 민망하다는 분위기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출근하던 한 시민은 "그동안 2년간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이젠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오히려 벗으라고 하니까 어색하다"면서 "아직은 실내에선 착용이니까 벗었다 썼다하기 뭐해 그냥 쓰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용산역 앞에서 20분 가량 지켜본 결과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한 직장인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직은 주저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에 다니는 한 회사원은 "오늘은 꽃가루가 많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편하다"면서 "이젠 마스크 착용이 뉴노멀이 된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부터 산책로나 등산로,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 놀이공원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인수위는 아직은 이르다며 실외 노마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실외 노마스크 논쟁은 실생활로 넘어갔다.  아직도 신규확진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시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시민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야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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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6600개 공공 일자리 모집

  서울시가 66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추진한다.  자료=서울일자리포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구직 중인 만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도심 제조, 관광, 청년인턴 사업 등 총 62개 분야에서 568명을 선발한다. 참여자는 골목상권을 살릴 지역 상권 매니저,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70원)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 유급휴가도 보장받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전담요원으로 16명을 뽑는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해당 요원은 시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소식지를 제작하고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모아어린이집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1인가구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기의 1인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서 지원과 신체 건강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40명의 복지사도 모집한다.    관광분야 전공자, 관광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광기업 종사자로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100명을 뽑는다. 관광분야 청년 인턴은 관광 관련 사업체에 파견돼 상품개발, 경영지원, 고객응대, 마케팅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로컬브랜드를 위한 상점 발굴·제작, 로컬 브랜드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할 5명의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참여자들에게 2개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 직무, 취창업 교육을 받게 되며, 뉴딜일자리 근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3개월까지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연간 15만원까지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2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사업별로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일용근로자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6032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1116명과 자치구 4916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돕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일회용 컵 사용금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이 있다.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는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길찾기, 택시 부르기, 무인점포 및 키오스크 이용 등을 도와주는 업무로 1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6시간 근무 기준 하루 5만5천원(최저임금 9천160원 적용), 월평균 약 159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원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안심일자리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20일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절실하게 구직현장을 찾는 청년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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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2일부터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이 TV방송을 시청하는데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TV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2일부터 시각·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TV 1만5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TV는 풀고화질(HD) 40형 스마트TV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이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들을 수 있고 TV 메뉴 조작 내용과 편성표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방송 화면과 분리해서 볼 수 있고 자막의 크기와 색상을 변경하여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킬 수 있다. 수어 화면도 9단계로 확대해 편리하게 시청이 가능하다.  시·청각장애인 TV 시청 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로 보급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TV형태의 통합수신기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거쳐 지난해까지 총 22만4498대를 무료로 보급했다. 향후 시·청각장애인 구매 요구에 따라 전체를 대상으로 비율 조정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청각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하며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맞춤형TV 보급 신청 접수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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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고통분담' 치킨값 안 올리겠다던 BBQ 4개월 만에 '항복'

  지난달 28일 BBQ가 가맹점주들의 수익 개선을 위해 황금올리브 치킨 등 주요 제품 가격을 2일부터 일제히 20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혀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이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 최민정, 황대헌, 윤홍근 회장, 이준서, 이유빈(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번 가격 인상의 이면에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 가격을 평균 19.5%, 최대 70% 올리며 본사의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여 가맹점주들의 반발마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 대상에는 사이드메뉴, 음료, 주류를 제외한 모든 메뉴가 포함됐다. 가장 많이 오르는 품목은 쿠킹호일로 3천580원에서 6천100원으로 무려 70% 인상한다. 올리브오일은 15㎏ 당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33%, 치킨 무는 1박스당 1만 7천 원에서 1만 9천 원으로 12%, 신선육은 마리당 최대 5천500원에서 6천 원으로 9.0% 각각 오른다. BBQ 관계자는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최저임금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 사룟값 급등으로 협력사로부터 원재료를 최대 53% 오른 가격으로 매입했다"며 "이 비용을 본사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부담해왔는데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BBQ의 가격 인상은 모양새가 더 좋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BBQ는 지난해 매출 3624억 원, 영업이익 60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16.8%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높은 편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BBQ는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메달리스트들에게 평생 1인 1닭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결국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회장만 생색을 낸 것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편 가맹점주의 볼멘소리에 대해서도 BBQ 관계자는 "이달 12일 가맹점주들과의 소통 창구인 '동행 위원회'를 통해 판매가 인상을 결의했다"면서 "배달 앱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가격 인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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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2일부터 실외 '노마스크'…실내는 '의무'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게 된다. 산책도 마스크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산책 등 야외에 나가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공간을 지나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한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5월 첫째날 전국 곳곳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들이객이 늘면서 일상으로 거의 돌아간 듯한 분위기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체육수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급 단위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 밀집도가 높은 야외 행사의 경우나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확산되기 쉬운 야외라면 지금처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두면 이상이 열려있는 실외 전철 승강장 등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은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밀폐·밀집·밀접 등 3밀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오는 2일 기준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566일 만에 끝나는 셈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초부터 전국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품절 사태로 이어지면서 '마스크 대란'으로 일어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1인당 주 2매씩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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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네고왕' 17% 할인 약속 후 가격인상 '뭇매'…발란 '서버 오류'

  쇼핑 플랫폼 ‘발란’이 황광희가 진행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서 할인을 약속해놓고도 되레 제품의 가격을 올려 기존보다도 비싼 값으로 팔려는 꼼수를 부리다 누리꾼으로 부터 뭇매를 맞았다. '발란' 최형록 대표와 '네고왕' 진행자 황광희의 협상 장면 사진출처=발란 누리집 ‘네고왕’에서 최형록 발란 대표와 황광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5일간 최종 결제 금액에서 17% 추가 할인(금액 제한 없음)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손도장까지 찍었다. 네고왕 '발란' 협상안 사진출처=발란 누리집 하지만 '네고왕' 방송이 나간 이후 발란은 해당 상품 가격을 방송 전보다 크게 올렸다. 결국 17%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프로모션 전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최근 발란 장바구니에 넣었던 상품 가격이 방송이 나간 후 크게 올랐다"며 “선심 쓰듯 적용한 17% 할인쿠폰을 적용해도 이전 보다 비쌌다. 이쯤 되면 상술이 아니라 사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발란 측은 “17%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버 오류로 일부 상품 가격의 변동이 있었고, 현재 다시 수정을 하고 있다”며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고객에게는 환불 등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내고왕 '발란'편 영상 화면캡처 한편 황광희는 방송 중 "내가 명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명품 협찬이 왜 안 들어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발란 측 관계자가 "싼티나서...?"라고 반문해 황광희를 당황케 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발란이 자칭 명품 커머스 플랫폼을 외치면서 방송으로 소비자와 약속후 가격 조정 같은 꼼수를 쓴 게 오히려 싼티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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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신정부 반대에도 강행

  5월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는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안 위원장의 발언에도 최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는 오는 5월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ｍ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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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유류세 30%까지 대폭 인하...7월말까지 적용

  5월1일부터 유류세가 현행 20%에서 30%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확대해 5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떨어진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약 1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해 적용해왔다. 인하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10% 늘려 30%로 확대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폭으로는 최대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전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수가 줄어든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970.02원을 기록했다. 서울(2037원)과 제주(2026원)는 2천원을 넘겼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쌌지만,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1.98원이었으며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도 L당 2053원으로 휘발유 가격(2026원)을 넘어섰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더라도 당장 유가가 내리지는 않는다. 주유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데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차가 발생한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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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노동계,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노조 참여 필요”

  노동계 인사의 83.4%가 직업능력개발정책(직업훈련 관련 정책 결정 및 실행)에 노조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망치질하는 사람' 또는 '해머링 맨'으로 불리는 조각품. 서울 흥국생명빌딩 앞 사진=류근석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8일자 제232호 ‘노동자 직업능력개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이라는 주제의 이슈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노동자 직업훈련 개입 및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노동계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위원 등 노동계 인사 총 27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계 인사의 80% 이상이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노동자의 직무역량 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직 및 이직, 복지 향상에도 노동자의 직무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또한 70% 이상이었다. 직업훈련 관련 정책 결정 및 정책 실행에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계 인사의 비율도 83.4%에 달했다. 한편 노동 관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여러 역량 중 ‘노동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노조의 주요 의제의 우선순위에서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도는 최하위다. 임금 인상에 대한 노조의 기여도는 5점 만점 중 4.4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으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3.10점으로 평가돼 다른 의제에 비해 노조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인사들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조의 참여가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의제의 우선순위가 낮고(4.15점), 사용자 측의 관심이 높지 않으며(4.15점), 노조가 직업훈련에 기여할 기회가 마땅하지 않은 점(3.93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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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직장인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널리소프트의 인공지능(AI)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50만 이용자 가운데 ‘투잡러’, ‘N잡러’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가이드를 공개했다. 통계청 고용 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업 외 일을 하는 ‘부업자’ 수는 2021년 7월 기준 약 56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SSEM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4만92건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다중 소득 계산 건은 1만2486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 소득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이에 SSEM은 늘어나는 ‘투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사진출처=스카우트  ◇투잡하는 직장인, 나도 신고해야 할까? 먼저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잘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두 직장에 함께 근무했는데 2월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빠뜨린 자료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를 보강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있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소득 종류,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 달라져 ①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을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요 투잡 플랫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대한 강좌들이 다수 개설돼 있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통한 부수입 창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추가로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본인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기도,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 적격 증빙 자료(통신비, 소모품, 비품, 교통비, 접대비 등의 영수증)를 잘 챙기는 게 절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②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 두 군데의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일하는 이중 근로를 했고, 한쪽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합산하는 회사 측에 전달해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 양측에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③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소득에 더해 일용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해도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 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적 성격의 기타소득을 일시적 소득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상황에 해당하고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 임대소득만 14% 분리 과세하고 합산해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가운데 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한다. SSEM 담당자는 “종합소득세를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더해지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에 5월 31일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득 현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잘 숙지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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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