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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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회피 급급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계자들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사고'는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차량 통제를 했어야 하는 도로 관리 주체 '충북도'의 안이한 대응과 범람 위기를 알려줬지만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은 청주시, 신고를 받고 엉뚱한 곳에 출동한 경찰과 무너진 제방이 문제 없었다고 주장하는 행복청의 종합판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다. 지하차도를 포함한 508번 지방도를 충북도가 관리하고 있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전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충북도는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붕괴 전까지는 지하차도를 통제할 정도의 징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응 매뉴얼 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이상 차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지점에는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불과 2시간여 뒤 수위가 계획홍수위(9.2m) 근처까지 차올랐지만 매뉴얼을 지켰다고 우기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홍수경보가 있었지만 지하차도 내 CCTV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단시간에 물이 차올라 차량 통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청주시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전 6시 34분께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이 범람 위기를 해당 지역 관할청인 흥덕구 건설과에 전화로 알렸다. 통제소는 주변 주민통제와 대피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오전 8시 11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도 "제방 둑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다"고 청주시에 알렸다. 당시 오송 일대 침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청주시는 각종 피해 현장을 살폈다. 하지만 청주시는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충북도 관할이라는 이유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사고 발생 20분 뒤인 오전 9시께 오송읍으로부터 지하차도가 침수된 사실을 연락받은 후 그제서야 충북도에 연락했다. 청주시는 심지어 사고 발생 9분이 지난 시각 강내면에서 미호강을 건너 오송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침수되자 시내버스 업체들에 이미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로 우회 운행하라고 안내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경찰 상황실에는 오전 7시 58분께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호강 제방에 물이 넘쳐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단장은 앞서 오전 7시 2분에도 미호강 제방이 넘치려고 해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출동 지시를 받은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궁평1지하차도와 쌍청리교차로 등 엉뚱한 지역에 배치됐다. 신고자가 '궁평 지하차도'라고 지칭해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궁평1지하차도는 미호천교에서 직선거리로 1㎞, 궁평2지하차도는 3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발생 20여 분이 지난 오전 9시가 돼서야 궁평2지하차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침수현장을 챙기느라 남은 인력이 없었다"며 "지자체 재난안전망을 통해 충북도, 청주시에도 신고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51분께 "미호강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역시 청주시에 이 사실을 공유하면서 정작 소방본부가 속한 충북도에는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시공 의혹을 받는 미호강 임시제방. 사진=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차도와 400∼500m가량 떨어진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유입해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제방은 행복청이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치한 임시제방이다. 정찬교(68) 궁평1리 전 이장은 "유실 사고가 나기 몇시간 전 미호강 제방은 3m 밑으로 강물이 차올라 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임시로 쌓은 둑은 30㎝ 밑까지 물이 출렁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쯤 문제가 된 임시 제방을 둘러봤는데 굴삭기 1대가 주변의 모래를 긁어모아 둑을 쌓고 있었다"며 "이렇게 엉망으로 제방을 쌓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했고, 임시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며 임시제방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임시제방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천막을 깔고, 흙을 올려 견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번에 홍수 수준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천재지변으로 제방이 유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잘못했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없다. 변명만 넘쳐 날 뿐 책임지려는 자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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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최병오 형지 회장, “섬유패션이 첨단·미래·국가브랜드산업”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K-패션이 국가 브랜드 사업이라며 패션산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경제부총리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가 지난 6월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과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오른쪽) 사진=형지 제공   6월 2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에서 자리에서 건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정부에서 참가했고, 중견기업 업계에서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최 회장 등 20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병오 회장은 중견기업 정책 건의에서 섬유패션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섬유패션산업이 첨단 산업이요. 미래 산업이요, 국가 브랜드와 직결된 산업임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로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이 첨단산업인 이유는 AI, 바이오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나오는 혁신이 결국 의류, 신발, 안경 등 몸에 붙어있는 섬유패션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정적으로 국가 브랜드 사업인 것은 바로 한류는 결국 패션에서 꽃을 피워야 산업적으로 완성된다면서, 정부가 섬유패션산업을 유망한 첨단, 미래, 그리고 브랜드 사업임을 인정해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줄 때 우리 업계도 발전할 수 있고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인재들이 모여든다는 것이다.     특히 한류와 관련해 한국인의 스타일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섬유패션 관련 협회·단체에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면서, BTS 스타일·블랭핑크 스타일 같은 세계적 히트상품의 원류를 만들어내려면 R&D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건의했다.    또 섬유패션 업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현장의 자영업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바우처’를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7차에 걸쳐 거의 100조가 풀렸고 당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었다”며 “그 10분의 1이라도 지금 소비 바우처로 풀면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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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시험 정답까지 유출된 '4세대 나이스'..."원인 규명 후 책임 물어야"

  '4세대 나이스(NEIS)'로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나이스는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행정 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첫 도입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 개편됐다.  4세대 나이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나이스 홈페이지 갈무리   4세대 나이스는 지난 21일 개통되자마자 접속이 불량하거나 로그인이 아예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속출했다. 개통 첫날인 22일에는 로그인이 안 되고 로딩 중이라는 화면만 뜨는 오류가 발생했다. 학생 성적 관련 기록도 이전 나이스에서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정보를 출력하면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만 비슷한 오류 신고가 최소한 일곱 건 접수됐다. 시험 답안이 다른 학교에서 출력됐지만 엄연히 '답안지 유출'에 해당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3일 교육부는 문제가 된 문항 정보표 출력 기능을 정지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시험 문항과 답지 순서를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려 교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시험 문제를 고치고 있다고 한다.  3세대 나이스가 나온 지 12년이 지났고 그동안 교육 정책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새 시스템 도입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도입 시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는 학사 일정상 시스템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해하기 힘들다. 기말고사와 1학기 성적 입력 등 학기 말은 교사에게 다른 때보다 더 업무량이 증가되는 시기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1∼22일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97.1%의 교사들은 4세대 나이스의 개통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겨울 방학 기간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새 시스템을 왜 굳이 교사들이 가장 바쁜 기간에 서둘러 개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더 필요하다. 현 3세대 나이스에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시기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응답자의 89.2%는 4세대 나이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3세대 나이스보다 눈에 쉽게 띄지도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시인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교사들은 출결 관리도 복잡해 불편하고 학생 성적 관련 기록도 새 시스템으로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교사들은 4세대 나이스를 '4세 나이스' 또는 '4세대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4세대 나이스에는 약 2800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갔다. 그런데도 일선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심각한 오류를 낳은 4세대 나이스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오류를 없애고 기능을 점검했다고 했지만 교사들의 94.5%는 4세대 나이스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설픈 '4세대 나이스'에 대한 질책은 정치권에서도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4세대 나이스는 3세대 버전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과정 개편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4세대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켜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발생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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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또래 살인 정유정, 마스크로 눈까지 가렸다...'머그샷' 공개해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23)이 지난 2일 포토라인에 섰다.  눈까지 가린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 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앞에 선 정유정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쓴 채로 나타났다. 신상공개를 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다. 신상공개 관련 기사 댓글 중에는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서 의미 없다"거나 "실제 경찰서에서 찍은 걸 올려달라"이 많다.  피의자에 대한 얼굴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기영은 검찰 송치 시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 실제 얼굴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모습과 다른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공개해도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진들이 촬영한 얼굴은 상당히 달랐다.  당시 경찰은 전주환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커튼 머리로 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머그샷' 논란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던 고유정 때도 있었다. 2019년 고유정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 머그샷을, 동의가 없을 경우 통상 신분증(증명사진) 신상 공개 사진으로 추가로 공개한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만 공개된다. 코로나19 때는 피의자 호송이나 송치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포토라인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실물 공개는 어려웠다.  지난 2일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거 이후 가족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을 위해 이송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호송·송치 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사실상 경찰관이 제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 및 법령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론도 머그샷 공개를 지지하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올해 1월 4일부터 6일까지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는 피의자 입장과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신상 공개 결정 후 피의자 얼굴 공개에 소극적인 나라도 없다"며 "호송 시에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거나 머그샷 자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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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카라,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 집회 불허 결정 환영

  동물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도심 집회에 동원된 개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단체는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라에 따르면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전달했으나 단체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개 수십마리를 동원한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카라는 자신들이 사육하는 개들을 도심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물 한 모금 없이 철창에 가두고 ‘이것이 식용견이다’라고 하는 행위는 동물을 물건처럼 학대하는 것이며,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이번 시위를 저지하고자 카라는 5일 동안 5000명이 넘는 시민의 탄원 서명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16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집회는 취소됐다. 그간 개, 소, 돼지, 말 등 동물이 집회나 시위에 도구로 동원되며 그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정의한다. 카라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에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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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소비자단체 ‘환영’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동안 공정해 왔던 ’실손의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늦었지만 실손보험 가입 4,000만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홈페이지 자료실   오랜 세월 동안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주체인 소비자의 편익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논의 자리에 의료계,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후에 나온 것이라 한참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였다.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는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병원 등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방문 없이 필요 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손보험의 편익과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므로, 국회 입법화를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 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거부나 지연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소비자실태 모니터링 및 시장감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악용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보험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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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부고] 권영식 넷마블 대표 빙부상

  ▲신기봉씨 별세, 권영식(넷마블 대표)씨 빙부상 = 27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발인 29일 오전 5시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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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음주운전 살인죄 처벌 촉구 서명운동 전개

  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 이하 정책연대)가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5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 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졌던 일이 있었다. 2022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정책연대 관계자는 밝혔다. 예방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 설상가상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라고 정책연대는 주장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듯한 어른들의 잣대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이미 몇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정책연대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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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시대의 과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세상연합)은 3월 29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의 폐지는 시대의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대한민국을 미래 후대에 바르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투명세상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출처=커리어앤스카우트   투명세상연합은 우리 사회의 부패 원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는 안중에 없고 당선을 위한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심지어는 거짓말도 일삼는다고 비판한 것이. 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권을 챙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국회의원의 특혜는 200여 개가 넘는데 그중의 하나는 세비라는 명목의 월급이라며,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영구 직업인 것처럼 그만두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일부 불법적인 관행은 더 확대되고 은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공동의 이해 충돌 현상이므로 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에 셀프 인상을 금지하고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이런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기로 각오를 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청렴국가 순위에서 북유럽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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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들리는 색, 보이는 소리 '공감각과 예술'

  ‘파아란 바람이 분다’ ‘너의 목소리는 하얀색이야’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은 이 표현들은 그저 문학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모습일까.   우리의 뇌는 보통 ‘음식-미각’, ‘소리-청각’과 같이 각각의 자극과 반응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앞선 표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의 경험이 있는데, 이를 공감각이라고 한다.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미각과 후각’이 함께 자극되어 맛이 극대화되는, 단순한 감각의 혼재가 아닌 색을 보고 맛을 느낀다거나, 냄새를 통해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 등 전혀 관계가 없을 것만 하나의 자극에 대응하여 다른 감각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공감각을 다룬 만화 <냄새를 보는 소녀>   이 중, 어떠한 색을 보았을 때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때 특정한 색이 보이는 등 시각과 청각의 관계에 있는 공감각을 ‘색청’이라고 하며, ‘색과 소리’의 관계는 자연스레 예술가들 사이에서 주장되어 왔다.   칸딘스키는 색청 공감각을 주장한 대표적인 예술가이다. 그는 “색이 피아노의 건반이라면 눈은 피아노의 줄을 때리는 해머이며 영혼은 여러 개의 현을 가진 피아노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공감각적 능력을 주장했다. 또한, 뮌헨에서 열린 쇤베르크의 연주에 감명받아 자신이 연주를 통해 보았던 색과 이미지를 그의 작품 ‘인상 3-콘서트’로 그려냈다. 칸딘스키의 작품 ‘인상 3-콘서트’ 출처 : wikimedia   또한,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색청 공감각을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작 뉴턴이다. 최초로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 무지개색을 발견한 그였지만, 사실 최초의 분류는 5가지 색이었다. 음악과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음악의 음과 스펙트럼의 색이 서로 연결되는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돌연 음악의 7음계와 색이 연결된 개정된 논문 ‘Lectiones Optice’를 발표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의 무지개 색이 탄생하게 된 순간이다. 다소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색청 공감각의 이야기는 실제 뇌과학에서 증명이 된 내용이며, 지금도 수많은 형태로 표출되고, 표현되고 있다. <무의식 : 공감각 Color-hearing> 전시 출처 : ABMS   하지만 항상 그렇듯, 이 멋진 현상을 이용해 단순히 화려함으로 치장한 가짜들 역시 득세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융합예술이라는 미명하에 공감각이라는 단어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색과 소리, 이미지들로 가득한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작가의 책임과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자문하게 된다. 예술이 스스로 사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성공했을지도. <듣는 나라의 앨리스 : Through the Listening Glass> 전시 출처 : 토탈미술관   색청 공감각은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감각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다감각의 동물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색은 존재했고 공기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소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글=오지헌 칼럼니스트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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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한국 민주주의 세계 16→24위 하락"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한국은 24위에 올랐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에 턱걸이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를 지켜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다. 특히 1년 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0.59점 상승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이 1.25점이나 되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32)이 등 2개 나라에 불과했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국가에 해당했다.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 혼합형 정권은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다. 노르웨이(9.81점)가 평점을 더 끌어올리며 1위를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중국(1.94점)은 8계단 추락하며 타지키스탄과 공동 156위에 머물렀다. 해당 조사에서 첫 1점대 기록이다. EIU는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매우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 사태가 터졌고, 이후 방역 조치 해제 상황은 이번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5.42점) 87위로 1계단 하락했고, 러시아(2.28)는 22계단 아래인 146위로 곤두박질쳤다. 이번 보고서 제목을 '전선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투'로 지은 EIU는 "러시아는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욕이 서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썼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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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아파트 단지 100곳 중 13곳 실내 골프 연습장 갖춰"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2022년 서울, 인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25개 도시 아파트 단지 4500여곳의 생활 편의 인프라를 조사한 '2022 포커스미디어 아파트백서: 생활편'을 1월 31일 발표했다. 실내골프연습장 사진=픽사베이   포커스미디어 데이터전략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경기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 전용 실내 골프 연습장 설치율은 13%였다. 골프 인구가 젊어지고, 골프 대중화에 힘입어 80~90년대 아파트 주요 운동 시설이었던 실외 테니스장 역할을 날씨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트렌드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아파트 내 파3 골프연습장.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타이거 우리' 서울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분당중앙공원을 비롯한 도심공원과 한강, 탄천, 안양천처럼 생태하천 등 입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도보 10분 내 있는 아파트 단지 비율은 70%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민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1층 가정 어린이집 비율은 48%로, 수도권 아파트 단지 두 곳 중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성인 등이 공부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스터디카페 설치율은 12% 였다. 서울∙경기 아파트 52%는 종이, 플라스틱, 캔, 빈병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이 정해져 있었다. 수요일(14%)과 화요일(13%)이 많았고, 금요일(5%)과 토요일(4%)이 적었다. 수거 업체의 주말 휴일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머지 48% 아파트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은 RFID 카드(53%)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수거통에 털어 넣는 자유배출(24%)과 종량제봉투(20%)가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입주민의 승강기의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평일 4회, 주말에는 4.4회로 주말이 약 10% 더 많았다. 산책과 운동, 마트 장보기 등 동네 외출이 잦아지는 점이 평일과 주말 이용 횟수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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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1인 가구 청년의 절반 이상이 최고의 식생활 문제는 ‘불규칙한 식사’

  1인 가구 청년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식생활 문제로 불규칙한 식사를 꼽았다. 1인 가구 청년 중 대학생은 결식, 직장인은 짧은 식사시간을 자신의 식생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이 2022년 7월 수도권 거주 만 19∼34세 1인 가구 청년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수도권 1인 가구 청년의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1인 가구 청년은 56.4%(복수 응답)가 자신의 식생활 문제가 불규칙한 식사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영양 불균형(50.0%)ㆍ과식(44.6%) 순이었다.   자신의 식생활 문제로 결식을 꼽은 비율은 1인 가구 청년 중 대학생이 18.8%로, 직장에 다니는 청년(8.4%)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반면 짧은 식사시간이 문제라는 청년 직장인의 비율은 34.6%로, 대학생(28.7%)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식사가 불규칙하고 결식ㆍ혼밥ㆍ외식 의존도가 높다”며 “20∼30대 1인 가구 청년은 다인 가구 청년보다 건강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간편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1인 가구는 가정간편식(HMR)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가구 청년의 식생활 문제가 이어지면 나이 들어서 대사증후군을 앓을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1.1배 높고, 복부 비만ㆍ고혈압ㆍ고혈당 위험이 1.1∼1.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1인 가구 청년이 선호하는 식생활 교육의 방식도 직업에 따라 달랐다. 청년 대학생은 대면 교육(37.6%), 청년 직장인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40.0%)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1인 가구 청년의 바른 식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론 식재료 꾸러미’(58.4%), 영양 관련 정보(33.2%)라고 응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2021년 33.4%에 달한다. 1인 가구의 나이대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ㆍ50대(15.6%)ㆍ60대(15.6%) 순서다(2021년 KDI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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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대학의 취업 지원 활성화 위한 예산과 인프라 확충 시급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일반 대학 가운데 취업 지원부서를 운영하는 185개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학 취업 지원부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역기업과 대학 간 연계의 애로 요인으로는 ‘예산⋅인프라 부족’과 ‘지역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요소가 지적됐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대학 간 연계의 주요 애로 요인을 ‘예산·인프라 부족(57.9%)’, ‘지역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53.4%)’, ‘지역기업체의 호응 부족(47.4%)’,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46.6%)’ 등의 순으로 인식했다. 대학 취업 지원부서가 자가 진단한 역량 수준에서는 ‘지역기업체에 대한 이해(32.3%)’와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지식(24.1%)’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기업체와의 소통 전담 조직과 인력, 내부 구성원의 네트워크 활용 등에서 대학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대학 취업 지원부서는 인식했다. 지역기업체와 소통 전담 인력과 조직의 확충(부정 응답률 45.1%)과 내부 구성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시스템 구축(부정 응답률 38.3%), 지역기업체에 대한 DB 구축(부정 응답률 32.3%) 순으로 대학 지원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채용 수요 파악 등에서 지자체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는 지자체의 지원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며,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21.8%)’, ‘지역기업의 채용 수요 파악(21.1%)’ 항목의 긍정 응답률이 특히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석을 수행한 민숙원 연구위원은 “지역 소멸 위기 돌파에 필요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선 지역 대학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학-지역기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의 조직 역량 강화와 대학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전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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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올해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

  세뱃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 SK커뮤니케이션즈는 성인남녀 6044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세뱃돈 금액'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2650명)가 '5만원'으로 답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료=네이트Q   '세뱃돈'으로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세뱃돈 자체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29%에 달한다. 응답자 중 15%는 '(세뱃돈이) 없으면 섭섭하니 1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10명 중 한 명은 '성의만큼 액수도 중요하다'며 '1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 참여자 중 '세뱃돈'을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의 경우 25%가 1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세뱃돈을 주는 입장보다는 받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SK컴즈 관계자는 "설 명절 역시 '신사임당'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년만에 찾아 온 대면 설 명절인 만큼 세뱃돈으로 인한 부담감보다는 가족·친지간 축원과 덕담을 전하는 세배의 본 의미를 되새기는 반가운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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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