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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다음날 작업하고 장례식장에 빵 보내고"...SPC 불매운동 확산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안타깝게 숨진 이후 SPC그룹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SPC의 뒤늦은 사과와 사고 후 미흡한 대응 때문이다. 지난 15일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도 공장은 사고 현장에 천을 둘러놓은 채 다른 기계를 계속 돌리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했던 노동자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곳에서 일을 계속하다가 뒤늦게 휴가를 받았다.  숨진 20대 근로자의 장례식장에 상조 물품이라며 SPC 빵을 보낸 회사의 어설픈 대응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SPL 평택공장은 지난 15일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나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자 17일 소속 직원 10여명을 SPC 계열 대구 공장으로 출장을 보내 20일까지 나흘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뒤로는 사고가 일어난 평택공장 직원들을 대구까지 내려보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샤니·삼립식품 등 SPC 계열사들에 대한 자발적인 불매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SPC불매' 등의 해시태그를 달면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며칠 전 평택 사고 관련 보도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 회사가 원망스러웠다"며 "그 빵을 사서 먹자니 목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라서 불매운동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SPC불매운동 글(왼쪽)과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연합뉴스 서울대학교 학생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은 20일 "'피 묻은 빵'을 만들어온 죽음의 기계, 이제는 함께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대학 캠퍼스 내 여러 게시판에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SPC 그룹은 최소한의 안전 설비와 인력 충원마저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아오며 결국 청년 노동자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말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 SPC 계열 빵집과 카페 인근과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앞에 대자보기 붙었다가 하루 만인 사라졌다. SPC 농생명과학연구동은 2009년 11월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이 공동 출연한 기부금으로 설립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SPC 불매운동. 자료=인터넷 커뮤니티 대학가 커뮤니티에서도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화여대 커뮤니티에는 '불매 운동에 동참하자'며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샤니, 삼립식품 등 SPC 그룹 계열사 리스트가 게시됐다. 건국대 인터넷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불매운동은 기업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자 대학생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본인 문제로 연결 짓던 불공정을 구조적 문제로 여기며 큰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라며 "대기업이 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소홀히 대해온 것을 이제는 용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번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SPC 계열사 중 하나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입장문을 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애석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어 "SPL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질책에 저희 가맹점주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파리바게뜨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런 분노가 생업을 이어가는 일반 가맹점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의 질타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0-22
  •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 정상 체중이지만 ‘난 뚱뚱하다’ 인식
    정상 체중이지만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녀 중고생 모두에서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식 등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를 하거나 설사약ㆍ구토 등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3배 높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학과 윤병준 교수가 2019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ㆍ고생 2만9,282명을 대상으로 비만과 다이어트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인식 및 체중조절행위의 영향 요인)는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정상 체중임에도 스스로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자신의 신체 이미지 왜곡률)은 여학생이 69.1%로, 남학생(66.2%)보다 높았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기 신체 이미지 왜곡이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냈다.     단식이나 원 푸드 다이어트 등 건강하지 않은 체중조절 행위 실천율은 여학생(19.3%)이 남학생(10.4%)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단식 실천율은 남학생(7.5%)보다 여학생(13.0%)의 1.7배였다.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원 푸드 다이어트 실천율도 여학생(10.3%)이 남학생(4.6%)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의사 처방 없는 살 빼는 약 복용ㆍ설사약이나 이뇨제 복용ㆍ식사 후 구토 등 극단적인 체중조절행위 실천율은 여학생(6.8%)이 남학생(2.5%)의 2.7배였다. 남녀 중고생의 의사 처방 없는 살 빼는 약 복용률은 각각 1.5%ㆍ4.3%였다. 살을 빼기 위해 설사약이나 이뇨제를 먹는 비율도 여학생(1.7%)이 남학생(1.2%) 높았다. 식사 후 구토해서 살을 빼는 비율도 여학생(2.7%)이 남학생(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실제 체중보다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하지 않은 체중조절행위와 극단적인 체중조절행위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실천율이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도 극단적인 체중조절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1~4%였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이 매우 커서 쉽게 우울감과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실행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사춘기에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심하면 거식증ㆍ폭식증 같은 식이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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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반려동물 케이크, 김밥 등 이색 펫푸드에 MZ세대 눈길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가 지난해 1.5조원 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펨족(Pet+Family)을 중심으로 펫푸드의 고급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 건식 사료를 넘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식재료를 사용한 '휴먼그레이드' 프리미엄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치킨, 김밥, 케이크 등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음식과 똑같은 모양의 이색 펫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 고객의 69.4%가 2030 MZ세대로 이뤄진 반려동물 1등 쇼핑몰 펫프렌즈에 따르면 이색 펫푸드의 판매량은 지난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최고 2배 이상 증가했다. 펫프렌즈는 이러한 이색 펫푸드가 독특한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분석이다. 오간식 ‘독 파티 소풍 패키지’ 이미지=펫프렌즈 제공   펫프렌즈에서 판매중인 오간식의 '독 파티 소풍 패키지'는 반려동물과 피크닉을 갈 때 추천하는 여행 음식 패키지다. 이 제품은 판매량이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독 파티 소풍 패키지에는 미니치킨, 김밥, 새우튀김, 미니치즈케이크 등 사람이 먹는 음식과 동일한 비주얼의 반려견 음식들로 구성됐다. 모든 음식들은 반려견들이 선호하는 황태, 계란, 닭고기, 당근, 토마토 등 100% 천연 재료로 만들어지며 방부제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수제간식으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갖췄다. 그날 간식의 ‘독 추카포카 생일 패키지’(왼쪽)와 바르다펫 ‘단연코 케이크’ 이미지=펫프렌즈 제공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 생일 케이크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실제 바르다펫의 ‘단연코 케이크’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신선한 국내산 달걀과 쌀가루,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와 단호박, 연어, 아카시아꿀 등의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펫프렌즈 반려동물 빅데이터에 따르면 그날, 간식의 ‘독 추카포카 생일 패키지’는 반려견의 96%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상품은 반려견 전용 케이크와 함께 바나나 쿠키, 오리 떡갈비 등을 패키지로 함께 구성해 이색적인 재미를 더했다. 델리마켓 ‘독 마이C리얼 야채믹스 50g’(왼쪽)과 슬로우팜 ‘원물 100% 과일칩 동결건조 5종’이미지=펫프렌즈 제공   사람이 먹는 시리얼과 말린 과일의 비주얼을 그대로 닮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도 인기다. 4가지 야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델리마켓의 ‘마이 C리얼’ 제품은 펫프렌즈에서 현재 1,500여개가 넘는 리뷰 수를 자랑하고 있다.  소비자 만족도에서도 평점 4.8점을 받으며 95%이상의 반려동물들이 해당 제품에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슬로우팜의 ‘원물 100% 과일칩 동결건조5종’은 HACCP인증 제조업체에서 생산해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한다. 펫프렌즈 마케팅 담당자는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이색 펫푸드의 인기비결은 반려동물과 새로운 경험 및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MZ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펫프렌즈는 앞으로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건강하고 재밌는 이색 펫푸드를 더욱 다양하게 선보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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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구속률 0.2%,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고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키는 데 처참히 실패했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구속률 0.2%의 범죄 경찰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18,680건 중 검거된 인원은 46,041명으로 약 21%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채 되지 않으며,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54%, 24,867명)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다. 통상의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 및 상해를 비롯하여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수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미약한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경찰 신고율 2.3%, 50% 이상이 현장 종결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112신고 건수의 50% 이상을 현장 종결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지 그 기준은 알 수 없다.  가정폭력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렵게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피해자가 경찰에게 듣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 "왜 휘두를 때 전화 안 했어요?", "가족끼리 싸우신 것 같은데 잘 푸시고 저희는 이만 갈게요" 등 화해를 유도하거나 회유하는 말들이다.   신고해도 반복되는 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 관련 현 법·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부처에 통계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몇몇 통계에 대해서는 수치를 집계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5일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권력인 경찰이 실시하는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 비율’ 요청에 대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는 고위험 가해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재범 전과’ 통계에 대한 요청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폭행 등)을 적용 중으로 통계시스템(KICS)상 가정폭력 범죄통계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혼합 표시되는 등 구분이 어려워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상 가정폭력 재범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서산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과연 마땅한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직권으로 가해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퇴거 신청 당일,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 의해 숨지고 말았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며, 이번 사건처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강력 범죄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매우 낮고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및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사법기관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책임 및 의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글=한국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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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고양 삼송 신원마을 호프집에서 60대 8명 '먹튀'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프집에서 먹튀 사건이 일어났다. 고양시 삼송 신원마을 한 호프집에서 60대 남녀 8명이 14만원어치의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는 사연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고양 삼송 신원마을 호프집 먹튀 인간들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먹튀한 일행 8명 중 2명.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해당 글을 작성한 호프집 운영자는 "9월30일 오후 8시15분. 60대 남성 5명, 여성 3명이 가게 밖 데크에 야외 테이블 3개를 펴달라고 하더니 14만원어치를 먹고 도망갔다"며 "먹튀인간들 수배한다"고 분노했다.  호프집 운영자는 일행 중 2명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면서 "CCTV 영상에 이들이 실컷 먹고 가게 계산대를 한 번 보더니 바쁜 거 확인하고 내빼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법도 참 웃긴다"며 "마음 같아서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먹튀한 일행 중 한 명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앉고 호프집을 떠나는 모습(왼쪽)과 해당 일행이 시킨 음식과 주류.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먹튀한 일행들이 앉았던 테이블에는 어묵탕, 감자튀김 등 안주류가 먹다 남은 채 남아있다. 소주, 맥주 등 빈병도 놓여있다.  호프집 운영자는 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술병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해갔다고 전했다. 먹튀를 당한 호프집 운영자는 "진짜 나이 든 인간들이 왜 이럴까요?"라고 하소연하면서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선불 제도나 키오스크로 바꿔야 한다", "나이 먹고 왜 저러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나이값 못하는 거지**들이네요. 서로 다른 사람이 게산한 줄 알았다고 하겠죠"라는 댓글을 달자 호프집 운영자는 "영상찍힌 것을 보면 일행들 보내고 1분 뒤 튀는게 나와요"라고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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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1
  •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 마약 투여 혐의로 체포
    26일 호텔에서 마약 투여 혐의 체포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는 돈스파이크(김민수 45)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 사진출처=돈스파이크 사회관계망서비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돈스파이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돈스파이크를 상대로 마약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강남 등 일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6월 6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며 더궈라는 바비큐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유통업체인 더궈에프앤비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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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건국대, 극한 환경 속 꽃피우는 과정 분자 수준에서 최초 규명
    건국대 KU융합과학기술원 윤대진 교수(의생명공학과) 연구팀이 식물이 극한환경에 놓이게 됐을 때 개화 시기를 조절해 종을 유지하는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매화꽃은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알리는 시기에 개화한다. 사진출처=축제닷컴   해당 연구를 내용을 담은 논문(S-acylated and Nuclear-Localized SOS3/CBL4 Stabilizes GIGANTEA to Regulate Arabidopsis Flowering Time under Saline Stress)은 식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Plant Cell (IF=12.08)’에 22일 온라인 게재됐으며, 논문 주저자는 윤 교수(교신저자)와 박희진 박사(제1 저자, 현 전남대)다. 식물은 극한환경에 노출돼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 개화 시기를 조절해 씨앗을 생산하고 종을 유지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방어를 위한 과도한 생체에너지의 사용은 미성숙한 개화를 유도하고 종자 형성까지 연결되지 않아, 심한 경우 멸종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조건에서 적절한 개화 시기 조절은 종의 유지 및 식물 생산성과 직결된다. 연구팀은 선행연구를 통해 식물의 스트레스 저항성과 개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백질인 GIGANTEA(GI)를 발견하고, 2013년 그 결과를 생명과학 분야의 저명저널인 ‘Nature Communications’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10년간의 후속 연구를 통해 GI와 결합하는 단백질 ‘SOS3’를 확보하고, 두 단백질 복합체가 어떻게 식물 스트레스 저항성과 원활한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건국대학교 윤대진 연구팀이 식물이 극한환경에 놓이게 됐을 때 개화 시기를 조절해 종을 유지하는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모식도 출처=건국대학교   식물이 고염(高塩)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세포 내 칼슘 이온(Ca2+)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미리스토일화 SOS3 단백질은 인산화 단백질인 SOS2를 세포막으로 이동시킨다. 또 Na+을 세포 밖으로 배출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평상시 SOS2의 활성을 억제하던 세포질에 존재하는 GI는 분해된다. 한편 아실레이트화된 SOS3는 핵으로 이동해 GI 및 FKF1과 결합해 개화 신호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CO의 발현을 증가시켜 고염(高塩) 스트레스 하에서도 개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식물이 외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상반된 관계에 있는 생체방어 신호와 개화 신호가 동시에 활성화해 생존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분자 수준에서 최초로 규명한 것으로, 식물 환경 스트레스 연구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해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응용면에서 개화 시기 조절이 식물생산성과 직결되므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척박한 지역에서도 개화 시기를 조절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며, 미래 인류가 당면할 식량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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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5900원 족발 먹고 재판까지 간 편의점 알바생...검찰 '항소' 뒤늦게 취하
    편의점 5900원짜리 족발세트 도시락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항소를 취하했다. 편의점 족발세트 도시락. 사진=GS25 SNS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알바생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도시락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소송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기계적으로 항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뒤늦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가 적정한 지 묻고 취하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던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업주 허락없이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 편의점 지침상 족발 같은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상품이 되는데,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 30분으로 생각해 판매 불가 상품으로 착각한 뒤 먹었다고 주장했다. 알바생이 판매 중이던 상품을 임의로 먹는 사실을 알게 된 편의점주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5900원짜리 도시락을 먹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해 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의로 도시락을 먹은 잘못이 있더라도 항소까지 하는 것은 알바생에게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제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적정성 여부를 논의한 후 취하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위원들은 편의점주가 A씨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이 임금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춰 A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알바생 항소 사건은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이 총장은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취하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이던 사건에 또 다른 진범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소 취하는 없기 때문에 이번 편의점 알바생 항소 취하가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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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국민 10명 중 8명 “민주화운동,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민주화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으로 문항이 나뉘어 있으며, 이외에 일상의 민주주의에 관해 묻는 항목도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6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올해 민주화운동 종합 인식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71.3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이나 사회발전 기여도를 묻는 △민주화운동 평가가 79.8점으로, 세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2015년 71.9점, 2016년 74.6점, 2017년 75.3점, 2018년 75.9점, 2019년 75.7점, 2020년 79.2점, 2021년 79.2점). 나머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나 본인의 인식 수준을 묻는 △민주화 관련 역사 인식은 64.4점을,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관심도나 필요성을 묻는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은 69.7점을 얻었다. 주요 민주화운동의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안다는 응답이 75.8점으로 가장 높았고, ‘6·10민주항쟁’(63.2점), ‘4·19혁명’(61.8점), ‘부마항쟁’(53.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정치권 여/야 갈등’(54.6%)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꼽았고, ‘언론의 권력화 문제’(46.1%), ‘온라인 등의 여론 양극화’(31.0%)가 뒤를 이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는 시민 의식’이 43.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15.8%),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12.8%) 등을 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서강대 하상응 교수는 “전반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계승과 참여 차원의 점수는 비교적 낮은 반면 평가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며 “민주화운동에 대해 당위적으로는 높게 평가하지만, 본인의 계승과 참여 관점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2030 세대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가는 높고, 계승 및 참여 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특징이 기성 세대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났다”며 “2030 세대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이 낮다 하더라도, 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로 접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화운동이 현대역사인 만큼 경험 세대와 비경험 세대의 인식 차이는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지켜내고 발전시켜나가면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민주인권기념관의 건립을 잘 준비함은 물론,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나가는 기념사업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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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불 난 집에서 굴착기로 모녀 구한 건설업체 직원들
    화재 속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목숨을 구한 미담이 전해졌다. 불이 난 집안에 있던 엄마와 2살배기 아기를 이웃들이 굴착기로 무사히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복용동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불이 나자 건설업체 직원들이 집 안에 고립됐던 40대 여성과 두살배기 아기를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지난 2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복용동 2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건물 2층 주택에 있던 40대 여성 A씨와 2살 아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온 연기로 집 안에 고립됐다.   화재를 목격한 인근 건설업체 직원들은 A씨 모자가 집 안에 고립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24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복용동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불이 나자 건설업체 직원들이 집 안에 고립됐던 40대 여성과 두살배기 아기를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건설업체 직원들은 인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굴착기를 동원, 버킷을 건물 2층 창문 바로 밑까지 펼친 뒤 A씨 모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A씨 모자는 이후 도착한 소방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모자의 목숨을 구한 건설업체 직원들은 SGC이테크건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에 나섰던 건설업체 직원인 노재동(41) 씨는 "1층 계단 옆쪽에서 불길이 보였고 연기도 계속 났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층 창문이 열리면서 우왕좌왕하는 어머니와 아이가 보여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굴착기로 모자를 구한 노 씨는 "이들을 시급히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사다리를 찾다가 1초가 급하다는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굴착기를 몰고 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 모자의 목숨을 구한 건설업체 직원들을 향해 "숨은 영웅들", "3대에 걸쳐 복받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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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대학가 축제 선정적 메뉴판 논란...학교 측 '징계할 것'
    대학 축제 주점에 선정적인 현수막과 메뉴판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주점 현수막과 메뉴판.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학생들이 교내 축제 학과 주점을 운영하면서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과 메뉴판을 설치했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대학 측은 관련 학생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 측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회계학과의 학생회장 등을 조사해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전대학교 측은 회계학과 학생회장 등이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진술서 등을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축제를 주관하는 총학생회에서도 주점 내 종이박스로 적은 메뉴판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많은 교우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안긴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메뉴판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어린이까지 모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SNS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 ** 센스있다면서 낄낄거리며 저거 썼을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학교와 총학생회 측은 지난 22일 오후 논란이 된 현수막과 메뉴판을 모두 제거하고 다음날 학과 주점 부스를 모두 철거했다고 전했다.    대학 축제에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과 메뉴판이 등장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전대 회계학과 주점 현수막의 내용은 이미 지난 16년 모 대학교에서 등장한 바 있다. 또한 17년에는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섹파전', '속살이 궁금해? 그럼 벗겨' '주물럭줘' 등의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메뉴판이 등장했다가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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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4
  • 끝없이 이어지는 신당역 살인사건 추모 발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7일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피해자를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신당역 여자화장실 통로를 지나던 시민 대다수는 추모공간 앞을 지나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벽면에 붙어 있는 쪽지를 읽는 등 두손을 모은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추모공간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포스트잇의 메시지를 한참 읽던 박지혜(서울 47)씨는 “신당역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곳에서 끔직한 사건이 벌어져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스토킹을 하고 살인까지 한 범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분노했다.         신당역 추모현장에는 시민들이 놓고간 국화곷과 애도의 마음을 담은 쪽지가 가득했다. 사진=류근석 기자 매고 온 가방속에서 막걸리 한병을 꺼내놓으며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한 이진섭(서울 65)씨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백주대낮 지하철에서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딸 자식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남 일같지 않다.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재발되어선 안된다. 국가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자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해 논란이 됐다. 유족의 동의 없이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피해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실명 노출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했고 이에 공사는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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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한국여성의전화 성명서] "국가가 죽였다"
    9월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두 차례 고소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가는 또다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실패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나라가 죽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고, 신당역에 꾸려진 추모 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자신이 겪은 스토킹·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붙이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했다.  피·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기존 법·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체계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인 꼴이다. 작년 10월 첫 번째 고소 직후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라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범죄 대응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올해 1월 두 번째 고소 당시에는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였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내부 온라인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한적인 보호조치 등 법·제도의 한계는 제정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는가. 국가가 여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전문성도 없다는 현실을 여성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은 57.8%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수와 비교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0.5%가 여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로 꼽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지난달까지 2,725건에 불과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망은 2022년 똑같은 이유로 ‘국가가 죽였다’는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5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틀렸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골쇄신의 태도로 대책을 마련, 정착시켜야 하는 자리다.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증명하라. 여성살해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라.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하라. 2022년 09월 16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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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연인 사이 공유하고 싶지 않은 비밀…연애사>가정 환경>핸드폰 내역 순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연애 프로그램이 새로운 옷을 입고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헤어진 연인부터 처음 만난 남녀까지, 서로의 비밀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밀이 있기 마련인데, 연인 사이도 예외는 없다. 이에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지난달 ‘연인 사이 비밀’에 관한 설문을 진행해, 남녀의 생각을 조사했다.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한 ‘연인 사이, 이건 정말 공유하고 싶지 않다’ 질문에 미혼남녀(230명, 남 112, 여 118)들은 ‘과거 연애사(50.4%)’를 1위로 꼽았다. 다음 ‘가정환경(21.3%)’, ‘핸드폰 메시지 내역(18.3%)’, ‘통장잔고(7.8%)’, ‘기타(2.2%)’ 순으로 나타났다. 8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한 ‘연인 사이, 비밀을 공유할 시점은?’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타이밍이 생길 때(52.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미혼남녀 218명, 남 102, 여 116) 이어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26.1%)’, ‘상대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16.5%)’, ‘처음부터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다(3.7%)’, ‘영원히 공유하고 싶지 않다(1.4%)’ 순이었다.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 연애사’는 남녀 모두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남성은 연애사와 핸드폰 내역 순으로, 여성은 연애사와 가정환경 순으로 뽑았다. 또 남녀 모두, 비밀을 거창하게 말하기보다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을 선호했다. 가연 조혜숙 커플매니저는 “만약 과거 결혼·약혼 등의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숨김이 없어야 하지만, 연인 간에 사사로운 연애사를 모두 오픈하는 것은 보통 긁어 부스럼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전했다. 특히 “솔로일 때와 커플일 때가 다르듯, 연애와 결혼도 명확히 다른 영역이다. 연인 사이에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두 번째 질문에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를 꼽은 응답자들도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했을 것, 결혼 가치관을 고려하며 전문가를 찾는 이유이다”라고 조언했다.
    • 세대공감
    2022-09-16
  • '개인정보 수집은 불법'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왼쪽)과 메타 로고 연합뉴스 TV제공   과징금 부과 결정에 구글과 메타 양사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한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라는 시정명령을 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을 할 때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이 해당 페이지에서 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국내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 구글과 메타는 인정보위 과징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용자 정보와 관련해 불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글은 “심의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글은 이용자들의 데이터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구글과 메타 두 업체는 이용자 정보 수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앱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쇼핑 앱에서 나온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경우 쇼핑 앱을 만든 사업자가 정보를 수집했을 뿐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한 자신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 누리꾼은 "무심코 입력했던 문구가 나중에 연관광고로 뜰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에 두려움을 느낀적이 있다"면서 "최소한 이용자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며 이번 조치에 동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처분을 통해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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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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