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질병청 사칭 허위 방역소독 공문 주의...금전·개인정보 요구

  최근 일부 시설에 방역 등을 이유로 질병관리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방역 안내문.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에 소독 작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 명의의 허위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접수됐다. 질병청을 사칭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실사 또는 교육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청에서는 특정 시설에 개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소독 등의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나 엠폭스 등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질병청이라고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영업장을 방문했으니 소독해야 하고,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 보전이 필요하니 업주에게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방식이었다. 질병청 직원이라며 방역비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상대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질병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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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스프레이 낙서 발견...벌금 10만원?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공원 내 바위에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적힌 '바다남' 낙서. 사진=울산 동구 제공/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된 바위는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가 발견한 당일 제거 작업을 끝내 현재 낙서는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돼 있고 낙서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을 크게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으로 나누는데, 바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나 공공시설물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법규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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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올해 6월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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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전직 야구선수, 술자리 3차 제안 거절당하자 맥주병으로 '꽝'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 아무개(46) 씨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3차를 거절한 일행 중 한명을 맥주병으로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고소인 노 아무개(회사원 47)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노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노래방에서 정 씨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3차 가자는 정 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두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노 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고 깨진 유리 조각 일부가 두피에 박혔는데도 정씨가 '피 안나. 이**야'라고 말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노씨에 따르면 정씨와 자신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이고 단지 일행 중 한명과 지인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 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씨가 이전에도 다수의 폭행전과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 피고소인이 연루된 음주 및 폭행사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경찰까지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 검토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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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1월부터 61개 시·군·구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평가된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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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 뛰어나 파킨슨병 치료에 도입

  약용작물 ‘천마’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0년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냄새 제거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천마 -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알려진 난과의 약용작물>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연구진은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크레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파라-크레졸(ρ-cresol)은 천마 불쾌한 냄새의 원인 물질. 자연에서 야생동물과 유해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병 진행을 늦추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작용이 덜하면서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약물을 보조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이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TH) 발현이 50% 증가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됨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쥐의 뇌 조직(선조체, 흑색질)에서 도파민 전구체(TH)의 발현이 30~50% 증가했다. 또한,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됐다. 두 실험으로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액은 신경보호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일반 천마 추출액보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더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연구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 천마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천마를 기호식품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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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장면 사진출처=하림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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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올해 관광예산 1조3115억 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178억 원, 78억 원 증액)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메가 로드쇼’(76억 원, 30억 원 증액)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40억 원, 신규)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30억 원, 신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숏-폼)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2억 5천만 원, 신규)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케이(K)-관광콘텐츠 발굴․육성 한국만의 독보적인 케이(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25억 원, 신규)하고 작년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외 유명 탐방로(트레일)와의 교류 및 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케이팝, 케이(K)-드라마 등 케이(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110억 원, 30억 원 증액)과 케이(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39억 원, 23억 원 증액)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케이(K)-미용(뷰티)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125억 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케이(K)-마이스(MICE) 재도약을 적극 지원(304억 원)할 계획이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23년 10개→’24년 20개)하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탈바꿈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2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지역관광 확산, 관광서비스 품질 개선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30억 원)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19억 원, 17억 원 증액)하는 한편,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48억 원, 11억 원 증액)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78억 원, 223억 원 증액)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 교통, 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16억 원, 신규) 무장애 관광도시, 열린관광지 확대 등 약자 친화 관광정책도 강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107억 원, 25억 원 증액)과 무장애 관광도시(25억 원, 10억 원 증액)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했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개소에서 연 3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 활동 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사업 확대, 관광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등 관광업계 성장지원 강화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 원 증가한 5,365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52억 원, 26억 원 증액)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4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63억 원)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158억 원)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싱가포르, 도쿄) 외 1개소를 추가 설립(18억 원, 7억 원 증액)해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케이(K)-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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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불균등한 고령화…고령화 정도는 군 지역이, 속도는 시, 구가 빨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는 시 단위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빨랐고, 이 지역은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6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의 유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상위지역은 산업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과 기업의 이전 등 악순환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별 고령화의 정책과제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센터장은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 이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일자리와 산업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6년간(2017~2022)의 연령대별 순이동률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청년인구(만 20-35세 미만)의 급격한 순유출과 노년층(만 65세 이상)의 완만한 순유입 증가 추세를 확인했다. 주거이동성 지수로 살펴본 결과로는, 서울, 인천, 세종, 경기에서 청년인구 순유입이 나타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순유출이 계속 발생되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된 이주(유출) 목적은 일자리 문제로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부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의 당면과제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촌에서도 노인 특성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개선과제로 ▲농촌의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60대 고령층 및 전기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 ▲농촌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산품, 특산품 중심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친화기업 등 창업형 일자리 발전 가능성 등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를 제안했다.  권우현 편집위원장은 “인구 고령화는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다”라며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비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화 정도가 심하고 진행도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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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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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충남 아산서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2일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김모(67)씨는 범행 동기와 당원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의자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다.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것으로 보이는 손목은 가려진 상태였다.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에 둘러싸인 김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지난달 이 대표 방문 때도 부산에 온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10년 넘게 중개업을 해왔다는 것이 중개업소 인근 주민이 전하는 말이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8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김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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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자살예방 상담센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를 개통하였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자살예방 기능을 수행한다. '109'운영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재 80명인 전화 상담사를 100명으로 증원하고, 하반기부터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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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젤리, 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 것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특히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 ·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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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중대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ㆍ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 양도ㆍ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맹견사육 불가 4월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내에서 흡연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월 28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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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등 ․ 하교 및 긴급한 출장 ․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하ㅇ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시민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여성가족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폐지한다던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더욱 확대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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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