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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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무단횡단 예방 효과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에 '적색 잔여시간'를 표시하기로 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1일 시청 주변과 광화문 월대 앞 등 5곳에 시범적으로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처럼 녹색신호 횡단 잔여 시간뿐 아니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 시간까지 알려준다. 이를 통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보행자에게 답답함을 덜어주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단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신호주기와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되도록 올해 하반기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향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의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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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서울시 '야간약국' 중단 밝혔다가 '계속 운영' 해명

  서울시는 지난 20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계속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중인 약국은 총 177개로 이 중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은 33개소로 전체에서 1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즉 예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공공야간약국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해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 가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인근에 약국이 있는 곳으로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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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출처=잘노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 편성(정부안)하였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10,110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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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피해자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 하였을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었으며,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하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면서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갑질 근절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과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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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총 5523명 검거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4,133명) 대비 33.6%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8명) 대비 31.0%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전체 검거 인원(12,387명)과 비교해도 38.5% 증가하였다.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경찰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에서도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협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 기조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2,379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0% 증가한 수치로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30대의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비중(67.6%, 3,735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80명) 대비 검거 인원이 428.8% 급증하였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뿐만 아니라 밀반입·유통 범죄까지 가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클럽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219명을 검거하는 한편, 1월부터 11월까지 총 672명을 검거하여 클럽 마약류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에 비해 3.6배나 증가하는 등 클럽 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장소별로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고,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을 발의(6. 30.)하여 현재 소관위 통과 및 법사위 심사 중이다.  또한, 최근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서울시와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업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1,911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146명) 대비 60.7% 증가하였고 특히, 보안성이 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 또한 증가(442명 → 619명, 40.1% 증가) 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마약 수사관 추가 배치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및 수사기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715명을 검거하였으며(전체 검거 인원의 12.9%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외사국과 협조하여 '국외 도피 사범 합동추적반(T/F)'을 구성, 현지검거 및 송환 등 선제 대응하고 있고, 11월까지 총 25명의 마약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 마약류 압수량의 경우 필로폰 21.7kg(전년도 같은 기간(14.1kg) 대비 53.9%↑), 양귀비 23,573주(전년도 같은 기간(13,037주) 대비 80.8%↑), 케타민 3.7kg(전년도 같은 기간(3.0kg) 대비 23.3%↑) 등 대량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범죄수익금 1억 7천만 원을 압수하고 총 50건에 대한 기소 전(前) 몰수·추징보전(8.9억 원) 조치하였으며,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2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분위기 조성하고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하여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44.4% 증가(3,536건→5,107건)하였고 이 중 221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하여 국민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마약류 매매’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상 29,597건의 광고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68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총 4천 회),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NO EXIT’를 통해 명예경찰을 비롯하여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6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 근절 및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경찰청은,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고,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하여,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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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빈대 발생건수 12월 들어 소폭 상승해으나 점차 안정세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간 빈대 발생 현황과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미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지난 11월 3일 정부와 지지체가 합동으로 대응을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빈대 방제 참여로 현재 빈대 발생건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등 주요부처와 17개 지자체 중심으로 당분간 상시적 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2월11~17일) 지자체 등 정부에 68건의 신고(전주 대비 △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6건(전주 대비 +13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5건) 포함시 전체 51건(전주 대비 +4건)이다. 전체 발생 건수는 12월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40~50건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회의에서는 해외여행지에서의 빈대 확인법과 해외여행 복귀 후의 3대 예방수칙 등 입출국객 대상 빈대 예방 수칙 홍보･안내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빈대가 주로 여행객의 옷이나 짐을 통해 유입되는 점과, 연말 연시 해외여행객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여행지 숙소에서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틈새와 벽면과 맞닿는 부분 등을 중점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집에서는 별도의 공간에 짐을 풀고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옷은 고온 세탁 후 30분 이상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다면 진공청소기 또는 스팀청소기로 여행 가방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빈대 정보집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최근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목록, 살충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 가정에서 빈대 발견시 행동요령 등 최신 정보를 포함해 개정하였다. 이 정보집은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지하1층 유실물관리소 부근)과 제2터미널(지하1층 한가족쉼터 부근)에서는 20일부터 열풍기 방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용 대상은 해외여행 시 빈대 물림 증상이 있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빈대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말 연시 해외 유입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쪽방촌, 고시원, 외국인 기숙사 등 빈대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고, 외국인 거주시설 점검 시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 게재되어 있는 17개 다국어로 번역된 빈대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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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하반기 범죄와의 전쟁' 조직폭력범 총 118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4개월간 진행해 총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고 밝혔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한 장면   집중단속 시행 이전부터 MZ 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동향 등에 대하여 전국 전담팀에서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MZ 세대 조폭 맞춤형 대응방안’을 각 시도청별로 수립하는 등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집중단속 기간 중 검거된 인원을 나이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 순으로, 엠제트(MZ) 세대 조직폭력 범죄 사범이 대다수 검거되었다.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509명(43.0%), ▲초범∼4범 432명(36.4%), ▲5범∼8범 242명(20.6%) 순으로 검거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되었다.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경우에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396명(38.8%),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 대비 신규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폭처법 제4조)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아 향후 지속 단속 예정이다. 범죄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2명(22.1%) ▲폭력범죄 257명(21.7%),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지능범죄 146명(12.4%), ▲대포물건 79명(6.7%), ▲갈취 36명(3.0%),▵ 사채업 33명(2.8%) 순으로 검거되었다.  아울러,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하여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전년 단속 대비 3.3배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조직폭력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앞으로 조폭 단속체제를 개선하여 조폭 범죄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엠제트(MZ) 세대 조폭들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조폭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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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1만여 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023년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SNS에 올라온 코카인, 구매 인증 등 홍보 영상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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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야간약국' 지원 중단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올해 말로 중단된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 중인 야간약국은 총 33곳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구마다 1∼2개의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는 셈이다.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라 공공야간약국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4천억원이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야간약국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면 보통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은 종료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야간약국 지원사업 중단에 약사 단체는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부터 야간에 급하게 의약품을 구하려는 경우 운영 중인 약국이 없다면 결국 병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수연 강서구약사회 총무위원장은 "많은 주민에게 매일 오전 1시까지는 불 켜진 약국이 동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까지도 한참 걸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야간 약국에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해열제나 위장약,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러 많이 온다"며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자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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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경복궁 담장 낙서한 10대 남녀 검거..."돈 주겠다"는 지인 말에 범행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인 19일 검거됐다.  이들은 10대 남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복궁 담장 낙서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17) 군은 이날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계됐다. 임군의 여자 친구이자 공범인 김모(16) 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오후 9시 37분께 종로경찰서 현관 앞에 정차한 호송차량에서 경찰관과 함께 내린 임모 군과 김모 양은 검은 패딩점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를 받는다. 임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경복궁 담장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사흘만에 검거.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용의자를 다각적으로 교차 검증해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체포가 부득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임군 등의 범행 다음 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해외 관광객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에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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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동작할까?

  미래교육 혁신이라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실의 수업 환경이 에듀테크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교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바이스와 온라인에 상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가장 핵심이다.    학교 현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에서 지원하는 AI 튜터링, AI 보조교사, 교수학습 도구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인프라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디바이스와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단언컨대 가장 중요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서책형 교과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서책형 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의 문제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볼 수 없다면 수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학생이 진행했던 학습이력, 활동, 결과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소로 전송되지 않아서 학생과 교사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AI 디지털교과서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교육현장의 인프라 개선 필요를 인지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인적/물리적 자원의 한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현장의 인프라 현황을 보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통계 데이터와 현장 실제 인프라 간의 괴리가 있다.  교육현장의 인프라는 제도적 측면, 채널 간섭 측면, AP 노후와 문제, 연한 문제, 속도 저하 문제, 공간에 따른 속도 차이 문제, 방화벽 문제, 동시 다운로드에 따른 속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실체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동에 맞는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학교 인프라 현황과 과제 및 지원방안 안내포스터   국가에서 학교 네트워크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각 출판사들은 경쟁력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기반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사가 사용하게 될 에듀테크 서비스는 단순한 스트리밍 방식의 데이터 통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큰 규모의 데이터 통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사용되는 초실감 콘텐츠(AR, VR, MR, XR)와 같은 대용량 콘텐츠가 학교 수업에 활용이 되면 단방향으로 콘텐츠만 전송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정상 작동될지도 의문이다. 또한, 학교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수업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수업 운영, 행정 지원 등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이 되며, 학생들이 개개인의 스마트폰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까지 고스펙으로 맞추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학교의 네트워크 인프라 충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수반된다.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일정 수준 예측해서 데이터 통신 관점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가이드 및 에듀테크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에 신제품이 나오면 사용자들은 개발회사가 모르는 방식으로 제품의 100% 이상의 기능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사용자들은 항상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최고의 성능을 기대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전 세계 최초로 기획되고 개발되고 있다. 즉, 미래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될 수 있는 자율성과 확장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신적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가능성은 기술의 활용이 용이한 교육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교육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염두에 둔 인프라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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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친구에게 괴롭히다 살해당한 여고생...유가족 "엄벌 촉구"

  친구를 괴롭히고 끝내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냐는 문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친구에게 살해당한 여고생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A(18)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18)양의 언니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책임지는 게 어떤 일인지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B양의 언니는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며 호소했다. B양의 부친은 "딸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피해를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못했다"며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보고 싶으면 면회도 할 수 있고, 출소하면 가족들과 모여 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사진과 기억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의 모친은 가족들이 진술하는 내내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검찰은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B양의 언니는 "학폭위 결정 이후 A양이 저희 엄마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동생은 당시 학급이 교체됐음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올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A양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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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국가직 공무원노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촉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개최 의의 발언하는 이철수 위원장   직장갑질119가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5.9%였고,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는 31.6%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제108차 총회에서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Convention 190)을 채택하였고,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노동법과 노동시책종합추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영국 등 36개국이며, 발효 중인 국가는 22개국인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및 역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여러 법령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공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러한 국공노의 요구와 일치한다. 개정법률안은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공노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나한테 찍히면 승진 못한다는 협박, 여직원의 몸무게를 맞춰보겠다는 막말과 성희롱,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적 언행, 시험은 보고 들어왔냐는 등의 비하 발언,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조치 등 괴롭힘 사례가 공직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신고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음도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나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21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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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대웅제약 펙수클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2위… 신약으로 세대교체

  대웅제약의 신약 ‘펙수클루’가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1품 1조’ 비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가 11월 한 달간 처방액 55억원을 기록하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점유율 2위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웅제약 펙수클루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 중심의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사실상 P-CAB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P-CAB 계열 펙수클루는 PPI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과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다. 펙수클루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반감기가 9시간으로 가장 길다. 그만큼 약효가 오래 지속돼 야간 속쓰림 증상을 현저히 개선시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의료진들도 주목하고 있다. 의약품 표본 통계정보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시된 펙수클루는 발매 6개월차인 12월에 4위에 안착했고, 올해 2월에는 3위에 오른데 이어 지난달 2위까지 달성한 것이다. 누적 처방액은 600억원을 돌파했다. 발매 2년차만에 남긴 유의미한 기록이다. 특히 이 기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적응증 단 하나로 달성한 성과다. 위염 적응증으로 처방이 시작되면 펙수클루의 처방액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펙수클루 고성장으로 P-CAB 계열 치료제 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펙수클루 출시 후, P-CAB 제제 올해 3분기 처방액은 554억원으로 전년 동기(384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분기별 평균성장률도 10%에 달한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의 적응증과 복용 편의성을 위한 제형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확보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 외에도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궤양예방 △헬리코박터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등 관련 임상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물 없이 입에서 녹여 먹는 구강붕해정과 주사제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단일 품목으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1품 1조’ 비전을 품고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유럽소화기질환 학술대회(UEGW 2023)’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세계적 권위자 얀탁(Jan Tack) 루벤의대 교수는 펙수클루 임상 데이터를 직접 소개하며 “펙수클루의 임상 데이터는 P-CAB 계열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격찬했다. 대웅제약은 이런 강점을 지속 해외에 알려 2025년까지 30개 국가에 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까지 100개국에 진출, 2030년에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펙수클루가 발매 2년차에 시장 2위에 오르며 P-CAB 계열의 대표 주자로 우뚝섰다”며 “앞으로 펙수클루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가 2024년 매출 1000억원 초과달성을 이루고,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기존 PPI에서 P-CAB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순수 국산 신약으로 주요 5대 강점은 △빠른 약효 발현 △신속하고 우수한 증상 개선 △우수한 야간 증상 개선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의 일관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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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혹한에 달리던 KTX 유리창 금갔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10분께 천안아산역에서 광명역을 향해 달리던 KTX 산천 열차의 일부 유리창에 금이 가는 사고가 났다. 금이 간 KTX 유리창. 사진=연합뉴스   KTX 객차는 내부 유리와 외부 유리 이중구조로 이뤄져 부상자 발생이나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른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열차는 전남 목포와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경기 고양시 행신역으로 향하는 KTX 산천 복합열차로 승객 788명이 탑승 중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중창 바깥 창문이 약해진 상태로 열차가 운행하다 튀어 오른 자갈이 외부 유리와 부딪히면서 금이 갔다고 설명했다. 천안 지역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영하 6.4도를 기록했고,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모두 발효 중인 상태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외부 유리창에만 금이 간 것으로 고객 피해나 운행 지장이 없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운행했다"며 "유리창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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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