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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감봉 3개월' 확정 논란된 '남근카페'는 어떤 곳?
    자신의 일을 보조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 취소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최근 서울시 직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서울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3년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선 ‘남근 카페’가 과연 어떻길래 문제가 됐냐는 궁금증이 폭발했다. 경기도 포천 수목원 인근에  ‘남근 카페’ 들무새가 소재해 있다. 이미 많은 블로거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남근 카페 들무새 전경 사진출처=네이버블로거 사랑이 사랑   카페 입구부터 다양한 조형물이 남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카페 내부에도 남근 모양의 가지가지 조형물이 있어 민망하다. 자신의 블로그에 19금 '남근카페'를 소개한 한 누리꾼는 "카페를 방문해보니 민망하다기 보다는 되레 웃음이 날 정도"라면서  "숭하지만 용기내서 둘러봤다"고 했다. 남근카페는 원래 레스토랑이었는데 한 스님이 이곳에 음기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양기를 채울 목적으로 남근 조형물을 전시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남근카페' 안팎 사진을 접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끼리 가면 웃음을 날 정도로 가벼운 일이지만 불편한 사람과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장소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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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8-30
  •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LoL PARK RIOT PC방 전경 사진=에이수스 제공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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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인하대 이어 강동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이의신청 제기
    강동대학교는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처: 강동대학교  강동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해 지역대학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의 획일적 평가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문대학이 지방소멸과 더불어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으며,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동대는 2015년부터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교육부 주관 권역별 15개 대학을 선정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Ⅲ유형)’에 단독 선정됐다.  연차 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노력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전문대학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강동대는 특히 산업 수요에 맞춰 현장 적응력이 높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지역 경제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설 및 현장 실습 강화로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동대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 과정 운영이 미흡한 점으로 감점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강동대 담당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성평가 부문에서 3년간 대학의 운영 성과와 관련해 이의신청 자료를 제출했다. 평가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며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수요 기반 직업 교육 과정 개발 등 지역사회 청년과 성인 학습자의 전 생애 주기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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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노인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독감 예방 접종률 20%대에 불과
    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보다 남성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20%가량 낮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대전보훈병원 가정의학과팀이 2014∼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남녀 9,825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와 독감 예방 접종과의 연관성: 2014∼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독감 예방 접종률은 19∼39세에서 25.1%, 40∼64세에서 29.2%, 65세 이상에서 81.8%로, 나이가 들수록 높았다.  무료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사업’이 시행된 이후 노인 인구는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선 접종률이 여전히 낮았다.    남성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여성의 0.8배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선 남성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여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담배나 술을 즐기는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 흡연자는 비(非)흡연자보다 독감 예방 접종률이 0.7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자의 독감 예방 접종률도 금주자의 3/4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높은 것은 남성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 병원 방문율과 정보 노출 정도가 높기 때문”이며 “현재 흡연자ㆍ고위험 음주자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 비흡연ㆍ비음주자보다 불량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불량할수록(스스로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 독감 예방 접종률이 높았다. 미혼자보다는 이혼 혹은 사별한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 가능성이 3.1배 높았다.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 가능성도 동반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1.2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가 양호할수록 낮은 독감 접종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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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코로나19발 학습 격차 우려 속 자녀 교육서 판매량 상승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 간 학습 격차 문제가 이슈화하며 자녀 교육 및 학습서,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예스24가 3년간의 학습서 판매율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0년의 판매 증가율은 2019년 대비 27.1%로 2018년·2019년보다 높은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원격 수업 및 학습 격차 등의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 초등학생 ‘국어’ 학습서 높은 판매 증가율 보여 자녀 교육 및 육아 관련 인기 도서   올해도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지속되며 2021년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학습서 판매 증가율이 9.6%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어 학년별 학습서의 판매 증가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학년에서 학습서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학습서 분야가 높은 판매 상승률을 보였다. 박정윤 예스24 초중고 참고서 MD는 “원격 수업 특성상 학생 관리 및 개인별 맞춤 지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학습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학습 지도가 필요한 초등학생들의 학습서 판매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학년별 초등학교 주요 과목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도서 판매 증가율은 저학년·고학년 모두 국어 학습서의 판매율이 2020년, 2021년 상반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학년 국어 도서 기준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판매 증가율은 84.6%, 14.9%이며, 고학년 국어 도서는 115.1%, 45.9%으로 각각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 학습서 베스트셀러 TOP 5를 각각 살펴본 결과, 고학년에서는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3단계(초등3, 4학년)’와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5단계(초등5, 6학년)’, 저학년에서는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1단계(초등1, 2학년)’와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어휘편 1단계(초등1, 2학년)’ 등 국어 관련 학습서가 상위에 올랐다. ◇자녀 학습에 대한 고민 반영… 자녀 교육 및 육아 관련서 인기 이와 더불어 자녀 교육서도 함께 주목받았다. 코로나19로 등교를 대신해 원격 수업이 진행되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집에서 교육해야 하는 부분들이 증가하며 관련 도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예스24의 지난해 대비 2021년 상반기 자녀 교육서의 판매 증가율은 6.8%이다. 2021년 상반기 주목받은 자녀 교육서로는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가 알려주는 ‘부모의 말’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지침서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가 대표적이다.  그 외 수학이 어려운 엄마를 위한 전략적 학습 로드맵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생활 속 놀이법 260가지를 소개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중심 몬테소리’, 초중등 학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 독서교육 지침서 ‘공부머리 독서법’ 등의 자녀 교육서가 자녀 교육 및 육아 부문 베스트셀러 TOP 5순위 안에 들었다.   ◇2021년 상반기 예스24 초등 고학년 학습서 베스트셀러 TOP 5 1.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3단계(초등3, 4학년) / 마더텅 2.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5단계(초등5, 6학년) / 마더텅 3. 신사고 SSEN 쎈 수학 초등 5-1(2021년용) / 좋은책신사고 4.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4단계(초등3, 4학년) / 마더텅 5. 신사고 SSEN 쎈 수학 초등 6-1(2021년용) / 좋은책신사고 ◇2021년 상반기 예스24 초등 저학년 학습서 베스트셀러 TOP 5 1.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1단계(초등1, 2학년) / 마더텅 2.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어휘편 1단계(초등1, 2학년) / 마더텅 3. 뿌리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2단계(초등1, 2학년) / 마더텅 4. 하루 한장 한자 1권 초등 1-1(2021년용) / 미래엔 5. EBS 초등 만점왕 세트 2-1(2021년) / 한국교육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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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인하대생,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탈락 의혹 제기
    23일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진행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기준에 대한 불공정 의혹과 함께, 재정지원 대상 탈락 결과에 관해 제보했다.   앞서 인하대는 교육부로부터 '2021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는 평과 결과를 받았다.    이에 제보자는 인하대학교의 미선정 원인은 정성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이며, 해당 정성평가 결과에 관해 첫째, 동일 항목임에도 1, 2주기에 반해 3주기의 평가 결과가 현격히 낮다는 점. 둘째, 인과관계적 논리에 반하는 평가 결과라는 점. 셋째, 인하대학교의 객관적 실적 및 전적을 외면한 평가 결과라는 점등의 세 가지의 의문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또한 제보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과연 그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인하대학교를 향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성평가 상 낮은 점수를 받은 단일 항목이 높은 점수의 정량평가 결과를 손쉽게 뒤집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곧, 공정성 의문을 품도록 만들며 현 교육부의 태세는 공정성 의혹을 더욱 배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평가 결과가 도출된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생략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 back)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인하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해당 평가의 근본적 존재 목적을 의심하게 하며, 곧 평가 자체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제보자는 "기본역량 진단의 평가 지표는 과연 일반 대학이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면서 "해당 평가 지표상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로의 높은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인하대가 그동안 재단으로 두고 있는 한진 그룹과 관련한 소위 ‘오너 리스크’, ‘재단 비리’와 같은 항목이 아니라 오직 ‘교육과정 및 개선’이라는 정성평가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답변받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지표별 평가표'에 따르면 인하대학교의 미선정 원인은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평가 요소가 아닌 정성평가 요소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으로 보여진다는 것.    인하대학교는 정량평가 항목에서 만점 수준의 성적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항목인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에서도 지난 2주기 평가에서는 백분위 기준 100점 만점에 92.77점을 받았으나,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현격히 낮은 67점을 받았다.    더욱이 정량평가 항목 관련, 1주기와 2주기에서는 비슷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성평가 항목에서만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교육 성과’라고 볼 수 있는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에서는 만점을 받았는데 해당 교육 성과를 도출하는, ‘교육과정’ 평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정성지표가 낮으면 정량지표가 높을 수 없고 정량지표가 높으면 정성지표가 낮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면서 "교육의 결과에 해당하는 교육 성과가 만점이라면 해당 결과의 원인이 되는 교육과정 또한 만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공정성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에서 평가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적정 규모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는 다른, 불투명한 평가 기준이 문제라는 것이다.    인하대학교의 정량평가가 거의 만점인 데에 비하여 정성평가 중 한 개의 항목으로 인해 하위 27% 안에 들었다는 것은, 학교의 역량인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뒤집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뜻 아니냐라는 반론이다. 정성, 정량평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적 부가 설명인데 교육부의 방침은 대학진단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의 점수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의 본 목적과 유리된 평가지표와 배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지표에 따르면, ’교육 여건‘의 항목 중에서도 ’전임교원 확보율‘에만 15점의 큰 배점을 주고 있으며, 정작 교육 여건의 핵심인 ’연구 성과‘에 관해서는 평가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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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유제품 단백질이 ‘환경 친화’ 단백질, 레알?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보다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은 오해”란 주장이 국내 학계에서 나왔다.  수백년에서 수천년까지 대기 중에 계속 축적되는 자동차 배출 가스인 이산화탄소와는 달리 젖소가 배출하는 메탄은 약 12년이 지나면 대기 중에서 분해된다.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최근 온라인 학술모임으로 열린 제2회 ‘유청 단백질 포럼’에서다. ‘유제품 단백질과 환경’이란 주제로 발제한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대표는 “우유 단백질 등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동물성 단백질 생산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높인 미국의 낙농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낙농업이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리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물 발자국ㆍ탄소 발자국 등 환경 발자국을 대폭 줄인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2017년 우유 1갤런(3.79ℓ) 생산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2007년보다 30% 감소했다. 토지 사용량은 21%, 탄소 배출량도 19% 줄었다.     젖소 등 소에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돕는 우분(牛糞) 비료로 얻는다. 미국의 일부 축산 농장은 천연 비료를 사용하며, 혐기성 소화조를 사용해 우분을 가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반추(되새김질) 동물인 젖소는 감귤ㆍ펄프ㆍ면실ㆍ아몬드 껍질 등 식품 부산물을 포함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물을 4개의 위(胃)로 소화한다. 이는 식품 생산으로 인한 폐기물이 매립지로 가는 대신 건강에 이롭고 맛있는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낙농업은 온실가스(GHG) 배출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이 환경에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젖소가 배출하는 메탄은 약 12년이 지나면 대기 중에서 분해된다. 수백년에서 수천년까지 대기 중에 계속 축적되는 자동차 배출 가스인 이산화탄소와는 완전히 다르다.    박 대표는 “미국 낙농업계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과거보다 적은 자원으로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품질 사료 제공, 열 스트레스 감소, 가축 유전학 개선 등 기술 발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결과 미국 젖소의 우유 생산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현재 미국에서 젖소 한 마리의 우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만800㎏이다.  1970년 하루 평균 생산량인 4,400㎏의 두 배 이상을 생산하는 셈이다. 젖소 마리당 우유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인 덕분에 미국산 우유의 갤런당 평균 탄소 발자국은 세계 평균보다 50% 가까이 낮아졌다.    동물성 단백질의 하나인 유제품 단백질(유청 단백질ㆍ우유 단백질)은 가공 과정에서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여과 등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 대표는 “콩ㆍ감자ㆍ캐놀라ㆍ완두콩ㆍ아몬드 등 일부 식물 단백질의 추출을 위해선 가공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가공보조제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유제품 단백질 제조 과정에선 가공 보조제를 쓰지 않고 여과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단백질을 분리하므로 ‘클린 라벨이며 환경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제품 단백질 가공 공정에선 락토스ㆍ미네랄ㆍ유청 크림 등 부가가치가 큰 다양한 연산품을 얻을 수 있다. 이용가치가 큰 만큼 식품 폐기물의 양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박 대표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토지 면적ㆍ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유제품 단백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식물성 단백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영양상의 측면에선 유제품 단백질과 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 이상 부족하거나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부족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 개발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우유 생산성을 대폭 높인 미국 사례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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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변호사 구독 서비스 등장… “변호사 사무실 문턱 없앤다”
    법률사무소 변호는 국내외 첫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법률사무소 변호는 변호를 통해 지금껏 법률 시장에서 소외된 소액 사건 당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은 물론 덤핑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 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의 구독자는 구독료(월 4만9000원부터)를 납부해 수임료 부담 없이 간단한 생활 법률 자문은 물론, 각종 소송 대리까지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변호는 구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착수금과 성공 보수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변호 이코노미 △변호 스탠더드 △변호 프라이빗)을 제공한다. 조용의 대표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야말로 구독 경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이다. 변호는 이른바 주치-변 시대의 시작이자 대명사가 될 것”이라며 “변호사 중개 플랫폼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변호는 진정한 법률 시장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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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1-08-19
  • ‘서울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 시작
    SK텔레콤은 서울교통공사,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이 공개한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 안내화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1~8호선, 9호선 일부 노선 등 293개 역을 운영 중으로,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545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실시간 열차 위치, SK텔레콤의 T-WiFi 정보, 티맵 모빌리티의 역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 티맵모빌리티의 ‘TMAP 대중교통’ 앱과 서울교통공사의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제공된다.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부터 시작되며, SKT와 서울교통공사는 적용 노선 확대를 논의 중이다. 2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해선 ‘TMAP 대중교통’ 기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혼잡도를 제공 중이다. 실시간 혼잡도는 ‘TMAP 대중교통’ 앱 초기 화면의 지하철 탭에서 이용하려는 역을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세화면에선 가장 여유로운 칸 2곳(‘추천’으로 표기됨)도 볼 수 있다. 특히 혼잡도는 승객이 얼마나 많이 탑승했는지에 따라 초록부터 노랑, 주황, 빨강까지 4단계의 색으로 안내돼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객차의 혼잡도를 알 수 있다. 3사는 칸별 혼잡도가 실제 운행 중인 열차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폭우·폭설 등으로 지하철 이용객의 급증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SK텔레콤 박명순 인프라밸류(Infra Value) 혁신그룹장은 “3사가 첨단 ICT와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지하철 실시간 칸별 혼잡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민관이 힘을 모은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이 보유한 첨단 ICT를 활용해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 고재현 대외정책실 총괄은 “3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18
  • 농지 쪼개기 통해 107억원 차익 챙긴 일당 입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를 통해 5배 넘는 가격으로 되팔아 100억원 넘는 돈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법인 3개을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4만3,000여㎡(21필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평당 18만원 정도에 매입해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언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사진은 투기 대상이 된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사진출처=충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며 땅 매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마케터들도 대부분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A씨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1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관련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18
  • AZ백신 접종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질병관리청 '인과성 없다'
    제주도에서 건강하게 일을 하던 A씨의 어머니(63세)는 지난 6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하고 당일 밤부터 구토와 몸살 증세를 보였다.   사진=픽사베이   다음 날 새벽에 119에 전화를 했으나, 첫날이기에 병원에 와도 방법이 없다며 타이레놀을 먹고 참았다.     증세가 계속되자 3일 후인 6월 10일 백신 접종을 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고, 하루 정도 증세가 이어졌다가 그 이후로 4일 정도는 몸이 조금 괜찮아져서 외출도 했다. 하지만 저녁 집에 와서 심하게 구토를 했고 결국 한국병원 응급실에 후송을 했고, 백신 접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다른 검사 없이 장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7일 저녁 어머니와 통화에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니까 걱정 말라, 퇴원하면 데리러 오라고 한 대화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렇게 A씨의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10일 만에 의식을 잃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2주 정도를 버티다가 6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자마자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연락을 했으나 의사가 보고를 해야 이상 반응 신고가 된다고 했고,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보건소에 연락을 하자 역학조사를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 또한 사인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부검을 결정하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7월 1일 부검을 했다.      부검이 끝나고 담당 형사가 전달해 주는 부검 1차 소견은 ‘기저질환 없다, 뇌동맥류, 동맥경화도 없으며, 혈전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약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부검의 교수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은 조직 검사 결과 혈전이 관찰되었다면서 아직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7월 19일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의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조사 결과 인과성 없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우편을 통해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는 결과 문서를 받았다.     어떻게 질병관리청에서 가족들보다 언론에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사를 보고 바로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했다. 어머니 케이스를 담당한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 과학적으로 입증될만한 의견이 전달되면 재심의를 한다고 했다.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1차 소견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안 그러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검 1차 소견을 통해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부검 1차 소견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자 그때부터 직원과 팀장은 A씨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해줄 수 없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다.   A씨는 "그전에 통화에서 우리 어머니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팀장은 자신이 했던 말이 없던 말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말 바꾸기를 하였으며, 제가 소속과 이름을 묻자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며 억울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시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질병관리청 직원에게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 묻자 재심의는 없다고 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 인과성 결론에 대한 재심의는 없다면서 부검의 의견이 전달된다면 재심의 한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꿨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일 후 담당 팀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자신이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제서야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동안의 의문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하였으나, 답변은 아무것도 공개를 할 수 없다였다.   A씨 모친의 부검 결과서   A씨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부검 결과서에서 '어머니의 뇌에서 혈전이 관찰되었다는 내용과, 동맥경화 및 뇌동맥류 등 기질적인 원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발한 사실 등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부검 1차 소견만으로 결론을 낸 질병관리청>   A씨는 "만약 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았다면 과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런 형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 질병관리청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A씨는 8월 중순경 질병관리청  방문을 앞두고 있고, 담당 팀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및 인과성 결론 취소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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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온·오프라인 학교 교육에 알맞은 진로교육의 변화 필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간한 ‘COVID-19 팬데믹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실 수업이 제한되고,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초·중등학교 전반적으로 2020년도의 진로활동 참여율이 2019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특성화사업 재생놀이터-상상(想磉)PLAY 4차산업 오조봇 로봇코딩 수업 사진=시립강동청소년센터   특히 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로 체험, 진로 상담, 창업 체험 등의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 습득 매체의 경우 담임교사로부터 진로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더욱 크게 감소하고,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해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학부모의 온라인 진로정보 요구도, 중등학교 교사들의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초·중등학교 교사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활용 비중 등이 증가했다. 2020년도 초·중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자기 이해와 사회성, 직업 이해, 진로 탐색, 진로 설계와 준비도)과 진로교육 만족도는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김민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그에 따른 ‘전문성 있는 진로교육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가 필요한 가운데, 진로정보 습득 매체의 변화에 부합한 정보의 형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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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1-08-14
  • 술은 11가지 암 발생에 기여, 커피는 암 억제
    술은 11가지 종류의 암 발생과 관련 있지만, 커피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미국의 유명 미디어에 실렸다.  사진=픽사베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최근호에 음주가 “유방암ㆍ대장암ㆍ직장암ㆍ식도암ㆍ두경부암ㆍ간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의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이는 여러 종류의 암과 영양소 사이의 관련성을 추적한 860편의 기존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미국의 ‘US 뉴스 & 월드 리포트’는 ‘연구: 알코올 섭취는 11가지 유형의 암과 관련이 있지만, 커피는 보호한다’란 제목의 5일자 기사에서 “일반 커피나 카페인이 없는(디카페인) 커피를 하루 한 잔 이상 섭취하면 간암과 피부 기저세포암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술했다.  피부 기저세포암은 편평세포암ㆍ흑색종과 함께 대표적인 피부암이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얼굴 부위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 섭취가 암과 같은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에 대해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커피에 든 카페인ㆍ클로로젠산 등 항산화ㆍ항염증 성분 등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 식물성 생리활성물질) 덕분으로 풀이됐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진은 “유제품과 잡곡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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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친딸 수백회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아빠 무기징역 구형
    친딸들을 수백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년 가까이 자신의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인과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둘째 딸을 성폭행했고 반항이 심하면 언니까지 성폭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첫째 딸도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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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수술실 CCTV 설치해 보니… 환자 보호자 80% “만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힘찬병원이 실제로 수술실 CCTV 설치·운영한 이후 의료진과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0여 일간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는 부평, 목동, 강북힘찬병원 의료진(의사, 수술실·마취과 간호사) 147명, 수술환자 및 보호자 101명이 참여했다(일부항목 복수응답).  실시간 수술실 CCTV를 시청 중인 보호자 사진=힘찬병원 제공   힘찬병원은 6월 부평점과 목동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으며 7월부터는 강북점과 창원점에도 확대해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총 25실)에 CCTV를 전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를 실제로 설치·운영해보니 의료진과 환자·의료진 모두 ‘상호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진의 경우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이 좋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한다는 의견이 39.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처음에는 의식이 되고 위축됐지만 차츰 괜찮아졌다(36.1%)고 답했다.  다만 CCTV 때문에 위축돼 집중도가 떨어졌다(17%)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시행 전 찬성 49.7%, 반대 48.3%, 무응답 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의료진의 입장이 시행 후 다소 우호적·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보호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실시간 시청’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술실 CCTV 녹화에는 80.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매우 만족-26.7%, 만족-53.5%).  CCTV 녹화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녹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믿음이 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았고,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의혹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37.6%)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7.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환자의 수술과정을 보호자가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부분도 응답자(실시간 시청 보호자)의 80.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26.8%, 만족-53.6%).  수술과정 실시간 시청을 신청하면 보호자는 별도 지정된 개별 공간에서 환자의 수술장면을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보호자가 수술과정 실시간 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술장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69.6%) △대리수술 여부 등 문제점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39.3%)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함을 덜 수 있어서(3.7.5%) 등 순으로 답했다. 반대로 보호자 중 실시간 시청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녹화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간다(61.9%) △녹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실시간 시청이 필요 없다(21.4%) △수술장면을 보기 거북해서(16.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녹화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수술환경이 확보된 것 자체에 높은 만족과 신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의료진의 경우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바라는 점에 대해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60.5%)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 CCTV가 불필요하기를 희망(48.3%) △CCTV 설치를 의무보다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8.4%)고 답했다.  반면 환자·보호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점이 특별히 없다(75.2%)는 입장이 대다수지만 △신체 노출에 대한 녹화(17.8%) △영상 노출 등 보안 문제(12.9%) 등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강북힘찬병원 이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논란으로 추락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결단하게 됐지만 의료진이 CCTV에 대해 느끼는 기본적인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행 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진이 수술 현장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서로간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 CCTV가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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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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