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필리핀서 탈옥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던 1세대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영팀장'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 수법을 써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

•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친 살해한 남성의 정체는 '수능 만점 의대생'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초경찰서 [촬영 최윤선/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학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기업 임원의 조건

  기업분석평가사이트 CEO 랭킹 종합순위 50위 기업 임원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가운데 87.4%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CEO랭킹뉴스 제공  조사는 각 기업이 공시한 경영진 중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종합순위의 기반이 된 CEO 랭킹은 기업분석평가방식으로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정보를 근간으로 하며 기업의 경영실적평가를 더 해 이를 등급화, 순위화한다. 경영실적평가는 각 기업의 평균연봉, 직원 수, 재무현황 등의 기본정보와 이를 근간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4가지 측면의 기업분석평가자료가 활용된다.  종합순위 50위 기업의 등기임원은 총 373명 가운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은 356명이었다. 이 중 중복된 인원을 뺀 333명의 출신학교를 조사했다. 출신학교는 최종학력이 아닌 학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이 된 333명의 임원의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48명, 연세대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CEO랭킹뉴스 제공  소재지가 수도권인 대학 출신의 임원은 291명으로 전체의 87.4%에 달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임원은 전체의 7%인 23명에 그쳤다. 가장 눈에 띤 CEO는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이다. 조성진 부회장의 학력은 용산공고로 표기되어 있다.  ㈜한화의 정홍용 사외이사와 현대제철 박의만 사외이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임창규 사외이사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수료했고 현대건설 김영기 사외이사는 세무대학교를 나왔다.  롯데지주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은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과 S-Oil의 김철수 이사회 의장은 터프츠대학교 동문이다.  전영현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과 삼성전자 김홍경 부사장은 KAIST를 졸업했고, 삼성SDS의 박성태 부사장은 대구 계명대를 졸업했다.  CEO 랭킹뉴스 신상훈 편집인은 “최근 재계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신입 사원 선발 기준 다양화로 학벌 중심의 채용을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대기업 내에서는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영향이 있어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학벌보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리더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인재의 등용을 위해서는 각 대학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형평성을 갖춘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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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혈액 5방울로 전립선암 최대 95% 진단하는 기술 나왔다

  혈액 5방울로 30분만에 전립선암 1~2기를 최대 95%까지 정확하게 조기진단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엑소좀 진단기술'이 국내 바이오벤처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체외진단 바이오벤처 '솔바이오'(대표 백세환, 고려대 명예교수)는 혈액 내 암세포가 분비한 엑소좀을 분리하고,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최대 95% 이상의 정확도로 전립선암을 진단해 주는 '암특이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솔바이오는 면역분리, 진단키트, 및 바이오센서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외 20여개 핵심 특허를 보유했으며, 2022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프리시리즈A 투자에 이어 시리즈A 유치를 추진중인 암 조기진단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은 솔바이오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강성구 교수 공동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첨단 바이오기술로, 암세포나 종양에서 분비하는 특이 엑소좀(exosome)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은 암세포나 종양에서 분비하는 특이 엑소좀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 사진=솔바이오 제공   1~2기 초기 전립선암은 물론 5대암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가능해 중증 질병 조기진단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솔바이오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은 자체 개발한 가역적 면역분리시스템 기술 '뉴트라릴리스'(Neutra Release)를 이용해 혈액 5방울(약 0.2mL)에 담겨 있는 암특이적 '엑소좀' 아집단을 손상받지 않게 1차 분리한 후, 암 특이적 엑소좀 표면마커 프로파일링 '엑소메인'(ExoMAIN) 분석기술로 전립선암 세포를 90% 이상, 1~2기 초기암은 최대 95%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한다.   기존 전립선암 진단 검사방법인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의 진단 정확도가 50% 수준이며, 분자 진단키트를 이용한 1기 암 평균 진단률이 43% 이하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시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지만, 전이단계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29%로 급격히 낮아진다.  초기증상이 거의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면 뼈로 전이되거나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필수적인 질병으로 손꼽힌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암병원 박경화 교수는 "이번 개발은 엑소좀 순수분리 기술을 토대로 암 엑소좀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성분을 탐지할 수 있는 진단법으로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앞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다면, 전립선암 1,2기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존 PSA 검사의 약점을 보완하여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새로운 검사법으로 개발된다면 PSA 수치와 영상검사에서 애매한 상황의 전립선암 의심환자들에 대한 적극적 감시로 시행하는 진단검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감소와 의료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솔바이오는 '엑소좀 진단기술'을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전립선암 1~2기 환자도 소량의 혈액만으로 최대 95%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어 암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엑소좀 분리 진단시스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5대암, 10대암, 악성종양, 심혈관, 신경계 질환 등 바이오마커 프로파일링을 통해 질병 진단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세환 솔바이오 대표는 "'엑소좀 분리 진단기술'은 초기 전립선암을 높은 정확도로 확인하는 획기적인 진단기술로, 매년 2만명 이상 발병하는 전립선암 환자를 조기에 진단해 의료혁명을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립선암을 비롯한 10대암, 악성질환 조기진단기술을 확보해 건강한 백세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진단키트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솔바이오는 '타겟 암 관련 엑소좀 분리 및 진단기술' 외에 바이오센서 분야 국내외 20여개 특허를 보유한 바이오기업이다. 백세환 대표(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바이오칩학회 창립회장을 역임했고, 35년간 면역진단 연구를 해 온 석학으로, 진단기술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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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관절염 환자, 커피 하루 4잔 이하는 ‘OK’

  관절염 환자가 하루 4잔 이하의 커피를 즐기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미국에서 나왔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항염증 효과를 발휘해 관절염 환자의 염증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이다.  사진=튼튼마디한의원 제공   미국의 온라인 건강 매체인 ‘베리웰 헬스’(Verywell Health)는 ‘커피와 관절염: 장단점’(Coffee and Arthritis: Pros and Cons)이란 제목의 11월 30일자 기사에서 커피 섭취와 관절염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커피 섭취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관절염의 종류, 커피 섭취량, 디카페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건선 관절염과 커피 섭취 사이엔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다. 2017년 ‘자가면역 리뷰’(Autoimmunity Reviews)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건선 환자가 커피를 즐기면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ㆍ클로로젠산(폴리페놀의 일종) 등 항염증 성분 덕분에 통증 등 증상 완화를 경험할 수 있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ㆍ항염증 성분은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염증 등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을 제외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2020년 ‘뉴트리언츠’(Nutrients)지엔 커피의 항염증 성분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실렸다. 신체 염증이 감소하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은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를 풀어준다.   2007년 ‘관절염과 류마티즘(Arthritis & Rheumatism)지엔 커피 섭취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통풍 환자의 혈중 요산 수치가 떨어지면 통풍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한다. 통풍 환자에게 적절한 커피 섭취를 추천하는 것은 그래서다.    2020년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엔 골관절염 예방을 위해선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관절염 환자가 매일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의 제한량은 약 400㎎이다. 이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4잔 이내로 커피를 즐기란 뜻이다.   관절염 환자라면 커피 섭취와 관절염 치료제의 관계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이라도 커피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다.  단 스테로이드성 관절염 치료제인 프레드니손(Prednisone)을 복용 중이라면 과도한 커피 섭취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프레드니손의 흔한 부작용이 불면증이어서, 커피를 과량 섭취하면 숙면에 방해을 받을 수 있어서다.   메토로렉세이트(Metotrexate)를 복용하고 있다면 커피가 득이 된다. 커피 섭취가 약에 대한 과민(intolerance) 증상을 덜어준다는 연구 논문이 2020년 ‘류머티즘 질병 연보’(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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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정부,'영아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할 경우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촬영플랫폼 포즈 제공   정부는 오는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할 인구정책의 기반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해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로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를 도입한다. 첫만남 꾸러미 제도는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 역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만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해 준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달에 최대 60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이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위해 5년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경력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이 권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이 현재 1.48%에서 2025년 1.6%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출생아 감소로 인해 쓰이지 않은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까지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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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황명선 회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일부 개정 보완돼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테스크포스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과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송재호 의원 및 권역별 국회의원, 황명선 회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T/F 공동단장을 맡은 염태영 시장은 지방소멸대응정책 대안발굴을 위해 정책연구와 함께 소멸지역 현장방문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2021년 3월까지 국가 및 지역차원의 과제를 도출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황명선 회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지방 소멸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은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중앙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재정적 포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 회장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개정안 통과로) 법적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이 법안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한 추가적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어 광역 정부만 실시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초 시군구 단위로의 확대실시가 지방자치 발전에 부합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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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연애 경험 0회 vs. 15회 중 한 명과 사귀어야 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선택이 힘든 선택지를 두고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게임)을 대입해보면, 미혼남녀는 이성교제 횟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과 극단적으로 적은 사람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사진=듀오 제공   국내의 한 결혼정보업체가 ‘이성교제 횟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혼남녀 평균 이성교제 횟수는 3.27회(성인이 된 이후)로 나타났다. 남성 2.93회, 여성 3.61회로 여성이 이성교제 횟수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연애횟수가 연애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치지 않는다’(53.3%), ‘미친다’(46.7%)로 나뉘었다. 다만 남녀 나눠보면 생각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미친다’(54.0%)를 여성은 ‘미치지 않는다’(60.7%)를 더 선택했다.  미혼남녀는 ‘교제 횟수 0회의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과 ‘교제 횟수 15회 이상의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 중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조사 결과, 미혼남녀 10명 중 6명(63.7%)은 ‘연애 경험 없는 사람’이 더 낫다고 답했다. 한편, 미혼남녀가 연애 경험이 적은 이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툴고 풋풋한 모습이 좋다’(37.3%), ‘모든 게 나와 처음이다’(30.7%), ‘전 연인과 비교될 일이 없다’(16.0%)였다. 한편 연애 경험이 많은 이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난 연애를 통해 더 성장했을 것 같다’(40.0%),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릴 것 같다’(23.3%),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답답할 것 같다’(17.3%)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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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신선편의식품 2시간 차량에 두면 식중독균 검출

  마트에서 산 신선편의식품을 차트렁크에 2시간가량 두면 기온이 떨어진 요즘에도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차량 트렁크에 3시간 보관한 신선편의식품의 내부 온도(품온)는 겨울에도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17도에 근접했다.  온습도계 testo 108로 식품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테스토코리아 제공   경상대 농화학식품공학과 심원보 교수팀이 대형마트에서 산 신선편의식품(훈제 닭가슴 샐러드)의 매대통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지표세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수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대형마트 신선편의식품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따른 식품 내ㆍ외부 온도 및 미생물학적 오염 변화)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심 교수팀은 마트에서 최근 1년간(2019년3월∼2020년2월) 신선편의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80명(계절별로 각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자택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란 응답률이 43.8%(35명)로 가장 높았다. 30분∼1시간은 33.8%(27명), 최대 3시간은 22.5%(18명)였다. 쇼핑 후 귀가 도중 카페ㆍ식당을 이용하면 최장 3시간까지 차량에 신선편의식품이 방치됐다.  차량 트렁크에 3시간 둔 신선편의식품의 최대 품온은 봄 18.5도, 여름 42도, 가을 29.2도, 겨울 16.8도로 계절별 차이가 컸다. 날씨가 찬 겨울에도 신선편의식품의 품온은 냉장 온도(0∼10도)를 크게 웃돌았다. 오염지표 세균ㆍ부패세균ㆍ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의 증식이 충분히 가능한 온도였다. 구매 후 차량 트렁크에 둔 신선편의식품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 등 오염 지표세균과 간균ㆍ살모넬라균ㆍ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배탈ㆍ복통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은 여름과 가을에 신선편의식품을 1시간, 봄과 가을에 2시간 이상 차량에 보관하면 검출됐다. 식품의 이동 용기로 흔히 사용되는 스티로폼 박스에 신선편의식품을 보관했을 때 내부 온도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심 교수팀은 논문에서 “스티로폼 박스에서 세균 수 증가가 가장 적어 스티로폼 박스가 구매한 식품을 담는 용기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회용품이어서 환경오염 문제가 따른다”며 “내부가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박스에 얼음을 채운 뒤 이 안에 신선편의식품 등을 넣으면 이동 중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관계자는 "신선편의식품의 구매 후 귀가나 섭취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얼음을 넣은 알루미늄 코팅 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식중독 사고 예방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선편의식품은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세척ㆍ박피ㆍ절단ㆍ세절 등 단순 가공 공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단순 가공식품을 말한다. 채소ㆍ과일 등 신선편이농산물이 주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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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역학조사 거짓말한 제천시 확진자 고발 조치

  제천시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 역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제천시장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에 따르면 화산동의 한 교회에서는 이달 8일 저녁 정규 예배 이외에 교인 다수가 참여하는 소모임이 열렸다. 제천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제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 동선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 발견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와 밤 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다수 교회가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으나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제천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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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방문돌봄종사자 등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정에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민원 제공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021년 상반기)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실시한다.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한다(근로복지진흥기금).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021년)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021년)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돌봄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추진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021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 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를 확대(5만2000명에서 5만8000명, 6000명 증가)하고 고용안정 지원에 힘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 기준을 강화해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한다.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한다(2021년 1월).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공시한다(2021년). ■이륜차 기사 보호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20년)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하고(2021년 상반기)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2021년).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년 6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12월 21일).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추진한다(2021년).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021년)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면서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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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전국 총 3만5천여대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구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시내버스에서 무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와이파이를 세계최초로 구축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세계 최초로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경감, 통신접근성강화 등을 위해 16개 지자체(제주도 자체 구축)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의원)와 공동으로 2020년 12월 14일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무료 데이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국민들은 2019년 5월에는 4200대,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만7000여대에서 출퇴근, 등하교, 시장·주민센터 방문 등을 위해 탔던 버스 안에서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었고 올해 3차 구축 사업이 완료된 11월부터는 전국 총 3만5006대 모든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개월(2019년 5월~2020년 10월) 동안 버스 와이파이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국민 전체가 8번 이용한 것과 맞먹는 누적 4억2000만명이 이용했고 HD급 고화질영화 1400만편을 시청한 것과 같은 총 1만6000여 테라바이트를 이용하는 등 버스 와이파이가 국민 활 속 깊숙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버스 1대당 월평균 1228명이 주로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트래픽발생량의 41%)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4200대에서 올해 1월부터 2만7000대로 와이파이구축 차량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이용자는 전년대비 11.3배(2019년 3400만명에서 2020년 3억9000만명) 증가했고 최근에는 일반접속보다 안전한 보안접속 이용이 증가(2020년 1월 37.2%에서 10월 44.3%, 7.1%p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전 세계 31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외국인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버스 1대당 월평균 55.3기가바이트(GB)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고 약 4540대(16.7%) 버스에서는 월평균 100기가바이트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시내버스 중 데이터트래픽이 가장 많은 노선은 부산 1001번(월평균 102GB, 부일여객, 기장↔하단)이고 버스중에는 울산광역시 71자 3241번(공동배차 차량, 누적 2887GB)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에 따라 국민들의 무료데이터 이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이 향후 3년간 최대 2200여억원(월 약 61억원)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 투자하는 회선료 비용대비 약 4.4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등과 버스 와이파이 지속운영정책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의 통신비 걱정을 덜어주는 긴요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최초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함으로써 K-방역에 이어 K-와이파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초연결지능화 시대에 국민들이 통신비 걱정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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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운동 전 커피 마시면 경기력 향상 입증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에게 운동 전에 커피나 커피와 유사하게 보이는 카페인 미(未)함유 음료(placebo)를 각각 제공했는데 커피 섭취 그룹의 운동 능력이 1.7% 높았다는 것이다.   이미지=픽세베이 제공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연구에 따르면 외부 활동 전 1컵의 커피 섭취가 최상의 성취 개선(Drinking a cup of coffee before working out could improve peak performance, study claims)이란 제목의 9일자 기사에서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이 경기력 강화의 비밀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영국 코번트리 대학 생명과학과 닐 클라크(Neil Clark) 교수팀이 매주 1∼3회씩 1년 이상 사이클을 즐긴 아마추어 선수 46명을 운동 전 커피를 마신 그룹과 커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마신 그룹으로 나눈 뒤 운동 능력을 평가한 결과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스포츠 영양과 운동 신진대사 저널’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경기용 자전거로 3마일(약 5㎞)을 달리기 전에 한 그룹엔 커피, 다른 그룹엔 카페인이 없는 플라세보(placebo) 음료를 제공했다.  커피를 마신 그룹이 1.7% 더 나은 운동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아마추어 선수가 일상적으로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느냐와는 무관했다.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운동 성과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클라크 교수는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 소비와 운동 성과 그리고 지구력 향상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며 “지속적인 커피 섭취와 활동 능력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각자의 체중 ㎏당 3㎎의 커피를 운동 1시간 전에 마신 뒤 사이클로 5㎞를 달린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도 운동 능력이 높아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체중이 70㎏인 사람이 운동 전에 카페인을 210㎎ 섭취하면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커피 1컵엔 일반적으로 75∼100㎎이 들어 있으므로 운동 전에 커피를 두 컵 이상 마신 셈이다.  기사엔 “커피를 즐겨 마시면 하루 열량 소비를 5%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매일 2∼4컵의 커피를 마시면 체중 감량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한편 평균적인 영국인은 하루에 두 컵의 커피를 마신다. 베이비붐 세대의 커피 섭취량이 밀레니얼 세대보다 두 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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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은퇴자협회 '전국 ‘집콕’해 코로나19 굵고 짧게 끝내자' 주장

  코로나19(COVID 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K 방역이 무색해졌고 전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는 공포로 변하고 있다.   이에 50~70세 이상 장노년층을 주력 회원으로 둔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굵고 짧은 ‘집콕’ 캠페인 실시와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을 정책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굵고 짧은 ‘집 콕’ 캠페인 실시를 촉구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제공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병상부족은 응급상황 시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찔끔찔끔 방역 단계를 늘리지 말고 과감하게 굵고 짧은 ‘집콕’ 캠페인으로 전염의 불길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불평등을 일으키고 단기간 링거주입 효과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전 국민 대상 긴급 현금지급 재난지원책으로 지역 상인과 주민 모두 혜택을 받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화폐 발급으로 추가경비와 시간을 쓰지 말고 주민등록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추경을 이야기하지 말고 한국판 뉴딜재정에서 50%를 꺼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줘야 한다. 지역화폐 지급 등에 추가경비와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즉시 현금을 지급해 새해 초부터 희망을 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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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12-14

• 15일부터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 등교 금지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는 15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원격수업(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중고교가 7∼28일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데 이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15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교육청은 15일부터 별도로 안내할 때까지 관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앞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지난 7일부터 중고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과 경기는 지금까지 모든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의 등교 밀집도(3분의 1)를 유지했다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수도권 학교에 대해 선제적으로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셈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긴급돌봄에 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서울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인천은 시차제 등교를 필요한 경우 가능하게 했다. 중고교의 기말고사나 수행평가 기간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해야 등교할 수 있다. 기존 초중고교 300명, 유치원 6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향후 예외 없이 등교를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은 연평도와 같은 도서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75%(453곳), 유치원의 78.8%(614곳), 특수학교의 53.1%(17곳)이 겨울방학에 접어든다. 경기와 인천 역시 비슷하다. 수도권의 학생들은 사실상 내년 개학 때까지 계속 등교를 못 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원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등교수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비수도권은 등교 밀집도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이 원칙이나, 최대 3분의 2까지도 가능하다. 울산만 예외적으로 14일부터 1주간 특수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교를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울산에서는 남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등교를 금지한 상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시행되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주말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하면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검토했지만, 그 외 지역의 등교 방침은 방역당국의 거리 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에 있다. 3단계 격상 기준은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한다. 또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상황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확산 추세에 있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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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전국 12개 미군기지 기지반환 가속화

  정부가 지난 12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환 예정인 미8군 하사관 학교(이하 캠프 잭슨,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반환예정구역은 서울 소재 6곳으로 극동공병단(중구), 캠프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종교휴양소(용산구)와  대구 남구캠프 워커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사격장 일부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검토중이며, 캠프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 용산기지일부를 포함한 2020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국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조율을 거쳐 미국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반환에 합의했다.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 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국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국과의 기지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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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아파트 분리수거 대신해 주는 ‘편리수거’ 눈길

  최근 ‘편리한 것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소위 편리미엄 트렌드에 따라 불편하거나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생활밀착형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뉴 노멀 서비스가 아파트 입주민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대신 처리해주는 정기구독 서비스 ‘편리수거’를 론칭해 많은 이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편리수거 직원이 편리수거 봉투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뉴 노멀 서비스 제공   ‘편리수거’는 분리수거 대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구독 서비스다. 가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일일이 구분할 필요 없이 편리수거 전용 봉투에 담아 현관문 앞에만 내놓으면 직원이 방문해 분리수거를 대신해준다.   수거와 분리배출은 회사 내부 교육을 마치고 지자체 분리수거 관련 규정을 숙지한 전문 직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외출이 꺼려지거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더 나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편리수거’는 전형적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서 모든 과정은 언택트로 진행된다. 최근 위생, 보안, 개인정보 등의 이슈로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받는 가운데 ‘편리수거’도 상담문의부터 구독 결제, 수거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직원과 고객이 실제로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성이나 노약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구독기간을 1개월에서부터 1년까지 다양화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인 만큼 편의성,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고객들을 위해 ‘편리수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1회 단일 서비스도 추가했다.  특히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편리수거를 소개해주면 해당 고객에게는 편리수거 구독권을 무료 제공하는 ‘정담 이벤트’를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요금은 주 1회 분리수거 서비스 1년 구독 시 월 1만원 이하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책정했으며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 2회 서비스도 같이 선보이는 등 고객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결제 시스템을 세분화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무통장입금, 카드결제는 물론 문자 결제를 비롯해 지역 화폐인 김포페이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됐던 지역 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어 범용성까지 잡았다.   실제 ‘편리수거’를 이용 중인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거주자 A씨는 “얼마 전 지방에서 이사 온 맞벌이 부부인데 이전에 살던 곳과 분리배출 방법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린 데다가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어 편리수거를 서비스를 이용해봤다”며 “처음에는 신기한 마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이용했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해서 갖다 버리지 않아도 돼 매우 편하다. 큰 봉투 하나에다 그냥 담아서 문 앞에 두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집 안에서 쓰레기가 차지하는 공간도 줄어 좋다. 생각보다 아주 만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편리수거를 운영 중인 뉴 노멀 서비스는 영화 프로듀서 출신 청년사업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한 회사이다.  60대 이상 노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으며 제조 공장과의 협업 등 지역 상생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한승상 뉴 노멀 서비스 대표이사는 “분리수거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는 김포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김포 인근의 일산과 파주 지역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계속해서 가맹점과 수거 인력을 모집해 추후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 단위 구독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 계약도 적극 추진 중이며 분리수거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수거 등의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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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