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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가짜마스크' 1000만여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와 관련자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으며,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B씨와 관련 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다. 또한,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사진출처=식약처) 가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다.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사진출처=식약처)   해당 사건은 가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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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코로나19로 가족 사이 더 좋아졌다
    코로나19로 가족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듀오 제공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후 가족 시간 비교’에 관한 듀오의 설문조사 결과다.  미혼남녀가 요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7.76시간이었다. 혼자 살고 있는 남녀는 주 4.49시간,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주 9.68시간을 가족과 보낸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남녀는 코로나19 이후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난(늘었다 56.9%, 줄었다 2.9%)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든(줄었다 49.5%, 늘었다 15.4%) 모습을 보였다.  변화된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시간이 4.49시간 증가, ‘혼자 살고 있을 때’는 3.27시간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난 이들 대부분은 그 이유로 ‘가족 모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서’(82.7%)를 꼽았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서’(8.3%),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3.8%)란 의견도 있었다.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든 이유로 가족과 동거하는 이들은 ‘가족들이 가족끼리도 거리 두기를 하길 바라서’(50.0%)를, 홀로 사는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데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91.1%)를 선택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가족과의 시간이 가족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났단 이들 과반이 가족관계에 긍정적(59.4%)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부정적이란 응답은 9.8%뿐이었다.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든 남녀는 가족관계에 별다른 변화 없다(58.8%)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적 영향(31.4%)이 긍정적 영향(9.8%)보다 높았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남녀 대부분은 가족과의 시간이 늘고 관계도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힘들 때일수록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존재가 큰 위로와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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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레이크사이드CC 직원 확진에 이틀 휴장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경기 용인시의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위과정 동문 골프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가 지난 28일 낮 12시 기준으로 4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11명이 더 늘어났다. 해당 모임 관련 접촉자는 800여명에 달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이크사이드CC 인근 고깃집에서 지난 17일 두 개의 모임이 식사를 했다. 하나는 골프를 친 뒤 뒷풀이를 했던 성균관대학교 최고위과정 골프대회 모임이다. 닷새 후 22일 이 대회 참가했던 40대 남성(성남 437번 확진자)가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 11명, 성남 3명, 안양 1명, 경기 광주 1명, 용인 1명 등이 확진됐다. 용인 골프장 모임에는 80명이 참석했고 골프가 끝난 후 고깃집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는데 식사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18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골프모임에서 확진된 이후 n차감염도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골프모임 참가자의 지인 1명이 확진되고 성남에서도 모임 참가자의 가족 6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13명이 추가 감염됐다. 새로 확진된 11명 중 10명은 확진자의 가족, 나머지 1명은 레이크사이드CC골프장 코스 내에 있는 그늘집이라고 불리는 간이식당에서 근무한 종업원으로 알려졌다.(사진출처=레이크사이드CC 홈페이지)   새로 확진된 11명 중 10명은 확진자의 가족, 나머지 1명은 골프장 코스 내에 있는 그늘집이라고 불리는 간이식당에서 근무한 종업원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골프장 내 감염 가능성도 제기됐다. 방역 당국은 처음에 골프장보다는 인근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크다고 했지만 골프 도중 필드나 카트, 사우나 등 샤워 시설 등에서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누적 확진자 42명 중 16명이 모임 참석자, 참석자의 가족과 지인이 25명, 골프장 직원 1명이다. 17일 있었던 골프 모임과 뒤풀이에 모두 참석한 사람이 20명이며 이 중 16명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본인의 직장 등에서 19일 식사 모임, 23일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추가 전파가 일어났다”며 “일부 식사 모임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이크사이드CC는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8일,29일 이틀동안 휴장한다고 공지했다.(이미지출처=레이크사이드CC 홈페이지)   이날 레이크사이드CC는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오전 보건당국에서 식음인력 1명이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즉시 휴장하고 방역을 실시하였다"고 밝히면서 "캐디 포함 전체 직원 코로나 검사를 실시중이며 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28일과 29일 이틀 휴장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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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강다니엘 닮은 '광천김 모델'은 회사 사장 아들
    강다니엘 닮은 '광천김 모델'이 광천김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사장아들로 밝혀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김 제조업체 소문난 삼부자 관계자 측은 "'파래 광천김' 모델은 회사 대표 아들이 맞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강다니엘 닮았다고 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다. 대표 자제분은 아이돌 연습생이나 모델 등이 전혀 아닌 그냥 일반인이다.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광천김 모델'에 관한 글이 올라와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한 누리꾼이 광천 김 제품 전면에 있는 모델이 가수 강다니엘이라는 친구의 말에 아닌 것 같아 수소문 해봤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아이돌 포즈를 하고 있는 준수한 외모의 남성이 담겼다. 누리꾼은 "너무 궁금해 회사에 전화해봤다. '표지에 모델 아이돌 누구냐'고 물었더니 '회장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이 모델은 금수저를 빗대 '김수저'라 불리며 실제 정체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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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라임 옵티머스 사태, 좌고우면 말고 정쟁 중단해야”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최근  부산 호텔농심 에메랄드홀에서 전국본부장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유인 총재를 비롯해 중앙위원, 전국 21개 광역시도 본부장들과 함께 26일 라임 옵티머스 사건 성명을 발표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6일 라임 옵티머스 사건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제공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코로나19 고용충격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코로나19로 일자리 141만개가 사라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에 검찰 향응 접대로 일파만파 번지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망연자실한 지경”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공신연은 “선량한 국민 4000명이 투자한 1조6000억으로 코스닥 부실기업에 투자하고 돌려막기로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우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5000억원대 펀드 상품을 팔아 환매 중단으로 1100여명의 피해자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절반 이상이 60~70대 노후 세대이며 개인 투자자 판매액 가운데 70대 이상이 697억원(29%)으로 가장 많고, 60대 591억원(24.6%), 50대 657억원(27.3%)을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실의에 빠진 국민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라임,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검찰의 향응 접대와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를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마지막으로 “여야는 책임 공방과 정쟁을 중단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객관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 발전, 인권, 정의 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 연대를 통해 공직공익비리 신고를 촉진해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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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0-10-28
  • 용인 골프장 코로나, 은행권 집단감염과 연관?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대학동문 친목 골프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27일 낮 12시 기준으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용인 골프장 모임 관련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골프 및 식사 모임 참석자와 확진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용인시 소재 레이크사이드CC에서 모 대학동문간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후 닷새 뒤인 22일 해당 골프대회에 참가했던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성남시 43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후 용인 레이크사이드CC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다. (사진출처=레이크사이드CC 홈페이지)   용인시청은 지난 17일 용인시 소재 레이크사이드CC에서 모 대학동문간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고, 닷새 뒤인 22일 이 대회에 참가했던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성남시 43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용인 골프장 모임과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골프대회에 총 80명이 참석했으며 라운딩 후 20명이 참석한 식사모임을 통해 전파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첫 모임 후 이틀 뒤에 또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대학이 운영하는 외부인 대상 교육과정을 함께 수강하는 동문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용인 골프장 코로나 집단감염이 경우)골프 라운딩도 접촉 경로가 될 수 있겠지만, 운동 이후 식사 모임이 있었고 그 식사 모임 참석자 중 18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용인 골프장 관련 누적 확진자 31명 가운데 골프모임 참석자가 18명, 참석자의 가족과 지인이 13명이라고 당초 발표했다가 골프모임 참석자를 16명으로 정정했다. 골프모임 참석 확진자는 서울 10명, 성남 3명(성남 440·442·446번), 안양 1명(안양 253번), 광주 1명(광주 196번), 용인 1명(용인 403번) 등이다. 이들은 골프대회 후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식사를 했다. 현재까지 해당 골프장 직원 등이 확진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성균관대 비학위 수강 과정을 다니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용인 동문 골프 모임이 앞서 발생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임직원 등의 집단감염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25일 우리은행에서는 임원 5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바 있다. 우리은행 측에서는 외부 행사를 통해 감염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 임원 1명도 같은 감염경로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민은행 확진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비학위 과정을 수료했으며, 우리은행 확진자 중 2명도 같은 과정을 수강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 측에서는 용인 골프 모임과 은행권 집단감염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동문 골프모임' 참가자들이 어느 대학 동문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어느 대학인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0-28
  • 식약처,"백색입자 발견된 독감백신 효과·안정성 영향 없다"
    백색 입자가 발견돼 회수 조치된 독감 백신에 대해 검사한 결과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PF주(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27일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 조치된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PF주’에 대해 특성분석·항원함량시험·동물시험 등 관련 시험을 실시한 결과 백색 입자는 독감 백신의 원래 성분이었던 단백질에서 유래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색입자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해 백색입자가 생성된 제품을 대조군(WHO 표준품 및 타사의 정상제품)과 비교 분석했다. 단백질의 크기와 분포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백색입자 생성 제품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고 백색입자는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단백질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또 백색 입자가 생성된 백신 효과에 대해 항원 함량시험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백신 효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항원 함량시험은 항원-항체반응 정도를 WHO 표준품과 비교해 독감백신 중 항원 함량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법이다. 식약처는 독감백신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토끼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실시했다. 백색 입자가 생성된 제품을 토끼에 근육주사 후 3일간 관찰하고 부검 및 조직병리검사를 수행한 결과, 주사부위 피부가 붉게 되는 등 백신 투여에 의한 주사 부위의 일반적인 반응 이외 특이적인 소견은 없었다. 식약처는 독감백신의 백색입자와 관련해서 3차례에 걸쳐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백색 입자가 포함된 백신의 안전성·유효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번 독감백신의 백색 입자로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백신의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면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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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10-27
  • 회기역 화재 발생···출근길 대피 소동
    27일 오전 출근길에 회기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회기역에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출처=SNS)   27일 오전 6시 33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내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역사 내 연기가 차면서 1시간가량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열차가 회기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화재가 발생한 회기역사 내부. 화재로 인한 연기가 차면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다.(사진출처=SNS)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전 7시 1분께 진화됐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오전 7시 30분께 양방향 운행이 정상화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사 내 연기를 빼는 작업을 마쳐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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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10-27
  •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으로 '심야배송' 중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사망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10명이 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발생했다.  '새벽배송','당일배송','총알배송' 등 택배업체간의 출혈경쟁에 택배기사를 혹사시키고 있다는 여론도 등장했다.  한진택배 물류센터(사진출처=한진택배 홈페이지)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심야배송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숨진 택배기사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귀갓길이라며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에 한진택배가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택배기사 사망에 따른 과로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익일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진택배는 11월부터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면서 분류 지원 인력 10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터미널 자동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재보험 100% 가입을 추진하는 등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카드도 꺼냈다. 한진택배의 심야 배송 중단은 택배업계 중 처음 시행하는만큼은 다른 택배사로 확대될지 눈여겨 봐야 한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날로 분산해 특정일에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에 맞는 차량 증차 및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류인력 1000명 추가 투입과 함께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아침 분류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진택배의 심야배송 중단 결정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택배 기사의 입장에서 어차피 맡은 물량은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데 심야배송을 하지 않으면 그 물량을 다음날 물량과 함께 겹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은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한 택배기사는 "심야배송을 중단하는 것보다 적정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 관계자는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절차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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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0-10-27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심사 기간 대폭 단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사진=고양시청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심사 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현재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위원회가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긴 편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임시회의를 병행 개최해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2810건 중 1728건을 허가(인용)했다. 6월 말 기준 긴급처리 안건으로 1개월 내 주민번호 변경을 처리한 건수는 149건이다. 변경 신청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2016건(71.7%), 생명·신체상 피해 794건(28.3%)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991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분도용 539건, 스미싱·해킹 등 486건, 가정폭력 398건,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2건, 성폭력 85건, 명예훼손·학교폭력 79건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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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모바일 문서24’ 개통, 공문서 처리 모바일로 확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기기로 공문서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문서24’ 서비스를 26일에 개통하고, 기존 ‘문서24’(open.gdoc.go.kr)에 ‘웹 서식’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비대면으로 공문서 제출이 가능한 ’문서24‘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OECD 디지털정부 1위에 걸맞게 대국민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문서24‘는 국민이 인터넷으로 2,800여 개 공공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9월 개통 이래로 35만여 건이던 연간 이용건수가 2020년 9월 기준 235만여 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모바일 문서24‘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기관에 제출한 공문서의 처리결과 및 기관의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문서24‘의 모든 화면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크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바로 검색창을 통해 접속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문서24‘에서 공문서 서식을 검색해 한글 등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한 ’웹 서식‘ 또한 ’모바일 문서24‘ 개통(10월 26일)에 맞춰 서비스를 개시한다.   ’문서24‘에 접속하면 법령정보센터와 자동 연계돼 27만여 종의 모든 법정서식을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해 공문서에 첨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문서24’ 개통을 기념하고자 ’모바일 개통기념 퀴즈‘, ’문서24 이용수기 공모‘ 등 대국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서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문서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서24가 정부혁신을 대표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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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5
  • 서경덕, 독도의 날 맞아 온라인 '독도마켓' 개장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라인 '독도마켓'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서경덕 교수가 시민 1만여 명의 손도장으로 제작한 대형 태극기를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띄웠던 모습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온라인 '독도마켓'은 독도를 주제로 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네티즌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의미 있는 상품을 개발했지만 홍보가 잘 안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제보를 많이 받아 왔는데 '독도의 날'을 맞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반대로 독도에 관한 상품 구매에 관한 네티즌들의 문의도 많이 받는데, 이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이 바로 '독도마켓'의 취지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올해 코로나19로 더 힘든 상황에서도 수입의 일부를 독도 발전에 기부하는 '착한기업'을 우선으로 선발했고, 향후 더 다양한 독도상품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도 강치인형, 독도 커피, 독도 티셔츠, 독도 마스크 스트랩 등이 서 교수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널리 홍보 중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향후 SNS 팔로워 수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과의 협업으로 온라인 '독도마켓'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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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5
  • 독감 백신 사망 36명···정부 "접종 계속"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23일 오후 1시 기준 36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789건(10.22 기준)이 신고됐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204건, 무료접종자가 542건이며, 국소 반응 147건, 알레르기 179건, 발열 155건, 기타 283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25건 보고되어 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8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라고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13시 기준으로 총 36건의 사망 사례가 신고됐으며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현재 진행 중이며 동일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 현상이 생기면서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은 뒤 백신 접종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속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 백신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느냐를 두고서 결정을 못한 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은 해당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성을 파악하고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지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망건의 경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확인됐다.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첫 번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로 기록됐던 인천의 17세 고3 학생은 사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 결과 고3의 사인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단 백신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원인부터 규명하자”는 의견을 냈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보건소를 직접 찾아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청과 방역당국에게 “예방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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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4
  • 흉기로 공무원 때리고 반성문 강요한 강진체육회장 입건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흉기로 공무원을 때리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23일 강진경찰서는 군청 공무원을 흉기와 발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강진군 체육회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진군 체육회장은 지난 21일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군 스포츠산업단장(5급 사무관)를 수차례 때린 뒤 협박하며 반성문 작성·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유로는  축구대회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자신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는 것. 체육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흉기 손잡이로 공무원의 머리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했으며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육회장은 올해 초에도 군청의 또 다른 공무원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는 성명을 통해 강진국 체육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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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안다르, 전 직원 성희롱 주장은 억지 “법적 대응”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전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다르 신애련 대표 사진출처=안다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안다르의 법률대리인 창천은 21일 “일부 보도로 인해 안다르는 소비자 신용 저해의 피해 우려가 매우 높고 관련자들은 명예, 인격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며 “인격권, 명예권, 침해정지 등의 금지청구권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 A씨와 전 TF팀 책임매니저 B씨, 당시 안다르랩 소속 C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같은 달 제주도 워크숍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했다. B씨와 C씨는 두 혐의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반면 가해자 A씨의 혐의만이 일부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 A씨, B씨, C씨가 자신을 평가해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애슬레저 리딩 브랜드 안다르의 새 모델로 발탁된 그룹 '마마무' 사진출처=안다르 홈페이지   하지만 안다르는 피해자가 회사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2019년 10월 7일 이전에 평가를 완료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평가에 참여했지만, C씨는 안다르 소속이 아니어서 수강생들에게 자료 전달 정도만 할 뿐 평가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다.   당시 피해자는 2009년 9월 9일 수습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59점 이하인 57점, 같은 해 10월 4일 2차 평가에서는 49점을 받아 본 채용 기준에 미달했다. 피해자는 필라테스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의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고, “다른 사람 몸에 손대는 것이 싫다”며 구체적인 자세 교육을 거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안다르는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부당해고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다르는 이번 사건이 지극히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소속 직원과 관련된 일인만큼 올해 1월 사과문을 올리며 2월 3일 복직을 제안했다. 복직명령서에 ‘향후로는 회사의 사규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이 부분은 당시 피해자가 복직 이전 타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일부 확인한 상태여서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표현했다.   특히 안다르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종 채용 탈락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의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타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았다. B씨 징계와 관련해서는 B씨가 당시 안다르랩 소속이기 때문에 안다르가 직접 징계처분에 관여하지 않는다. 안다르와 안다르랩의 대표 이사가 동일인이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안다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안다르는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7일부터 퇴사하기 직전인 11일까지 가해자를 회의실에 분리해 근무하도록 격리 조치를 지시했다. 당일 점심 식사 자리에 가해자와 동석하게 된 것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해 테이블을 분리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1월 사과문 이후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사과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안다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대안을 모색, 합의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간의 문제로 발생한 이번 일에 대해 회사에 합의금으로 3년 연봉 상당액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굳이 본 쟁점을 재조명하려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안다르와 합의를 진행 중인 시점이라는 대목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다르는 전 직원이 회사 외부에서 겪은 지극히 개인적 문제를 안다르 및 관련자와 결부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하는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20일 제출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부각해 공정성에 어긋나는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안다르는 사실 관계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다르는 “그동안 소비자 사이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 명성이 하루 아침에 손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뒤의 일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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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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