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치료" 환자 속여 돈 가로챈 80대 실형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사비. 사진=픽사베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광진구 혜민병원 직원 확진에 병원 폐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 직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이 확진되자 혜민병원 전체를 폐쇄조치했지만, 1차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확진돼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광진구청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강동구 확진자가 자양동에 있는 혜민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혜민병원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증상이 발현됐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혜민병원에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28명 가운데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 중 1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9-02

• C형간염 조기 발견 시범사업 나선다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동 시범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함께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 시행하여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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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태양광 허가' 놓고 여수시와 주민간 갈등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놓고 전남 여수시와 화양면 서촌리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여수시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하던 주민들이 급기야 '허가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에서 진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 여수시와 주민 간의 대립이 팽팽하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사업이 자칫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주거나 사업권을 몰아주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1일 서촌리 마을 주민 P씨는 본지에  '불법적으로 태양광 허가를 내 준 여수시장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장문의 제보 글을 보내왔다.  제보에 따르면 여수시장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29-1 일대 대하여 대양전기주식회사에 내준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는 이해하지 못할 억지 계산법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의 필지별 분석정보에 의하면 해당부지의 80%가 경사 평균 25도 이상(25-30도)인데 여수시는 25도 이상 되는 곳이 40%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여수시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와 함께 보내온 사진에는 해당 부지의 경사도는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가파르다.  여수시가 태양광 허가를 내 준 화양면 서촌리 부지. 육안으로도 경사가 가파르다.(사진출처:제보자 제공)   여수시는 ‘측량 및 지형정보공간기사 이모씨’가 작성한 청구 외 대양전기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경사도 21.6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제보자는 여수시가 내세운 근거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허위 기재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972-8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29-1   제보자는 ‘평균경사도 21.6도’는 여수시의 조례가 정한 ‘평균경사도 22도’에 억지로 끼워 맞춰 넣기 위해 조작된 수치로 보인다는 설명했다. 여수시는 대양전기 주식회사에 허가처분을 할 때 관계인의 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시설로부터 300미터 내에 있는 주민인 송 씨 등에 대해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본 건 허가 대상지역으로부터 불과 ‘198.8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여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여수시는 엉뚱하게도 해당 부지에서 거리가 더 멀리 있는 주민들의 동의는 일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여수시가 이미 법원 판결이 났고 최근 장마로 산이 위태한 지경인데도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이 건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에서 민원인이 주장한 '주민들이 허가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는 말은 완전 허구"라고 반박했다.그는 행정심판은 진행중이지만 현재 법원소송중이거나 완료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상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300m) 제한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2018.11.9.) 이전 신청(2017. 7.12.) 건은 경과조치에 의거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허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 상 경사도(25도→15도 변경) 적용 관련 해서도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2018.12.4.) 이전 신청(2017. 7.12.)건은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라고 답했다. 전남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상의 해당 산지 경사도는 해당 시스템 관계자 문의 결과 법적 효력이 없고 인허가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경사도 산출자료는 인정될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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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개그맨 김정렬 씨, 또 음주운전 적발

  '숭구리당당'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는 31일 김 씨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익명의 시민이 "누군가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차량을 잡은 뒤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그민 김정렬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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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문자로 ‘채권소멸 개시’ 통보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됐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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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바비보다 강한 9호 태풍 '마이삭', 부산·경남 향해 온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9월 1일 08시 현재 제9호 태풍 마이삭 위성사진(사진출처:윈디웨더)   태풍 마이삭은 1일 현재 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하게 세력을 키우며 거센 바람과 함께 강우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마이삭이 1일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16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마이삭 예상진로(출처:tropical tidbits,열대성저기압정보제공센터)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약 380㎞이고, 최대풍속은 시속 169㎞(초속 47m)의 강한 수준이다. 태풍은 1일 15시에는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비상구역에 ㅈ 진입한다.   이어 2일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오전 경상 해안 부근을 거쳐 아침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제주도 기준 9월 2일 밤, 내륙 기준 3일 새벽이다. 마이삭은 3일 새벽을 전후해 부산 인근에 상륙해 경남 지역 도시들을 지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1일 오후 10호 태풍 하이선(Heishen)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풍 하이선은 1일 발생해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5일부터 일본 도쿄 인근에 상륙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 5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예상진로(출처:윈디웨더)   체코 기상앱 윈디웨더는 '하이선'이 오는 6일 일본으로 북상한 후, 7일 오전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같은 날 오후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하이선'은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Haishen)은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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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정부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지난 달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5대/시간, 8.24부터 12시간 운영)까지 충전이 가능, 향후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정부청사 내에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는 정부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상징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개소(연구용 8개소포함)이며,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근처에 위치하고 있을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중 확인(모니터링) 등의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세워진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또한 환경부는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전소에 보다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며, “행복청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 개선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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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며(8월 26일 기준),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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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보건복지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 연기 결정

  [위메이크뉴스::WeMakeNews]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은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화)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9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 교수님들, 범 의료계 원로들께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하셨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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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큰권능교회 등 집단감염 확산 우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큰권능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해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큰권능교회 반주자가 지난 27일 최초 확진된 뒤 30일까지 15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큰권능교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교회 예배참석자 3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 15명, 음성 1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서울 교회 중 40곳이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2182명을 투입해 30일 시내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했다"며 "아직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40곳 적발됐으며, 비율은 1.4%"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교회에는 자치구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특히 지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동문교회, 영천 성결교회 등은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은 종교시설 방역지침 강화조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교회들과 지난 점검 때 대면예배 강행의사를 표시하는 등 집합제한명령 조치 위반이 우려되는 교회 위주로 실시했다. 지난 주에는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가 200여곳이었는데 30일에는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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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포천서 미군 장갑차와 추돌한 차량 탑승자 4명 숨져

  30일 경기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졌던 차량 탑승자 4명이 끝내 모두 숨졌다. 포천에서 SUV가 미군장갑차 추돌해 4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30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한 사고 현장(사진출처: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31일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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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월 소득이 배우자 유무보다 노인 우울증에 더 큰 영향

  만성질환 보유 가짓수나 배우자 유무에 비해 월 소득과 스트레스가 노인 우울증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픽사베이  걷기ㆍ자전거 타기 등 장소 이동 위한 신체활동이 노인 우울증 위험 감소에 기여했다.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청주대 간호학과 김봉정 교수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44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9.2%였다. 이는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이 9.9%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노인의 결혼 상태ㆍ가구당 월수입ㆍ스트레스ㆍ만성질환 가짓수가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혼ㆍ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1.7배였다. 노인이 보유한 만성질환 가짓수가 1개 증가하면 우울증 위험이 1.4배 증가했다.  가구 월수입이 100만∼200만원인 노인과 100만원 미만인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400만원 이상인 노인보다 각각 5.7배ㆍ5.4배 높았다.  스트레스를 심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스트레스가 적은 노인의 6.8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노년기엔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와 기동성 제한으로 사회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며 “노인의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 스트레스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선 노인이 장소 이동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소 이동 신체활동은 일하러 갈 때, 쇼핑 갈 때, 장보러 갈 때, 예배 보러 갈 때 10분 이상 걷거나 자전거 타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 노인의 장소 이동 신체활동 실천율은 26.7%였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서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통근 시 걷기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울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의 우울증 감소를 위해 장소 이동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의 우울증은 인지 능력 감소,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자살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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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정책유보 '의미없다' 의협 파업 강행

  보건복지부가 28일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의협 제공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무기한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의협은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1차 총파업을 벌였고, 26~28일 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세균 총리와 의협회장과 만나 의대입학 정원 확충 등을 유보하는것으로 타협을 이뤘지만 의협은 젊은 정공의를 주축으로 '정책유보'는 '무의미한 수사'라면서 2차에 걸친 투표를 통해 결국 파업강행을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 모드를 내세웠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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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어린이집 등원제한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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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SNS에 불법영상 올렸다 삭제

  지난 29일 오후 6시쯤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공식계정(@travelholic_insta)에는 강원도 평창 ‘양떼 목장’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여러 사진·동영상과 함께 음란물 영상이 올라왔다.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해당 영상 캡처본에는 검은 배경으로 둔부가 노출된 모습이 보인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음란물 아니냐” “불법 촬영된 영상”이라며 댓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의 비판이 시작되자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1차 사과문이 올렸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일말의 변명 없이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쓰지 못해 게시물을 보신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제공해주신 분께도 피해를 끼치게 됐다”며 “불쾌한 영상과 미숙한 운영 및 조치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차 사과문은 일몰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부적절한 영상이 업로드 됐다는 걸 인지한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곧바로 첫 번째 사과문을 게재했다. 여행에미치다 조준기 대표의 사과문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안녕하세요. '여행에 미치다' 대표 조준기입니다. 우선 해당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또한, 금일 양떼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변명치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입니다.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입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조준기 대표는 이어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입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2차 사과문(출처:여행에미치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여행에 미치다’ 측은 30일 두번째 사과문을 올렸다. 첫 번째 사과문은 삭제했거나 비공개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 서핑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부 교육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 미치다 전 채널 운영을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사과문에는 대표 사퇴나 대표가 '직접' 올렸다는 표현은  없었다. 누리꾼들은 조준기 대표가 직원들에게 화살의 방향을 돌리면서 이번 사고를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나 직원 차원에서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준기 대표의 입장 변화와 오락가락한 사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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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