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음주 뺑소니'를 인정한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가수 김호중 씨는 약 3시간의 경찰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출석 9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호중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공연을 앞두고 있어 양주는 마시는 척만 하며 입에만 살짝 댔고 소주도 남은 소주가 병의 상표 스티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 '만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역시 조사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호중 씨(왼쪽)와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경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중씨 측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서울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이 예정돼 있다.  김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김씨는 약 3시간의 조사가 끝났지만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출석 9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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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미지=픽사베이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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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환자 1(20대, 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1월 ~2023년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환자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A, B, C, E, F, G, H)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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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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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 6만5천원에 버스,지하철,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

  23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진=서울시 제공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판매되며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교통혁신 정책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하고 시민 편익은 대폭 늘린 무제한 친환경 교통혁신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는 우선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과 6만5천원권 2종으로 출시됐다. 카드 형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나뉜다. 두가지 모두 23일부터 다운로드와 구매가 가능하며, 27일 첫 차부터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가능하다.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뒤 사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 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는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매·충전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QR코드로 접속해 미리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교통 정기권은 횟수 제한 등 이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이용으로 서비스 폭을 늘리고 교통수단 연계성을 높여 평소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대중교통 탑승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가 시민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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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콘텐츠 유형의 발전과 트랜드 변화

  1990년대, 웹(Web) 기술의 출범과 이러닝(e-Learning)의 발전은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은 웹 1.0(검색), 웹 2.0(공유), 웹 3.0(맞춤형)의 발전에 따라 이러닝 1.0(검색), 이러닝 2.0(공유), 이러닝 3.0(맞춤형)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  이러닝은 초기 ICT 교육을 시작으로,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 유비쿼터스 러닝(Ubiquitous Learning),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으로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기술과 교육이 결합된 형태인 에듀테크(Edtech)로 발전했다.     이러닝이 발전하면서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사용자-플랫폼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콘텐츠와 상호작용 도구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이러닝에서 학습내용 전달을 위한 요소인 학습콘텐츠는 온라인 학습의 주축이 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닝의 초기에는 인프라(HW, NW)를 적게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으며, 음성 기반의 콘텐츠(*.avi, *.wma)가 같이 사용되었다.  이후 이러닝이 활성화되면서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학습에 효과적인 이러닝 콘텐츠로 동영상+문서+판서를 함께 보여주는 이러닝 저작도구(Authoring Tool) 기반의 콘텐츠가 등장했다.  나아가 학습자의 집중도 향상과 참여형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Flash 기반의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Flash 콘텐츠는 Adobe사의 Flash 서비스가 종료되고 웹 기술 구현상의 제약과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HTML 5 기반의 콘텐츠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영향을 받아 실감형 콘텐츠(AR, VR, MR, XR)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생각건대, 다양한 콘텐츠 유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습콘텐츠 유형은 단연코 동영상 콘텐츠일 것이다. 과거에는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콘텐츠는 상호작용적인 요소의 교수설계와 개발이 어려워 Flash, 판서, 문서 등을 혼합하여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술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서는 콘텐츠의 생명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트랜드에 맞는 최신화된 콘텐츠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빠른 생산과 공유가 가능한 동영상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대형 동영상 유통플랫폼의 활성화도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트랜드 변화에 따라 이러닝 콘텐츠 유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특성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닝에서는 숏폼 기반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맥락화 된 학습을 지원하는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바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위험한 실험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Flash 기반의 시뮬레이션 콘텐츠는 더욱 발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AR/VR 실감형 콘텐츠로 현실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이러닝 콘텐츠 유통체계가 미비한 상황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다양한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따른 국내 에듀테크 생태계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에듀테크에서는 단순한 동영상 콘텐츠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 형태가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의 우수한 콘텐츠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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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서울시 '사이버 고등학교' 만든다 ...'고교학점제' 도입

  '사이버 대학교'에 이어 '사이버 고등학교'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시간 원격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인 '서울 통합온라인 학교'(가칭)를 내년 3월 연다고 15일 밝혔다.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서울의 공립·사립 고등학생은 자기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을 이 학교를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도 들을 수 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있는 교실을 찾아가야 한다.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폐교 예정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분교 부지에 설립되며, 온라인 강의실 30개와 온오프라인 겸용교실 10개 등이 마련된다.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과정도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고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교인 '고교 미네르바 스쿨'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이 학교 소속이 된다. 또한 방송통신 중·고교를 부설 운영하면서 학력 인정 기관의 역할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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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5일부터 강남방향 무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5일 오늘부터 도심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2천원 징수하기로 했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남산1호터널. 사진=위메이크뉴스   현행 요금 2천원을 유지하지만 향후 인상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고 '혼잡통행료' 대신 '기후동행 부담금' 등 새로운 용어로 변경을 추진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 동안 시행됐다. 그동안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터널 인근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면제 여부도 올해 안으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는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으며 2단계로는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실험 결과. 사진=서울시 제공   실험 결과 1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감소했다. 이는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셈이다. 서울시는 2차례 자문회의와 지난달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천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터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7년간 남산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면서 큰 민원 중 하나가 종로구·중구·용산구 주민의 반대 민원이었다"면서도 특정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 면제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실장은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이 강제적 징수 같은 느낌을 주는 용어라 이를테면 '기후동행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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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위한 규제 개선…숨통 트일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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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아시안컵 日 욱일기 응원 또 등장하면..서경덕 "FIFA에 고발"

  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에 맞춰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때 공식 가이드북에 올라온 욱일기 모습(좌)과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때 유명 만화가 SNS에 올라온 욱일기 모습(우)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는 일본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예선전을 묘사한 유명 만화가 SNS에 욱일기 문양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는 공식 가이드북과 공식 SNS 계정에 일본 축구팬들의 욱일기 응원 사진이 소개되어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처럼 아시안컵에서도 욱일기가 늘 문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 FIFA는 욱일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미지에 일본 클럽을 소개하면서 욱일기 배경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즉각 삭제했다. 특히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측 응원단이 펼친 욱일기 응원을 FIFA측에서 즉각 제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욱일기 사용을 막고 있는 중이다. 이에 서 교수는 "욱일기는 일본인들의 풍어,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돼 왔지만,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또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누리꾼이 욱일기 응원을 목격하여 제보를 해 주시면, 대회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FIFA에도 고발하여 국제대회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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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차단숲 조성하니, 주거지 미세먼지 1.7배 빨리 감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하였다. 사진=산림청 제공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도시숲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22년간시화차단숲조성이후농도변화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 또한,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으나, 06년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10년간시화차단숲조성이후미먼농도변화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최근 사회 전반적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단숲 조성 3~5년 이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라며, “도시숲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 뿐만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흡수, 폭염 저감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직후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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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효과적인 예방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돼지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은 유산을 포함한 번식 장애, 호흡기 질환, 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양돈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확산한 적이 있는 병원성 강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바이러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검사해 만일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면 사육 구간별 감염률과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 시기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파악한다. 농장 상황이 안정화돼 있다면 외부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이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후보돼지를 들이는 것이다. 반드시 음성 돼지를 도입하고 합사 전 격리 사육한 뒤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또한, 법적 돼지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실천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올인올아웃’을 지켜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농장 내부에서는 돈사별 작업자와 돼지, 기구 등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방역 구역을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돼지 축사 안팎으로 통하는 공간(전실)은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다. 방역 구역 경계선을 페인트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곳을 통해서만 외부인과 차량을 출입하게 하면 소독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방역 구역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출하대를 구획화해 내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출하대까지 이동하는 돼지 동선을 전후로 구분한다. 아울러 돼지의 임상 증상 관찰과 폐사율, 유산 비율, 생산 성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도 매일 관찰한다. 어미돼지의 사료 섭취량, 음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감염 초기일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안타깝게도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완벽하게 방어할 방법은 아직 없다”라며,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시설 강화와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최선의 예방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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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973만 명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 확대, 5개 시․도 인구 증가 일러스트=픽사베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 50대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8.96%)으로 2022년(926만7290명) 보다 46만3121명(+5.00%)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70.01%)으로 2022년(3628만1154명) 보다 감소(▲0.96%)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2017년 출생)는 36만4740명으로 전년(41만3162명) 보다 4만8442명(▲11.72%) 감소하여,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6세 남자는 18만 7700명(51.46%), 여자는 17만 7040명(48.54%)이며 수도권에 18만4252명(50.52%), 비수도권에 18만 488명(49.48%)이다. 한편, 2024년 18세가 되는 인구(2006년 출생)는 44만9025명으로 남자 23만1818명, 여자 21만7207명이다. 지난해(43만5582명)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4월10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11일까지 출생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9.59%), 40대(17.85%), 60대(17.19%), 30대(14.82%), 20대(13.96%), 70대 이상(14.24%), 10대(2.34%)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 지속 202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0.96%), 26만3240명(▲1.45%)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32만5329명)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 보다 20만9037세대(+0.88%)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0.02명)을 기록했다. 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24.53%), 4인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다.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이다.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확대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1064명(49.32%) 보다 70만32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가 증가하였다.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53곳 2022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4만1389명), 인천시(+3만96명), 대구시(+1만1269명), 충남도(+7082명), 세종시(+2934명) 등 5곳이며,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 인천 서구(+3만5345명), 경기 화성시(+3만3528명), 전북 완주군(+5405명) 등 53개 시․군․구(21시12군20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등 19곳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89곳) 중 대구 서구(+4261명), 부산 동구(+1330명), 충남 예산군(+969명) 등 9곳이 전년 보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이동 3년 연속 감소 2023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 이동률은 11.95%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도 내 이동률(7.77%)이 시·도 간 이동률(4.18%) 보다 높았으며, 권역별로 이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1만9973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4만2978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5812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6만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4만4743명), 인천시(+3만3535명), 충남도(+1만5875명), 충북도(+3904명), 세종시(+1692명) 등 5곳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충남도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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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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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방역 장면 사진=하림 제공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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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