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태국서 한국인 살해 피의자 1명 검거…공범은 도주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1명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나머지 공범들 뒤를 쫓는 한편 피의자들 간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차 조사를 위해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13일 오후 이번 사건 피의자 3명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A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자신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당시 이들 일당은 B씨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넣은 대형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 시신을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심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B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다시 B씨 모친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차 몸값을 요구했다. B씨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며,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B(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파타야=연합뉴스) ]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B씨 행방을 추적했고,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쾅 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경찰은 클럽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 지난 3일 오전 2시께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서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이들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이 픽업트럭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으며,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잠수부들을 저수지에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 차를 탄 일행이 사전에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을 사 간 것도 확인했다. 경찰 당국은 한국인 피의자 3명을 확인했다. 이날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주 중인 공범 1명은 캄보디아로,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누나와 사촌이 전날 태국에 도착했으며, 경찰은 이들과 B씨 시신의 DNA를 비교해 신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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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김옥분 생방송 중 딱 걸린 몰카현행범

  생방송의 묘미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거나 응급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등 의외성을 두고 생방송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도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만하다. PC방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BJ김옥분 씨의 신체를 몰래 찍던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청자들의 신고 정신도 빛났다. 몰카 남성은 생방송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걸린 셈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김옥분 씨는 24일 경기 시흥시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의 실시간 방송을 했다. 12시 13분경 생방송 도중 김옥분 씨가 PC와 키보드를 닦고 있는데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김씨의 뒤쪽 엉덩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잡혔다. 김씨는 몰카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을 보던 800여 명의 시청자들이 몰카 남성의 행동을 방송 실시간 채팅방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안경쓰고 모자 쓴 사람이 몰카 찍는다", "얼른 잡아라", "몰카 찍어요","빨리 잡아요" " PC방 CC(폐쇄회로)TV를 확인" 등 여러 댓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이후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아까 혹시 뭐 사진 찍으셨어요?”라고 물었다. 몰카를 찍은 남성은 “안 찍었어요. 지나가서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친구들 찾으려고 지나간 건데. 오해하셨다”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범죄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이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남성은 그제서야 “죄송하다”라고 했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몰카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 흔적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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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미흡한 재난방송 KBS, 뿔난 부산시민 “수신료 못내겠다”

  23일 부산 지역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최근 20년동안 5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도 80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시 시내버스(사진출처:트위터) 하지만, KBS를 시청하는 동안 부산이 비로 난리가 난 상황을 알기 힘들었다. 9시뉴스에 비중있게 다루거나 긴급 속보성 보도가 없었다. KBS는 이 점에 대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재난방송 1단계에 해당하는 ‘하단 스크롤’ 자막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전날 밤 10시 20분부터는 TV 화면 우측 상단에 각 지역 특보 발효 상황을 전달하는 데이터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KBS ‘뉴스9’에서 1건 정도에 그친 점이나 사망 속보가 전해진 24일 자정 무렵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예정됐던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KBS는 재난인가요 아니던가? 재난 방송을 주관하는 KBS가 심각한 부산 지역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24일 KBS청원게시판에는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항의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모씨는 “지금 부산에 비가 와서 거의 모든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 한두 꼭지 하다가 만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400명의 동의를 얻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이 지난 뒤 특보를 내는가 하면 10분 남짓 방송한 뒤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도 고성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속여 논란이 됐다. 이에 KBS는 TF를 가동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를 다듬겠다고 했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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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부산 폭우로 지하차도서 3번째 사망자 발견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제1지하차도 배수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 시내(출처:트위터) 23일 내린 폭우로 침수돼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배수 작업이 진행되며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 배수 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날 200㎜ 넘게 쏟아진 호우에 높이 3.5ｍ의 해당 지하차도에는 물이 2.5ｍ 높이까지 차면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전날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숨졌다. 이날 새벽 확인된 50대 남성까지 합치면 모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하차도는 길이 175ｍ로 비가 내린 뒤 거대한 저수지처럼 변해 부산소방본부가 현장 지휘소를 꾸리고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작업이 모두 끝나야 최종 인명 피해나 침수 차량 대수가 정확히 확인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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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생닭 취급 및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 제주니(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취급 및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캠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어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각종 야생동물 및 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한다.  특히 닭, 칠면조, 돼지, 소, 고양이 등에 보균율이 높으며, 인간보다 체온이 높은 가금류의 경우 장내증식이 쉽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균은 37℃에서 잘 자라지만 캠필로박터균은 42℃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약해 70℃에서 1분만에 사멸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증상은 다른 세균성 식중독과 현저히 다르다. 잠복기간은 2~7일로 길게는 10일까지도 가며, 증상은 보통 발열, 권태감, 투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고, 이어서 구토, 복통이 나타난다. 그 후 수시간 내지 2일 후에 설사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5년간(‘15~’19년) 월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7월에 880명(총 2,384명의 37%)으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로는 학교급식소(47%), 학교 외 집단급식소(23%) 순이었으며, 주요 원인식품은 육류, 채소류 등으로 조사되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다.    ○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생닭에서 나온 핏물로 다른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한다.  ○ 생닭을 조리하는 경우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세척하고, 생닭 세척 전에는 씻어놓은 채소류, 조리기구 등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치워놓고 생닭을 세척해야한다.  ○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씻은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 조리를 위해 생닭 취급에 사용한 칼‧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조리기구 구분사용이 어렵다면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씻거나 소독하여야 한다.    ○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실천하고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의 세척, 보관, 조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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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응급환자 막아 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청원 중 현재 기준 추천수 1위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다. 23일 기준으로 716,330명이다.  청원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겁잡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문제가 됐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2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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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김성준 SBS 전 앵커, 여성 불법 촬영 혐의 1년 구형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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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환경부, 인천 공촌정수장 외 6개 정수장서 유충 발견, 여과지 문제

  환경부는 최근 공촌정수장에 적용된 정수 설비인 활성탄 여과지(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을 긴급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나온 곳으로 인천 공촌정수장이 지목되면서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긴급점검했다.  활성탄지는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번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활성탄지에서 부화한 유충이 걸러지지 않한 채 정수장과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흘러갔다는 설명이다. 공촌정수장 외에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또 다른 정수장은 인천 공촌·인천 부평·경기 화성·김해 삼계·양산 범어·울산 회야·의령 화정정수장이다. 이밖에 점검 대상 정수장 중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유충 발견 후 즉시 활성탄을 교체하고 세척 또는 오존 주입률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인천의 경우 유충 발견 후 거름망을 설치해 소화전 111개소, 배수지 10개소, 수용가 계량기 13개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유충을 찾아낸 결과를 일일 2회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문제가 지적된 정수장의 경우 23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공촌과 부평정수장 계통에서의 유충 추가 발생은 차단됐으며, 급·배수 관로 상에 남아있는 유충만 배출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배수구 등 외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에서는 모기·파리 유충이 발견됐으나 조사 결과 하수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화성·파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정수장·배수지·저수조 등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배수구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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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농업보조금 관리 부실로 혈세 낭비

   강원도 화천군의 한 농가는 2016년부터 2년간 버섯재배 시설에 대한 증축과 개보수를 이유로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고도 실제 버섯 재배를 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됐다는 제보가 20일 본지에 접수됐다. 제보자는 평소에 거주지 주변의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곤 했는데 한번은 다친 고양이를 치료해주기 위해 한 농가를 방문했다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자 오히려 정신적 압박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해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추가적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신고하게 됐다고 제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으로 증축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버섯재배 시설물. 제보자 제공   하지만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민원을 제보받아 조사한 후 사업계획서를 부정확하게 작성한 담당공무원만 훈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도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업무태만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가벼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버섯재배사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설비와 살균기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으며 그로 인해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버섯재배사 운영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는 화천군이 버섯 농가에 미비된 시설을 조속히 구입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로만 촉구했지 실제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화천군 추가 사업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다음해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종균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고가의 멸균기와 냉각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버섯재배사 운영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은 다르다. 제보자는 "농업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화천군청 인근에서 사업기간 중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화천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으로 9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조사업자는 이후 3천 5백여 평의 땅을 구입하는 등을 미루어볼 때 버섯재배사 운영여력이 있음에도, 버섯재배사를 하지 않고, 본래사업계획과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한 해당농가 예산지원 내역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던 화천군은 해당 사업자가 2018년까지 버섯을 생산해 출하한 것을 확인했으나 2019년 실패해 공실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제보자가 재차 강원도에 민원을 접수해 겨우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국비로 지원된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최소한 농업에 종사할 의지와 실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농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억대의 보조사업계획서가 통과된 신축 창고가 시설 미비로 가동되지 못하고 1년 이상 공실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조금의 총체적 부실관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장 의아한 것은 억대 보조금을 주고 왜 관리 부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다.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하고, 책임회피하고, 책임이 있는 담당자는 몰랐다며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농사 안 지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더 받으려고 고의로 농사 안 짓고 수억의 토지를 구매 하고냉각기 핑계대면서 1년 이상 창고를 방치했다. 이후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문제되니 공무원은 보조사업자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면서 보조사업자에게 경고조차도 줄 수 없고 대출도 땅도 전혀 체크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장 이와 관련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연히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스스로를 후천적 고난이도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버섯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전 모씨는 위메이크뉴스와 통화에서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씨는 "처음엔 제보자가 덫에 걸려 다리가 잘라진 우리집 고양이를 방치했다면서 문제를 삼았고 그 뒤부터 수차례 고발이 시작됐다"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들쑤셔서 계속 문제를 삼고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씨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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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서초 김선생] 학생부종합 자기소개서의 중요성과 역할은?

  학생부 중심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이다. 오늘은 학생부종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신우성학원에서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 등에 대비한 자기소개서 작성 강좌를 열었다.   학생부종합은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등을 정량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것이다.  즉 학생이 고교 재학 기간 중 학교생활을 통해 어떻게 학업역량과 활동역량 등을 발전시켜왔는지를 대학별 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비중은 어떻게 될까? 자기소개서 지도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홀히 한다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학종 서류평가 단계에서 활용을 하는데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등과 같은 평가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공통문항 3개와 대학별 문항 1개로 구성되어 있다. [ 학업 / 교과 ]  1. 현재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 탐구활동 / 비교과]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들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주기 바랍니다.(1,500자) [ 인 성 ] 3. 학교생활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 대학별 자율문항] 지원동기,……인재상….학업계획……졸업 후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 문항에서 대학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2번 문항은 재학 기간 중 의미있는 교내활동을,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사례와 느낀 점을 묻고 있는 것이다.  각 문항마다 질문하는 의도를 이야기하면,  1번 문항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서 지적 호기심이 발현된 경험, 지적 탐구 역량의 사례 등을 통해 자신의 지적 성취, 학업의지,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을 알고자 하는 문항이므로 희망모집단위에 대한 학생의 지적 호기심, 노력의 과정, 배우고 느낀 점을 학생부의 교과 성적 결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관련 수상결과 등과 연결시켜 서술하는 게 좋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생부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번 문항은 활동한 내용을 통해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즉 지원자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전공(계열)적합성, 학업역량, 인성, 발전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므로 지원하는 대학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학생부의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서 소재를 찾아야 한다.  3번 문항은 지원자의 학교생활에서 속에서 지원자의 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례로 어떻게 느끼고 성장했는지를 진정성 있게 서술해야 한다.  학생부의 출결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번문항은 공통적으로 왜 우리 대학에 지원했으며, 왜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이는 지원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지원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등에 관련된 내용이 많긴 하지만 서울대처럼 도서3권을 쓰는 대학도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자율문항을 잘 확인하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근래에는 학생들의 수시 준비 부담을 감소하기 자소서 4번문항이 없는 학교도 있고 또 자소서도 없는 대학들이 있다.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들은 상당 수의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대학으로 이화여대, 한국외대, 단국대, 숙명여대, 동덕, 서울여대 등이 있다. 지원할 때 모집요강을 확인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서류 즉,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다.    그 대학들은 12개 대학 14개 전형인데 간단히 언급하자면 동국대(서울) 학교장추천인재, 숙명여대 숙명인재1I(서류형), 한양대(서울) 학생부종합(일반), 한양대(에리카) 학생부종합(활동중심형•교과복합형) 4개교 5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으로만 수험생을 평가하고 고려대(서울) 일반•계열적합형, 단국대(죽전) S/W인재, 전북대 큰사람, 충북대 학생부종합I 참, 대구교대 스승,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 강릉원주대 해람인재(치의예과), 고려대(서울) 일반-학업우수형(의과대학), 상지대 학생부종합(한의예과) 은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이 중 마지막 3개전형 강릉원주대 해람인재(치의예과), 고려대(서울) 일반-학업우수형(의과대학), 상지대 학생부종합(한의예과)은 수능최저가 있다.  이렇게 서류가 없는 대학들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하고 비교과활동에서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글 = 서초 김선생 김정식소장(surato0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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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7차 감염 유발자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결국 구속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사실을 감추고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24·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6일 병원에서 퇴원한 인천 학원강사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경찰에서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감염이 경기도 부천까지 번져 돌 잔치 주인공이었던 1살 여아까지 감염됐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는 부부와 딸 등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가족은 지난 9일 부천의 한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를 했다. 이 식당은 인천 미추홀구 탑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49)는 이 뷔페에서 돌잔치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코인노래방은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의 강의를 들은 고3 남학생(인천 119번 확진자)과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장소다. 지금까지 인천학원강사로부터 지역 감염된 확진자는 30명에 이른다. 첫돌 아기는 인천 학원강사로부터 4차 감염된 사례로 추정된다. 인천 거짓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관련 확진자는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6월 5일 완치됐으나 다른 병으로 인해 병실을 옮겨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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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인천·강화·파주까지 수돗물 유충 발견

  인천시는 17일 오후 6시부터 하루 동안 인천 서구 15곳과 강화도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화도에서도 유충관련 신고가 접수돼 왔지만 인천시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충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강화군은 유충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서구 지역과 같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의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으면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들이 수도관로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돗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석도 19일 오후 4시 30분께 세면대를 사용하던 중 움직이는 유충을 발견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수돗물 유충과 비슷하다고 판단한 후 즉시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했으며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아파트로 직원을 보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추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 등지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처럼 정수장 등에서 유입된 것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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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음주운전 후 도주? 노우진 아내까지 사과했지만 시끌시끌

  지난 15일 오후 11시 20분경 개그맨 노우진은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노우진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개그맨 노우진이 직접 사과한 데에 이어 그의 아내까지 직접 사과문을 올리며 용서를 구했다. 노우진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수요일 저녁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지난 2013년 노우진과 결혼한 방송사 PD 아내까지 사과문을 올렸다. 노우진의 아내는 "이렇게 힘든 시국에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평소 매니저 없이 열심히 사람들 만나며 늦은 시각까지 발로 뛰던 사람이다. 그날의 일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믿어주었고 취기가 차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고 잠을 청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기사로 접하고 지금 저도 너무 당혹스럽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려고 한 노우진을 추격 전 끝에 성산대교 인근에서 붙잡았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우진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우진은 음주운전 적발 후 SNS와 유튜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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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내몽고·몽골, 페스트 의심환자 사망·중태

  최근 중국 내몽고와 몽골에서 흑사병(페스트)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에서 흑사병 의심환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중국 매체 시나에 따르면 몽골 당국은 6세 어린이가 흑사병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는 죽은 마못과 접촉한 이후 흑사병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트 혹은 흑사병은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페스트는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매개하는 감염병으로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사람을 물 때 전파된다. 중세 유럽 때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병이 보고된 바 없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내몽고와 몽골에서는 흑사병 의심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북부 내몽고자치구 바옌나오얼 지역에 거주하는 목축인 1명이 림프절 페스트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3일 몽골에서 흑사병에 걸린 15세 소년이 사망했고 이틀 뒤인 17일에도 추가 의심환자가 나왔었다. 특히 17일 보고된 16세 의심환자의 경우 마못 고기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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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마법처럼 하룻밤사이 사라진 육교

  하룻밤 사이 멀쩡한 육교가 사라졌다.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마법같이 이야기가 아니다.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육교가 있던 모습(전)   육교가 사라진 모습(후)   지난 6월 초 남양주시청은 도로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대명루첸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루첸파크를  고발조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7일 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루첸파크 이사 1명이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명루첸 아파트 시행사인 루첸파크 이사는 올해 5월 16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가 나지 않자 시청 몰래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했다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로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한 것은 단순재물손괴가 아니며 철거과정에서도 보행자 안전대책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양주 조광한 시장은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루첸 동별사용검사 허용을 앞두고 남양주시와 시행사간 유착설이 돌았는데 시의 고발과 시행사 임원의 구속으로 인해 유착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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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텔레그램 n번방 밖의 또다른 악마 ‘배준환’ 신상공개

  텔레그램n번방의 조주빈 사건과는 다른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93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배준환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기 직전 카메라 앞에 섰다. 배준환 씨는 포승줄로 묶인 채 나타났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인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인정한다”고 답했다. 취재 나온 기자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텔레그램n번방·박사방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 등을 묻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배준환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배준환 씨는 스스로를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혔다. 음란사이트에서 닉네임이 ‘영강’인 이유다. 이후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배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범행대상이었다. ‘미션 성공하고 기프티콘·기프트카드·문화상품권 받아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했다. 배씨는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다르게 했다.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배씨는 아울러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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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