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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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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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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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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내렸다
- 이태원 클럽 고나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또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569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제 일자는 미정이다. 일반 노래방보다 협소한 공간에 운영되는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이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서울시가 이달 18~19일 코인노래연습장 569곳 전체에 대해 방역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현재 영업중인 493곳 중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이 219곳, 44%에 달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로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다보니 코로나19 지역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2일부터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민이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 문제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에 위치한 탑코인노래연습장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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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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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사고 일어나
-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2세 남아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운전자는 국내 첫 번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해당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됐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가해 운전자가 몰던 SUV차량에 치여 엄마와 같이 있던 남자 아이가 숨졌다.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남아는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엄마와 함께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덕진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엄마가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가해 차량 운전자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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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사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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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채용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 주요 9대 주요 암을 비롯해 장기이식과 수술 건수에서 모두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오는 22일 금요일 잡플렉스(JOBFLEX) 플랫폼을 통해 온택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잡플렉스 온택트 채용설명회 ‘서울아산병원편’ (마이다스아이티 계열 마이다스인 제공) 서울아산병원은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사업에서 출발해 2020년 현재 단일병원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다. 14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환자들의 높은 신뢰만큼 서울아산병원은 인재채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직무 특성이 강하고 개인의 역량과 직무와의 적합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언택트 인재선발도구인 ‘AI역량검사’를 활용해 직무적합도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학력이나 스펙보다 간호사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2020년 상반기 간호사 채용은 잡플렉스 온택트 채용설명회를 통해 기업문화와 간호직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오픈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원자들이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온택트 채용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6시에 잡플렉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채용전형은 ‘서류전형-조직적합성(AI역량검사)-면접-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아산병원 채용관계자는 “병원문화와 간호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잡플렉스 온택트 채용설명회 사전 신청자에게는 서울아산병원 관계자가 직접 검수한 신뢰도 높은 기업분석 레포트가 제공된다. 서울아산병원과 간호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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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유사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확산 우려
-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한 후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 제주에서 계속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드기와 철새를 통해 전파되는 SFTS 바이러스. 가축 사육이나 농업활동 중, 진드기를 통한 감염사례가 많지만 야생 동물에 붙어 흡혈하는 진드기에서도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검출된다. 드물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 감염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출처: https://doi.org/10.1016/j.coviro.2016.02.006) [네이버 지식백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미생물학백과 ) 지난달 24일 올해 들어 첫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61세 환자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집 주변 풀숲에서 나물 채취를 하였으며 기저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64세 여성도 지난 4월 중순 산행 후 발열과 구토 증상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태안군 안면읍의 66세 여성도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권에 걸렸다. 제주에서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84세 남성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평소 과수원 등에서 일을 했으며 발열, 근육통,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할 결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11월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15명이 사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09년 중국의 지방에서 처음 발견됐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TF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7~14일의 잠복기간을 거쳐 1주일 이상 고열, 두통, 어지럼증, 관절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겪고 콩팥, 심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복합적 기능부전과 함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신종바이러스 감염질환이다. 2013년과 2014년 이후 국내와 일본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중노년의 농업 종사자들의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치사율이 30%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로서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가 가장 주목 받고 있지만 꼬리소피참진드기(Rhipicephalus microplus)도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진드기들과 함께 SFTS 바이러스의 순환 회로를 구성하는 동물숙주로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거나 바이러스혈증이 나타난 염소, 양, 돼지, 개 등이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은소피참진드기가 널리 서식하고 있고 2011~2012년에 채집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SFTS 환자의 혈액에서는 SFTS 바이러스가 흔히 검출되며 특히 중증 환자의 혈중 SFTS 바이러스 농도는 매우 높아 환자의 혈액을 통해 사람끼리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긴팔·긴옷 착용하기, 일상복과 작업복 구분하기, 풀밭 위에 옷 벗어두지 않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귀가 후 옷을 털고 세탁하기,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하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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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유사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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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이태원 거리
- 사진제보=박초롬 20일 오후 6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주목 받고 있는 이태원클럽 주변 도로의 모습이 생경하다. 평소 같으면 퇴근 인파와 방문객들이 몰려 북적이던 거리가 황량함 마저 감돈다. 유동인구가 급감하자 아예 문을 닫은 상점들도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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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이태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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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 환자 있으면 부양인 우울증 보유율 1.7배
- 치매 환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중년 남녀가 우울증상을 보유할 가능성은 치매 환자가 없는 사람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의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7배 이상 높았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 임현우 교수(예방의학)팀이 2017 전국에서 수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참여한 40∼50대 중년 남녀 7만7,276명(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 760명, 없는 사람 7만6,5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재가 치매가족에서 중년층의 우울증상 특성: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는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우울증상 보유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에서 4.4%로, 없는 사람(1.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ㆍ성별ㆍ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한 결과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의 우울증상 보유율은 치매 환자가 없는 가정 사람보다 1.7배였다. 특히 집에서 직접 치매 환자를 돌보는 중년 여성의 우울증상 보유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없는 중년 여성 대비 2.3배 높았다. 임 교수팀은 논문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다) 거의 매일 우울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흥미 상실ㆍ우울감ㆍ수면 문제ㆍ피로감ㆍ식욕 감소ㆍ자살 생각 등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며 “치매 가족의 우울증 완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손상이 악화됨에 따라 병간호에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커져 가족 등 간병인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거의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도 치매 가족 1.5%, 치매 환자 없는 가족 0.2%로, 7배 이상 차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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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 환자 있으면 부양인 우울증 보유율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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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원강사 '거짓말'이 감염시킨 25명
-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가 직업을 묻는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했다가 지역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A(49)씨 가족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아들 B(17)군과 함께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비전플라자 2층 탑 코인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에는 이들 부자보다 한시간 전에 인천 학원 강사에게서 감염된 수강생이 친구와 함께 들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고, 18일 옹진군보건소에서 검차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들 B군과 A씨의 부인이자 B군의 어머니 C(46)씨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래방을 중심으로 A씨와 B군 부자, 거짓말 강사 D(25)씨의 강의를 들은 고교 3년생(인천 119번 확진자)과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탑 코인 노래방을 매개로 3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을 방문했던 남학생(17)도 확정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건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비전프라자 2층 노래방과 11층 진PC방,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검사를 받아달라며 상호를 공개했다. 인천시는 또 C씨의 직업이 모 학습지 교사로서 동료 교사 30명 및 C씨가 접촉한 학생 34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 연수구에 있는 해당 학습지 지역 센터에 대해 두 차례 방역을 완료한 뒤 패쇄조치했다. ‘거짓말 강사’가 이용했던 택시를 탄 중국 국적의 E(63)씨와 F(여·58)씨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택시 기사 G씨와 G씨의 손자까지 코로나에 확진돼 D씨로부터 확산된 감염자는 총 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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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 엉뚱한 곳에 썼다"
- 경기도 광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섯 분이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이 있다. 과거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1992년 10월 서울 마포에 처음 문을 열었고 3년 뒤인 1995년 지금 있는 광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 광주에 소재한 나눔의 집(출처:나눔의집 홈페이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이끌었던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부정과 안성 쉼터 매입매각 과정 속에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받아 할머니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쓴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조계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인을 겨냥한 폭로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지만,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 60억 원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 넘는 현금자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치료나 복지는 없었다"며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도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들이 국민신문고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뒤 경기도가 지난주 나눔의 집 법인을 특별 점검했고 운영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 적립은 할머니들 사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할머니들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모금운동을 추진해 만든게 나눔의 집이다. 그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나눔의 집 개소식이 열렸고,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시설을 신축했다. 나눔의 집에는 1988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도 소재하고 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과거 일제의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그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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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 엉뚱한 곳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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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고3 매일 등교 시작...나머지 학년은 학교별로 선택
- 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로 그동안 연기했던 등교가 20일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당장 올해 입시 준비가 급한 고3생들은 매일 등교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학년은 학교 별로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등교수업이 모자를수록 사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3의 경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교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등교를 권장하고, 초·중생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등교 수업을 하면 되도록 했다.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원격수업과 등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여 학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초등학교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최장 34일로 늘어나 가정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이후 학교 내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귀가와 함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커지면 2주 미뤄진 대입 수능 시험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가을학기제에 대한 도입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조 교육감은 9월 신학기제와 같은 학제 개편이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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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서 전원 항체 성공
- 미국 바이오기업인 모더나(Moderna)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모두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진행된 이후 가장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mRNA-1273)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도(자료출처:모더나 유투브) 모더나는 시험 참가자 45명을 15명씩 3그룹으로 나눠 백신 후보 물질을 각각 25㎍(마이크로그램), 100㎍, 250㎍씩 약 28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투여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약 2주가 지난 뒤 25㎍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 또 100㎍ 그룹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다. 또 최소 8명(25㎍ 4명, 100㎍ 4명)의 시험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탈 잭스 모더나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잠정적인 1상 임상시험 결과는 초기 단계긴 하지만 'mRNA-1273'가 25㎍의 저용량 투여로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의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바로 600명이 참가하는 2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수천명이 참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7월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앞서 지난 7일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RNA-1273'에 대한 2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출처:모더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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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외래진료 정상 진행
-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수술실이 부분 폐쇄됐다고 삼성서울병원이 밝혔다. 19일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수술실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간호사와 접촉한 병원 의료진 및 직원 수는 최소 20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요일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월요일에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PCR 검사 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은 부분 폐쇄되었으나 외래 진료는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처: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공지] 삼성서울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 여러분께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병원 수술실 간호사 1명이 월요일 저녁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주말(토,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요일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PCR검사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실은 부분 폐쇄되었으나 외래 진료는 정상 진행됩니다. 환자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조속한 시간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 사항이나 문의하실 분은 02-3410-211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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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외래진료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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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 16일 방역당국은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 4차 감염자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구치소 근무자 1명이 4차 전파사례"라며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다녀온 3차 감염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감염됐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차 전파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도봉구 10번 환진자가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방문했고, 같은 시간대 해당 노래방에 머문 교도관 A씨와 그의 친구가 함께 지난 9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감염된 사례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던 A씨는 노래방에 함께 갔던 친구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구치소 측에 알리고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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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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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이어 서방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어린이 괴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보건 당국의 경계를 촉구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9세 소년이 '소아 괴질'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이 소년은 염증반응이 심장에까지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영국 런던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소아 괴질로 사망했다.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소아 괴질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인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의하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괴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적은 수의 어린이가 가와사키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다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 증후군을 빠르고 신중하게 특성화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같은날 저녁 어린이 괴질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와 관련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어린이 괴질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일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성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 자체에 따른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아직 그런 드문 사례가 이 바이러스와 직접 연관됐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따른 면역 반응의 결과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난 3주 동안 가와사키병처럼 급성 열성 발진을 일으키는 다발성 염증 증후군에 걸린 어린이가 늘고 있다. 첫 환자는 4월 말 영국에서 보고됐다. 과학자들은 이 증후군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어린이 괴질 환자들이 발진, 복통, 결막염, 혀가 붉어지거나 붓는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라 티몬 병원 측은 어린이들이 발열이나 관련 증상을 이틀 이상 보이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의 어린이 괴질을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MIS-C)'으로 명명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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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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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보다 비싸진 약국의 공적마스크
- 약국에서 1500원에 팔리는 공적마스크가 대형마트에서는 1080원에 팔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약국에서 파는 1장당 1500원 공적마스크(왼쪽)와 롯데마트에서 파는 1080원 짜리 같은 회사의 일반 마스크 출생년도가 5자로 끝나는 주부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5월15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롯데마트 3층에 입점해 있는 약국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약국에서 본인의 공적마스크 3장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마스크 3장을 대리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장을 보기 위해 1층 매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약국에서 판매했던 공적마스크의 제조업체가 만든 마스크가 인당 5장씩 판매가 되고 있었다. 또한 롯데카드로 구매할 경우 1장당 108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웰킵스라는 국내 최대규모 마스크 생산업체의 제품으로 공적마스크는 KF80, 마트에서 판매한 마스크는 심지어 KF94였다. 포장만 다를뿐 성능은 오히려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더 저렴하고 좋다는 얘기다. 1500원으로 공급가가 정해진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롯데마트에서 1080원의 일반 마스크로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마스크의 독점적 유통과정과 가격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유통업체에 근무한다는 B씨는 "최근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내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유통 독점권을 준 당국 책임자들이 신중하게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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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28세 교도관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접견을 중지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방역 소독 등 후속 조치는 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가 구치소 측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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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