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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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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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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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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탄다
- 올해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12월부터는 운전면허증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다. . 사진=GS칼텍스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 법령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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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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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어야 노래방·포차 등 출입가능
- 10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래연습장과 클럽,헌팅포차와 감성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큐알코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사진=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제공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강력한 정부에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문정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평자(47)씨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이가 많거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연장자를 위해서 별도의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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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煙臺)-산둥요리의 시작점인 풍성한 바닷가
- 옌타이는 산둥반도 끝자락을 위치한 천혜의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다. 필자는 이곳을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다. 동으로는 각종 농산물은 물론이고 사과, 배, 포도 등의 중국 최대 주산지다. 옌타이 시내 전경 바다를 끼고 있어 전복, 해삼 등 귀한 해산물이 사시사철 물올라 있다. 때문에 내 옌타이 친구들도 넉넉하기 그지 없다. 산둥요리의 발상지 답게 그윽한 풀코스로 방문자를 맞아주고, 옌타이에서 생산하는 바이주(옌타이꾸냥), 포도주(장유), 맥주(옌타이피주) 등으로 끝장을 보고 마는 것이 이들의 문화다. 옌타이 시는 명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도시인데, 주된 목적은 수도인 베이징 방향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한 방어 진지의 역할이 컸다. 옌타이의 앞쪽은 진시황이 세 번이나 들렀다는 즈푸따오(芝묀島)가 돌출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양마다오(養馬島), 창다오(長島) 등 아름다운 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펑라이꺼(蓬萊閣) 등 인문 유산도 있다. 또 이곳은 기후가 좋고 토질이 좋아서 사과나 배, 대추 등 과일이 풍부하다. 특히 옌타이 포도는 질이 좋아 포도주의 원료로 각광받는다. 중국 내 포도주 회사의 대표격인 장유(張裕)나 창청(長城) 등의 주요 생산 기지는 옌타이에서 펑라이꺼로 가는 주변에 위치해 있다. 옌타이산공위안(烟台山公園 연대산공원)은 시의 중동부에 있다. 옌타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398년에 이곳에 포대를 설치하면서 군사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왜구들이 침입할 때, 중요한 방어 기능을 한 곳이다. 1861년부터 옌타이가 개방되면서 공원의 주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영사관이 세워졌다. 이와 더불어 교회와 우체국도 세워졌다. 산의 중심부에는 등대가 있다. 옌타이산 입구의 오른쪽으로는 옌타이 제 1해수욕장이 있다. 지에팡루(解放路) 해수욕장 입구 쪽에는 옌타이가 자랑하는 장유(張裕) 포도주 회사의 옛 공장터가 있다. 이곳은 현재 포도주박물관으로 바뀌어 이곳의 포도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포도주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옌타이에서 해안을 따라가면 만나는 펑라이거(蓬萊閣 봉래각)는 옛날부터 ‘선경(仙境)’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황허로우(황학루). 웨양루(악양루), 텅왕꺼(등왕각)와 더불어 중국 4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다. 펑라이거(蓬萊閣 봉래각) 해안 전설에 따르면 한무제(漢武帝)가 펑라이를 보러 몇 번이나 산둥반도에 가서 보하이(渤海) 중에 돌출된 산을 올라서 선경을 찾았다 해서 후손들은 단야산(丹崖山)을 펑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만리장성처럼 긴 성벽이 섬을 에워싸고 있으며 펑라이거에 오르면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당대에는 용왕궁과 미타사가 만들어지고, 명대에도 중수됐다. 펑라이거는 중국 민간 설화 가운데 유명한 ‘팔선과해(八仙過海)’가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직 외국인에게 공식 개방되지 않은 창다오(長島 장도)는 산둥의 제주도로 불릴 만한 곳이다. 안개가 자욱하고, 바다 위 보석 같은 검푸른 색의 섬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해상의 신산으로 불리는 ‘먀오다오췬다오(廟島群島)’다. 창다오는 옛날에 ‘먀오다오췬다오’ 혹은 ‘창산례다오(長山列島)’라고 불리기도 했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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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煙臺)-산둥요리의 시작점인 풍성한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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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부산 20대 남성 첫 구속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던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뒤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남서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20대남성은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는 최근 타 지역에서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6차례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관할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20대 남성을 자택에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나 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부로 구속시켰다. 구속 사유로는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다중이용시설 이용, 범행의 반복성 등이다. 향후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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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부산 20대 남성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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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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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장마는 언제 시작하나?
- 2020년 장마는 언제부티 시작될까? 기상청은 오는 10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접근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제주도에 접근하는 저기압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했는 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상청이 장마철 길이와 강수일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년의 경우 중부는 6월 24∼25일, 남부는 6월 23일, 제주도는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 일수는 지역과 상관없이 평균 32일이었다. 최근 10년간 장마 시작일을 살펴보면 2012년은 전년보다 7일 늦게, 2013년은 12일 일찍, 2014년은 15일 늦게, 2015년은 7일 일찍, 2016년은 전년과 비슷하게, 2017년은 7일 늦게 시작하는 등 매년 들쭉날쭉했다.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했던 때은 중부가 6월 15일(1984년), 남부 6월 10일(2011년), 제주 6월 10일(2011년)이다. 가장 늦게 시작한 시기는 중부 7월 5일(1987년), 남부 7월 9일(1992년), 제주 7월 5일(1982년)이었다. 기록만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주 제주에서 시작되는 비가 장마가 될 수 있다. 올해 장마철 기온은 평년(22.6도)과 작년(22.7도)보다는 0.5도 정도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온의 변화가 많아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균 171~321.1mm 정도였는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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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다녀온 A고 고3 확진에 750여명 전수조사 나서
- 중랑구청은 7일 21번 확진자(묵1동,19세,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A고등학교 3학년으로 6일 중랑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 후 7일 확진돼 동거 가족 자가격리 및 거주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중랑구는 A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학교는 8일부터 3일간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께 학습을 한 학생과 교사, 밀접접촉자 등 확진 학생과 접촉한 150명은 7일까지 중랑구 보건소 및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검사 해당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금일 중 지정 장소 및 시간대에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확진 학생 접촉자 외 A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6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8일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고등학교 학생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 주고 가정내 동거인과도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측은 7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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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다녀온 A고 고3 확진에 750여명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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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확진자 방문에 이틀동안 폐쇄 결정
- 서울 송파구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7일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금일 영업 종료를 안내한다"며 "금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음을 확인했다“며 "롯데월드는 손님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일평균 방문객은 2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80~9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시설 등 손이 많이 닿는 부분과 식음료업장 테이블 역시 수시로 소독작업을 진행한다고 롯데월드 측은 밝혔다.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청은 7일 오후 4시 30분 롯데월드를 방문한 확진자가 21번 확진자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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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확진자 방문에 이틀동안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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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웨이,탁구장,교회 등 수도권 모임 중심 고령 확진자 주의보
- 지난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이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확진자를 중심으로 가족에게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리치웨이 행사에 다녀 온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감염시켜 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구성원이 전수 조사를 받고 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2.33%로,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 미만이지만 60대 2.66%, 70대 10.67%, 80대 이상 26.63% 등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급증한다.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도 13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 27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135명, 수도권을 합치면 248명이다.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확산됐다.이태원클럽의 n차감염이기도 한 부천 쿠펑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30여명이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80명에 달한다.리치웨이 관련 42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 17명 등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모임, 밀집 또는 밀폐 공간에서의 모임은 당분간 자제되어야 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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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웨이,탁구장,교회 등 수도권 모임 중심 고령 확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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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로 늘푸른교회, 은퇴목사에 손녀까지 확진
- 구로구청은 5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현충일인 6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구로구 52번 확진자는 구로구 48, 51번 확진자의 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 52번 확진자는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11살초등학생으로 5일 할아버지(구로구 48번 확진자, 은퇴목사)가 확진된 후 같은 날 다른 구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6일 오후 확진됐다. 구로구 53번 확진자는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6월 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가 5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 발현으로 구로구 관내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다시 받았고 6일 오후 확진됐다. 한편 5일 구로구에서 확진된 47, 48번 확진자 2명은 모두 목사로 확인되어 종교단체나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구로구 47번 확진자는 개봉 1동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으로 타 지역 교회 목사로 확인됐고 48번 확진자 역시 개봉 2동에 거주하는 73세 남성으로 은퇴한 목사로 확인됐다. 구로구 47번 확진자는 인천교회와 관련된 확진 자인 양천구 29번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4일 재검사 결과 5일 확진으로 나타났다. 5일 양성 판정을 받은 48확진자가 3~5일 새벽예배에 참석한 늘푸른장로교회(개봉로2길 133-19) 사진 출처=네이버 거리뷰구로구 48번 확진자는 지난 3일 확진된 5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4일 검사를 받았으며 3~5일 늘푸른장로교회(개봉로2길 133-19) 새벽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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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로 늘푸른교회, 은퇴목사에 손녀까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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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확진자, 인천학원강사에 이어 거짓말 진술 논란
- 안양 동안구 관양1동에 사는 안양시 37번 확진자는 3일 동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만안구의 제주고기국수를 방문해 식당 주인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이 추가 확산과 방역에 혼란을 주었던 사례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학조사 중 거짓말 진술이 또 나온 것이다. 안양 37번 확진자가 제주고기국수 식당을 방문했다고 한 시간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심비전교회 목사(61·안양 31번 확진자)와 그의 손녀(8·안양 35번 확진자)가 제주고기국수 식사를 한 시간대이다. 조사 당시 안양 37번 확진자는 안양시가 보낸 '제주고기국수를 5월 29일 낮 12:30∼13:30분, 피자가기가막혀 안양점을 같은 날 19:45∼20:00분 방문한 시민은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보고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하면서 거짓말이 시작됐다. 안양 37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37번 확진자의 남편(64)도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해당 식당에 CCTV가 없는 상태에서 37번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일심비전교회 목사 등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안양 37번 확진자는 식당 주인과 대화한 시간이 5분도 안 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재조사를 했다. 재조사를 하는 동안 안양 37번 확진자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전화로 구체적인 동선을 거듭 확인했고 이때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안양 37번 확진자는 이후 역학조사에서 "가족들이 교회 활동을 반대해 교회 활동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안양시 관계자는 "37번 확진자는 자신과 함께 모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한 확진자가 확진 사실을 알리며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검사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존 확진자가 방문한 제주고기국수를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한 뒤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식당 주인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안양 37번 확진자를 만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손님이 많아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안 만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알려졌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A씨의 휴대전화 GPS 자료에도 해당 식당에 간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안양시 37번 확진자가 확진 전인 지난달 31일 방문한 안양3동 예전제일교회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서구 주민 1명, 인천시 주민 1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하고 있다. 보건 당국자는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다른 확진자의 케이스와 연관돼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당국의 역학조사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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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확진자, 인천학원강사에 이어 거짓말 진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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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외래환자, 진료 전 확진 판정...일부 시설 폐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다음날인 5일 예약했던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던 중 확진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은 바로 검사실 등을 폐쇄한 후 방역 조치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60대 남성 환자 A씨는 5일 오전 7시께 신경과 외래 진료를 위해 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평소 병원을 이용해온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전 9시30분께 지역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A씨를 음압격리병상에 입원 조치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부터 9시30분께 신관 1층의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와 채혈실, 동관 2층 심전도실, 동관 2층 외래촬영실, 동관 지하 1층 금강산 식당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검사와 외래 진료를 기다리던 중 검사실 직원 등을 제외하면 담당 교수 등 의료진과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어제 발열 증상이 있으셔서 선별 진료소를 찾으셨다가 오늘 오전 10시 신경과 진료가 예약돼 있으셔서 병원을 찾으신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분의 확진 사실은 진료를 보시기 전에 발견돼 바로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산병원 측은 이동 경로가 겹쳐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선 방역당국 역학조사 후 개별 연락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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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외래환자, 진료 전 확진 판정...일부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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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 5일부터 온라인 판매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정부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비말차단용 KF-AD 마스크의 가격은 장단 500원으로 공적마스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미지출처=웰킵스몰 KF 94나 80보다 호흡하기가 편한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가 5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다. 웰킵스가 생산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5일 오전 9시부터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1장당 500원에 판매된다. 1팩(3매)당 1천500원에 살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명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로 불린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입자 차단 성능은 KF55에서 KF80 사이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일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허가를 받은 업체는 (유)건영크린텍·(주)파인텍·(주)피앤티디·(주)케이엠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피앤티디가 생산하는 제품(웰킵스)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온다. 식약처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와 달리 비말차단용은 공적 판매방식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공적 마스크 판매분도 이달부터 80%에서 60%로 줄인 상태다. 비말차단용은 전량 민간 유통에 수급 상황을 맡기기로 했다. 구매 횟수·수량의 제한이 없다. 더운 여름 날씨에 비교적 숨쉬기 편하고 저렴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해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얇고 성능 또한 뛰어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숨쉬기가 편하면서도 비말 차단 효과를 갖춰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술용 마스크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다”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더운 날씨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덴탈마스크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차장은 “일단 공적 마스크로 흡수하지 않고 민간에 자동으로 유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말방지용 마스크는 기존 KF마스크와 같은 모양인 입체형, 수술용(덴탈형) 마스크와 같은 평판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체형은 오는 5일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평판형은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공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품이 허가됐다"며 "좀 더 밀착되는 마스크를 원하면 입체형, 호흡이 좀 더 쉬운걸 원한다면 평판형으로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웰킵스의 자회사인 피앤티디의 경우 공적 마스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500원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하지만 웰킵스의 하루 최대 생산물량은 20만장 수준에 그친다. 품절 대란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정도 돼야 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판매방식을 통해 구매 횟수·수량 등을 제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우선 시장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 마스크 수급상황,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유통교란 행위는 제재하겠지만 당장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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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 5일부터 온라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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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다단계 '리치웨이', 고위험군 확진 우려
- 다단계식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오전까지 최소 12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노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고위험군 고령 확진자들의 확산이 우려된다. 지난 2일 관악구 리치웨이 판매자인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된 후 업체직원 2명, 판매 활동자 4명과 그 가족 1명 등 총 10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서울지역 확진자만 7명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에 관악구 조원동의 매장에서 교육과 세미나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행사 참석자 대부분이 노인이어서 고위험군 감염이 우려된다. 현재 업체 직원 11명,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업체를 방문한 188명 등 19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리치웨이 관련으로 처음 파악된 확진자는 서울 구로구 수궁동에 거주하는 72세 남성(구로 43번, 서울 887번)이다. 현재까지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3일 5명(용산구, 구로구, 강남구, 인천시 남동구, 군포시), 4일 4명(안양시 동안구, 구로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권선구)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43번 환자는 1일 오전 방문한 구로구 소재 내과의원의 간호사 2명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다. 3일에는 용산구 효창동 거주 65세 여성(용산 39번, 서울 897번), 강남구 거주 56세 여성(강남 77번, 서울 903번), 경기 군포시 거주 73세 남성(서울 904번) 등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사는 83세 남성(안산 17번)도 3일에 고대안산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당일에 양성 판정이 나왔다. 안산 17번 환자는 지난 5월29일 리치웨이를 방문했다. 또 그다음 날인 30일부터 두통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일에는 용산구 거주 69세 남성(서울 912번), 강서구 화곡3동 거주 74세 남성(강서 56번, 서울 914번), 관악구에서 검사를 받은 수원 거주 59세 여성(서울 915번)과 영등포 거주 48세 여성(서울 916번)이 서울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서울 강서 56번 환자는 1일 리치웨이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3일 강서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 구로구 43번의 접촉자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거주 80대 남성(수원 66번)은 4일 확진됐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사는 57세 여성(안산 18번)은 5월31일 열, 잔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사는 83세 여성(안양 39번)은 지난달 30일 리치웨이를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증상 상태에서 3일 동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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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1% vs 40% 반대
-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 의견에 대해 연령대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51.6% vs. ‘추가 지급 반대’ 45.4%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1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 ‘추가 지급 찬성’이 서울에서 5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5.0%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47.9%, ‘추가 지급 반대’ 45.7%로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의견에 대해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60%대로 집계됐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63.5%, 무당층에서는 52.8%가 ‘지급 반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69.7%가 ‘지급 찬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72.4%가 ‘지급 반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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