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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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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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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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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미화원 방진마스크 지원
- 광주광역시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원한다. 이번 방진마스크 지원은 도로변 청소,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제안을 시에서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8일 5개 자치구 877명의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청소차(저상차) 교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야광 안전벨트 지원, 환경미화원 청소함 설치, 쉼터 공간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경미화원 단체·시·구·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시 단위의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늘이고 만족도 높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정종임 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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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미화원 방진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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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했던 '복지목욕탕', "물 좋다고 소문났죠"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준공된 하동군 양보면 복지목욕탕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며 그 열기가 펄펄 끓어 넘치고 있다. 사진제공=하동군청 양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양보면 복지회관 및 목욕탕을 위탁받아 9월 1일부터 목욕탕과 복지회관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목욕탕을 운영한 결과 달(月) 목욕에 120여 명이 신청하고, 일반 이용자도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해 매일 최소 100명 이상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면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운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덜어냈다. 양보면 복지목욕탕은 자동온도조절장치를 통해 온·열탕의 온도가 매시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자동여과장치로 탕 내 물을 지속적으로 정수시켜 항상 깨끗한 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면민은 물론 인근 면에서도 소문을 듣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그동안 좁고 낡은 목욕탕에서 주 2회 운영하던 불편이 깨끗이 사라졌다. 또한 목욕탕 내 설치된 헬스장에서는 지난달 21∼25일 매일 2시간씩 헬스전문 강사의 재능기부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운동법을 강의하는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복지회관의 넓은 주차장은 추석 명절 노래자랑을 개최하는 등 양보면민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특히 차재호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위원장을 맡아 개장 준비부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타 시설의 운영 자문을 통한 운영개선을 통해 복지회관과 목욕탕이 양보의 문화·예술·복지의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고 있다. 김종영 면장은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면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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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했던 '복지목욕탕', "물 좋다고 소문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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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번 '2000년생', 선배와 술마셔도 더치페이
- 2000년생이 대학 19학번이 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2000년 밀레니엄 버그를 기억하는 기성세대에게 2000년생이 대학생이 됐다는 사실은 놀라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과연 2000년생의 대학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증을 갖고 2000년생인 19학번과 이전 세대인 09학번, 99학번을 비교해 보았다. 각 학번별로 150명, 총 45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생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9학번과 나머지 학번과의 비교를 통해 현 대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자료=대학내일20대연구소 제공 ◇확연하게 바뀐 술자리 문화, 더치페이 보편화·강권한 술은 마시지 않는 ‘소피커’ 성향 증가 대학 친구나 선배와 친목 모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학번을 불문하고 ‘음주’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그 비중과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친목 모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주로 음주를 꼽은 99학번의 비율은 60.7%였는데 19학번에서는 50.7%로 감소하였다. 술자리 횟수 또한 99학번은 월평균 5.9회였으나 09학번 3.8회, 19학번 2.9회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가장 크게 바뀐 술자리 문화는 선배와의 비용 부담 방식이었다. 99학번과 09학번의 경우 각각 80.0%, 70.7%가 선배가 술자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으나 19학번에서는 21.3%만이 선배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응답하였고 77.3%는 더치페이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선배가 술을 강권할 경우 99학번은 26.0%만이 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학번은 38.7%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배라 할지라도 본인의 소신을 뚜렷이 밝히는 ‘소피커’ 성향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피커란 所(바 소) 혹은 小(작을 소)와 Speaker(말하는 삶)를 합해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트렌드를 나타낸 용어이다. ◇19학번 10명 중 1명은 점심 혼밥, 10명 중 2명은 공강 시간에도 혼자 보내 주로 누구와 점심식사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공강 시간을 보내는지 질문한 결과 19학번의 11.3%는 혼자 점심을 먹고 23.3%는 혼자 공강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99학번의 6.7%, 14.0%만이 점심을 혼자 먹고 공강 시간을 혼자 보낸다고 응답한 것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학업과 취업 준비, 인간관계와 연애 및 이성과의 만남은 중요도 떨어져 대학 1학년을 보내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19학번의 답변은 ‘학업(80.0%)’, ‘동기·선배와의 인간관계(49.3%)’, ‘진로 탐색(36.0%)’, ‘취업 준비 및 스펙 쌓기(3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점’은 99학번 59.3%에서, 09학번 70.0%, 19학번 80.0%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취업 준비 및 스펙 쌓기’는 99학번 20.7%에서 09학번 29.3%, 19학번 35.3%로 중요도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19학번은 1학년 때부터 취업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동기·선배와의 인간관계의 중요도는 99학번 66.7%에서 09학번 50.7%, 19학번 49.3%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연애 및 이성과의 만남의 중요도도 99학번 44.0%에서 09학번 34.7%, 19학번 26.0%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 김영기 수석연구원은 “더치페이 문화, 혼족 문화, 학업과 취업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학 1학년들을 보고 기성세대는 선배와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1학년 때부터 학업과 취업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익숙해진 혼족 문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 등이 결합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0년생 대학 1학년은 대표적인 Z세대로서 이들의 생각과 고민, 이들의 대학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Z세대 트렌드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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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SNS 대상 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9회 2019년 대한민국 SNS 대상' 교육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소셜 미디어 영향력 지수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그룹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 교육청은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채널 운영을 통해 시민의 관심이 높은 서울교육 정책과 각종 교육 정보, 교육 현장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운영 중인 각 SNS 매체별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대상별 각 연령대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기획 홍보가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 교육청 SNS는 사회적 교육 이슈와 유용한 교육 정보, 생활 정보를 소셜미디어별 특성에 맞는 카드 뉴스, 모션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미담 기사를 소개하는 '학교생활보고서', 교육청의 장학자료나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공간혁신 시리즈' 등 연재 콘텐츠, 직로 직업 인터뷰 등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2014년도에 동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는 '대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15회 국제비즈니스 대상'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육 정보를 발굴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시민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민 등 서울 교육 가족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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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SNS 대상 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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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빼빼로·초콜릿·찹쌀떡 위생점검 나선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11일 이른바 '빼빼로데이'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과자·초콜릿·찹쌀떡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2천6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초콜릿·찹쌀떡·엿 등)을 수거해 세균수·타르색소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막대 모양 과자·캔디류·초콜릿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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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빼빼로·초콜릿·찹쌀떡 위생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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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문화 '나눔카' 전용주차장 확대
- 공유 차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서울 강남구청은 주택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청 나눔카는 서울시에서 차가 없어도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전용구역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자치구 최초 접근성이 편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도 나눔카를 배치하기 위해 지난 4월 ㈜쏘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 총 118대를 배치해 소유 차량이 없어도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치한 나눔카는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 68대까지 늘려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용실적 총 9천801건 중 거주자주차장 7천322건(74.7%), 공영주차장 2천479건(25.3%)으로 집 근처 거주자주차장에서의 나눔카 이용률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는 78%가 만족(매우 만족 포함)했고 이용 시 장점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82%로 높았다. 향후 추가 요청 장소는 집에서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장 37%, 공영주차장 35% 순으로 나타났다. 양재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35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를 처분 후 집 근처 나눔카를 종종 이용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에 따른 부대비용도 적고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구는 나눔카 활성화로 공유문화를 선도하여 주차문에 해소는 물론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구는 2017년 서울시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시작으로 열린주차장사업, 주차공유존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유의 가치는 나눌수록 커지는바 누구나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주차장에 나눔카를 확대 배치하고 공공시설, 아파트와 협의하여 나눔카를 점차 늘리겠다"며 "주차, 교통, 환경까지 해결하는 공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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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대학진학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한국사 응시를 필수로 하고 수학 영역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가형, 나형 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평가하며 서울에서 255교 7만9천명이 참여한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이며 5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이다. 성적처리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며, 개인별 성적표는 30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른 이번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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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 지속적 증가
- 초고령화 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4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72건에서 2018년 30,012건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2014년 29,420명에서 2018년 43,469명으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관계자는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면서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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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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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 오전 9시 40분 대구성서초등학교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전국 초·중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구시교육청 제공 이번 대회는 각 지역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317팀(951명), 중학생 108팀(216명)이 참가했다. 본선대회에는 예선과제 우수 학생 초등 50팀과 중등 33팀이 창의열전을 펼치게 되는데 1팀은 초등학생은 3명, 중학생은 2명으로 구성된다. 본선대회는 온라인 예선과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들이 대회 당일 현장에서 주어지는 프로젝트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문제 해결 과정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등 최근 창의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력과 더불어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려는 목적이 있다.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지도교사에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부상이 수여된다. 대구시교육청 송우용 융합인재과장은 "이 대회는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초등대회는 18회째, 중학생 대회는 12회째를 맞는 창의력 경진대회는 2002년부터 창의성 교육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전국대회 규모로 시작한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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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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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남 워킹그룹 출범
- 경상남도는 11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성화된 자문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도의원, 교수, 유관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을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수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제안해,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정책·저감·생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의 미세먼지 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받은 뒤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도에서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의 과제"라며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미세먼지 정책의 공감도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워킹그룹으로서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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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남 워킹그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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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교통안전) 캠페인'을 10일 부현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이번 캠페인에는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해당 학교 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및 '안전속도 5030정책' 등 홍보를 실시했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서다, 보다, 걷다'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어 안전 보행을 유도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인도, 교통안전시설물, 가로수 등의 정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통학로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 어린이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 및 취약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은 계양구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해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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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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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및 K-뷰티 중동시장 개척나선 강남
- 서울 강남구는 9, 1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합투르 팰리스호텔에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교역상담회 '2019 강남 프리미엄 메디 & 뷰티 페어'를 개최했다. 사진=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지역경제과 통상촉진단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중동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K-뷰티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전영욱 두바이 총영사 등 정부 관계자와 사이드 알 아와디 두바이 수출청장, 힐랄 무함마드 알 하밀리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부사무총장 등 현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B2C·B2B 1:1 의료 상담회 및 프로모션을 위한 부스가 설치됐으며 K-뷰티 홍보를 위해 가상성형체험과 피부상태 측정이 가능한 '강남 성형·미용 체험존'과 한복을 입어보는 '한국문화 체험존' 등이 열렸다. 또 척추건강·한방치료·양악수술 환자의 사례를 다루는 의료 토크쇼와 K-뷰티의 트렌드를 알리는 토크쇼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특히 1:1 교역상담회에서는 강남구 프리미엄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아 강남구 뷰티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0일에는 현지 언론들이 참석한 미디어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시험관 시술을 통한 쌍둥이 임신 성공 사례와 척추건강을 위한 비수술적 한방치료사례를 국내 병원 측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철승 부구청장은 "UAE는 방한 의료관광객 중 평균지출액 1위 국가로 B2C 분야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중동지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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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및 K-뷰티 중동시장 개척나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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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 전망, 하락세 지속”
- DHL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 무역 지수가 3포인트 하락하며 한국의 무역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상 무역이 향후 3개월 동안 한국의 무역 전망을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됐다. 글로벌 무역 발전의 초기 지표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데이터는 한국의 무역 전망이 성장을 나타내는 기준점인 5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 45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항공 수입량은 온도 및 기후 제어 제품과 기본 원자재의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유지되겠지만 항공 수출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진할 것이란 예측이다. 반면 해상 운송 전망은 훨씬 긍정적이다. 온도 및 기후 제어 제품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산업 원자재와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의 수입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송석표 DHL글로벌포워딩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분기 지수는 현재의 무역 정세와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1.9%로 하락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제조와 같은 일부 산업에서의 부진은 가정용품과 원자재 무역 전망의 강한 상승세로 상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를 확장하며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바이오헬스 등의 R&D에 투자하고 내수를 최대 8%까지 늘리고자 도입된 정부의 최신 재정 정책을 반영한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로 정부는 새로운 성장 요인을 개발하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전망, 부진한 글로벌 무역 전망과 맥락을 같이 해 바로메터 결과에 의하면 국제 무역은 기로에 서 있으며 향후 2개월 동안 전 분기에 비해 비교적 느린 속도이긴 하더라도 모멘텀을 더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현재의 하락세는 순전히 항공 무역 부진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글로벌 해상 무역 전망은 안정적이다. 조사 대상인 일곱 개 국가 중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모두 50포인트에 못 미치는 지수를 기록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각각 53%로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예측되었다. 인덱스 지수가 50포인트가 넘을 경우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고 50포인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이다. 팀 샤워스(Tim Scharwath) DHL글로벌포워딩 CEO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무역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47포인트로 지수가 더 하락했지만 세계 무역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가까이 머물러 있다”며 “이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물류가 핵심 인에이블러(enabler)로 남을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결과”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 분쟁 영향 양국 결과에 반영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며 9월 무역 전망이 가장 부정적인 나라에 양국이 선정되고 무역 정세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의 무역은 6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범위 내에 머무르며 훨씬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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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7월 1일∼9월 30일)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74%)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10월 4일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77개, 95%)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000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위메이크뉴스 DB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점검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국토부·고용부·지자체 등, 3차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인력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2019년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 2회(6·8월) 개최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VMS)를 활용한 승무사원 채용홍보(7월 1일~12월 31일) △버스승무사원 채용 홍보포스터 주요거점 게재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되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000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김상도 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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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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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이사국으로 선출
- 국토교통부 및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되었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으며 이사국으로 6연임 중이다. 10월 1일 오후 2시(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거 전날인 9월 30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각국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 전통공연을 즐겼다. 리셉션은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으로써 위상과 기여를 홍보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ICAO 이사국 7연임은 대한민국이 세계항공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 이행 등 초국가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국제항공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와 항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UN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항공 관련 기준과 지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 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피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준을 제·개정 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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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이사국으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