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음주 뺑소니'를 인정한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가수 김호중 씨는 약 3시간의 경찰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출석 9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호중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공연을 앞두고 있어 양주는 마시는 척만 하며 입에만 살짝 댔고 소주도 남은 소주가 병의 상표 스티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 '만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역시 조사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호중 씨(왼쪽)와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경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중씨 측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서울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이 예정돼 있다.  김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김씨는 약 3시간의 조사가 끝났지만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출석 9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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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023년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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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개식용 종식 특별법 최종 국회 통과, 동물 보호 단체 ‘환영’

  국내외 동물 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힘써온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사진=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연간 최대 100 만 마리의 개가 전국의 개식용 농장에서 사육되고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특별법은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대중과 정계의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600만 이상의 반려견이 가정견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 식용 수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며 57%가 개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채정아 대표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식용을 거부하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간절히 염원해 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것 같아 꿈만 같다" 며 "개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한다. 그동안 희생된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한국이 역사 속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 한국HSI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한국HSI 를 포함한 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개들을 구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하던 시설을 신고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결 또는 업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HSI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변화를 위한 모델(Models for Change)’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 18개의 개 농장주가 고추, 배추 농사와 같은 작물재배와 살수차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위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HSI 의 CEO 키티 블록과 대표이사 제프 플로켄은 공동성명을 통해 “ 한국 고통스러운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념비적인 날이다. 우리는 개 농장을 방문하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이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과 결핍을 견뎌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하게도 이 시간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고, 개 농장의 모든 개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가진 개 농장 폐쇄의 전문성을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은 홍콩, 대만, 필리핀, 인도, 태국, 싱가폴 및 중국 심천시와 주하이시, 캄보디아 시엠립, 인도네시아 내 45개 도시 및 지역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개 식용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및 지역 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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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 눈이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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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 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불법 도박 홀덤펍 검거 현장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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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이재명 습격 범행 방조한 70대 남성 긴급 체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가 사전에 작성한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피의자 김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당적은 비공개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저한 범행 준비 정황…10일 수사 결과 발표 김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샀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도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0일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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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

  듀오가 2030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싸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남녀 10명 중 9명(91.2%)은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고 한 달 평균 1.73번의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횟수로는 한 달에 1번의 부부싸움을 한다는 응답률이 71.1%로 가장 높았다. 사진=듀오 제공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일상 속 습관 차이’(26.1%), ‘성격 차이’(15.6%), ‘경제적 문제’(13.6%), ‘자녀 양육 문제’(11.8%), ‘말투 문제’(9.6%), ‘시댁∙처가 문제’(7.5%), ‘가사 배분 문제’(5.7%) 등이었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주로 제공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중 ‘남편’(72.8%)이었다. 남편을 고른 응답률은 남성 62.3%, 여성 82.8%로, 부부싸움은 본인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부싸움 후 먼저 화해를 주도하는 사람 또한 ‘남편’(68.9%)이었다. 부부싸움 화해법으로는 ‘사과’(52.9%),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33.6%)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혼남녀가 꼽은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그냥 말을 말자’(남 20.8%, 여 36.8%)였다. 이어 남성은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15.6%), ‘우리 이혼해’(12.8%), ‘누구네 남편은 이렇대’(11.6%), 여성은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11.2%),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10.4%),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10.0%)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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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 사진출처=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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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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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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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직장인 45% “올해 고용관계 악화 될 것”

  20.6% “정리해고” 15.1% “비정규직 전환” 9.6% “임금 삭감” 전망 11.4% “권고사직 거부할 것” … 노조 조합원 거부 의사 31.5% 달해 65.5% “국내 경기 나빠질 것” … 여성·도소매업 종사자 불안감 높아 이미지=픽사베이   직장인 45.3%가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해 정리해고․구조조정․고용형태 악화, 임금삭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65.5%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1명(11.4%)은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으면 거부할 것’이라 답한 가운데, 비정규직(7%), 노동조합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응답은 정규직(14.3%), 노동조합 조합원(31.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경기 및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2024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5.5%로 ‘좋아질 것’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응답자 특성은 성별과 업종이었다. 여성(69.4%)이 남성(62.5%)보다, 도소매업(71%)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생각했다. 직장인들에게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한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가 있을지를 물어본 결과, 20.6%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15.1%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9.6%는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 한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고용형태 악화, 임금 삭감 등의 고용관계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 응답의 총합은 45.3%로, ‘변화가 없을 것’(39.1%)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사무직(24%), 건설업(24.1%), 숙박및음식점업(25.8%), 300인 이상(2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17.7%), 비정규직(20,8%), 생산직(19%), 건설업(25.9%), 일반사원급(19.9%)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악화 전망은 정규직(11.3%)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고용형태 악화를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회사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직장인 11.4%는 ‘거부할 것’이라 답했고, 13.5%는 ‘수용할 것’이라 답했다. 63.2%는 ‘충분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정규직(14.3%), 실무자급(18.2%),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제조업(1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3명 중 1명 꼴(31.5%)로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7%),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 응답자들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기침체나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조합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용보험밖 노동자의 경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실업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터 약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우려하면서도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거라 체감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 취약한 고용형태, 더 작은 사업장,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일수록 경기침체를 몸소 느끼고 있었고, 이는 경제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던 경험의 반증일 것이다.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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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4810원 수령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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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질병청 사칭 허위 방역소독 공문 주의...금전·개인정보 요구

  최근 일부 시설에 방역 등을 이유로 질병관리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방역 안내문.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에 소독 작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 명의의 허위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접수됐다. 질병청을 사칭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실사 또는 교육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청에서는 특정 시설에 개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소독 등의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나 엠폭스 등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질병청이라고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영업장을 방문했으니 소독해야 하고,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 보전이 필요하니 업주에게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방식이었다. 질병청 직원이라며 방역비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상대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질병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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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스프레이 낙서 발견...벌금 10만원?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공원 내 바위에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적힌 '바다남' 낙서. 사진=울산 동구 제공/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된 바위는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가 발견한 당일 제거 작업을 끝내 현재 낙서는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돼 있고 낙서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을 크게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으로 나누는데, 바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나 공공시설물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법규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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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올해 6월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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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