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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할 듯...의료계 '총파업' 투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후 의료공백이 넉달째 이어지자 정부는 이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사직처리를 포함한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사표수리 시한이 다가오자 의료계는 다시 총파업 여부를 놓고 의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다른 대학들을 포함한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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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 하와이 방향으로 연 3cm씩 움직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일부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감시 현황판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하여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을 통해 그간 누적된 국토의 지각변동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는 동남쪽인 하와이 방향으로 연 3.1cm 가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스템에서 연간 변화추세뿐 아니라 일 단위 계산결과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 단위로 계산한 정밀좌표는 국가기준점의 위치가 안정적인지 감시하고, 향후 지각변동량 누적 시 기준 좌표계를 변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다양한 측량 및 지구물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밀한 위치기준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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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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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대금편취 관련, 손배소송 검토
- 방위사업청은 3일 “일광공영의 대금 편취와 관련해 사업·계약, 법무부서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일 JTBC의 <세금 날리고도 ‘복지부동’…방사청의 이규태 감싸기?> 제하 기사에서 “사기의 피해자라면 펄쩍 뛰면서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방사청은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일광공영을 감싸거나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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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용자 중 70%,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각종 생활․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앱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 10명 중 적어도 7명은 앱 이용 중 생성되는 위치정보, 결제내역 정보, 건강상태 정보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빅 데이터 시대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스마트폰 보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과 음식점 메뉴 추천앱,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건강관리 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위치정보, 결제정보, 건강상태정보 등 이용내역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의 없이 수집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앱’의 경우는 81.7%, ‘음식점 추천 앱’ 78.1%, ‘건강관리 앱’은 75.5%의 응답자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내역 정보가 무단으로 광고업체 등 다른 기업에 판매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비율 역시 ‘음식점 추천 앱’에서는 73.3%, ‘건강관리 앱’ 71.2%, ‘내비게이션 앱’ 70.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앱 이용 과정에서 감시당할 위험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음식점 추천 앱’(58.5%)과 스마트워치의 ‘건강관리 앱’(58.1%)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앱’(53.1%)의 경우에도 감시 가능성을 인식하는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은 100점 만점에 71.2점이었으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은 기업의 이익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수준은 58.4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평균 가계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55.9점)이 소득이 높은 계층(61.6점) 보다 소비자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이 낮다보니 ‘개인정보의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율도 저조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에 축적되는 건강상태정보의 경우,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소비자는 32.8%이지만 ‘서비스 개선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27.1%, ‘서비스 외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24.2%, 제3자 판매·제공에 동의하는 소비자 15.7%의 순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동의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스마트폰 앱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안 시스템’ 부문이 55점으로 가장 낮았고, ‘개인정보 관리’ 56점, ‘사생활 침해 악용’ 58점, ‘개인정보 보호정책 준수’ 부문이 60점으로 조사됐다. < 한국소비자원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성인 남녀 소비자 표본수 : 1,000명 표본추출방법 : ’13년 기준 성/연령별 스마트폰 보유율을 반영한 비례할당 추출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조사 ※ 본 조사는 사전에 스마트폰 앱(내비게이션앱, 음식점 메뉴추천앱, 건강관리앱)의 이용과정 및 개인정보 수집체계를 응답자에게 제공하고, 상황별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을 파악함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조사시기 : 2014. 11. 04 -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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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644회 1등 당첨자, “지옥 같은 삶이였다”
- 로또 644회 당첨번호는 5, 13, 17, 23, 28, 36, 보너스 8 644회 로또 1등에 당첨된 30대 여성이 유명 로또 포털사이트에 로또 1등 구매용지 사진과 함께 “40일만에 1등 당첨됐어요”라는 후기 게시글을 남겨 화제다. 그녀는 해당 로또 사이트 가입 40일만에 18억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신 씨의 사연은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녀의 가정은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빚이 늘어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든 말든 도박에 빠진 남편에 늘어나는 빚, 애는 커가는데 정말 어찌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 남의 일 보듯 무관심하고 오히려 아들을 두둔하는 시댁하고 갈등마저 계속되면서 지옥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많지 않은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삶의 무게감은 그녀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신 씨는 사는게 너무 힘들어 자주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고 심지어 더 끔찍한 생각까지도 했지만 천진난만한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서 참고 버텨왔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이대로 가다가 신 씨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녀의 인생까지 잘못 되겠다는 생각에 절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은 결국 로또라고 했다. 그녀는 로또 예상번호를 주는 유명 로또 포털 사이트에 가입했고 40일만에 기적같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전했다. “내 팔자에는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원망하면서 우울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큰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어 신 씨는 “매번 힘들때마다 생활비를 쪼개면서 아낌없이 도와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준 언니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게 가장 기쁘다”며 “항상 큰 힘이 되어준 언니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며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아이, 영양제 한 번 사주지 못한 못난 엄마 때문에 아이가 약해지고 아픈 것 같아서 더 미안하고 마음아파요”라며 “저의 로또 1등 기운 다 가져가시고 많은 회원님들께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며 회원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곧 아이가 회복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그동안 맘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좋은 일만 생기세요”라는 댓글로 그녀를 축하하고 위로했다. 해당 유명 로또 사이트는 644회 1등 당첨자 신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6명의 1등 당첨자를 배출, 1등 당첨금액만 총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눔로또에서 발표한 로또 644회 당첨번호는 5, 13, 17, 23, 28, 36, 보너스 8이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18억 3145만 1204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총 49명으로 각 4983만 5407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 당첨자는 총 1879명으로 129만 9593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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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644회 1등 당첨자, “지옥 같은 삶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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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이트 분해', '체중감량?'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하여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하여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하여 적발했다.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종 처분은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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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이트 분해', '체중감량?'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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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벚꽃 개화, 4월 10∼11일경 절정 예상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서울의 벚꽃이 오늘(3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6일 늦고, 평년보다 7일 빠르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소재)에서 정한 관측 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 개화 관측 기준(표준목) : 벚꽃과 같이 한 개체에 많은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은 한 나무에서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로 관측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4월 10 ~ 11일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벚꽃의 개화 및 만개는 기온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벚나무의 품종, 수령, 성장상태, 일조조건 등에 따라 개화 및 만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단지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꽃은 다음 주에는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상청은 2000년부터 서울지역에서는 여의도 윤중로 일대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해 관측해 오고 있으며, 여의도 서로 국회 북문 방향으로 그 구간 중 영등포구청이 관리하는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동문 앞) 세 그루의 벚나무가 개화의 기준이 된다. 주요 군락단지의 △벚꽃 △철쭉 △유채의 개화가 진행되는 상황은 기상청 누리집(날씨→관측자료→계절관측자료→봄꽃개화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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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벚꽃 개화, 4월 10∼11일경 절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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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식품분야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개교
-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마이스터고인 ‘한국식품마이스터고’가 4월 2일(목) 개교식을 가졌다. 한국식품마이스터고는 식품산업 급성장으로 인한 인력양성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최고 기술자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개교식에는 농식품부 차관보(오경태)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김광복)이 함께 참석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전략산업분야 우수 기술‧기능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로의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식품마이스터고를 비롯하여 3개 마이스터고인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소프트웨어 분야), 대구일마이스터고(자동차 분야), 현대공업고(조선해양플랜트 분야)가 지난 3월 개교한 바 있다.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13년의 경우 157조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교한 한국식품마이스터고는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은 2005년 90조에서 10년 31조, 13년 157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해 교육부와 농식품부 및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하였는데, 농식품부는 교재개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기숙사 건립, 실습기자재 확충 등 개교를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부여군은 식품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학교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했다. 소수정예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64명(정원 60명, 정원외 4명)의 신입생들은 1학년에 공통 기본과정 이수 후 식품품질관리과(20명)와 식품제조공정과(40명) 중 본인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되며, 전원 무료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수업료와 등록금, 학교운영지원비 전액과 함께 매월 5만원의 급식비도 지원 받는다. 특히, 롯데푸드㈜, 하림㈜ 등 우수 식품기업 및 식품산업협회 등 산업계, 식품기술사협회·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모범적인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체제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현장과 밀착된 수준 높은 교육과 함께 졸업생 취업도 적극 알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18개 기업과 협약을 통해 66명을 이미 채용 약정(신입생 64명 대비 103%의 약정률)한 상태이다. 신입생 김진아 학생은 “서울우유 공장장을 퇴임하고 식품위생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큰아버지의 조언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식품위생분야 마이스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0년 처음 개교한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100% 취업 목표 및 최고기술자나 기술창업자 등의 성장경로 확립 등의 특징을 가진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4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매년 90%가 넘는 취업률과 함께 취업자의 98%가 정규직에 취업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 중 88%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마이스터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 및 지역의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관련부처나 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마이스터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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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식품분야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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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3D)프린터 개발자, 온라인 평판 관리원을 아시나요?
-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변천은 있었다. 입체(3D)프린터 개발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 등 이름조차 낯선 직업부터 이혼 상담사, 온라인 평판 관리원, 생활 코치 등 궁금증을 자아내는 직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 직업 26개가 <한국직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해오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 직업세계 조사를 통해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등으로 새롭게 직업의 위치에 오른 26개 직업을 <한국직업사전>에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한국직업사전>에서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은 직업들은 ▶기술의 발달 ▶부문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 ▶사회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직업세계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직업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로써 2014년 말 현재 <한국직업사전>에 직업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총 직업 수는 1만1440개가 됐다. 2012년 조사 때는 9298개였다. 당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4판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직업에는 입학사정관, 전기자동차 설계기술자, 반려동물 장의사 등이 있고 브라운관 개발원, 비디오 조립원, 카드 현금서비스 담당원이 소멸 직업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표준화된 직업명과 기초 직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에 대한 직업 총람이라 할 수 있다. 직무조사는 조사 대상 산업 및 대상 직무에 대한 예비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사 사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직무조사를 실시하여 직무명세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개 직업당 3개 사업체에서 직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직업이 존재하는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1, 2개 업체에서만 직무조사를 실시했다. 직무조사 방법은 관찰법, 면담법, 비교분석법 등이 사용됐고 조사 직업에 따라 하나의 방법 또는 여러 조사방법이 함께 사용됐다. 직접 마케팅(DM), 이메일, 전화 상담, 직접 방문 등을 활용했으며 직무조사 대상자는 사업장의 사장, 인사 담당자, 공장장, 작업반장 등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직업사전>은 수록 직업이 방대하여 몇 개 직종별(한국 고용직업 분류 24개 대분류 기준)로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직종별 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은 6, 7년 단위로 발간하며 2018년에 5판이 발간될 예정이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근로자나 기업체는 직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표준화하는 자료로, 연구자는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진로 지도 전문가와 구직자는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직업 정보서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그에 맞는 미래 인재상을 명확히 한 후 선제적으로 교육 훈련 등 정부가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6개 직업의 상세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 있고,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 검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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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물휴지)는 화장품?
-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물휴지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하고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된다.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자일렌은 휘발성 유기용매로서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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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텔레뱅킹 사기사건, 국내총책 등 6명(구속 4) 검거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4. 6. 26. 22:51경부터 같은 달 28.02:18경까지 중국發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개인·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지정(전화)번호,계좌번호,보안카드·이체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하고, 오류 없이 총 41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15개 대포계좌로 이체 즉시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경기·대전 일대 금융자동화기기(22개소)를 통해 피해액을 인출함과 동시에 해외 계좌로 밀반출한 피의자 6명(구속4)을 검거하였고, 또한, 주범인 A모씨(중국 동포)에 대하여는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초 피해자가 전남 광양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대포통장을 제공한 피의자 4명 검거해 지난해 9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텔레뱅킹 피해자의 금융정보 유출경위가 명확치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후 피해원인 규명 및 범죄조직 검거를 통한 유사수법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인터넷전화가 발신자번호표시(Caller ID)를 조작한 상태로 신호를 송출하여 중국 통신사업자를 거쳐 복잡한 경로로 국내 뱅킹시스템에 부정 접속 사건 당시(’14.6월경), 범죄조직이 변작된 지정번호로 국내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금융회사에서는 ‘변작된 번호’인지 여부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경위 피해자·가족의 휴대전화·PC(총 6대)를 제출받아 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안카드 이미지 저장, 가짜(피싱)사이트 접속, 악성코드 감염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조직구성원의 점조직화인맥을 통한 범죄조직 가입은 쉬우나, 계좌모집·현금인출책 등 말단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상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부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회피했으며, 특히, 상부조직원들도 서로 별명을 부르고 있고, 접선할 경우‘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므로 이름·주거지 등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중국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본건 범행의 주요 원인인 ‘인터넷전화 번호변작’ 방지대책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신고 및 전달경로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4.16.시행)’이 시행 초기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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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텔레뱅킹 사기사건, 국내총책 등 6명(구속 4)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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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위로금 등 8억2000만원 추산
-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과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을 포함해 1인당 총 8억2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7억6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 3억원, 교직원단체보험 8000만원 등 총 11억 4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 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금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이러한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4~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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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위로금 등 8억2000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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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 1시간30분대…호남고속철도 개통
- 호남고속철도가 1일 개통식을 갖고 2일부터 본격운행에 들어간다. 착공한 지 약 6년 만에 호남선에도 시속 300km의 고속열차가 달리게 됐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으로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90분대 운행이 가능해져 KTX가 운행되고 있는 기존 호남선에 비해 운행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1914년 호남선이 부설된 지 101년,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1년 만에 충청 · 호남지역에도 고속철도 서비스가 시작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된 것이다.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개통식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축하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충청, 호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오송역에서 시작해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을 거쳐 광주송정역까지 182.3km를 고속신선으로 연결했으며 총 8조 3529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지난 2006년 8월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이후 3년간의 설계기간을 거쳐 2009년 5월 착공했다. 기존에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고속도 로 상부를 횡단해서 고가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와 기존선에 열차들이 운행 중이어서 짧은 차단 작업시간 내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공사 관리와 함께 최첨단 특수공법을 적용해 약 5년만인 지난해 9월 이상 없이 모든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올 1월에는 시설물 검증시험을 통해 열차가 운행해도 시설물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했고 3월에는 실제 영업과 동일하게 운행하는 영업 시운전도 이상 없이 끝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통·운영 준비 관련 업무를 총 12개 분야, 42개 단위로 구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지난 2월 관련 부서·지자체를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고위급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또한 역사별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연계교통망 구축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특히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공주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계 버스 확대, 주차장 확대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안내표지 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자체에서도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공주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개통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공주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구간의 시설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8~9월 공단·공사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2회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토질·구조·궤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품질점검단 운영(국토교통부 주관)을 통해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점검 기간에 제기됐던 토공노반 침하(217개소, 14km)문제와 콘크리트 궤도 보조철근(50개소) 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2월말에 보수·보강을 완료했고,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도입될 신형 KTX 차량은 최첨단 3중 제동시스템을 장착해 제동력이 향상되었으며, 충격흡수장치도 기능이 향상돼 보다 안전한 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좌석수는 기존 KTX-산천에 비해 늘어났지만(증 47석, 363→410) 좌석 무릎공간이 57mm 늘어나 쾌적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개인별 콘센트를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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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 1시간30분대…호남고속철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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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안사는 '나홀로 노인' 70%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노인복지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지난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작년 3~12월 전국 1만 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노인의 67.5%는 독거가구가구(23.0%) 혹은 노인부부가구(44.5%)에 속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비율은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 포인트와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8.4%로, 2004년의 38.6%보다 10.2% 포인트 줄었다.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의 37.7%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있으며 72.9%는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9.7%는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용돈마련을 경제활동 참여 이유로 든 경우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을 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에,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40.5%)을 가장 부담스러워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23.3%와 48.0%로 2004년 조사 때의 33.6%와 52.9%보다 하락했다. 운동실천율은 58.1%로 10년 전의 29.3%보다 두배 이상 늘었으며 건강검진율 역시 10년 전 51.0%에서 83.8%로 개선됐다. 노인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다. 우울증상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9.9%는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정서적 학대(7.3%), 방임(4.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으며 그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배우자 사망’(5.4%) 등의 순이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8.3%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31.6%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련 방법에 대해 34.3%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6%는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 국민연금의 성숙 등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증가, 흡연율·음주율·운동실천율 등의 건강행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지원, 우울증상 및 자살 등 정신 건강관련 지원,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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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발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시행
-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정체 혹은 안개·강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돌발정보(사고·낙하물·공사·고장·정체), 기상정보(안개·강설·강우·결빙·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졸음쉼터·역광·노면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알림 서비스는 국토부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사고확인 즉시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1일부터 우선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돼 2차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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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속 해저 분화구 첫 발견
-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국내 최초로 해저 분화구가 발견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세계자연유산이 빛나는 제주도의 성산일출봉이 바다 속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세계적인 화산섬으로 꼽히는 제주도는 바다 위는 물론이고, 바다 속에도 화산폭발의 증거인 분화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 속 거대한 웅덩이는 해양조사원에서 2007년 조사 중 처음 발견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작년 이 웅덩이를 해저 분화구로 규명하기 위해 해양물리·지질 등 과학적 조사와 잠수조사를 통한 생물학적 조사를 시행했다. 해저 분화구의 위치는 서귀포시 표선항 남동방 4km 부근으로 제주에서 금덕이초로 유명한 해역에 존재한다. 규모는 남북방향 약 660m, 동서방향 약 430m에 달하며 축구장의 16.5배의 거대한 웅덩이 형태로 최고 깊은 곳은 약 64m에 달한다. 중력이상치는 태평양 등에서 발견된 해저 분화구와 유사한 값을(-30mgal~100mgal) 보이며,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과 투물러스(Tumulus) 지형을 발견했다. 투물러스(Tumulus) 지형은 내부에 있는 용암이 굳은 표면을 부푼 빵 모양으로 들어 올려 만든 구조이다. 이 외에도 지층탐사, 해저퇴적물 분석 등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황놀래기, 자리돔, 감태, 항아리해면 등 다양한 해양생물도 확인했다. 해양조사원은 해저 분화구로 최종 규명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국내외 학술지 발표, 이름 공모 등 우리나라에도 해저 분화구가 존재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의 조사 기록과 결과를 수록한 도첩을 발간했다. 도첩에는 잠수영상을 포함한 동영상이 첨부돼 있다. 도첩과 동영상은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해저 분화구 발견으로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조사를 통해 흥미롭고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해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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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643회 ‘20억 날린 여성, 12억 당첨 남성’
- 제643회 나눔로또 추첨이 3월 28일 실시됐다. 나눔로또에서 발표한 로또 643회 당첨번호는 15, 24, 31, 32, 33, 40 보너스 13이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 2,535,763,625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총 43명으로 각 58,971,248원을 받는다. 한편, 로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남녀의 사연이 모 로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화제다. 한 사람은 믿었던 친구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고 자신은 구매를 못해 낙첨의 쓴맛을 봐야 했고 한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입자의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40대 직장인 김숙자(가명)씨는 해당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4개월 전부터 매주 15조합의 로또 번호를 제공받아 로또를 구매해왔다. 로또 1등 당첨을 꿈꾸며 매주 로또를 해온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로또 조합번호를 문자로 보내줬고 정작 자신은 15조합 중에 5조합만 구매했다. 결과는 친구에게 보내준 번호 중 자신이 구매한 번호를 제외한 10조합 중에서 1등 번호가 나왔다. 1등 당첨금은 20억원이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번호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가 계속 ‘나도 번호 좀 줘~’라고 졸랐다. 머뭇거리다가 그냥 줬는데 정작 나는 사질 못했으니.. 로또 추첨결과가 나오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로또 샀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못 샀다’는 말만 하더라.” 친구의 대답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친구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그녀는 “애초에 나에게 온 행운인데 내 손으로 그 행운을 친구에게 줘버렸으니.. 누구 탓을 하겠냐. 내가 산 로또용지와 친구에게 로또 번호를 보냈던 문자메시지 모두 지우지 못하고 아직 가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쉬었다. 그런가 하면 50대 직장인 장호준(가명)씨는 깡통전세로 4억원을 날리고 로또 12억원에 당첨돼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장 씨는 치솟는 전세난에 깡통전세를 계약했다가 빚이 4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이 때문에 기러기아빠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원 가까이 생겼다”며 “융자가 많은 집을 무리해서 계약했다가 보증금이 날아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는 당첨금 12억원으로 가장 먼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씨의 사연이 공개된 해당 사이트는 로또 1,2등 고액 당첨자들이 자신의 사연과 당첨용지를 공개하는 국내 최대 로또 포털사이트다. 장 씨를 포함해 총35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사실을 해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배출한 1등 당첨금액만 총72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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