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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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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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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지도 분석해보니 '필로폰은 줄고 코카인은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4년간(2020~2023년) 시도별 주요 마약류 검출 여부 하수처리장을 표시하기 위한 개략적인 지도로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등과 다를 수 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일 필로폰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반면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일일 코카인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하여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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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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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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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진드기 감염병 'SFTS' 사망자 발생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강원 홍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진드기 주의 안내문 출처=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 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SFTSV)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잠복기는 5-14일이다. 주요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증상 등이며 백신·치료제는 없다.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A씨(남, 만 86세)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였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SFTS 양성 확인(5.7일) 후, 5월 10일에 사망하였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한편,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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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진드기 감염병 'SFTS'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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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태양계 이미지=픽사베이 현 '주의'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20)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5월11일 11시 현재까지 피해상황 없으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환경 변화 시 북극항로 항공기 운항 방사능 노출,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방송 장애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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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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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치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망간 범인 10년만에 송환
- 법무부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하였던 범죄인 A(남, 1955년 生,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하였다. 세네갈 국기과 지도 조합 이미지 일러스트=픽사베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범죄인 A는 2007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경 A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A는 2009년 7월 경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판결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경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였고,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 경 A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무부는 A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근거하여 2014년 9월 경 세네갈에 A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A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2023년 11월 경 A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駐韓)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8일 A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하였다. 이번 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A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를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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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치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망간 범인 10년만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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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 착수
- • 서울시 9일 사업 실시계획 승인, 올해 하반기 착공‧29년 하반기 개통 예정 • 수도권 동북권 교통체증 완화…성북구 석관동-강남 이동시간 20분 단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청담 IC)>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주관사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지난 9일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실시계획 승인은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뜻으로 이후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시 송파구부터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로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해왔지만,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3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오는 주요 통로이면서 도봉산, 북서울꿈의숲, 북한산,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등 야산과 산들이 많은 지역이라 남-북 방향의 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성북구 석관동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4km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중랑천 횡단면)> 대우건설은 15년 8월 서울시에 BTO BTO: 건설(Build)→이전(Transfer)→운영(Operate)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최초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23년 3월 실시협약 체결, 23년 11월 1조 370억원 규모 프로젝트금융 약정 그리고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9년 하반기 지하화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월릉 IC)> 대우건설 관계자는 “320만 동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적기 준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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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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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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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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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벌어져...용의자 "바다를 못 본게 아쉽다" 글 남겨
- 평일 대낮에 50대 유튜버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50대 유튜버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심에 위치한 법조타운으로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평소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많이 다니던 곳으로 피해자 B씨는 이곳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평일 오전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던 도중 일어났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보도블록에 낭자한 혈흔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날 A씨와 B씨는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A씨가 B씨를 공격했고, 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비명이 그대로 전달됐다. 검거된 살해용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A씨가 검거 직전 남긴 글. 사진=유튜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 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검거되기 직전 해당 글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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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벌어져...용의자 "바다를 못 본게 아쉽다" 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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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
- 한국인 약 8천 명 17년간 장기 추적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임상 및 유전적 정보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5배 높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선별 이미지=픽사베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하였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하였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유전체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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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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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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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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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필리핀서 탈옥
-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던 1세대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영팀장'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 수법을 써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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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필리핀서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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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6월 1일부터 ‘평일 경부선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경찰청 고시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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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6월 1일부터 ‘평일 경부선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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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양귀비 · 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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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양귀비 · 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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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의대생...'수능만점' 이력에 신상 털려
-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수능을 치렀을 나이와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 등을 찾아 신상을 특정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A씨의 학교 등 개인정보가 담긴 SNS 계정도 노출돼 확산 중이다. A씨의 SNS 계정이 노출되면서 피해자 B씨의 계정도 함께 알려졌다. 피해자 계정에 올라온 글. 사진=인스타그램 피해자 B씨의 계정으로 알려진 인스타그램에는 B씨의 친언니라고 밝힌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글쓴이는 A씨 실명을 밝히며 “동생이 억울하게 A씨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다. B씨의 언니는 “어느날 동생이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싶다고 하면서 옥상에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며 “동생은 착한 마음에 죽으려는거 막다가 이미 예정되어있던 B의 계획 범죄에 휘말려 수차례 칼로 찔려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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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의대생...'수능만점' 이력에 신상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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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친 살해한 남성의 정체는 '수능 만점 의대생'
-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초경찰서 [촬영 최윤선/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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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친 살해한 남성의 정체는 '수능 만점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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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에서 필요한 메타버스 환경은…
- 교육에 있어서 대면 수업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비대면 수업 환경의 필요성은 벌써 잊혀 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전염병 재출몰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 장학사님이 “코로나 이후에는 태풍만 와도 비대면 수업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오른다. 과거의 우리 교육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대면 수업이 힘든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를 극복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그도 여의찮은 상황이라면 휴교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팬데믹을 한번 겪어서 그런 걸까? 이제는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비대면 수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비대면 수업 방식은 동영상 수업, 양방향 화상강의 시스템(Zoom 등)를 이용한 수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수업 방식은 콘텐츠 질관리, 상호작용 부재, 학습 공동체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낼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이 주목받았었으며, 현재도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은 지금도 지역 행사, 포럼, 컨퍼런스, 박람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대부분은 가상공간(월드) 안에서 특정 공간(박물관, 놀이시설, 학교 등)을 제공하고 아바타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지식을 얻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 시기에 대표적인 교육 메타버스로 활용되었던 이프렌즈, 제페토, 게더타운 등이 모두 다 유사한 방식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2024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안에서 체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감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용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월드) 안에서 특정 공간(학교, 교실, 실습실)으로 아바타가 이동하여 동영상, 참고 문헌 등을 활용한 이러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돌아다닐 뿐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전통적인 이러닝 수업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UI/UX의 문제로 인해서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오히려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 메타버스에서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까? 실제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아니지만 필자가 에듀테크 기업에서 종사하면서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공간은 정확한 교육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범용적인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교 전체를 메타버스로 옮기거나, 특정 학습 영역(언어학습, 기술 학습 등) 전체를 포괄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한다면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개발·접근되고 있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교실로, 교실에서 교과목으로, 교과목에서 단원으로, 단원에서 성취 기준으로의 교육체제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가상공간이 아닌 AR, VR, MR, XR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의 모든 이력을 데이터로 처리해야 한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일 큰 장점은 모든 활동, 행동, 학습, 결과 등이 데이터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듀테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학습분석, 적응형 학습, 맞춤형 학습 등을 구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메타버스이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과정은 매우 번거로워서 데이터 기반의 학습환경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모든 활동이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콘텐츠/교수학습 도구에 대한 설계 및 실증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단순히 동영상, 문서, 이미지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메타버스 공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버스 교육 환경은 오프라인 수업 환경을 단순하게 Copy 해서 만든 것에서 발전해야 하며, 실증을 통해서 가상공간이 줄 수 있는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이 줄 수 있는 교육의 특장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생산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트윈과 접목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다. 이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원가절감, 업무 효율성 증가와 같은 실리적인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성/효율성 증가, 교육비 절감 등과 같은 교육의 실리적인 효과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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