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사회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
국내 마약지도 분석해보니 '필로폰은 줄고 코카인은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4년간(2020~2023년) 시도별 주요 마약류 검출 여부 하수처리장을 표시하기 위한 개략적인 지도로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등과 다를 수 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일 필로폰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반면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일일 코카인 사용추정량(4년 연속 조사 34개 하수처리장)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하여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한방첩약 과다 청구와 X-Ray 검사비 부당청구 등이다.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023년9월~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하였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923년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이들은 검사 대상기간(2023년 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환자 급증...어린이집 비상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소아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하며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가 1.6배 증가했는데,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이 80.7%에 달한다. 다만 11월 넷째 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으로, 이 감염증이 마지막으로 유행한 2019년 같은 기간(544명)의 약 50% 정도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이후 아동을 중심으로 유행했다가 최근 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질병청이 중국 보건당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흔한 폐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개인 간 대면 접촉이 늘고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돼 환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관할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난 6일 안내했다. 특히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이 감염병이 주로 전파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등원하지 않아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하므로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
- 생활밀착형뉴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환자 급증...어린이집 비상
-
-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다발, 대부분 자연배출 되나 기도 흡인 주의 해피 스마일 치과버스 진료 장면 사진출처=제니튼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최근 4년 6개월간(2019년 ~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특히 주의해야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 필요, 환자도 적극 협조해야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러버댐(rubber dam)은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
-
지능형 CCTV 기술로 스토킹 피해자 구조 · 범인 검거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일에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하였으며,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활용하여 다층 건물 내에 있는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히 추정하고, 이후 현장에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이용한다. 현장경찰이 소유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AP)의 와이파이 신호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피해자 스마트폰의 신호 정보가 경찰 상황실로 전달됨에 따라 와이파이 송신기 반경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범죄안전 기술시연은 스토킹 용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피해자의 구조 과정에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하였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술시연 전,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기술개발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현재 보급된 방탄방검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현장에서는 방검성능이 없는 외근조끼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상해 위험이 높았다. 이를 개선하여 주요 치명상 부위 등에 방검소재를 적용하고 신체 밀착을 통한 무게 분산 등 편의성이 향상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청 112 상황실에서는 휴대전화의 신호 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기반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과 층을 추정하였으며, 이후 과기정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로 출동하여 구체적인 감금 장소를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찾아내어 피해자를 구조하였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피해자 구조 이후 스토킹 용의자의 검거과정은 과기정통부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내용이 영상으로 시연되었다.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감금장소 인근의 CCTV에서 용의자의 이미지(사진)를 확인·추출한 이후, 지능형 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초구 소재 다수의 CCTV에서 용의자의 동선을 찾아내어 현재 위치를 특정하였으며, 약 4분 뒤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였다. 기술시연 이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정밀측위 확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 등의 내용을 담아 '21년에 기체결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개정하였다. 첫째, 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더 정밀하게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현장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현 측위 기술의 경우 넓은범위(50m 오차)의 건물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발한 복합 측위 기술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경찰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의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위험지역에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CCTV가 용의자의 이미지를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CCTV를 추가 배치(2024년 1,400대)할 계획이다. 셋째,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안전을 구현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신 서비스는 현장에 확산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경찰력이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윤희근 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8.)에 따라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일터, 생활, 재해 등 3대 안전 분야에 전면 적용하여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1월에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일터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지능형 CCTV 기술로 스토킹 피해자 구조 · 범인 검거 활용
-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로 높아
- 지정차로 위반 시 치사율 약 1.7배↑, 위반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최근 두 달간(10~11월) 지정차로 위반 7.7천건 적발, 1~9월 평균의 7.7배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순찰 장면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생활밀착형뉴스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로 높아
-
-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 지자체 신고 78건, 발생 28건에 불과
-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시 전체 42건(전주 대비 ▲28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11.13~12.8)’ 3주차(11.27~12.3)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5만개소(25%) 시설을 점검하였고(누적 85%), 이중 숙박시설, 목욕장, 노숙인 시설 등 9건(전체 발생 42건에 포함)의 발생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했다.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의 결과이므로,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및 방제 참여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집중점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통한 주간단위 발생·방제 현황을 지속 공개하여 국민적 관심을 이어나가는 한편,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빈대 정보 홍보를 위한 QR코드 표출을 5일부터 실시하고,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셋째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을 시작하며, 공항버스‧KTX 등 공항 관련 시설에 열풍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성 문제가 없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8개 제품)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11.10),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에 대해서도 변경승인을 완료(11.30)하여 빠르면 금주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이번에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내를 포함하여, 새로 개시되는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등 신규 대책 내용 역시 정보집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안내할 것”이라며,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 지자체 신고 78건, 발생 28건에 불과
-
-
초등생 딱밤 때렸다가 법정 선 교사...法 '무죄'
- 수업 중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당시 B양이 머리를 1회 쳤고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을 상대로 머리를 치거나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딱밤을 맞은 사실을 말했다. 이후 A교사는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
초등생 딱밤 때렸다가 법정 선 교사...法 '무죄'
-
-
전남 고흥 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현지 역학조사 사진출처=질병관리청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일(월)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카드뉴스=중수본 제공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 소셜뉴스
- SNS뉴스
-
전남 고흥 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 원 사기친 부총책 강제송환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지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하였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48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수배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5달여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검거되었다. A씨는 지난 2019년6월〜2022년 1월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구속)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하여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하여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23년 6월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하였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하였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되었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하여 밀착 감시를 하였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하여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하였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하여 A씨 검거에 성공하였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하여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여 송환한 수범사례이다”라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 원 사기친 부총책 강제송환
-
-
서울시,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당분간 무료
- 서울시는 오늘 오후 11시 30분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 서울시 심야자율주행버스(왼쪽)와 노선도. 사진=서울시 제공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심야 이동 수요가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9.8㎞를 평일 오후 11시30분∼다음 날 오전 5시10분 운행한다. 노선번호는 '심야 A21'이다. 심야 자율주행 버서는 일반 시내버스와 크기가 동일하다.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1대씩 총 2대가 오후 11시30분에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한다.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 구간 중앙정류소 40곳(편도 20곳)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다음 포털 등에서도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된다.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탑승하면 된다. 무료이긴 하지만 환승할인을 받으려면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 심야자율주행버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인 2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교통신호 개방 인프라(기반시설)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 운행 여건을 검증해 왔다. 자율주행버스인만큼 안전상 전 좌석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입석을 금지한다. 당분간 특별안전요원 2명이 탑승해 승객의 승하차를 지원한다. 인근 소방서·경찰서와 심야 긴급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한다. 운행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도심과 시 외곽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운행으로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서울시,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당분간 무료
-
-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12월 4일(월) 개최하고,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 SRT수서역에서 진행된 GTX-A ‘수서-동탄’ 구간 시운전 행사에서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11월 중(11.13∼11.15)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시험운행에서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종합시험운행은 ①사전점검(’23.12월), ②시설물검증시험(’24.1월), ③영업시운전(’24.2∼3월) 단계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GTX가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최초 도입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하여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
-
헤어진 남친에게 쓴 돈 갚으라고 협박한 여성 벌금형
- 헤어진 남성에게 교제 기간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 그동안 B씨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도 전송했다. 다만 B씨가 실제 돈을 보내지는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
헤어진 남친에게 쓴 돈 갚으라고 협박한 여성 벌금형
-
-
제주 화재 현장서 20대 소방관 숨져
- 제주도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20대 소방관이 무너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화재 현장. 사진=서귀포경찰서 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창고 옆 주택에 있던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표선119센터 소속 20대 A 소방관은 이 과정에서 거센 불길에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맞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한 창고 입구 쪽에서 불을 끄고 있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콘크리트 더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를 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전소된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관은 5년 차 소방대원으로, 이날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주민을 대피하도록 한 뒤 곧바로 화재 진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A 소방교는 평소 각종 사고 현장에서 늘 남보다 앞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직원이었다"며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과 예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제주 화재 현장서 20대 소방관 숨져
-
-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봉터미널
- 상봉터미널이 전일인 11월 30일로 문을 닫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봉터미널. 사진=연합뉴스 1985년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던 상봉터미널은 38년의 나이로 운영을 멈췄다. 상봉터미널은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 총수입은 83만6336원,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명에 불과했다. 상봉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원주행 버스는 이날 오후 8시 차가 마지막이다. 터미널이 문을 닫은 뒤에는 이 부지에 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308세대,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이뤄진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38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터미널은 사라지지만 건물 앞에 설치될 임시정류장에서 원주행 버스는 계속 운행된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봉터미널
-
-
음주 운전 사고 많은 연말연시 목요일 전국 일제 집중단속
-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하고,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
음주 운전 사고 많은 연말연시 목요일 전국 일제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