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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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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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50대 징역형

  장애인용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애인 주차증.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했다가 기소돼 징역 2개월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연히 얻은 장애인주차증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은 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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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잡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3알 밝혔다. 이번에는 벗방( ‘벗는 방송’의 줄임말) 방송사,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이 조사대상이다. 인포그래픽=국세청 제공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하였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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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기술과 교육의 상호발전

  코로나 19로 인해 부흥하게 된 에듀테크 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듀테크는 기존 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R&D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산업이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 에듀테크 관련 기술은 공공기관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민 서비스, 교육비 절감 등의 목적에 기반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최근에는 에듀테크 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교육 도구 및 콘텐츠 개발을 이끌며 교육혁신을 주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변화 양상은 학술적인 부분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에듀테크 산업의 이론적인 근거 마련과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인 (사)에듀테크학회에서 진행한 2024년 춘계 학술대회가 참여하였다. 학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이와 관련한 사례, 그리고 적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이 발표되었다.   에듀테크 학술대회에 참가한 신진 학자들은 ChatGPT API를 활용한 영어학습용 챗봇을 설계하는 연구, 교원의 생성형 AI기반 교육 서비스에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의 국어교육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연구, 성인들의 독서습관 개선을 위한 ChatGPT 활용 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여 로봇, 디지털 인증 등의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진학자들의 연구 내용은 아직 이론적 연구 단계이므로 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적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진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육이 에듀테크 기반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좌장, 사회, 청중 등 다양한 역할로 12년 전부터 매년 에듀테크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과거부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과 교육을 융합하여 교육환경과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시키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기술의 발전과 가장 밀접한 산업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육 환경은 전자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 학습으로, 인터넷의 출시와 더불어 이러닝(e-Learning)으로,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으로, 4차 산업 기술의 부각으로 에듀테크(Edutech)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에서 제공하는 미래 기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면 교육과 어떻게 접목될지가 기대되며, 교육이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기대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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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기소...태아는 재왕절개로 구조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를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이 신생아는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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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판교노인복지관서 90대 운전자 차량 사고로 1명 숨져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A(91) 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후진하며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 3명은 골반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고령인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맞추기 위해 주차면 진입 방향 뒤쪽으로 쇠 파이프가 일렬로 설치돼 있는데, A씨 차량은 후진으로 이를 넘어간 뒤 철제 안전봉까지 넘어뜨리고 뒤에 있던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노래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셔틀버스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어 조작을 착각해 후진 상태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20년(3만1,072건)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엔 3만1,841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8.8% 급증했다. 경기도는 이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도내 운전자는 8만3천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100만5천여명의 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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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접하고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광주 동구, 6일 서울 강북구‧경기 화성시, 5일 경기 고양시, 3일 경북 포항시, 대구시, 2일 경기 용인시 등 이달 들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7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교통사고 장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픽사베이)   급발진 사고는 징조도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급발진 사고가 2일 용인시 스타벅스 매장 급발진 사고에 이어 18일 또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뿐 아니라 카페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7명의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급발진 신고 사례는 194건에 이른다. 드러난 신고 사례만 해도 매년 약 40건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고,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10일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현재는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조자에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EDR이 설치된 차량도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소비자가 EDR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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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진충처=캠프파이브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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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지자체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주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 수술 등이 감소했지만 진료협력 강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셋째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14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8% 증가하여 평시인 2월 첫주 대비 70%까지 회복하였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7% 증가한 88,278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 평시 대비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2%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4월 1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여,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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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김레아 씨 신상 공개...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녀의 모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자료=수원지검   이날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학생이었던 김레아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그동안 당했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A씨는 같은 대학을 다니던 중 교제하게 됐다. 김씨는 수시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모친인 B씨와 함께 김씨를 찾아가 폭력 성향 등을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유족과 B씨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했으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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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북 칠곡서 규모 2.6 지진 발생...올해만 18번째

  22일 오전 7시 47분께 경북 칠곡군 서쪽 5㎞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경북 칠곡 지진. 자료=기상청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6번째로 규모다.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발생 깊이는 6㎞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가장 얕았다.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8차례 발생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4(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이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과 충북이 2(소수만 느끼고 매달린 물체가 섬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전 8시 7분께까지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소방 당국에 경북 30건, 대구 2건 등 총 32건 접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균 지진 발생 깊이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5∼15㎞ 깊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깊이가 얕으면 진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남권에서는 지진동을 느끼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27분께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 해역, 부산에서 약 50㎞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의 계기진도가 2였고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유감 신고가 88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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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 이천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견...전국 실태 점검 나서

  경기도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자료=이천시   이천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20일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가정에서 수돗물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세탁이나 청소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돗물은 단수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병입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공정별 방충 시설 보완, 내외부 청소 등 조치도 실시되고 있다. 이천정수장 급수 지역은 이천시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등이다. 환경부는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충을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천정수장에서 발견된 유충이 어떤 벌레인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유충을 발견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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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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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연극배우 주선옥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 나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세)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사진: 기증자 주선옥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주 씨는 지난 4월 4일 연극 연습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주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하여 7명의 생명을 살렸다.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동의했다. 서울 쌍문동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늘 주변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배우를 꿈꾸며 '하카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유치뽕짝' 등의 다양한 연극 활동을 해왔으며, 기독교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주 씨의 아버지는 “선옥아!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에 떠나는 너에게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잘 지내고, 삶의 끝에 나눈 생명을 통해서라도 네가 꿈꿔온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주 씨의 장례가 치러진 11일은 그녀가 연출한 세월호 10주기 추모 공연 '너를 부른다'의 첫 무대가 올려지는 날이었기에 유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하며 극을 올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나눔은 아픈 이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몸의 일부가 다른 생명을 통해 살아 숨 쉴 기회이기도 합니다. 뇌사장기기증을 통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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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데이트비용 1회당 평균 男 9만원, 女 6만원 지출

  2030 미혼남녀 10명 중 3명은 데이트비용으로 인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023년 하반기 ‘데이트비용’에 대해 2~30대 미혼남녀 500명(25~39, 남녀 각 250)의 생각을 조사했다. (오픈서베이 진행,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 2030 남녀 데이트비용 조사 <자료 : 가연결혼정보㈜>   먼저 ‘데이트 1회 당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7만 4700원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9만 400원, 여성은 5만 9000원, 20대는 7만 1000원, 30대는 7만 8400원 선이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만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 ‘이성과의 데이트에서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없다(70.6%)’, ‘있다(29.4%)’로 나뉘었다. 10명 중 약 3명 정도가 데이트비용으로 갈등을 경험한 셈이다. ‘갈등을 빚은 가장 큰 이유’는 ‘데이트비용 지출에 대한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가 50.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은 ‘둘 중 한 사람이 데이트비용을 적게 내서(26.5%)’, ‘둘 중 한 사람이 데이트비용을 내지 않아서(13.6%)’, ‘데이트통장과 관련해 갈등 발생(5.4%)’, ‘기타(4.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서로 더 많이 내려 해서’, ‘누가 더 내야 하는지 눈치’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22년 가연이 발표한 동일 조사에서 데이트 1회 당 지출비용이 7만 9600원, 갈등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21.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데이트비용은 낮아지고 갈등을 겪은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연 박은미 커플매니저는 “데이트비용의 갈등 원인은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가 아니라 ‘소비 가치를 어디에 더 두느냐’가 훨씬 많은 공감을 받았다. 누군가는 식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취미 생활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인데, 소비생활 습관과 성장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인뿐 아니라 신혼부부 사이에도 갈등의 원인이 돼, 양보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1~2년새 물가 인상과 함께, 밥·커피·영화·여행 등 데이트비용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일방적인 부담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조율해 현명한 데이트를 하길 바란다. 결혼을 앞둔 커플은 미리 각자의 소비·지출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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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