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정치
-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
다가 올 대선 SNS 파급력…영향 미칠 것 ‘82.3%’
- 올해 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위터 정치지수가 여론의 향배를 분석하는 지표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치러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미칠 파급력을 묻는 질문에 82.3%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형수)가 8월 30일 실시한 SNS 대선 영향력 예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6%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22.7%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82.3%가 SNS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13.6%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4.1%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해 합계 17.7% 만이 이번 대선에서 SNS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은 특히 30대(87.1%)와 전라권(86.8%)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20대(79.7%)와 60대 이상(73.3%), 서울권(80.3%)과 경남권(79.3%)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 76.5%,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 91.6%, 통합진보당 지지 응답자 94.1%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송미 선임연구원은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을 거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미디어가 선거 국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응답자 대다수가 실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40~50대 응답자들 또한 젊은 세대 못지않게 SNS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SNS의 활용도가 높다고 알려진 서울권과 20대에서 오히려 SNS의 영향력을 낮게 본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p이다.
-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
다가 올 대선 SNS 파급력…영향 미칠 것 ‘82.3%’
-
-
대선 유력후보·주자들의 약점은 무엇일까
-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와 장외에서 지지율 수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의 ‘약점’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는 ‘불통 이미지’, 안철수 원장은 ‘정치경험 부족’, 문재인 상임고문은 ‘친노 이미지’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8월 30일 실시한 기획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소통불가 이미지’ 20.8%, ‘여성후보’ 19.8%, ‘박정희 전 대통령’ 14.2%, ‘측근 관련 논란’ 8.7%, ‘기타’ 36.5% 등의 순으로 약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소통불가 이미지’는 30대(29.8%)와 전라권(29.5%), ‘여성후보’는 60대 이상(34.7%)과 경북권(37.6%)에서 가장 많았으며 여성(24.3%)이 남성(15.2%)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40대(18.7%)와 전라권(22.8%), ‘측근 관련 논란’은 30대(12.7%)와 경기권(12.5%)에서 가장 많았다. 안철수 원장은 ‘정치경험 부족’ 48.5%, ‘정당 등 조직 미확보’ 19.3%, ‘국정 미경험’ 16.0%, ‘도덕성 검증 미비’ 3.8%, ‘기타’ 12.4% 등의 순으로 약점이 지목됐다. ‘정치경험 부족’은 60대 이상(58.0%)과 충청권(60.4%)에서, ‘정당 등 조직 미확보’는 30대(27.8%)와 전라권(26.2%), ‘국정 미경험’은 40대(19.6%)와 서울권(20.2%), ‘도덕성 검증 미비’는 30대(6.0%)와 경북권(7.9%)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친노무현 이미지’ 20.6%, ‘정치경험 부족’ 19.1%, ‘정책비전 부족’ 17.3%, ‘당내 경쟁주자’ 6.3% ‘기타’ 36.7% 등의 순이었다. ‘친노무현 이미지’는 20대(26.9%)와 충청권(35.1%)에서, ‘정치경험 부족’은 60대 이상(26.7%)과 경북권(23.0%), ‘정책비전 부족’은 20대(20.2%)와 경기권(22.2%), ‘당내 경쟁주자’는 60대 이상(12.1%)과 경남권(8.4%)에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민호 이사는 “안철수 원장이 다른 주자와 비교해 기타 의견이 적고, ‘정치경험 부족’에 과반에 가까운 표가 몰린 것은 노출된 정보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p이다.
-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
대선 유력후보·주자들의 약점은 무엇일까
-
-
공약 잘 지킬 것 같은 대선주자 ‘박근혜’ 46.5%
-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상 인물 중 정책 공약을 가장 잘 지킬 것 같은 대선 주자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손꼽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8월 3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46.5%는 박근혜 후보를, 28.3%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13.5%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4.0%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2.1%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을 지목했다. 박근혜 후보는 60대 이상(65.7%)과 50대(58.9%), 경북권(76.5%)에서, 안철수 원장은 20대(44.8%)와 전라권(50.4%), 문재인 상임고문은 40대(20.2%)와 충청권(19.5%)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의 87.1%가 박근혜 후보에 응답했지만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안철수 원장(52.9%)과 문재인 상임고문(28.7%)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p이다.
-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
공약 잘 지킬 것 같은 대선주자 ‘박근혜’ 46.5%
-
-
박근혜 컨벤션 효과…안철수 지지율도 동반상승
- 과거 기업 활동 시절 친인척 고용과 유흥주점 출입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대선주자 다자대결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로 격차를 줄였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광폭행보를 이어간 박근혜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양자대결에서는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8월 30일 실시한 대선주자 다자대결 지지도 정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은 29.2%의 지지율로 지난 8월 13일 같은 조사 대비 5.3% 포인트의 지지율 상승을 나타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5.5%로 지지율 1위를 지켰다. 직전 조사 대비 3.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현재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3.1%로 대선주자 다자대결에선 3위를 기록했다. 문 상임고문 지지율은 직전 대비 0.1% 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8%(1.1%p▼),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2.6%(0.4%p▼),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3% 등의 순이었다. 안철수 원장의 다자대결 지지율 상승은 안 원장에게 43.1%의 지지율을 보인 30대(직전 조사 대비 17.5%p▲)와 각각 35.1%, 32.4% 지지율의 서울권(7.0%p▲), 경기권(8.8%p▲)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도 안철수 원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박근혜 후보 47.9%, 안철수 원장 45.5%로 박 후보가 안 원장을 2.4% 포인트 앞섰지만, 안 원장은 직전 조사 대비 7.5% 포인트 상승, 박 후보는 5.5% 포인트 하락했다.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후보 52.3%, 문재인 상임고문 38.2%로 박 후보가 문 상임고문에 14.1% 포인트 앞섰다. 박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3.3% 포인트 하락, 문 상임고문은 4.5% 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만일 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 대 민주통합당에서 선출된 대선후보와 안철수 원장 간 야권 단일후보가 선출돼 여야대결을 벌일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48.0%, 야권 단일후보 42.8%의 지지 응답이 나왔다. 가상 여야대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69.0%)과 50대(60.6%)였고, 야권 단일후보는 30대(56.2%)와 20대(56.0%)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새누리당 박 후보가 경북권(76.2%)과 경남권(60.3%)에서, 야권 단일후보는 전라권(69.3%)과 서울권(49.8%)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권에서는 야권 단일후보가 40.0%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보다 9.8% 포인트 지지율이 높았다.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책임연구원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이른바 광폭행보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소폭의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며 “하지만 안철수 원장도 각종 의혹에 노출되며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이 초기 파행으로 유권자 관심몰이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며 야권의 유력 주자로 재부각, 지지율 상승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43.6%(직전 조사 대비 1.9%p▼), 민주통합당 23.4%(0.3%p▲), 통합진보당 2.9%(0.1%p▼), 선진통일당 0.2%(0.4%p▼) 등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p이다.
-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
박근혜 컨벤션 효과…안철수 지지율도 동반상승
-
-
경실련,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 28일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사법권 독립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대법관 또한 재임 시나 퇴임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탁월한 법률지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 놓고 행한다면 당연히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퇴임 이후에도 주의하면서 지켜야할 자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이 채 안 되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한 내용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해가 깔려있었다고 해석 될 수 있고, 행정부 소속기관의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마인드가 애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고유한 권위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새누리당에 판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근래 대법관 출신들이 대법관으로서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도 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전 대법관이 이러한 퇴임직후에 특정 정당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적 행위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법조 원로의 역할을 다하면서 공직자로 살아온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 대선 캠프에서 사임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보를 하길 촉구한다. 대법원 또한 검찰출신과 법원출신의 대법관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법원을 장악하기 만들어진 검찰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차제에 폐기하여 말 그대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는 대법원장의 의지로도 가능하다. 안 전 대법관처럼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출신 검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
경실련,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
-
안철수 대선 행보, ‘야권 후보와 최종 단일화 경선’ 27.0%
- 대선 출마의 수순을 거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원장의 향후 행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7.0%가 ‘선출된 야권 대선후보와 최종 경선’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어 21.7%가 ‘독자 정당 창당 후 대선 출마’, 20.0%가 ‘야권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지목했다. 야권단일후보로 적합한 인물로는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오차범위 내 박빙의 최고 응답률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7월 26일 실시한 이 조사 결과는 지난 5월 15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 조사와 다른 결과다. 당시 조사에서는 ‘독자 정당 창당 후 대선 출마’ 26.9%, ‘선출된 야권 대선후보와 최종 경선’ 22.9%, ‘야권 대선 후보 경선 참여’ 19.9%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출된 야권 대선후보와 최종 경선’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연령대는 35.0%의 40대, 지역은 33.0%의 전라권이었다. ‘독자 정당 창당 후 대선 출마’는 25.9%의 30대와 31.8‘%의 충청권, ’야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는 23.4%의 30대와 23.4%의 서울권에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선출된 야권 대선 후보와 최종 경선’(43.7%)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독자 정당 창당 후 대선 출마’(22.1%)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와 함께 만일 안철수 원장과 야권에서 선출된 대선후보가 최종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인물이 ‘적합’ 한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철수 원장이 28.4%, 문재인 상임고문이 26.1%의 응답이 나왔다. 이어 11.5%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9.4%의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0%의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의 순이었다. 야권단일후보로 안철수 원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40대(34.7%)와 20대(34.4%), 전라권(36.4%)과 서울권(31.2%)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은 30대(32.0%)와 40대(29.9%), 경남권(29.9%)과 서울권(28.4%)에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30대(22.9%)와 40대(10.3%), 경남권(17.4%)과 경북권(14.4%)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또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문재인(20.2%)-김두관(15.2%)-안철수(14.4%),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안철수(41.4%)-문재인(35.1%)-김두관(8.8%) 순으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안철수 원장의 대선행보에 대해 응답 순위가 바뀐 것은 안 원장이 야당 색채를 점점 더 확실히 보여주는 점, 야당의 경선이 현재 진행 중이고 단일노선을 추진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등 현실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적합 단일후보로 안 원장과 문재인 상임고문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온 조사 결과는 대선주자 다자대결 또는 가상의 양자대결 결과와 다소 엇나가는 것”이라며 “가능성과 인물론에서 응답자들의 인식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7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487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p이다.
-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
안철수 대선 행보, ‘야권 후보와 최종 단일화 경선’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