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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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운전면허반납 어르신 작년 대비 10배 증가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7천5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이 총 1만5천80명으로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서울시   도로교통법상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지난해 1천387명에서 올해 23일 현재 1만5천8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받아 총 1만4천536명이 신청했고, 이 중 7천500명을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월 초까지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한다. 7천500명은 전체 신청자 중 중복신청자, 70세 미만 어르신,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수혜자 등을 제외하고 고령자순 50％(3천750명),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50％(3천750명)로 선정했다. 고령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38년 11월 12일 이전인 어르신이다. 시는 시에 교통카드를 신청한 면허반납 어르신 중 양천·강남·서대문구에서 구민대상으로 시행한 유사 사업에 이미 선정된 어르신(1천59명), 서울시에 중복 신청한 어르신(9명), 70세 미만 신청자(68명)를 제외한 1만3천40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명단은 서울시 교통 분야 홈페이지 새 소식 게시판에 게시 중이다. 이번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내년도 지원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으로 응모 처리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전국호환형으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한편 서울시는 운전을 계속하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버마크 스티커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스티커 형태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해 주변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국토교통부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버마크 스티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포 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처음 시행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0년 이후에도 서울시 예산과 더불어 T머니복지재단 등 민간기업(단체)과의 협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에게 교통카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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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인천 라벨 없는 페트병 수돗물 공급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존 절취선이 있는 비접착식 라벨 방식의 인천 수돗물인 미추홀참물 병 입수(PET) 용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라벨이 없는 페트병(1.8ℓ)으로 제작해 재해 및 단수 비상급수지역 인천 시민에게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정부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에 따라 지난해 320만병 공급한 병 입수 수돗물을 2020년까지 60％ 이상 단계적으로 감산 공급을 진행 중이며 올해에는 수돗물 홍보용 및 단수·재난지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200만 병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단계로 개선했다. 페트병의 라벨이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절취선이 있으면 '우수' 등급, 비접착식 라벨이 페트병과 분리가 어려운 재질이더라도 절취선이 있으면 '보통'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페트병 라벨의 분리를 통한 재활용 확대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 및 언론에서 많은 논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업은 페트병과 라벨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라벨 없는 페트병의 제작을 위해 국내 유통 중인 페트병 용기 제작사와 재활용 수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라벨 분리 작업에 따른 수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 용기 제작사와의 협업을 추진했다. 이에 기존 용기의 무게와 규격, 운반 등에 따른 안전도를 유지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필수표시 항목(미추홀참물 로고, 인천광역시 및 영문로고, 비매품)을 양각 방식으로 표현한 시제품 용기를 올해 9월 제작을 완료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은 "이번 라벨이 없는 미추홀참물 병 입수(PET)의 공급을 통해 재활용의 확대와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62％의 낮은 재활용률의 100％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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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여가부, 2019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일 오후 1시 에이더블유(AW) 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19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에게 용기를, 청소년지도자에게 보람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장으로 전국 청소년 단체·협력 기관 종사자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자 공감토크쇼'와 '실시간 퀴즈이벤트'를 마련해 청소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청소년단체 및 협력 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공유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정책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분야(청소년 활동·보호·복지 등)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과 함께한 활동 영상과 현장에서 활약하는 청소년지도자 24시간 기록 영상을 상영하고 지도자 치유 공간 등 청소년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힘쓴 13명의 지도자에게 대통령표창(1명), 국무총리표창(2명), 장관표창(10명)을 수여한다. 이대희 구립서초유스센터 관장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이원영 군산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역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유재순 청주청소년쉼터 실장은 위기·가출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 전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이 꿈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주인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써 온 청소년지도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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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문체부, '제6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과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타이포잔치: 6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다. 자료제공=문체부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타이포잔치'는 일상적으로 접해온 문자가 가진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문자의 형태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실험과 교류의 장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을 주제로 전 세계 22개국, 127개 팀의 작가들이 여섯 가지 관점, 즉 ▲만화경, ▲다면체, ▲시계, ▲모서리, ▲잡동사니, ▲식물들 등을 통해 글자와 사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고 타이포그래피가 사물과 만나는 방식을 보여준다. '만화경' 전시에서는 색 조각들의 움직임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만화경의 원리를 이용한 '분해하고 조립하는 사물 타이포그래피'를 선보인다. 7개국, 13개 팀의 작가들이 점, 선, 면 등의 요소와 숫자들을 조합한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한다. '다면체' 전시에서는 우리나라의 17개 팀이 '사물이 된 글자' 또는 '사물의 모양을 빌린 글자들'을 살펴보고 관찰하며 사물과 타이포그래피가 만나는 공통지점을 탐구한다. '시계' 전시에서는 해외 작가 14개 팀이 시간이라는 개념 혹은 시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시계의 기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타이포그래피적 해석을 선보인다. 교차점이자 전시 부스를 의미하는 '모서리'에서는 뉴미디어 작가의 상설 프로젝트와 함께 1주일 간격으로 교체되는 신진 작가팀의 실험공간을 통해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에 대한 개성 있는 해석과 시도들을 소개한다. '잡동사니' 전시에서는 국내외 44개 팀이 일상의 물건부터 전문적인 용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해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물건들'을 분류해 전시한다. '식물들' 전시에서는 22개 팀 작가들이 '순환의 사물, 순환의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로 한글을 비롯한 다양한 문자의 순환으로 채운 활자의 숲을 만든다. 전시회의 개막식은 10월 4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전시회 기간 중 전시기획자(큐레이터)와 작가들이 대중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5일과 9일, 19일에 이어진다. 예술감독 '진달래와 박우혁'은 "좁은 의미의 사물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이지만 넓게는 수학이나 음악 같이 모든 추상적 형태나 국면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타이포그래피의 핵심원리인 분해와 조립을 단서로 글자와 사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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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서울 자전거 퍼레이드' 참가자 선착순 모집

  서울시는 오는 10월 셋째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한 달동안 '자전거 출·퇴근의 날(BW-BH Day)'을 마련해 자전거 교통을 애용하는 자출족 시민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자전거가 단순 레저수단을 넘어 개인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출·퇴근하는 자출족이 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캠페인은 서울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알리는 '자전거 권리 찾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2회 추진한 '서울 자전거퍼레이드'의 일환으로 특히 집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BW-BH, Bike-To-Work, Bike-To-Home)하는 서울 시민들과 자전거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서울의 동서남북에서 출근 혹은 퇴근길을 동참하는 이벤트로 직장인, 단체, 개인 모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http://www.seoul.go.kr)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출근 캠페인은 10월 16일에 시작하며 개인 출발지 인증샷을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eoulbicycleparade/)에 올리고 4개 분기점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오전 8시 10분까지 모여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출근 라이딩을 마무리한다. 또한 당일 오후 퇴근 라이딩은 오후 6시 30분에 퇴근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안전 캠페인 후 4개 방향으로 주행해 도착지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5㎞ 이내로 출퇴근 완주할 수 있는 18세 이상 시민으로 당일 자전거와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구간별로 중간기점에서부터는 선두 및 후미에 안전패트롤을 배치하여 출·퇴근길 안전주행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기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자전거를 출퇴근하는 자출족 시민이 많이 참여해 서울 도심형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권리 찾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확충과 함께 자전거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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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로 결제된다

   오는 26일 9시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제로페이로 '따릉이' 일일권(1시간·2시간)을 결제하는 경우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 활성화와 제로페이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9시부터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는 기존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중인 QR 결제 방식이 아닌 제로페이가 되는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QR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바로 결제가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9월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26일 9시부터 제로페이 결제 시 일일권 1시간 이용권은 500원(기존 1천원), 2시간 이용권은 1천원(기존 2천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을 기념해 할인과 더불어 '제로페이 인증샷'과 '이용 후기 작성' 이벤트를 실시한다. 따릉이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한 내역을 화면 캡처하거나 이용 후기를 작성해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따릉이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따릉이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서울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4년 만인 올해 9월 회원 수가 164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이용 건수도 3천만 건을 넘어서 서울시민의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9월 현재 160만 이상 시민이 이용하는 등 서울의 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쉽게 따릉이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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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도서벽지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과 함께 20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를 시작으로 도서벽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시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의 기회가 적고 복지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체 행정구역 내 도서벽지 비중이 높아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는데 특히 전남 지역에는 약 6천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 피해 신고·상담 방법에 관한 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주민 교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방법은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춰 강의와 연극을 연계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거나 통역보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지역 보건소의 출장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희망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나 지역 공동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 또는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의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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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정원일몰제' 도입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행정수요 감소(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원일몰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한시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기간 및 인력운용 기간을 명시해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은 한시배정 기간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소멸하며 배정기간은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배정 인력 활용 및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한 인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로 계획된 업무 분야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1년 운영 후 업무 결과 및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인력 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정원, 학급 수 배치 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기본정원 등 직위 및 업무 성격상 배정 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정원은 한시배정 제외 및 별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원일몰제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일몰제'의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 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 낭비는 줄이도록 인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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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추석 연휴 쾌적한 부산만들기 캠페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추석을 맞아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훈훈하면서도 청결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대책상황실, 기동순찰반, 청소반 등을 편성하고 생활 쓰레기의 빠른 수거와 무단투기행위단속 등 비상청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적체 및 무단투기 행위가 없도록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을 중점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부산시와 구·군별로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각 구·군에 기동순찰반·청소반 등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처리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도로 정체구간 등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청소인력을 투입하는 단속 활동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구·군별로 배출날짜를 지정·운영하고 쓰레기 투기행위가 없도록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한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 추석맞이 일제 대청소를 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마무리 대청소를 시행해 생활주변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각 가정에서는 구·군별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하여 배출해 주시고 귀향길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정체 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이나 휴게소 쓰레기 함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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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추석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을 전후해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것.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령했다. 이천시청은 청렴 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 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추석맞이 선물·식사 Q＆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를 주제로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의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자체 홍보물에서는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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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한옥에 발생하는 흰개미 피해 예방 지원

  서울시는 목조건물에 손상을 주는 흰개미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한옥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이번 사업은 한옥 지원책의 일환으로 한옥의 주요 목부재의 손상 피해를 예방하고 한옥 건축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한옥 주민을 대상으로 흰개미 피해 예방 및 방제 방법을 알리기 위해 한옥 교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흰개미 교실에 이어 오는 9월 24일(오후 7시∼9시) 북촌문화센터(종로구 계동길 37)에서 한옥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차 흰개미 교실을 개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황원중 농학박사가 강의에 나선다. 아울러 한옥의 일상관리 생활화로 흰개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흰개미가 발생하는 환경과 한옥 관리 방법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한옥이 밀집된 가회동, 삼청동, 성북동 등 동주민센터, 자치구 건축과에 배포한다. 빛을 싫어하고 습기가 필요한 흰개미의 서식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채광과 통풍 및 원활한 배수를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등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을 통해 '한옥출동119'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출동해 피해 목재를 점검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며 흰개미 발생 현황을 점검한 후 흰개미 방제약품을 연 1회 배포할 계획이다. 피해 부위가 발생해도 거주민의 한옥 수선 지식 부족, 한옥 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조치가 지연 또는 방치돼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손상된 목재 수선 등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02-766-4117∼1420)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온라인을 통해 '한옥출동119' 신청을 받고 있다.         

  • ESG

  2019-09-09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대책 모색'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일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에 온라인 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기지원 보완과제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성매매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 운영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재발 예방과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왔으며 폭력의 연속성에 놓여 있는 피해청소년의 자존감과 성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재유입 없이 성인기까지 도울 수 있도록 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 연계 등을 실시한다. 2018년 339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1천610명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학계, 정부 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6명의 전문가가 주제별로 발표한다. 남은주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사례와 실적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현에 장애가 되는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 등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볼 것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전남숙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는 학교에서의 성매매 예방 교육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동희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학과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수요자 처벌 현황을 살펴보고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며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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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김학철 충북도의원 '국민은 레밍' 막말 ...레밍이 뭐길래

  ▲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학철 의원 막말에 대한 반응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레밍 같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김의원은 물난리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유럽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비난 여론으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의 “국민들이 레밍 같다”는 글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레밍’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여파가 크다.   나그네 쥐로도 불리는 설치류인 레밍(lemming)은 몸길이 3.5∼3.8cm, 꼬리길이 약 1.5cm로 주로 핀란드·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서식한다.   집단행동을 하는데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다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도 있어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린다.   이같은 습성 때문에 사람들의 맹목적인 집단행동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종종 ‘레밍’에 빗댄다.   하지만 이런 레밍의 습성도  할리우드 영화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 되면서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다.   Todd Van Luling 기자가 작성한 '영화의 진실 혹은 거짓 : 할리우드 영화에서 배운 대표적인 '거짓말' 8개라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레밍이  왜곡된 사연을  알수가 있다. ▲ 출처=The Huffington Post 1958년, 디즈니는 ‘화이트 와일드니스’(White Wilderness, 1958)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이 영화에서 레밍은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다. 실제 레밍의 자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레밍을 수입해 캐나다에서 찍은 거였다고. 작은 레밍들을 오디오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레코드 판을 돌려서 차례로 떨어지게 한 것. 당시 이 영화의 나레이션은 다음과 같았다.   “레밍들에게는 등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레밍들은 절벽 너머로 몸을 던지고 있다. 이것으로 레밍의 대량 자살 전설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를 누르면 다큐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다큐에 의해 레밍에 대한 오해가 더 심해졌다. 원래 시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레밍 개체수의 변화, 그리고 간혹 목격된 레밍의 사고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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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0

• 신상옥, 최은희 납치 다룬 영화 ‘연인과 독재자’ 9월 개봉

  북한 김정일에 의한 대한민국 영화계 슈퍼스타 커플 신상옥, 최은희 납치 사건의 전말을 담은 ‘연인과 독재자’가 전 세계가 주목한 스캔들의 진실을 밝혀줄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인과 독재자’가 9월22일 개봉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아닌 영국 감독에 의해 제작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화 ‘연인과 독재자’는 196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신상옥 감독과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최은희의 세기의 로맨스, 그리고 북한 김정일에 의해 두 사람이 북한으로 납치된 후 8년 간의 역경 끝에 탈출하기까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대한민국 영화계 슈퍼스타 커플의 납치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커다란 화제를 모으며 수 많은 루머와 가십을 낳았다. 이 같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납치 실화를 영화화한 ‘연인과 독재자’는 영국의 로버트 캐넌과 로스 아담 감독에 의해 제작되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사적인 감정을 담는 대신 오직 진실의 전달과 위트 있는 연출에 집중하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로버트 캐넌과 로스 아담 감독은 머나먼 타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영화화한 계기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이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이 사건은 수많은 루머에 묻혀 사실이 부정되기도, 혹은 목적에 의한 거짓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 이 이야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했고, 오직 진실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다. 진실 여부나 판단은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영화를 의미 있게 제작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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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

• 입소스 “22개국 국민 60%, 난민 위장 테러리스트에 우려”

  입소스 (Ipsos)조사에 따르면 이민 유입과 난민 수용에 대한 22개국 국민 상당 수가 국경을 봉쇄하기를 희망하고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반적으로 이주민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조사는 전 세계 22개국 약 1만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주민 유입과 난민 수용에 대한 글로벌 견해’에 대해 입소스 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하였다.자국 이주민 수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세계인의 78%는 지난 5년간 이주민 수가 증가해왔다고 응답하였으며 50%는 자국에 너무 많은 이주민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주민 수의 증가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국가는 터키(96%)이며 스웨덴(94%), 독일(93%)이 그 다음이다. 반면 일본(46%)은 이주민 수의 증가에 대한 인식률이 가장 낮다.이주민 유입이 자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에 가장 높게 동의한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51%)이며 인도(46%), 영국 (45%) 순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국가는 러시아(12%)이며 헝가리(15%), 터키(15%), 이탈리아(15%), 프랑스(16%)가 부정적인 그룹에 속한다. 한국은 전체 평균보다 낮으나 일본보다 긍정적이다. 또한 이주민의 유입이 ‘자국의 공공서비스에 많은 부담을 준다’에 가장 높게 동의한 국가는 터키(72%)이며 남아공(62%), 미국(60%), 프랑스(60%)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려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2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국(59%)의 경우 2011년 비교, 이주민 유입에 대한 우려심이 17%p감소하였으나 여전이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영국은 인구 이동시 어떠한 조건 보다 기술 수준을 중요시 하는 추세이다. 22개국 중 영국은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을 보충할 수 있는 높은 업무 능력과 기술 수준을 갖춘 이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난민 수용에 대한 질문에 세계인의 38%는 완전한 국경 봉쇄에 동의하였다. 특히 터키(64%)가 가장 높은 동의률을 나타냈으며 인도(60%), 헝가리(55%), 미국(48%) 순이다.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있다에 61%가 동의하여 테러리스트에 대한 높은 우려심을 보였다. BREXIT 국가인 영국은 난민 수용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이다. 31%만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봉쇄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47%는 난민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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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