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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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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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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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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 내국인 탑승객 국내 이송 여부 논의
- 외교부는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을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6일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에 있는 국민 중 희망자를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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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 내국인 탑승객 국내 이송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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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도 안됐는데 10억 넘는 고가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30대 직장인 36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30대 이하는 특별 대상에 속한다. 한 사례로,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서울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매입 자금 출처로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자산가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은 또 다른 30대 역시 뚜렷한 소득도 없이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한 법인의 대표로 역시 편법 증여로 판단했다.국세청은 361명의 30대 직장인의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 주택 취득자와 전세 세입자, 부동산업 법인 등 188명에,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173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의 74%는 30대 이하다.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가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탈세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편법으로 증여 받고, 빌린 돈으로 위장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2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탈루 의심자들이 집을 살 때 자기 돈은 31%뿐 69%가 차입금이었다.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세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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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도 안됐는데 10억 넘는 고가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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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최대 이슈는 복지·경제·부동산
-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지는 등 제도적 변화가 많은 가운데 신규 정당들이 창당되고 있고 정당 간 합종연횡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4.15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501명(남성 769명, 여성 73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신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정당정책(59%)’, ‘인물비교(41%)’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복지 정책(2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산업/경제 정책(19%)’, ‘부동산 정책(12%)’, ‘정당 이념(10%)’, ‘노동 정책(10%)’, ‘교육 정책(8%)’, ‘보건/환경 정책(7%)’, ‘외교 정책(5%)’, ‘국방/통일 정책(5%)’, ‘교통 정책(2%)’, ‘에너지 정책(2%)’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비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인품/도덕성(3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역 관련 공약(21%)’, ‘소속 정당(16%)’, ‘학력과 전문성(13%)’, ‘정치 경력(6%)’, ‘당선 가능성(4%)’, ‘출신 지역(2%)’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른 전문 분야 경력이 많은 신인(6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17%)’, ‘아직 경력이 거의 없는 청년 정치 신인(9%)’, ‘대학 교수/연구원 출신 정치인(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과 마음에 드는 후보가 다를 때 당신의 선택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마음에 드는 후보(68%)’, ‘지지 정당(32%)’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설립 중 정당 포함)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없다(53%)’, ‘있다(4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4.15 선거에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변할 가능성이 없다(3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24%)’, ‘잘 모르겠다(21%)’, ‘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18%)’,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5%)’ 순으로 나타났다. ‘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와 ‘변할 가능성이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합이 50%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와 ‘변할 가능성이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합(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정책(59%)이 인물 비교(41%)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은 1위 복지 정책, 2위 경제 정책, 3위 부동산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당 이념, 노동 정책 등이었다. 반면에 외교 정책이나 국방/통일 정책,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후보의 인물 비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후보의 ‘인품/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관련 공약’, ‘소속 정당’ 등을 꼽았다. 후보자의 경력 측면에서는 ‘타 전문 분야 경력이 많은 정치 신인(69%)’을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 (17%)’이었다. 반면에 ‘교수/연구원 출신 후보’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현재 지지 정당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47%, 선거일까지 지지 정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선거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택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고정표는 23.5%(지지 정당 있음 47% *변할 가능성 없음 50%), 아직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최대 76.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4·15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부동표가 많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69명, 여자 732명, 총 1501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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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아산 달래고, 중국엔 500만 달러 지원 검토
-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진천에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 고립된 현지 교민 700명의 귀국이 시작된다. 실제 도착은 내일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귀국 교민들은 귀국 후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된다.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에 남게되는 교민들에게는 중국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구성, 파견해 임시 항공편 탑승 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해 총 500만 달러(약 59억265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우선 검역 단계에서 유입차단을 위해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인력 250명을 검역소에 추가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 10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또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당초 19명에서 320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중 중복자를 제외한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조사 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격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자진신고 부탁드리며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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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아산 달래고, 중국엔 500만 달러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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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크기의 바다숲 조성한다
- 올해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9.5배인 2,768ha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해역별 특성과 수산생물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구현하기 위해 ▲ 바다숲 조성·관리 ▲ 산란장·서식장 조성 ▲ 연안바다목장 조성 ▲ 수산종자 관리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갯녹음 현상으로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해조류·해초류를 심어 총 21개소, 2,768ha 규모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숲 조성 시 자연암반의 비율을 높이고 친환경 소재의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문어, 말쥐치, 대게 등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각 품종의 생태와 어장 정보를 기반으로 자연 산란장·서식장 11개소를 조성한다. 셋째, 바닷속에 물고기 등이 모여 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올해에도 14개소의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주요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전적 다양성 조사·관리대상을 12종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방류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자원 보전을 위해 강원도 양양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한다. 올해는 하천 생태환경조사를 토대로 적지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자체의 사후관리 실적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척, 금어기·금지체장 설정 외에도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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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크기의 바다숲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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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꼼수, 도쿄 한복판에 '독도'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오픈
- 재개관 첫 날 독도 전시관에 관람하러 온 일본인들(사진제공=서경덕교수팀) 독도를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도쿄 한복판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해서 재개관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오전 10시에 공개 오픈한 새 '영토주권 전시관'을 둘러본 서 교수는 "지난 2018년 독도 및 센카쿠 열도 등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관한 전시관을 7배 확장하여 재개관 했다"고 전했다. 옛 전시관은 히비야 공원 내 '시세이 회관'에 있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시 공간이 비좁은 데다 내용도 빈약하다는 지적에 2년 만에 도쿄 지요다구 '미쓰이 빌딩'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새 전시관은 지하철 긴자선 도라노몬역에서 걸어서 1분 이내 거리로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고, 주변에는 총리 관저 및 국회의사당과 주일미국대사관 등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1층에는 쿠릴 4개섬, 독도, 센카쿠 열도 순으로 3개의 상설 전시공간이 조성됐고, 독도 전시관에는 에도시대 이후 일본인의 강치잡이 활동상 소개 및 대형 강치모형을 전시중이며 한국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 등도 전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옛 전시관에서는 판넬 위주의 전시였다면 이번에는 동영상, 디오라마(투시화),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놨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또한 도쿄올림픽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확장 재개관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홍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교수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욱일기 및 독도를 홍보하려는 일본 정부에 맞서, 전 세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다국어 영상 캠페인'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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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꼼수, 도쿄 한복판에 '독도'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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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 사진제공=S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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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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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결국 구속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한국타이어의 수장인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사진제공=한국타이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 씩 납품 대가로 총 5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았고 계열사 자금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현범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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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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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 정책 제안 1호 '자성고가교 철거' 완료
- 부산시가 민선 7기 시민 정책 제안 1호로 선정된 '자성고가교 철거'를 완료하고 오는 12일 오후 3시 30분 동구 성남초등학교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고가교 철거 전‧후[사진=부산시] 특히 이날 준공식에는 지난해 OK 1번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상훈 씨가 참석해 감사패를 받는다. 부산의 첫 고가교(1969년 건설)인 자성고가교는 노후화로 인해 시민안전 및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 문제 등을 염려한 철거 여론이 일어왔다. 지난해 8월 OK 1번가를 통해 자성고가교 철거에 대한 시민 제안이 접수됐고 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격 수용해 오늘날 조기에 철거 완료에 이른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들과 한 첫 약속을 지켜내 기쁘고 그간 자성고가교가 도심 내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공간 재창조, 안전확보 및 평면도로 기능향상 등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교량 철거를 추진됐다"며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침체한 주변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성대부두를 중심으로 55정비창 이전, 부산역 및 부산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주변 지역 재개발 등 북항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의 변화가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50년 만에 철거된 자성고가교는 역사적 상징물 보존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철거 자재를 재활용한 아트 조형물로 재탄생한다. 또한 조경 시설 사이에 옛 자성대 고가 형태의 벤치, 조선통신사 행렬 모습의 조경 경계석 부조 벤치 등을 설치해 자연스럽게 옛 추억을 되살리고 이를 찾는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준공식은 풍물놀이와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및 경과보고, 시민제안자 등 시상식, 오거돈 시장 기념사, 박인영 시의회 의장 축사, 기념 버튼 터치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자성고가교 철거 준공식을 앞두고 제안자를 공개적으로 찾는 캠페인을 벌여 최근 김상훈 씨와 직접 연결됐다. 시는 앞으로도 'OK 1번가 시즌 2'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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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 정책 제안 1호 '자성고가교 철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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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념 '아세안 판타지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이 주관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11월 25일∼26일) 전야공연 '아세안 판타지아'가 11월 24일 오후 5시 40분 창원경륜장에서 열린다. 자료제공=문체부 이번 공연은 한·아세안 간 협력과 신뢰의 결실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그 열기를 주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표 가수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매력을 선보이고, 문화를 매개로 한 한·아세안 협력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산다라 박과 인기 그룹 비원에이포(B1A4)의 산들이 이번 공연의 진행을 맡는다. 전 세계에 케이팝 열풍을 일으킨 원조 한류스타 싸이와 보아, 세계적인 팬층을 보유한 9인조 남성그룹 엔시티(NCT) 127, 2018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과 '최우수 록 노래상'을 수상한 밴드 '새소년' 황소윤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출연한다. 아세안 출연진으로는 세 차례 내한 공연이 매진됐던 태국의 품비푸릿(Phum Viphurit)을 비롯해 베트남의 대표 아이돌 스타 누푹틴(Noo Phuoc Thinh), 페이스북 팔로워 490만 명을 보유한 캄보디아 국민가수 미쏙소피아(Meas Soksophea), 할리우드 영화 3편에 출연한 인도네시아 영화배우 겸 가수 친타라우라(Cinta Laura), 미스미얀마 출신 유명 모델이자 자작가수 와인 레이(Wyne Lay)가 참여한다. 창원시는 매년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축제 '맘프'와, 전 세계 80여 개국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이 열리는 국제적 축제 문화도시이며, 경상남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아세안 이주민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과 경남 소재 아세안 지역 이주민 3천여 명을 초청해 모국 가수들의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선사한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의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해 만든 캠페인 노래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 by Side)' 합창 무대를 통해 한·아세안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일반 관람객들의 입장권은 온라인 예매사이트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11월 11일 오후 3시부터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 1 티브이(KBS 1TV)와 케이티브이(KTV) 국민방송에서 생중계하며, 아리랑 티브이(Arirang TV)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아세안 판타지아' 공연에 대한 관람 안내와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공식 누리집(www.kof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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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념 '아세안 판타지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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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지휘차량에 '렉스턴 스포츠' 선정
- 쌍용자동차는 렉스턴 스포츠가 국군 지휘 및 지원 차량으로 선정돼 전 세대 모델들에 이어 국군의 기동성을 책임지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는 통상적인 주행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새로운 군 지휘차량에 요구되는 통신 운용 및 기동지휘소로서 역할 등 다방면에 걸친 야전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 대상차량으로 최종 선정됐다. 렉스턴 스포츠에는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는 e-XDi220 디젤엔진이 적용됐다. 쌍용차 고유의 4WD 시스템 4Tronic과 언덕밀림방지(HSA), 경사로저속주행장치(HDC) 등이 조합돼 산악 지역을 비롯한 모든 주행환경에서 다양한 군 지원 활동이 가능하다. 쌍용차는 올 연말까지 각급 부대로 약 500대를 인도하고, 오는 2023년까지 교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는 지난 2012년 까다로운 야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성능과 품질, 안전성을 인정받아 렉스턴 W와 코란도 스포츠가 지휘차량으로 선정돼 지난해까지 차량을 단계적으로 공급해 왔으며, 렉스턴 스포츠를 통해 다시 한번 국군의 작전능력 향상에 일조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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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지휘차량에 '렉스턴 스포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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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읍·면·동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 부산시는 29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일선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206개 읍·면·동장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오거돈 시장이 ‘읍·면·동장과의 대화’를 연 가운데 부산시정에 대해 전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행사는 관련 실·국·본부장과 206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본부별 시정현안설명,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소확행 주민복지사업 우수사례 발표, 민선 7기 주요 정책설명, 읍·면·동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오거돈 시장은 주요 정책설명에 앞서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고 시장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하고 움직일 때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30∼40년 동안 미해결 됐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풀어왔는데 형제복지원, 구포개시장, 사상 구치소 이전, 해수담수화, 공동어시장, 부산국제영화제 등등의 문제를 해결했다"며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모든 역량을 재결집해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시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은 동부산과 생산과 서부산이 양 날개를 흔들면서 발전해 왔으나, 몸통인 원도심이 쇠약해서 양 날개를 흔들 힘이 떨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방향을 잃어 불균형이 심해져 동부산과 서부산의 눈부신 발전도 반쪽짜리에 그칠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하면 원도심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부산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부산대개조"라면서, "도심 철도기지 이전 등을 통해 끊어진 길을 잇고 원도심을 부활해 부산대개조를 완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진 읍·면·동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오 시장은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읍·면·동장들과 격의 없이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의 최일선에서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 고생하는 읍·면·동장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읍·면·동이 '시민행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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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읍·면·동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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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반납 어르신 작년 대비 10배 증가
-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7천5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이 총 1만5천80명으로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서울시 도로교통법상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지난해 1천387명에서 올해 23일 현재 1만5천8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받아 총 1만4천536명이 신청했고, 이 중 7천500명을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월 초까지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한다. 7천500명은 전체 신청자 중 중복신청자, 70세 미만 어르신,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수혜자 등을 제외하고 고령자순 50%(3천750명),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50%(3천750명)로 선정했다. 고령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38년 11월 12일 이전인 어르신이다. 시는 시에 교통카드를 신청한 면허반납 어르신 중 양천·강남·서대문구에서 구민대상으로 시행한 유사 사업에 이미 선정된 어르신(1천59명), 서울시에 중복 신청한 어르신(9명), 70세 미만 신청자(68명)를 제외한 1만3천40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명단은 서울시 교통 분야 홈페이지 새 소식 게시판에 게시 중이다. 이번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내년도 지원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으로 응모 처리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전국호환형으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한편 서울시는 운전을 계속하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버마크 스티커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스티커 형태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해 주변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국토교통부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버마크 스티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포 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처음 시행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0년 이후에도 서울시 예산과 더불어 T머니복지재단 등 민간기업(단체)과의 협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에게 교통카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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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반납 어르신 작년 대비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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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벨 없는 페트병 수돗물 공급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존 절취선이 있는 비접착식 라벨 방식의 인천 수돗물인 미추홀참물 병 입수(PET) 용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라벨이 없는 페트병(1.8ℓ)으로 제작해 재해 및 단수 비상급수지역 인천 시민에게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정부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에 따라 지난해 320만병 공급한 병 입수 수돗물을 2020년까지 60% 이상 단계적으로 감산 공급을 진행 중이며 올해에는 수돗물 홍보용 및 단수·재난지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200만 병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단계로 개선했다. 페트병의 라벨이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절취선이 있으면 '우수' 등급, 비접착식 라벨이 페트병과 분리가 어려운 재질이더라도 절취선이 있으면 '보통'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페트병 라벨의 분리를 통한 재활용 확대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 및 언론에서 많은 논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업은 페트병과 라벨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라벨 없는 페트병의 제작을 위해 국내 유통 중인 페트병 용기 제작사와 재활용 수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라벨 분리 작업에 따른 수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 용기 제작사와의 협업을 추진했다. 이에 기존 용기의 무게와 규격, 운반 등에 따른 안전도를 유지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필수표시 항목(미추홀참물 로고, 인천광역시 및 영문로고, 비매품)을 양각 방식으로 표현한 시제품 용기를 올해 9월 제작을 완료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은 "이번 라벨이 없는 미추홀참물 병 입수(PET)의 공급을 통해 재활용의 확대와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62%의 낮은 재활용률의 100%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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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벨 없는 페트병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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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일 오후 1시 에이더블유(AW) 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19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에게 용기를, 청소년지도자에게 보람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장으로 전국 청소년 단체·협력 기관 종사자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자 공감토크쇼'와 '실시간 퀴즈이벤트'를 마련해 청소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청소년단체 및 협력 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공유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정책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분야(청소년 활동·보호·복지 등)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과 함께한 활동 영상과 현장에서 활약하는 청소년지도자 24시간 기록 영상을 상영하고 지도자 치유 공간 등 청소년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힘쓴 13명의 지도자에게 대통령표창(1명), 국무총리표창(2명), 장관표창(10명)을 수여한다. 이대희 구립서초유스센터 관장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이원영 군산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역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유재순 청주청소년쉼터 실장은 위기·가출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 전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이 꿈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주인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써 온 청소년지도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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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