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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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북한 내년도 식량 수급상황 나아질 듯’

  ▲ 북한 어린이에게 전달할 겨울용품 운반 차량이 준비되어 있다.(사진제공: 동원산부인과)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북한의 금년도 기상, 병충해 및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2013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 발표했다. 북한의 2013년도 곡물 총 생산량은 2012년에 비해 약 13만 톤이 증가된 481만 톤으로 작년대비 약 3 % 증가했다. 이 중 쌀은 210만 톤, 옥수수 176만 톤, 서류 58만 톤, 맥류 18만 톤, 두류 및 기타 잡곡 19만 톤이 생산된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북한의 기상은 여름작물 생육기간인 5월∼9월의 평균기온이 19.9 ℃로 작년대비 0.3 ℃ 높았고, 강수량은 1,001.5㎜로 작년대비 69.5㎜(7.5 %) 많았으며, 일사량은 2,724.7MJ로 작년대비 78.1MJ(3.0 %)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7월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예상되었으나 8∼9월의 일사량 증가로 여름작물의 성숙에 유리했다. 주) J(Joule): 에너지와 일의 단위, 1J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이는 에너지 작물별로 보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질소비료(요소)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7월 일부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그 면적이 크지 않으며 작년보다 등숙기의 기상환경이 양호해 작년대비 약 3 %(6.3만 톤) 증수가 예상됐으며, 옥수수는 생육중기(6월)의 가뭄으로 생육이 지연됐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화∼등숙기의 기상호조로 생육이 양호해 작년대비 약 2 %(2.9만 톤) 증수가 추정된다. 감자는 주산단지에서 생육 중·후반기의 기상재해가 적었고 적정 강우 및 일교차로 작년보다 약 4 %(2.2만 톤) 증수가 예상되고, 두류 및 기타 잡곡류는 파종∼생육초기에 적정 강우 및 충분한 일조로 생육이 양호했으며, 개화∼꼬투리 맺힘 초기의 집중호우로 꽃수와 꼬투리 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성숙기 충분한 일조로 콩알 무게가 증가해 작년대비 각각 16 %(2.3만 톤)와 16 %(3천 톤) 증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맥류는 분얼∼신장기의 저온으로 생육이 저조하고 등숙기의 잦은 강우 및 일사량 부족으로 인한 등숙불량으로 작년대비 약 6 %(1.1만 톤) 감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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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7

•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6.8%…0.1%p 상승

  ▲숭례문 복구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사진제공: 문화재청)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1월 셋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9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지지율과 비슷한 56.8%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로 주중반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시정연설 직후 벌어진 민주당 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과의 폭행 진실의 책임공방, 추가로 밝혀진 국정원 선거 댓글 소식으로 주후반 하락세로 돌아서 주간집계로는 지난주와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지난주와 변동이 없는 35.5%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2.4%p 상승한 48.1%, 민주당은 0.4%p 하락한 26.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2.0%p로 벌어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0.2%p 상승한 2.4%, 정의당이 0.4%p 상승한 1.9%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파는 1.9%p 하락한 19.3%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44.1%, 안철수 신당이 23.8%, 민주당은 16.0%로,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격차는 20.3%p로 좁혀졌다. 새누리당은 0.2%p 상승했고, 창당 가능성이 보도된 안철수 신당은 2.1%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1.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8%p 하락한 11.9%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0.2%p 감소한 10.1%를 기록,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정몽준 의원이 1.0%p 상승한 9.4%로 뒤를 이었고, 1위와의 격차는 0.7%p로 감소했다. 이어서 김문수 지사가 0.8%p 상승한 7.3%를 기록,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홍준표 지사가 4.7%로, 오세훈 전 시장이 4.1%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신당 창당 소식으로 주목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1.1%p 상승한 21.2%로 1위를 유지한 반면, 문재인 의원은 1.3%p 감소한 14.0%를 기록, 안 의원과의 격차가 7.2%p로 다시 벌어졌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이 11.0%, 손학규 고문 10.4%, 김영환 의원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real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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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5

•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7.9%로 소폭 하락

  ▲ 2013년 5월4일 열린 숭례문 복구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사진제공: 문화재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0월 셋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1.9%p 하락한 57.9%를 기록했다. 국군 댓글 의혹과 더불어 민생국감을 다짐했던 여야 지도부가 대립양상으로 치달으며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0.3%p 상승한 33.3%로, 상승세를 멈추는 듯 했으나 1주일만에 다시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0.3%p 하락한 48.8%, 민주당은 0.4%p 하락한 24.5%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4.3%p를 기록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0.5%p 상승한 2.2%, 정의당은 1.5%로 나타났고, 무당파는 19.7%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42.5%, 안철수 신당이 23.3%, 민주당은 14.7%로 응답해, 1주일전 대비 새누리당은 1.6%p 하락한 반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은 각각 0.8%p,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격차는 19.2%p로 소폭 좁혀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2.1%, 정의당이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10%로 1위를 지켰고, 2위 김문수 지사는 8.0%로 1위와 2.0%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이 6.9%, 다음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4.8%를 기록했다. 야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2.3%로 1위를 지켰고, 2위 문재인 의원은 소폭 하락한 11.6%로, 안 의원과의 격차가 10.7%p로 소폭 벌어졌다. 이어서 손학규 고문 9.9%, 박원순 시장 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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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 경실련,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 촉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 지위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최근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와 공소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건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견지망월(見指忘月)’일 뿐이다. 이미 윤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수사계획을 직접 보고하였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설령 윤 팀장이 직권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치하(致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 가능성과 지휘부의 기밀누설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의 ‘공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사안도 국정원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보다 엄중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윤 팀장의 즉각적인 지위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대검은 ‘공소장 변경’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윤 전 팀장 배제 이후에도 특별수사팀은 최근 수사내용을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검은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법원에 신청한 공소장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겠다며, 변경된 공소장에 나와 있는 트윗글 5만여 개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검찰 내부보고와 결재를 거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대검의 ‘공소장 변경’ 재검토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명백히 입증되는 걸 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만약 대검이 국정원 선거개입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철회에 나설 경우, 자신들의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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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 원전사건 발생해도 해외출장 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

  ▲ 윤철호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국내 원전 사건 발생 시 최전선에서 사업자와 함께 안전조치에 나서야 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사건발생 다음날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 임직원 해외출장현황」에 따르면, 2010년 9월 17일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전 1호기 냉각수 유출사고 다음 날인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윤철호 당시 원장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IAEA 총회(9월20~21일)에 참석 차 미리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원전 1호기 사건은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단 두 건 만이 발생한 최고 등급(2등급) 사건으로,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냉각수 일부가 격납건물 내부로 유출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2등급의 다른 한 건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은폐기도가 드러나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고리원전 1호기 사건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국내 원전 사업자를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오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면서, “그 곳의 책임자라면 당시 사건이 국내에서는 극히 드문 2등급 또는 그에 준한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록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행사였다지만 자기 집에 난 불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20일부터 개최되는 행사를 굳이 사건 다음날(18일) 미리 출국했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직자는 어떤 일이 먼저인가를 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원자력 국제행사도 중요하지만 안전기술원장 이하 임직원들은 무엇보다 국내 원전의 안전을 우선함으로써 원전 주변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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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7

• 장외투쟁 민주당 지지율 2.5%p 소폭 하락

  ▲ 민주당 김한길 대표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등락 없이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7월 다섯째 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전과 동일한 62.4%를 기록했다. 휴가 사진이 공개된 주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주후반 국정조사 파행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4%로 1.3%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0.8%p 상승한 46.8%, 민주당은 2.5%p 하락한 23.2%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3.6%p로 벌어졌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불발로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3.4%, 정의당이 0.9% 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9%p 증가한 22.7%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39.5%, 안철수 신당이 25.1%, 민주당은 14.6%로 응답해, 1주일전 대비 안철수 신당만 0.5%p 상승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1%p, 0.3%p 하락했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격차는 14.4%p로 소폭 좁혀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2.8%, 정의당이 1.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4%p 증가한 14.8%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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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6

• “안철수 창당 시 지지” 민주당 지지자 33.5%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만일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정당을 안철수 신당으로 바꿀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한 달여 전과 비교할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의 최근 정치활동 평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신당 창당 시 지지정당 변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6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정당을 안철수 신당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54.6%가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3.0%는 ‘바꿀 생각이 있다’, 19.8%는 ‘좀 더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2.6%였다.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결과는 33.5%로 평균보다 10.5% 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 ‘바꿀 생각이 없다’ 응답은 40.9%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결과는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29일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바꿀 생각이 있다’는 0.3%(38.8%)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바꿀 생각이 없다’는 5.0%(35.9%) 포인트 높아졌다. 직전 조사에서는 변경 없음 응답이 변경 가능 응답보다 낮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결과가 거꾸로 나왔다. 안철수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두 달여 전 4월 25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46.2%가 변경 가능 답변을 했다. 두 달여 전과 비교할 때 변경 가능 응답률은 낮아졌지만 지난 한 달여기간 동안엔 큰 폭의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정당 안바꿈’은 60대 이상(62.9%)과 50대(61.2%), 경북권(62.6%)과 경남권(58.6%), 자영업(58.6%)과 농/축/수산업(56.7%)에서, ‘지지정당 바꿀 생각이 있다’는 20대(35.0%)와 30대(27.9%), 전라권(27.8%)과 충청권(26.8%), 사무/관리직(36.1%)과 학생(25.1%)에서, ‘좀 더 지켜본 후 판단’은 30대(26.8%)와 50대(20.9%), 전라권(28.5%)과 서울권(20.4%), 생산/판매/서비스직(30.2%)과 기타/무직(25.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안철수 의원 최근 정치활동 평가] 최근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창립하고 심포지움 등을 개최한 안철수 의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는 50.1%가 ‘명확한 정책과 지향이 안보여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21.9%는 ‘기존 정치와 차이가 없는 구태의연한 모습’, 19.8%는 ‘새 정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행보를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8.2%였다. ‘더 지켜봐야’ 응답은 50대(56.2%)와 20대(53.6%), 충청권(56.4%)과 경북권(52.8%), 생산/판매/서비스직(61.4%)과 전업주부(53.2%)에서, ‘기존 정치와 차이 없다’는 30대(29.7%)와 50대(25.4%), 경남권(26.4%)과 경기권(25.4%), 학생(35.7%)과 자영업(28.9%)에서, ‘새 정치 행보’는 20대와 30대(각각 27.1%), 전라권(29.1%)과 충청권(21.9%), 사무/관리직(27.8%)과 학생(21.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더 지켜봐야 51.1%〉기존 정치와 차이 없다 33.6%〉새 정치 행보 8.2%’,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더 지켜봐야 50.3%〉새 정치 행보 36.1%〉기존 정치와 차이 없다 7.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당선 직후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안철수 의원 및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정 국면을 거쳐 유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지 세력으로 일컬어지던 청장년층이 일부 관망세를 나타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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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30

• 새누리당 ‘잘함’ 42.5% 민주당 ‘못함’ 50.3%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긍정 평가가 과반수에 가까운 반면 민주당은 부정 평가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평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6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평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누리당의 경우 42.5%가 ‘잘함’(대체로 잘함 25.4%, 매우 잘함 17.5%), 32.7%가 ‘못함’(매우 못함 20.2%, 대체로 못함 12.5%), 24.4%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잘함’ 평가는 60대 이상(62.5%)과 50대(51.2%), 경북권(56.7%)과 경남권(54.2%), 자영업(49.8%)과 농/축/수산업(49.6%)에서, ‘못함’은 30대(46.0%)와 20대(44.5%), 전라권(47.7%)과 충청권(33.9%), 사무/관리직(49.2%)과 학생(47.2%)에서, ‘보통’은 50대(27.7%)와 60대 이상(25.7%), 경기권(29.2%)과 전라권(26.1%), 전업주부(31.4%)와 생산/판매/서비스직(29.0%)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응답은 ‘잘함 77.3%〉보통 19.1%〉못함 3.6%’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은 ‘못함 66.9%〉보통 18.6%〉잘함 14.5%’였다. [민주당 평가] 민주당 평가 결과는 50.3%가 ‘못함’(대체로 못함 35.2%, 매우 못함 15.1%), 36.4%가 ‘보통’, 13.3%가 ‘잘함’(대체로 잘함 10.4%, 매우 잘함 2.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못함’ 평가는 20대(54.7%)와 50대(52.2%), 서울권(62.8%)과 경북권(55.1%), 자영업(54.1%)과 학생(53.5%)에서, ‘보통’은 60대 이상(40.9%)와 50대(40.2%), 충청권(46.3%)과 경남권(41.9%), 생산/판매/서비스직(42.6%)과 기타/무직(42.2%)에서, ‘잘함’은 20대(18.0%)와 40대(15.7%), 전라권(29.0%)과 충청권(17.4%), 농/축/수산업(28.5%)과 사무/관리직(17.6%)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은 ‘보통 42.0%〉잘함 37.0%〉못함 21.0%’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못함 62.6%〉보통 30.2%〉잘함 7.2%’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함께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42.2%, 민주당 20.6%, 통합진보당 1.6%, 진보정의당 1.2%, 기타정당 2.7%, 무당층 31.7%의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13일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3.5% 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4.7% 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피창근 본부장은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지만 여당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며 “집권 초반 프리미엄, 안보 이슈의 선점, 야당의 역할 부진 등의 요인이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평가 우세를 떠받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부정평가 우세는 대선 이후 지속돼온 내부 분열과 일부 안철수 기대 효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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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30

•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4.4% 포인트 하락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6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평가 추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62.5%가 ‘잘함’(대체로 잘함 36.9%, 매우 잘함 25.6%), 28.8%가 ‘못함’(매우 못함 15.2%, 대체로 못함 13.6%), 8.7%가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월 13일 직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잘함’은 4.4% 포인트 떨어지고 ‘못함’은 1.7% 포인트 오른 것이다. ‘잘 모름’은 2.7% 포인트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추이는 지난 2/4분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하락했다. ‘잘함’은 60대 이상(81.3%)과 50대(74.0%), 경남권(73.9%)과 경북권(71.3%), 전업주부(72.9%)와 농/축/수산업(69.1%)에서, ‘못함’은 20대(41.8%)와 30대(41.2%), 전라권(48.0%)과 서울권(33.5%), 사무/관리직(40.2%)과 자영업(34.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잘함 93.9%〉못함 4.5%’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못함 64.6%〉잘함 26.8%’ 등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 결과,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 등의 영향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으므로 추가 하락세를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NLL대화록 공개 논란과 당분간 지속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안보이슈 등이 있어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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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30

• 국정원 NLL대화록 공개 ‘잘못했다’ 41.2%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연관된 밀접한 사안이란 인식이 컸다. 공개된 NLL 대화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NLL대화록 공개 국정원 평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6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외교관행 위배와 국기문란이냐 국가안보와 국민적 알권리 보장이냐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41.2%가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28.3%는 ‘국정원이 잘했다’, 25.0%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5.5%였다. ‘잘못했다’ 응답은 30대(51.8%)와 40대(50.4%), 전라권(62.3%)과 경기권(42.4%), 농/축/수산업(51.1%)과 사무/관리직(50.5%)에서, ‘잘했다’는 50대(35.8%)와 60대 이상(35.0%), 충청권(36.2%)과 경북권(35.7%), 자영업(34.9%)과 사무/관리직(32.2%)에서, ‘더 지켜보고 판단’은 30대(28.3%)와 60대 이상(28.0%), 경남권(31.0%)과 경북권(29.2%), 기타/무직(36.0%)과 전업주부(33.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여당과 야당 지지 응답자 간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잘함 49.9%〉더 지켜본 후 판단 32.8%〉잘못함 10.6%’,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잘못함 78.3%〉더 지켜본 후 판단 13.3%〉잘함 4.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대화 내용 찬반] 사실상 NLL을 포기한 대화, 반대로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발언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46.1%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32.7%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했다’, 17.4%는 ‘내용과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3.8%였다. ‘잘못했다’ 응답은 60대 이상(63.9%)과 50대(58.3%), 경남권(61.4%)과 경북권(59.3%), 전업주부(51.4%)와 자영업(50.7%)에서, ‘잘했다’는 30대(50.1%)와 20대(42.1%), 전라권(46.3%)과 충청권(36.3%), 사무/관리직(49.9%)과 농/축/수산업(40.3%)에서, ‘더 지켜본 후 판단’은 40대(23.7%)와 50대(17.4%), 전라권(27.5%)과 경기권(21.0%), 생산/판매/서비스직(24.7%)과 기타/무직(22.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잘못함 81.9%〉더 지켜본 후 판단 10.3%〉잘함 5.0%’,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잘함 68.4%〉더 지켜본 후 판단 16.8%〉잘못함 11.9%’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국정원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 연관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NLL 대화록 공개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5.9%가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한 밀접한 사안’이라고 응답했다. 36.9%는 ‘대화록 공개와 국정원 사건은 별도의 사안’, 1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밀접한 사안’ 응답은 30대(68.9%)와 40대(55.2%), 전라권(57.6%)과 서울권(50.1%), 사무/관리직(57.3%)와 생산/판매/서비스직(51.1%)에서, ‘별도 사안’은 50대(49.2%)와 60대 이상(43.1%), 경북권(51.5%)과 충청권(41.5%), 자영업(48.0%)과 학생(47.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별도 사안 56.9%〉잘 모름 23.7%〉밀접한 사안 19.4%’,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밀접한 사안 70.9%〉별도 사안 21.7%〉잘 모름 7.4%’ 순의 응답률을 보여 역시 큰 입장차를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여야 지지자별 응답을 보더라도 NLL대화록 공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예정된 국정원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영향력이 큰 이슈”라며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조사 대상 응답자들이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부정적인 것은 다소 복잡한 NLL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선공이 간단명료했고, 안보이슈에 민감한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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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30

• 30mm자주대공포 ‘비호’ 전력화 완료

  2003년부터 대한민국의 주·야간 대공망을 지키기 위해 군에 배치를 시작한 30mm자주대공포 ‘비호’가 25일부로 전력화가 완료된다. 30mm자주대공포 ‘비호’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 12월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자주화된 대공포로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고, 기동력이 우수한 전천후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력화 기간중에 실시한 대공사격시 명중률이 우수하여 대군 신뢰도를 증진시켰으며, 양산간 국산화를 한층 증진시켜 향후 효율적인 장비유지 기반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 구성품인 피아식별기, 육안조준기 등을 국내 개발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비호’가 군에 전력화됨에 따라 야전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 대한 적의 기습 공중공격으로부터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육군의 국지방공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이날 비호의 체계업체인 두산DST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군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호’ 사업의 전력화 종결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주재한 유도무기사업부장(육군준장 황성환)은 “육군 방공의 핵심전력인 ‘비호’ 무기체계를 완벽하게 전력화시킨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육군 방공의 효율적인 전투력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비호’의 원거리 표적에 대한 교전능력 향상을 위해 유도탄을 탑재한 복합대공화기로 성능을 향상시켜 군에 전력화 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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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정몽준 전 대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워싱턴 포럼서 연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주최하는 워싱턴 포럼에 참석, 한미동맹의 향후 과제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60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양국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용사를 비롯, 400여명의 외교 안보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워싱턴 포럼에서는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 해결, 북한 인권, 동아시아 안보 등을 위해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된다.   워싱턴 포럼에는 미국측에서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조 리버만 전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버웰 B 벨 및 월터 샤프 전 주한미사령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 그레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등이, 한국측에서 한승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길정우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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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4

• 박근혜정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21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11개 관계부처 :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성폭력 관련 5개 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이고,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하여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 발생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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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3

• 애국주의연대,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20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는 지난 14일 오후 발표된 국정원 댓글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본 입장을 밝히기 위해 17일 (월) 오후 2시 서초동 중앙지검 정문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애국주의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 및 감금사건이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선거 공작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종북세력의 간첩 잡는 국정원 무력화 음모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검찰은 북한과 종북세력은 국정원 무력화 내지는 해체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2002년 대선에서 전과 10범의 사기꾼 김대업을 내세워 선거 공작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만든것처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자행한 대선 공작이 더큰 문제라고 본다. 더이상 선거 공작이나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통한 정치 공작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애국주의연대는 기자회견 후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예정이며, 내일 18일 (화) 오전 11시에는 영등포동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사건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대선 공작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애국주의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 민주당 대선공작 공정하게 수사하라! 지난 14일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 및 감금사건이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선거 공작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종북세력의 간첩 잡는 국정원 무력화 음모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검찰은 북한과 종북세력은 국정원 무력화 내지는 해체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인 대공 기능이나 정보수집은 무시하고, 정치 중립을 의무화한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견까지 모든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를 명분삼은 종북세력과 야당 지지자들의 대선 무효 투쟁을 불러와 2008년 광우병 폭동처럼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검찰은 종북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빌미로 반국가적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검찰의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에 가입한 종북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종북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2002년 대선에서 전과 10범의 사기꾼 김대업을 내세워 선거 공작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만든것처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자행한 대선 공작이 더큰 문제라고 본다. 더이상 선거 공작이나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통한 정치 공작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2013년 6월 17일 애국주의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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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8

•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3.2% 기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간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6월 둘째주 주간정례 여론조사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6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1.7%p 상승한 63.2%를 기록,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5%로 3.3%p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2.2%p 하락한 48.7%, 민주당은 1.0%p 하락한 21.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7.6%p로 좁혀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3.1%, 진보정의당이 1.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4.0%p 상승한 23.6%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41.4%, 안철수 신당이 26.2%, 민주당은 14.6%로 응답해,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7%p 안팎 하락했고, 무당파도 11%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앞서 2위에 올랐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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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