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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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대 예상했던 외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10분의1도 못미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 전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외제차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내년부터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인 외제차 등록 건수는 1,600여대 뿐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대당 3억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의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1월부터 적용 중인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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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2023년 하반기 양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월 29일까지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 법인주주(한국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오는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6일부터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 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 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간편신고 서비스는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으로는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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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이재용 회장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행보…스름반 삼성SDI 배터리 공장 점검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임직원 격려…쿠알라룸푸르 시장 반응도 살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 삼성SDI 생산법인 2공장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4.2.12. [삼성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설 연휴 말레이시아 스름반을 찾아 배터리 사업을 점검하며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첫 공개 행보이자 올해 첫 해외 출장이다. 12일 삼성에 따르면 9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 회장은 헬기를 타고 스름반 삼성SDI 생산법인으로 이동,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배터리 1공장 생산 현장과 2공장 건설 현장을 살펴봤다.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6일 김포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행 전세기편을 타고 출국했다. 이 회장은 UAE에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뒤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다가 지난 1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이번에 찾은 스름반 공장은 1991년 설립된 삼성SDI 최초의 해외 법인으로, 초기에는 브라운관을 제조하다가 2012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 1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SDI는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원형 배터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1조7천억원을 투자해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2공장은 올해부터 '프라이맥스(PRiMX) 21700' 원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지름 21㎜, 높이 70㎜ 규격의 프라이맥스 21700 원형 배터리는 전동공구, 전기차 등 다양한 제품에 탑재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삼성SDI는 작년 매출 22조7천억원, 영업이익 1조6천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최근 전동공구, 전기차 글로벌 시장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SDI는 단기적인 시장 정체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어 10일에는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인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시장 반응을 살폈다. 삼성전자와 말레이시아 유통기업 센헹이 2022년 함께 만든 동남아 최대 매장을 찾은 이 회장은 갤럭시 S24 등 전략 IT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직접 살펴봤다. 말레이시아는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국가다. 명절에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임직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최윤호 삼성SDI 사장 등 경영진과 함께 스름반 배터리 공장을 점검한 뒤 삼성SDI 주재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설 선물을 전달하고, 애로 사항도 경청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삼성 관계사 주재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새해 덕담을 한 뒤 모든 참석자와 일일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회장은 삼성을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2014년부터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과 시장을 직접 점검하며 경영 구상을 하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임직원을 격려해왔다. 작년 추석에는 이스라엘 삼성전자 R&D센터·이집트 삼성전자 TV·태블릿 공장·사우디아라비아 삼성물산 네옴시티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았고, 2022년 추석에는 멕시코 삼성전자 가전 공장과 삼성엔지니어링 정유 공장 건설 현장, 파나마 삼성전자 판매법인 현장을 찾은 바 있다. 이번에 찾은 말레이시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해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다양한 삼성 관계사가 진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쿠알라룸푸르에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을 완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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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서울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현대 넥쏘 '반값'

  서울시는 올해 약 16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소차 넥쏘 [연합뉴스 자료사진]   먼저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수소차 구매자는 3천250만원의 보조금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천만원가량의 수소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 등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넥쏘 1종이다.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수소차를 사면 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수소차 충전소는 10곳(14기)이다.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차 3천110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나 시는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대를 포함해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천300여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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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현대차·벤츠·BMW·혼다 등 4만4천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4만4,2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코나 SX2. 자료=국토교통부   현대차 코나 SX2 1만8,664대는 배터리 와이어링(연결 배선) 보호재의 설계 오류로 오는 15일부터, 넥쏘 246대는 커튼 에어백 인플레이터(전기 신호를 받아 에어백을 부풀리는 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오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E350 4MATIC. 자료=국토교통부   벤츠 E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2,521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이 부족한 점이 발견돼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BMW 528i. 자료=국토교통부   BMW 528i 등 19개 차종 8만826대는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엔진 회전 상태에 따라 밸브 개폐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 고정볼트의 내구성이 미흡해 지난 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혼다 CR-V 하이브리드. 자료=국토교통부   혼다 CR-V 하이브리드 2,080대는 배터리 케이블의 설계 오류로 이날부터 리콜한다. 만트럭 TGM 카고. 자료=국토교통부   만트럭 TGM 카고 등 4개 차종 1천944대는 연료필터 히터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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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에코델타동' 법정동 논란..."아파트명 이어 동네 이름까지 외래어 쓰나"

  전국 최초로 부산시 강서구가 외래어 법정동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대상지. 자료=부산에코델타시티 웹사이트   부산 강서구는 지난해 12월 지명위원회를 열어 강동동·명지1동·대저2동에 걸쳐 있는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의 새 법정동 이름으로 ‘에코델타동’을 선정했다.  에코델타시티는 2012년부터 부산시 등이 2028년까지 3만가구 규모로 조성 중인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로 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와 낙동강 삼각주를 뜻하는 델타(delta)를 합성한 이름이다. '에코델타동'이 확정될 경우 전국 최초 외래어 법정동이 된다. 법정동은 신분증과 재산권 관련 문서 등 법률 행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편의로 설정한 행정동과는 구분되며 현재 전국 법정동은 3648개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발 등으로 여러 구역이 합쳐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새 법정동을 만들 수 있다.  에코델타시티가 같은 생활권으로 하나의 법정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강서구는 지난해 7월 시민 대상 명칭 공모전을 열어 580여건의 이름 후보 가운데 20여건을 추린 뒤 지역 주민 3719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 결과는 ‘에코델타동’(48%), ‘가람동’(16%), ‘삼성동’(9%) 순으로 나타났다.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 강서구는 주민 선호조사 결과에서 절반 가까이 지지를 받은 '에코델타동'을 법정동 이름으로 정하자 강서구의회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지난달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전원(국민의힘 3명·더불어민주당 2명)이 법정동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명칭을 외래어인 에코델타동으로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자체 법정동 신설 여부와 명칭은 구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지만 지방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외래어 법정동 명칭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외래어 법정동 논란이 일자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단체는 "국민 생활 기본 단위까지 외국어로 지으려고 한다"며 "지자체가 외국어 남용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성명을 통해 반대했다. 일부 구의원들은 외래어 법정동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구의원은 "아파트 이름도 전부 외래어인데 법정동 이름마저 외래어로 불리면 한글이 설 자리가 없다"며 "지방의회 의견을 먼저 묻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구의회 의견수렴과 법정동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부산시·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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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쇄신 선언한 카카오게임즈 새 수장으로 한상우 CSO 선임

  카카오게임즈가 해외통(通)인 내부 인사를 새로운 수장으로 발표했다.  7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조계현 대표의 임기가 이달 6일 공식 만료됨에 따라 한상우 CSO(최고전략책임자)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한상우 내정자는 내달 중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마치고 공식 대표로 선임된다. 카카오게임즈 새 수장으로 내정된 한상우 CSO 선임 사진 출처=카카오게임즈    한상우 내정자는 말 그대로 해외 사업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다. 지난 2006년 네오위즈게임즈(현 네오위즈)를 시작으로 2015년 텐센트코리아를 거쳐 2018년 8월 카카오게임즈에 합류했다. 20년 이상의 해외 사업 경험과 높은 이해도,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초로 카카오게임즈에서도 투자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끌었다.  카카오게임즈는 한 내정자를 중심으로 쇄신TF를 구성하고 2024년을 준비한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아키에이지 워’,  ‘아레스 :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등 그동안 매년 굵직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해온 것과는 달리, 올해는 이에 상응할 대작이 없다는 점에서 관리·운영에 초점을 둔 경영 활동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 TF를 통해 향후 전략적 사업 계획에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쇄신 방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우 내정자는 “카카오게임즈가 다년간 쌓아온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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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성료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 위례에 도심형 시니어주택 ‘심포니아’ 올해 준공 예정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발사업 및 서비스 트렌드 공유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에서 '시니어주택 개발 사례 분석' 주제 발표 중인 최덕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전무 사진=한미글로벌 제공   국내 1위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시니어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니어주택 개발사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한미글로벌이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주거학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주택 현황 △정책과제 △개발사례 △커뮤니티와 서비스 구성방안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한국주거학회장을 역임한 주서령 경희대 교수는 ‘시니어주택의 현황과 다양한 선택권’이라는 주제발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곧 1천만명이 넘게 되는데, 높은 시니어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소득과 고령자특성, 공급특성에 따라 ‘혁신형’과 ‘노인복지주택형’, ‘공공형’과 ‘민간형’ 등 다양한 주거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책임연구원이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점전환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노인복지주택인 시니어주택은 현재 보증금 3억~7억원, 월 생활비 1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일정 규모의 자산규모를 가진 고령층만 거주 가능하다”고 현황을 짚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주택 맞춤형 주택연금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이 가능한 법인 요건 완화 등으로 건설업과 금융업, 식품 등 특화산업군이 시니어주거 산업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글로벌 부동산개발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의 최덕배 전무는 ‘시니어주택 개발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개발사업 트렌드를 소개했다. 최 전무는 “시니어주택은 중상위 계층을 타겟으로 우수한 입지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도 도심과 같이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하면서 시니어 특성에 따라 주거, 의료, 커뮤니티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개발 사례로 자체 사업인 ‘위례 심포니아’를 들며 “중위소득계층의 시니어를 타겟으로 강남권역 접근성을 고려했고, 최근 고급화 경향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돌봐주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되 임대료는 높지 않게 책정했다”고 특징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의 김덕원 상무는 ‘시니어주택 커뮤니티와 서비스 구성 방안’을 주제로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이벤트 개최 등이 시니어주택 서비스 트렌드”라며, “커뮤니티 특화 주거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만족도 및 분양률 향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상무는 “커뮤니티 전문가 과정을 통한 전문인력이 양성되면서, 시니어주택은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발제자들과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 김희정 피데스개발 소장 등이 참석하여 시니어주택 사업의 유의점과 개발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 주요 내용은 추후 한미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개발 중인 도심형 시니어주택 ‘위례 심포니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홍보관을 열고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총 115세대로 올 연말에 준공 후 내년 3월 입주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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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사망한 가족 계좌서 예금 인출...최근 5년간 6,698건

  지난 22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은 친동생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망한 가족 명의 계좌 금융거래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건수도 49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5년간(18년 8월∼23년 7월)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이 발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 기준 총 34만6932건(6,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원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 이용 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실명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실행도 사망자 휴대전화와 해당 은행의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확보할 경우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는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친형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된 바 있다. 은행 역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 소홀이 인정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유가족 등 금융 소비자에게 사망자의 신분증·휴대전화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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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소비자 물가 전년대비 2.8% 상승…신선과실은 28.5% 급증

  통계청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전월대비는 공업제품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가 상승하여 전체 0.4%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비는 서비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2.8%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올랐고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4% 각각 올랐다.  식품은 전년동월대비 4.9%ㄴ나 올랐고 식품이외는 2.4%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7%, 전년동월대비 14.4% 각각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신선과실은 28.5% 급증했다. 그밖에 신선채소 8.9%, 신선어개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중 지출목적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4%), 기타 상품·서비스(2.4%), 보건(1.1%), 교육(0.4%), 음식·숙박(0.2%), 주택·수도·전기·연료(0.1%)는 상승했고, 의류·신발, 통신, 오락·문화는 변동 없으며, 주류·담배(-0.6%),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교통(-0.8%)은 하락했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5.9%), 음식·숙박(4.1%), 주택·수도·전기·연료(1.8%), 의류·신발(5.8%), 기타 상품·서비스(4.8%), 보건(1.8%), 가정용품·가사서비스(3.1%), 교육(1.7%), 오락·문화(1.2%), 주류·담배(1.5%), 통신(0.3%)은 상승한 반면 교통(-0.3%)은 하락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대구, 광주, 대전, 전남은 0.5%,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은 0.4%, 서울,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0.3% 각각 상승했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서울, 광주, 전남은 3.1%, 부산, 인천은 3.0%, 경남은 2.9%, 대전, 충북은 2.8%, 울산, 경기, 경북은 2.7%, 전북은 2.6%, 세종, 강원, 충남은 2.5%, 대구는 2.4%, 제주는 2.1%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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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프랜차이즈 선택 이유 “매출보다 점포운영 만족도 높아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매출이나 근로조건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10명 중 8명은 재계약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가맹본부 800사와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점포운용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는 63.8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영업지역 보호(63.4점), 가맹본부 마케팅(61.4점) 순이었다.  이는 매출수준(58.8점)과 점주근로조건(58.8점)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채를 발했다. 이로 인해 계약 기간 종료시 재계약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가맹점주 10명 중 8명(79.3%)은‘재계약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운영의 편리성을 내세운 대표적 브랜드는 반찬가게전문점 진이찬방이다. 신선한 식재료와 70여 가지의 완제품 및 소스를 직접 공급한다. 재료는 국내 농가와의 직거래 계약을 론칭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다. 진이찬방이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는 200여가지가 넘는다.  특히 HACCP 생산설비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갖춘 데다 전 품목 콜드체인 시스템에 의한 직접 배송으로 신선도와 안정성도 높였다. 특히 생산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고물가 시대에도 가맹점의 안정적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강릉지역 전통 칼국수 전문 브랜드인 강릉장칼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오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특전을 진행중이다. 강릉장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153패밀리 주식회사는 유튜브 오픈 영상, 강릉장칼 육수 10통, 만두 2박스 등 물류비 300만원 상당은 지원하는 창업특전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장칼은 K-누들 브랜드로써 최근 미국 식자재마트에 HMR 상품을 판매하는 등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창구찹쌀진순대도 가맹 체인점에서 균일한 맛 구현을 위해 HACCP 인증 직영 생산공장을 통해 육수, 순대, 머릿고기 등의 식자재 생산 직접 공정을 거쳐 물류를 제공중이다. 직영공장에서 공정을 마친 패키지 물류 공급으로 조리 과정을 대폭 단순화해 초보창업자도 전문 주방 인력 없이 손쉽고 빠른 조리가 가능하다는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예비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순대국 체인점 창업프로모션’도 진행중이다. 신규 창업일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가 면제되고 내·외부 공사와 주방기기·기물도 직접 시공, 구매가 가능하다.  다양한 마케팅으로 가맹점의 운영을 돕는 프랜차이즈도 있다. 자가제빵 선명희피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프티콘, 상품권과 관련해 가맹점이 수월하게 정산받을 수 있도록 원데이 입금 시스템을 적용중이다. 기존 최대 40일 이상 걸렸던 기프티콘 사용금액 정산을 영업일 기준 1일 만에 가맹점에 입금하는 시스템이다. 선명희피자의 원데이 입금 시스템   선명희피자는 이와 함께 기프티콘 정산 수수료도 50% 지원한다. 선명희피자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프티콘 정산과 수수료 관련해 이슈가 많은 상태”라며 “선명희피자 본사는 가맹점과의 상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바른치킨을 운영중인 ㈜이루에프씨는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하는 ‘동행데이’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동행데이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인 동행에서 비롯된 말로, 가맹본부 BM(수퍼바이저)이 직접 전국 각지의 담당 매장을 방문해 오픈지도 및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점포 관리를 통해 매출증대, 운영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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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과 핵심 프로젝트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10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거대과학 분야(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및 ▲필수기반 분야(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사업 추가 선정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임무달성의 길목이 되는 기술을 식별한 후 기술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 및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 직결 3개 분야와 10월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미래혁신 분야에 이어, 올해 들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특히,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고도의 통제를 받는 ‘Big Science’ 분야인 우주·원자력은 핵심 기술·부품 자립화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만큼,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핵심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등의 차세대·도전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신·로봇·사이버보안은 최근 CES2024에서도 화제가 된 생성형·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 구현의 토대가 되는 융복합 기술인 만큼, ▲‘지능화·저전력’ 네트워크, ▲‘AI의 물리적 구현’, ▲‘안전한 데이터 활용’ 등 AI를 핵심 키워드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설정하였다. <디지털 전환 필수기반 분야간 연계 · 융합 개념도>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 후보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로드맵이 제시하는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본 로드맵은 가속화되는 과학기술 발전 및 대내외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될 예정이다.   ■ 차세대 원자력 :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원자력 강국 도약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른 전세계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대형원전보다 비용·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의 소형원자로가 개발이 진행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소형모듈원자로와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에 대한 임무를 구체화하였다. 소형모듈원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확보를 목표로, 노심의 안전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 기존 대형원전보다 제작기간이 단축된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선진원자력시스템은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다목적·산업용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핵심기술 확보와 맞춤형 연료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폐기물관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주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인 처분기술과 우리나라의 지리적·사회적 환경 특성에 맞는 부지평가 기술 확보 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외에도 차세대 원자력 분야 국가임무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된 안전규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해나갈 예정이다. ■ 우주항공·해양 : 독자기술 기반 기술주권 확보 및 新시장 개척     우주·항공기술은 최근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등으로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변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은 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수출·이동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 역시 향후 해양자원탐사·개발 본격화에 대응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권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대형다단연소사이클엔진,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첨단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해양자원탐사 등 5개 중점기술을 설정하고 임무를 구체화하였다. 대형다단연소사이클엔진은 뉴스페이스 시대 다양한 우주수송능력 확보를 위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관측·센싱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우주를 개발하기 위하여 SAR 안테나 등 위성 탑재체 핵심부품 관련 기술 자립화, 관측감시장비 등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또한, 달착륙·표면탐사는 1.8톤급 달 착륙선 개발을 포함해, 심우주 활동을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항공엔진의 경우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독자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코어엔진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해양자원 개발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자원의 탐사·채굴기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해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 및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주요한 국제공동연구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 통신 : 표준특허 선점 통한 6G 세계시장 선도     통신 기술은 디지털 핵심인프라일 뿐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의 시초가 된 분야로, 현재 ’30년경 6G 상용화를 둘러싼 주요국의 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우리도 기술패권 경쟁의 지렛대 확보를 위해 온디바이스 AI 본격 적용, 저전력화 등 양질의 기반기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 선점을 통한 6G 세계시장 선도'를 국가임무로 설정하고, ▲6G와 그 기반이 되는 ▲5G 고도화 및 ▲위성통신, 그리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오픈랜 및 ▲고효율 핵심부품 등 5개 중점기술을 설정하였다. 6G는 E-MIMO 등 커버리지 확대 기술, AI 기반의 지능화·저전력화 네트워크 기술 등을 개발, 표준특허 선점을 추진해나간다. 특히 2026년에는 6G 연구개발 중간 성과물을 기반으로 Pre-6G 기술 시연을 추진하고 표준 후보 기술을 국내·외에 선보일 계획이다. 안보와 직결되는 통신분야 공급망 구축도 강화한다. 최근 글로벌 기술협력의 핵심 의제인 개방형 오픈랜 관련 장비·소프트웨어 고도화와 함께, 화합물 반도체 기반 안테나·무선모듈 등 6G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에 도전한다.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차세대 통신 기술패권 경쟁의 장인 국제 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진출 및 민간 활동 지원 강화와 함께, 위성통신 관련 AI·우주항공 등과 연계된 융복합 고급인재 양성을 제시하였다. ■ 첨단로봇 · 제조 : AI 기반 자율로봇 구현으로 국가 생산성 증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함께,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 있어 산업 전반의 로봇화(robotization)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 특히 생성형 AI 본격화에 따라, 이동·조작·상호작용 등 핵심기능 중심의 원천기술·AI모델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I 기반 자율로봇 구현으로 국가 생산성 증대'라는 임무 하에 공급망 관점의 ▲로봇 부품·SW 자립화, 차세대 로봇의 초격차 기술인 ▲자율이동, ▲고난도 자율조작, ▲인간-로봇 행동의 상호작용과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가상 제조 등 5개 중점기술 단위로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탑재된 규칙’에만 의존하여 상황 변화에 취약했던 기존 로봇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악천후 · 장애물 등 고난도 상황에서도 단시간(30초 이내 극복, 위치추정 오차 10cm 이내) 우회경로를 탐색하고, 미지(味知)의 물체를 파악(95% 이상)하여 정교하게 조작하며, 다양한 환경·상황에서 인간 행동패턴과 90% 이상 부합하는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는 등 ‘인간 수준의 자율형 로봇’ 구현을 위한 AI 고도화에 기술개발의 주안점을 둔다.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개화를 앞둔 로봇시장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로봇의 인지·제어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인 센서·구동기·제어기의 국산화율 제고 및 산업 고도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실증·사업화를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선제적 윤리제정·규제개선 등 인프라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 사이버보안 :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 확보     AI·클라우드 등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범위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격탐지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해킹 취약지점 식별, 사고 후 복구·추적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국가사이버안보전략’, EU ‘사이버 회복탄력성 법안’ 추진 등 주요국도 사이버보안 고도화를 위한 국가적 대비태세를 강화 중이다. 이에 우리도 ‘회복탄력성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특히 주요국이 의무화를 추진 중인 SBOM 체계 및 보안 특화 AI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전검증 체계 확립 및 관련 기술 고도화를 핵심 임무로 선정하였으며,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에 의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에 대응하는 양자내성암호 등 초신뢰 암호 확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본격화 관련 동전의 양면과 같은 AI 활용 보안 및 AI를 위한 보안 기술, 사용자 인증 · 접근제어 강화 등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전, 미국 송유관 해킹 사례 등에서도 나타난 국가기반시설 대상 공격에 대응하는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자립화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지정, 관계 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라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난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달 착륙선, ▲6G 산업기술, ▲6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차세대 이차전지, ▲양자 기술 등 총 6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양자 분야를 제외한 5개 사업은 ’23~’24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발휘하고 있다. 금번에는 인공지능·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관련한 4개 프로젝트 후보사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 대상 수요조사(총 22건),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중요성·상징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등 총 4건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조사 절차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하여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은 “12대 분야 전략로드맵·범부처 핵심 프로젝트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대표선수가 완비되었다”며, 과거의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차세대 기술 선점 등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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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20년 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재건축초과이익금' 70%까지 감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개정법률에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보유 기간에 따라 ▲6∼10년 미만: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가 적용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하였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하였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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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냉동치킨, 이마트· 맘스터치가 싸고 CJ가 가장 비싸…최대 3.8배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성비를 내세운 냉동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에어프라이어 등으로 손쉽게 조리 가능한 냉동 치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냉동 치킨 10개 제품(뼈있는 치킨 5개, 순살치킨 5개)의 주요 영양성분, 안전성을 시험하고 크기, 가격 등을 제품별로 비교했다. 시험 결과, 보존료 등은 식품 기준에 적합하나, 제품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된 패널에 의한 맛 평가에서는 맛과 향, 식감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은 100g 기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냉동 치킨 구매‧선택 가이드=한국소비자원 제공   □ 냉동 치킨 100g당 지방 및 나트륨 함량 등 영양성분, 제품별 차이 있어 치킨의 뼈를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부위인 가식부 100g당 지방은 `슈넬치킨 (㈜지에스리테일)'이 19.9g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브랜드 바삭한 치킨봉(㈜이마트)'은 8.9g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슈넬치킨(㈜지에스리테일)'이 19g으로 가장 높았으며, 치킨과 감자튀김이 같이 들어있어 상대적으로 치킨 비율이 적은 `퀴진 인싸이드 스윗허니 콤보(㈜동원 F&B)'가 10g으로 가장 낮았다. 나트륨 함량은 `슈넬치킨(㈜지에스리테일)'이 696mg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메 후라이드 순살치킨(씨제이제일제당㈜)'이 374mg으로 가장 낮았다. □ 일부제품, 200g 이상 섭취 시 포화지방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초과해 냉동 치킨 1회 섭취량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00~600g 포장된 제품을 반 봉지 섭취한다는 응답률이 37.3%로 가장 높았다. 1회 섭취량(가식부 200g)에는 열량 396~642kcal(20~32%), 탄수화물 22~40g(7~12%), 단백질 20~38g(36~69%), 지방 17.8~39.8g(33~74%)이 포함됐고, 포화지방 5.0~16.6g (33~111%), 콜레스테롤 92~172mg(31~57%), 나트륨은 748~1,392mg(37~70%) 수준이었다. 가식부 300g을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이 7.5~24.9g(50~166%), 나트륨이 1,122~ 2,088mg(56~104%)로 1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제품도 있어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 한 조각 무게, 정육의 크기 등 영향으로 제품별 차이 있어  뼈있는 치킨 중에는 `골든치킨 봉(㈜체리푸드)'이 31~46g으로 작은 편이었고, `노브랜드 바삭한 치킨봉(㈜이마트)'이 58~73g으로 큰 편이었다. 순살치킨 중에는 `슈넬치킨(㈜지에스리테일)'이 11~17g으로 작은 편이었고, `시그니처 순살치킨(㈜맘스터치앤컴퍼니)'은 28~37g으로 큰 편이었다. □ 냉동 치킨 제품별 단맛, 짠맛 등 감각 특성에 차이가 있어  훈련된 패널을 통해 관능평가를 한 결과, 첨가한 원재료에 따라 바베큐, 간장, 마늘 향미 등이 다양하게 발현됐고 강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튀김옷의 바삭함 등 식감에도 차이를 보여 제품마다 고유한 감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퀴진 인싸이드 스윗허니 콤보(㈜동원F&B)'는 소스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단맛이 강한 편이었고, `슈넬치킨(㈜지에스리테일)'은 매운맛과 후추 향미가 강하게 발현되는 특징이 있었다. 튀김옷의 바삭함, 닭고기살의 촉촉함 등 질감 및 입안 감촉 특징도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 보존료와 미생물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소브산 등 보존료 5종과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확인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이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업들의 표시 개선이 필요해 실제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값에 차이가 있는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 치킨 (㈜이랜드팜앤푸드)'과 `에어프라이어 순살 치킨(㈜하림)'에 대해 품질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매출 규모가 작아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던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 치킨(㈜이랜드팜앤푸드)'과 `골든치킨 봉(㈜체리푸드)'에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정보 표시를 권고했다. `크리스피 치킨봉(㈜사세 유통사업본부지점)'은 열량, 일부 원재료명 및 조리 방법이 제품과 온라인몰 정보가 차이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 제품별 가격은 100g 기준 최대 3.8배 차이나 조사대상 냉동 치킨의 100g 기준 가격은 최소 950원~최대 3,660원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뼈있는 치킨 중에는 `노브랜드 바삭한 치킨봉(㈜이마트)'이 1,35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고메 소바바 치킨 소이허니봉(씨제이제일제당㈜)'이 3,6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순살치킨 중에는 `시그니처 순살치킨(㈜맘스터치앤컴퍼니)'이 95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고메 후라이드 순살치킨(씨제이제일제당㈜)'이 2,440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냉동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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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KB국민은행, 은행권 최대 3721억원 민생금융 지원 시행

  5일 약 26만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2617억원의 이자 캐시백 1차 지급, 총 3005억원 지원 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취약계층을 위한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 전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시작으로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3721억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로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지원 3005억원과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5일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6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023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2617억원이 일차적으로 지급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총 이자 환급액은 2월 5일 환급액과 올해 납부이자에 대한 예상 캐시백 388억원을 합산한 총 3005억원으로 공통 프로그램 역시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최대 규모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이며,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 대한 캐시백도 매분기 종료 후 익월에 진행된다. 5일 진행하는 2023년 납부이자 캐시백과 관련해 대상 고객에게는 2일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캐시백 계좌 등 상세 내용이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에 입금된다. 신청 절차 또는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함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716억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신속히 수립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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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