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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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주 '주4일 근무제' 선언한 포스코...교대 근무자는 제외

  오는 22일부터 포스코가 국내 철강 업계 최초로 '격주 주4일제'를 시행한다.  포스코 CI. 사진=포스코 SNS   18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같은 격주 주 4일제는 상주 사무직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주간 총 80시간 근무을 하면 2주차 금요일은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포스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한다. 일부 직원들은 시간선택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격주 주4일제에 따르면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80시간의 근무량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는 쉴 수 있다. 가령 월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목요일인 다음 달 1일까지 80시간을 근무했다면 금요일인 다음 달 2일은 휴무가 된다. 다만 포항·광양제철소 내 교대 근로자들은 기존 4조2교대 근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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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대체어장 찾으러 아프리카로 '고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 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지도 인정하여,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하였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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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갑질' 상록해운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부과 및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가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하였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하여 예선(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의미함)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평택·당진항 내 부두시설 위치도 출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이하 ‘계약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하여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 이유는 2021년 6월 A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만일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 7천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까지 골고루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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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타이어 바꿀 때…국산차 87%, 수입차 61% ‘국산’으로

  교체용 타이어 시장, 국산 3사 점유율 80% 넘어 한국∙금호가 앞서고 넥센 따라가는 ‘2강1중’ 구도 수입 타이어 중에는 미쉐린 점유율 1위 이미지=픽사베이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할 때 5명 중 4명이 국산 타이어를 선택했다. 국산차 보유자 중에는 10명 중 9명이, 수입차 보유자는 5명 중 3명이 국산 타이어로 교체해 수입 비율을 크게 앞섰다. 국내 3사 중 한국과 금호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넥센이 그 뒤를 따랐다. 수입 타이어 중에는 미쉐린 점유율이 높았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해 23년 제23차를 맞은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상)’에서 23년 1~6월 타이어를 교체한 소비자 1만3000여명에게 ‘언제 교체했는 지’, ‘어떤 브랜드로 교체했는지’ 등을 묻고, 이를 기초로 국내 교체용 타이어 시장의 점유율과 타이어 교체율, 브랜드별∙사이즈별 판매량을 분석했다. 응답자 표본은 신차 구입 후 2년이 넘었거나 연식 2년 이상의 중고차를 구입한 약 8만명이었다. 교체율은 타이어 개수와 무관하게 교체 여부 기준으로 추산했고, 타이어 브랜드 또는 사이즈(림 직경, 인치)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제외했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한국∙금호, 점유율 3% 차이로 선두 다툼 2023년 1~6월 기준 국내 교체용(RE : Replace Equipment) 타이어 시장은 국내 3사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32%)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금호타이어(29%)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며 넥센타이어(20%)는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이다. 미쉐린(7%), 콘티넨탈(4%), 피렐리(2%), 브리지스톤(2%) 등 수입 브랜드는 모두 한 자릿수 점유율을 보였다. 해외 유수 브랜드가 국내 교체 시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산 타이어 점유율을 보면, 국산 3사의 입지가 굳건하다. 이 기간 타이어를 바꾼 국산차의 87%, 수입차의 61%가 국산 3사를 선택했다. 수입차는 거의 전량 수입 타이어가 원장착(OE : Original Equipment)돼 나옴에도 5명 중 3명은 타이어 교체 때 국산으로 갈아탄 것이다. 수입 타이어 브랜드의 국내 시장 공략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현대차 그룹과 미쉐린 간 전기차 타이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국산 신차 고급 모델에 원장착 타이어로 미쉐린이 들어가고 있다. 수입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 경험이 늘고 심리적 거리가 줄어든 만큼 국산차 중에도 수입 타이어로 갈아타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 2년 이상 된 차 연간 타이어 교체율 30% 넘을 듯 2년 이상 된 차의 타이어 교체율은 연간 30% 이상으로 추산된다. 8만여명의 표본 중 지난 6개월(1~6월) 간 타이어를 교체한 비율이 1만3000여명(16%)임을 고려한 결과다. 이 중 60%가 타이어 4개를 한 번에 바꿨고, 35%는 2개만 교체했다. 타이어 사이즈의 대구경화 추세도 감지된다. 사이즈별로 18인치(2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7인치(22%), 19인치(19%), 16인치(14%) 순이었는데, 대구경(고인치)으로 분류되는 18인치 이상이 5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SUV 등 차급 대형화 추세, 배터리가 무거운 전기차의 확산으로 교체용 타이어 사이즈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산 타이어 제조사의 글로벌 위상은 자동차에 비하면 약하다. 나름 내수시장 수성을 잘하고 있으나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차급 대형화에 적응해야 하고, 수입차와 전기차 수요의 유동성,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의 관계 등 변수도 많다. 내실을 다지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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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불법 스테로이드 4억 여원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모식도 자료=식약처 제공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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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르노 · 기아 · 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SM3 사진=르노코리아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26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7일(수)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0일(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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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온라인쇼핑 멤버십 이용률 순위… 1위 ‘쿠팡 로켓와우클럽’ 31%

  소비자 과반수가 1인당 평균 1.5개의 온라인쇼핑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별 이용률은 쿠팡의 로켓와우클럽이 31%로, 2위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20%)을 크게 앞섰다. 가격대비가치와 만족도 평가에서도 두 브랜드가 1, 2위인 점은 같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 14세 이상 휴대폰 사용자 3322명에게 온라인쇼핑 멤버십 이용 현황, 가격 대비 가치 인식, 서비스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를 묻고 서비스별로 비교했다. 응답자에게 제시한 브랜드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네이버 쇼핑), 더 프라임(CJ 더마켓), 로켓와우클럽(쿠팡), 롯데 오너스(롯데 계열사), 서포터 클럽(와디즈),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신세계 계열사), 우주패스(11번가), 컬리멤버스(마켓컬리), 프라임 멤버십(GS 프레시몰, 이상 가나다 순) 등 9개였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이용률 : 여성, 30대, 1인가구 높아 2023년 하반기 조사에서 53%가 온라인쇼핑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었고, 1인당 평균 이용 서비스는 1.5개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56%)이 남성(51%)을 앞섰으며, 연령별로는 30대 비율(70%)이 월등히 높고 40대(63%), 20대(51%), 50대(48%)가 뒤를 이었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59%), 3인이상가구(54%), 2인가구(49%) 순이었다. 서비스별 이용률(복수응답)은 쿠팡 멤버십 서비스인 로켓와우클럽이 31%로 가장 높아 2위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20%)을 11%포인트(p) 차이로 크게 앞섰다[그림1]. 이어 스마일 클럽을 개편해 ’23년 6월 론칭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14%)과 우주패스(8%)가 그 뒤를 이으며 ‘서열이 뚜렷한 4강 그룹’을 형성했다. 조사 직전인 ’23년 8월 론칭해 이용률이 낮은 컬리멤버스를 포함해 다른 서비스는 모두 2% 이하로 낮았다. ■ 신예 컬리멤버스, 이용률 낮지만 이용자 평가는 톱3 이용률과 달리 이용자가 체감하는 ‘가격대비가치’와 ‘서비스만족률’(각각 5점 척도 중 만족, 매우 만족인 4~5점 비율) 평가에서는 서비스별 우열이 크지 않았고 순위도 일부 달라졌다[그림2]. 두 항목 평가 모두 로켓와우(58%, 67%), 네이버플러스(55%, 66%), 컬리멤버스(46%, 56%) 순으로 동일하게 톱3를 형성했다. 컬리멤버스는 낮은 이용률에 비해 이용자 평가에서는 신세계유니버스와 우주패스를 모두 앞섰다. 롯데오너스도 이용률 대비 만족도가 양호했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만족 이유 : 로켓와우 배송, 네이버플러스 포인트, 신세계 유니버스 할인 혜택 멤버십 이용 시 만족 요인(이하 복수응답)은 △배송 혜택(54%) △구매 시 할인 혜택(41%) △많은 적립금∙포인트(34%) 순이었다. 이를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로켓와우는 이용자가 가장 중시하는 항목인 ‘배송’ 만족률(88%)에서 다른 브랜드를 압도했다. 네이버 플러스는 적립금∙포인트(82%)에서, 신세계 유니버스는 구매 시 할인 혜택(60%)에서 가장 높았다. 각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컬리멤버스가 이용률이 낮음에도 이용자 평가가 높은 이유는 ‘저렴한 요금’과 ‘배송 혜택’ 덕분이다. 만족 이유로 ‘요금’을 꼽은 비율(32%)이 제일 높았고 ‘배송’ 비율(60%)은 로켓와우에 이어 2위였다. 경쟁사 중 가장 저렴한 요금(1900원)과 마켓컬리의 배송 노하우를 활용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로켓와우의 불만족 요인은 의외로 ‘비싼 요금(43%)’이었다. 월 요금이 4990원으로 네이버 플러스(4900원)와 거의 차이가 없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가입 직후 연회비만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신세계 유니버스(불만율 23%)나 구매금액의 최대 5%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네이버플러스(27%)보다 비싸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서비스 초기 2000원대였던 요금을 기습 인상한 데 따른 반발심리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각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으며 혜택에 극히 민감하고 까다롭다. 서비스 수는 늘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레드오션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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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2023년 가장 많은 고객이 매매한 종목은 삼성전자'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은 2023년 한 해 고객들의 투자패턴을 빅데이터로 살펴본 결과,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고객들이 매매한 종목은 24만명이 거래한 삼성전자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신한투자증권 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고객들이 매매한 종목은 삼성전자-시큐센-미래반도체 순이었다. 또한 한 해 동안 오로지 한 종목만 매매한 순정파 고객은 4.7만명이며, 그중 최대 거래 횟수의 거래 종목은 상신전자로 6787회 거래됐다. 연초 대비 연말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포스코 DX로 1087% 수익률을 기록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거래한 종목 수가 가장 많은 고객의 거래 종목 수는 코스피/코스닥 전체 종목 2656개 중 2428개 종목을 매매한 고객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상품 종류를 거래한 고객의 거래 상품 숫자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펀드, ELS, DLS 등 10개 상품군이었다. 2023년 실현수익률 최고는 10년 이상 2차 전지주를 장기 보유했던 고객이 거둔 7203%였다. 신한투자증권 빅데이터센터는 이처럼 고객, 상품, 거래 등 다양한 주제를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고 여기서 얻은 다양한 인사이트를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거래 여정을 꾸준히 분석해 고객이 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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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KB국민은행, 은행권 최대 규모 3721억원 상생금융 시행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이미지=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3,721억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이자 캐시백 지원)’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2만명에게 약 3,08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 대상이며,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3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633억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수립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2023년부터 3년간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에너지 비용, 임대료 등을 지원했다.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설·추석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해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소외된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10억원을 증액한 30억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매해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지원이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는 것이 KB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ESG

  2024-01-17

• 신한카드, 2024년 소비 변화 키워드 ‘SPARK’

  신한카드(대표 문동권)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4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SPARK(스파크)’를 17일 제시했다. ‘SPARK’는 불꽃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대상을 담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SPARK’의 글자에 따라 다섯 가지 세부 키워드인 △시간 혁명(Start the Time Revolution) △협업 가족(Pivot Family Model) △펀플레이션 시대(Age of Funflation) △자극 양극화(Ripples of Stimulating Polarization)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Keep an eye on Tasty Entertainment)를 2024년 소비 트렌드로 전망했다.   ◇ S : 시간 혁명(Start the Time Revolution) 첫 번째 키워드인 ‘시간 혁명’은 시간 대비 효율을 의미하는 시성비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증대됨에 따라 시간의 주권을 개인이 가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신한카드는 가사·육아 외주화 및 생성형 AI 활성화 등으로 고정된 노동 시간을 해방해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팬데믹을 경험하며 발달한 디지털·비대면 기술은 예약의 일상화 등을 통해 시간을 창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삶의 변혁을 가능케 했다고 분석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3월 가사노동 플랫폼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 기준 이용 비중이 20·30세대는 77%에서 57%로 감소한 반면, 40·60세대는 23%에서 43%로 20%P 증가했다. 이는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 외주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며, 라이프 스테이지를 불문하고 전 연령대로 이용 확대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 P : 협업 가족(Pivot Family Model) 두 번째 키워드인 ‘협업 가족’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육아·살림 등을 함께 분담하는 새로운 협업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력을 갖춘 조부모 세대가 가정 내 양육 및 돌봄의 주체로 떠오르며 육아 관련 업종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남성의 가정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남성의 자녀 육아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소비도 늘어나는 변화가 관찰된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9월 육아 관련 업종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 증가율이 어린이 박물관·키즈 카페·소아과·학습지 업종에서 60대 이상은 35%·80%·59%·115%로 크게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는 33%·34%·10%·31%로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했다. 특히, 동일 기간 60대 이상의 산후조리원 이용 건수는 45%, 건당 금액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평일 마트 이용 비중 변화의 경우 남성이 43%에서 45%로 2%P 증가했으며, 남성의 키즈카페 이용 증가율 역시 이용 건수 기준 40%, 이용 금액은 56%, 건당 금액은 11% 증가했다. ◇ A : 펀플레이션 시대(Age of Funflation) 신한카드가 꼽은 세 번째 키워드는 ‘펀플레이션 시대’다. 재미(Fu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장기화된 경제 불황 속에 즐거움을 찾고자 경험에 지출을 늘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한카드는 소비 공간 역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박물관·미술관·갤러리 등 예술 공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아울러 오감을 자극하는 ‘영감의 공간’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6월 예술 공간 이용 유형별 다양한 경험 소비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이용자의 경우 도서 구매·영화관·해외여행·운동경기 영역에서 19%·16%·10%·14%를 소비했으며, 미술관 이용자의 경우 18%·18%·19%·9% 이용, 갤러리 이용자 역시 18%·16%·15%·13% 각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책·영화·해외여행·운동경기와 같이 외부로부터 영감과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소비 영역에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 R : 자극 양극화(Ripples of Stimulating Polarization) 네 번째 키워드는 ‘자극 양극화’로 극대화된 감각·경험 추구 현상이 심화되며, 더불어 중독된 ‘도파민’ 해독 소비 경향도 나타나는 등 중간 없이 양극단의 경험을 원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라탕·탕후루 등 자극적 음식과 숏폼·로맨스 웹소설 등 인스턴트 콘텐츠 소비와 더불어 저당·대체유·샐러드·디톡싱 콘셉트리조트 등 순한 맛 음식과 저자극 콘텐츠로 디톡싱하는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9월 마라탕 전문점 이용 현황을 이용자 수 기준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년 동기 대비 연도별로 22%, 25%, 33%, 25%씩 각각 증가했다. 2023년 1~10월 샐러드·포케 등 건강식 전문점은 이용 건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2023년 1~9월 청음실 이용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는 22%, 이용 금액은 18%, 이용자 수 기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K :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Keep an eye on Tasty Entertainment) 마지막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로 불경기 심화로 명품 등에 비해 소비의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 영역이 새로운 사치재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고급 식자재나 한 가지 식재료만 판매하는 그로서리 마켓이 인기를 끌고, 루이비통이 인기 베이커리와 크리스마스 케익을 협업하는 등 비식품 브랜드의 푸드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도 확장세에 있다. 신한카드 2023년 1~11월 가맹점 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식품 잡화 7%, 커피 전문점 17% 증가하는 등 한입(One Bite) 미식 엔터테인먼트를 주도하는 가맹점 수가 5%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는 여타 가맹점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11월 그로서리스토어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이용 금액은 30.8%, 이용 건수는 11.4%, 건당 금액은 17.4% 증가했으며, 이 중 30대 비중이 46%로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2024년 자신만의 번뜩임으로 불확실한 변화에 대응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깊은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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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롯데카드 ‘모빌리티 서비스’에 고속버스 예매 추가

  롯데카드(대표 조좌진)가 디지로카앱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에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카드 제공)   이번 추가로 고객은 디지로카앱에서 전국 프리미엄/우등/일반 등 모든 등급의 고속버스를 검색하고 결제할 수 있다. 또 시외버스 예약가능 노선도 추가돼 디지로카앱에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전 노선을 모두 예매할 수 있게 됐다. 롯데카드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전 노선 예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2월 29일까지 디지로카앱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로카페이에 등록한 롯데 개인신용카드로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예매하면 결제금액의 50%를 최대 3000원까지 할인해준다. 한편 롯데카드가 2022년 선보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시외버스, 렌터카, 항공, 월미바다열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예매와 광역버스 예약이 가능한 ‘이동 서비스’,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최적경로를 찾는 ‘로카 길찾기’,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에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고객의 이동을 분석한 개인화 서비스인 ‘모빌리티 리포트’ 등 교통수단 이용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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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현재 구미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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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K-자동차, 지난해 사상 최초로 94조 4742억 원 수출 대기록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이 총 709억 달러(94조 4742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두와 야적장에 대기 중인 완성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709억 달러 실적은 기존의 최고 수출액(기존 최고: 2022년 541억 달러)을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242억 달러, 2022년 대비 +51%)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년 자동차 수출단가 또한 최초로 2.3만 달러(기존 최고: 2022년 2.1만 달러)를 돌파하며 질적인 혁신도 함께 이루었다. 2023년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8%)를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18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을 유지 중이다. 12월 생산량은 코나, 트렉스 등 주요 차종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37만 대(전년동월 대비 +4%)를 기록하였으며, 12월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 포함 14만 대(전년동월 대비 –11%)의 차량이 판매되었다. 2023년 자동차 생산량은 차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가한 424만 대를 기록하며 '18년(403만 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을 회복하였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27만 대), 코나(25만 대), 트레일블레이저(22만 대), 트렉스(21만 대), 스포티지(21만 대), 투싼(19만 대) 순이다. 특히, 생산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대기수요를 해소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약 65%(277만 대)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었다. 2023년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174만 대(국산/수입: 145/29)로 코로나19 이후 누적 대기수요를 해소하면서 2020년(189만 대) 이후 3년 만에 증가율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의 신차 효과로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45%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충분한 일감 공급과 미래차 전환 여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과 고용 1위 산업이면서 철강 및 전장, 배터리 등 전방산업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다. 2023년 709억 달러 수출을 통하여 550억 달러(72조원, 2024년 1월 기준)의 무역흑자를 거두며 주요 수출 15개 품목 중에서 1위(2022년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과 2023년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2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되면서 우리 업계의 친환경차 수출 감소 우려가 컸으나, 미 측과 우리 업계 입장을 지속 협의하여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북미조립이나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 확대를 적극 노력하여 IRA 대상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대미 수출량이 2022년 보다 70% 증가한 역대 최고인 14.4만 대(기존 최고: 2022년 8.4만 대)를 기록하였다. 2023년 709억 달러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한 결과이다. 글로벌 소비침체,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정부는 '23년도 수출동력이 금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의 전동화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관련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을 혁신하는 원년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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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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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홍삼 ·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당근마켓 거래 가능할 것'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홍삼, 인삼은 먹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제품이라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얘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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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